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유환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항도 변경된 바 이에 맞추어 조례상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재래시장의 명칭이 전통시장으로 변경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 역시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근거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1개 차로 이상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을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여 일부의 경우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게 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도로법 제84조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도로법 제97조를 적용, 허가의 취소·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3월 27일 의안 제126호, 제127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도로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도 변경되어 법령에 맞게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된 조례안은 도로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세 기본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근거 법률 및 조항 수정과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일부조례개정이 필요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이유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도로법,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수정 및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수립 대상의 범위를 법령보다 좁게 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게 대상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에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84조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할 수 있다.”를 “도로법 제97조를 적용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죠?

예.

만약 이 분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허가취소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시 고발조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이 완화된 것 같아서…….

완화된 것 같아도 필요한 조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초 도로법 제84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10월에 만들어졌고 3월에 도로법이 변경되어서 제84조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