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우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애 대해 말씀드리면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대구시와 타 구·군 간 형평성과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는 금고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고, 안[제11조]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공개범위를 세입예산 편성내역 공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공개하여 협력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별표 2는 주요경영지표 평가항목에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 비율로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21일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금고 운영의 안정성 도모와 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징수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금고약정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 현재는 4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 첨부물에 보면 ‘3년으로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와 타 구·군 간에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기간을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4년으로 개정안을 내셨는데 타 구·군 8개 구·군중에 현재 우리처럼 3년으로 하는 구·군이 있나요?

현재 우리 구만 3년이고 우리 시하고 타 구·군은 전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도 4년입니까?

예. 우리 구만 3년입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죠? 우리 구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은행이 대구은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청은 농협중앙회도 되고?

예.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실지로 3년에서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때 단체장인 도지사의 임기에 맞추어서 4년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앞으로 4년으로 하면 단체장하고의 임기가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것하고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것하고 관계없이 했고, 지금 다 4년인데 우리는 3년으로 돌아가면 2015년 1월부터 17년까지 3년이고, 다음에 할 때 18년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단체장 임기하고 관계없이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매치가 되지는 않네요?

예.

그 때 작년 8월에 저도 총자본비율로 개정하는 명칭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별표2에서…, 그 때 그러면 이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 완전 우리 집행부에서 누락을 한 것이네요? 그죠? 같이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징수과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할 때는 일괄 개정하는 그런 부분은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다시 이렇게 재차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금고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 12월 말에 다시 입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부터 4년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거의 2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타 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달서구만 3년으로 하니까 문의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혹시 저희들 생각은 정치적으로 당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고 간에 협력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 금고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정된 금고에서 우리 구에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지원금.

1년에…….

5천만 원씩. 3년 같으면 1억5천입니다.

그러면 매년 책정을 합니까? 금액을 서로 간에 합의를 합니까? 아니면 금고 지정을 할 때 합니까?

할 때.

금고지정을 할 때?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3년간 우리 금고 계약할 때 하고 4년간으로 금고 계약을 할 때 하고 물론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라든지 변화가 올 수 있는데 3년간 계약 체결할 때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4년간 체결할 때 금액이라든지 사실 변동 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때 그 때 경제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년간 계약을 할 때 4년 전에 협력비를 책정한 금액과 3년 전에 책정한 금액이 사실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에 맞추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3년 할 때 프로테이지라든지 또 4년 할 때 프로테이지가 정해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력비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짧게, 짧게 계약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경제위기가 왔다든지 그러면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인 경제활동에 의해서 경제성장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2년 계약하는 것과 4년간 계약하는 것과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1년 더 연장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어떤 손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협력비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지정금고가 대부분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도 똑같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나 구·군에 배분되는 금액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 3년 전에 우리가 1억을 받았고 이번에 1억5천으로 올라갔는데 앞으로 4년이 되면 금액이 늘어서 4년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해서 주는 것 같으면 경쟁이 되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대구시 공통으로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짧게 해서 한다고 해서 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해 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고려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토의견서 4쪽을 보면 “대구시에서 금고를 정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구 금고와 시 금고의 금융기관이 다를 경우 지방세 징수 네트워크 형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검토의견은 전문위원이 낸 의견입니다마는. 그러면 굳이 우리 구에서 4년마다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고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왜? 시에서 금고지정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금고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인데 광역시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에 보면 광역에서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지방세 징수시스템에 의해서 광역에서 인정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태여 심의위원들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시에서 4년을 하면 우리 구에서도 4년을 하고, 다른 타 구에서 4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4년을 한다, 그렇게 논리를 정한다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물론 타구에서 4년을 하니까 4년으로 우리 구의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광역 단위에서 4년으로 했으니까 우리 구도 4년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는 기초는 광역에 따라가는, 흡수되어 가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으니까 조례의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그렇게 나왔지만 어차피 이건 공개경쟁에서 아까처럼 배점표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은행이라든지 농협에서 충족을 못해서 자기들이 경쟁이 안 되어서 그런데 만약에 강력하게 경쟁이 되어서 자기들이 더 좋다고 하면 점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그 시스템이 바뀌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시가 간다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고가 단지 같이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기간을 한다는 것이지 그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은행은 향토기업 아닙니까? 향토기업으로서 대구시에 행정기관들이 향토기업에 금고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의 정서로 보면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광역단체에 금고 지정에 우리가 거기에 순응한다면 우리 구 조례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력사업비도 공통적으로 우리 구에는 그래도 가장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이 많으면 금고에 유치금액이 많으면 우리 구는 좀 더 협력사업비도 많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 협력사업을 할 때 2007년도 마라톤 할 때 그 때만 해도 대구은행에서 받았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구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받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해서 논란이 되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 사업비도 정리가 되었고 이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해서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지금은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마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많으니까, 금고에 유치된 금액이 많으니까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해서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구가 조금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논리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현재 1층에 금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1년에 750만 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사실 시 금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럴 경우에 물론 상위법, 그러니까 광역의 기간연장에 의해서 기초도 그렇게 순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광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을 할 경우에 우리 기초의 조례는 별 필요성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말입니다.

참고로 작년 8월 달에 사전 설명회를 할 때는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두 개 은행에서 참여를 했는데 1차 접수결과 농협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대구은행만 참여해서 입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령 농협이 예를 들어서 지정되었다고 하면 지방세 징수라든지 광역의 시스템 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회계 상 힘은 들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광역에 순응해서 금고가 지정된다면 구태여 기초에 이런 조례가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광역에서 4년 하니까 4년을 해야 되고, 다른 타 시·군에서 4년 하니까 4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농협이 심사에 의해서 농협이 지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점포수가 많으면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의성은 있겠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 하면 조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구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선정하는 것은 대구은행이 될지 농협이 될지 그것은 장담을 못 하지만 현재는 상위법 규정에 보면 조례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조례는 어떻든지 간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도 맞고 제 말도 맞는데 이것이 광역에 순응해서 우리가 4년 하니까 4년 하고 타 시·군에 4년 하니까 4년 한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 부여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약정은 참고로 타 구하고 시는 4년인데 우리 구만 3년이라고 참고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따라하는 것보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협력사업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30일 이내 공보에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하고. 3년으로 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 이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현재 타 구·군, 우리를 제외한 7개 구·군에 협력사업비를 전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위원회에 공동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별 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대구은행이 구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 구 임대소득으로 해서 잡히는 것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5년 동안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3년간 중기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1년 단기계약으로 합니까?

그것은 1년 단위별로 해서 우리가 월세 택으로 해서 바로 받아서 세입조치가 끝납니다. 매년, 매년 합니다.

우리가 보증금 받고 이런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월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팔구백만 원인데 연도에 비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니 월세?

전체 연간으로.

전체 연간으로 한 번에 받습니까? 팔구백만 원으로?

예. 그것이 표준지 과세에 따라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받는 걸로 끝입니다.

우리 구 자체 임대소득으로 잡히는 것이죠?

예.

이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외한 7개 구·군에 은행은 전부다 출장소가 동일할 겁니다. 대구은행이니까. 임대계약금액,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상극 위원님이나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긴 것 보다는 짧은 것이 좋습니다. 1년이면 1년, 짧으면 짧을수록 업체에서는 매년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겠죠. 10년, 5년보다는. 짧으면 모든 계약은 사용자 측면에서는 짧은 것이 좋고 당사자들은 긴 것을 선호를 합니다. 보통 계약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타 구나 군에서는 4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꼭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한번 바꾸어놓으면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개정하면 2018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상의를 해도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장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집행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3년을 4년 기간으로 연장을 하는 조례 개정 관련해서 2018년 1월부터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 2018년부터 계약을 해서 4년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년 되어서 새로 계약할 때 그 전에도 저희들이 받은 이야기가 은행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데도 다 그 전에 했거든요. 그 때 우리가 계약기간을 당해연도에 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런 오해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 해 줬습니다. 작년에 안 해 주고 넘어왔고, 아까처럼 기간만 따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그렇고, 다른 것이 생길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하게 되면 2018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 때 되면 정말로 정치적으로 또 단체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때가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최소한 일이년 전에는 미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금고 때문에 논란된 일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십수 년 전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당해연도에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일이년 전에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한다고 해도 어차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오히려 그 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사용으로 종이 수입증지가 불필요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전자수입증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제3조]는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는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21일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와 권익위원회의 종이수입증지 폐지권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 전자수입증지 제도는 하고 있죠?

지금 전자수입증지를 하고 있고 병행해서 일반수입증지도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율이 얼마쯤 됩니까? 전자수입증지 제도가 도입된 지가 꽤 되었잖아요, 그죠? 현재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는 예가 어느 특정부서에 있습니까?

종이수입증지는 주로 전자증지가 고장 날 경우에 대비해서 종이수입증지로 병행해서 사용하지 크게 사용량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 100% 가까이 대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전자수입증지 제도를 전면적으로 한다면 수입증지는 폐기가 불가피하고 종이증지를 할 때 연간 대충 비용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인쇄비가요?

그렇죠. 보관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인쇄하고 그 전에 사용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 다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쓸 일이 별로 없었다?

예.

그러면 쓰고 남은 재고물량은 예산에 어떻게 복귀시키게 됩니까?

재고물량은 금액으로 따지면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0박스 됩니다. 아니 11억 정도 되는데 물량으로는 10박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실장 입회 하에서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파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파쇄를 하면 관련되어서 어차피 증지구입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 선결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시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선결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쓰면 쓰는 대로 어느…….

당일, 당일 결제하고 금액대로 입금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십시오.

세입총괄팀장 윤홍섭입니다. 수입증지는 매년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그 이전에 조폐공사로부터 일괄 인쇄를 해 가지고 그걸 민원인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증지를 판매 중단하더라도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해도 비용이 전혀 발생이 안 한다, 이거죠?

십여 년 전에 할 때는 비용이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발생이 되었고, 최근에는 비용이 발생한 부분이 없습니다.

종이수입증지나 이런 것은 기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증지를 부착할 때 유효한 수입증지다, 그런 기한 제한은 없나요?

그 기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입증지 이걸로 재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동별로 이 전자수입증지 관련해서 발행기는 다 있죠? 인쇄기가.

다 있습니다.

부서에도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우리 창구에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입증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변상책임이 실제 이태까지 케이스로 우리가 변상을 우리 구에서 회계 관계공무원한테 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 증지관련해서 잘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사례가 있나요? 이 변상책임 부분이 실제로 수입증지를 부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니 수입증지를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상응하는 요금을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든가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죠?

거의 뭐…….

그런 경우에 변상책임이 발생하는 사례가 한 일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부칙[3조]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별도로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별도로 개정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자료 같은 것을 돌린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 자료가 없이 앉아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부칙 [제3조]를 누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별도로 다른 내용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증명 조례 첨부하기를 인영하기로 바꾸게 되는 것은 전에 ‘종이증지를 붙인다.’는 말을 ‘전자증지로 인영한다.’로 용어만 약간 바뀌는 겁니다. 다른 개정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조례를 개정하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별도 개정 없이 바로…….

예. 부칙 개정으로 인영되는 겁니다.

‘인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놓았잖아요. 문구를.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칙도 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부칙 [3조]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인영이라는 것은 찍는 그림, 인쇄된 그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인영이라는 말을 국어 순화로 해서 조례에 이렇게 인영이라는 말을 쓰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이 인영을 대체할 만한 그런 용어가 현재 나와 있습니까?

통상적인 행정용어는 인영으로 통일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된 국어표현으로 해서 요즘은 쉽게 조례를 쓰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인영이라는 말을 대체할만한 다른 이름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이 조례를 타 조례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비교 분석해서 안을 작성하셨죠?

예.

그 인영을 대체할만한 말은 없던가요?

제가 판단해서는 이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무인영하면 대장에 다 기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