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상묵 의원님 지역구인 성동 제2선거구 관내 경수중학교 학생 120여 명과 서영진 의원님 지역구인 노원 제1선거구 관내 신창중학교 학생 140여 명 그리고 양준욱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 제3선거구 관내 천호중학교 학생 6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의회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58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7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78건, 시장 제출 의안 17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으로 그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김경자 의원 외 60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와 박준희 의원 외 38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원인 및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95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이행자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등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조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행자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제2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존경하는 서울시장님과 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새정치연합 양천구 제1선거구 목2ㆍ3ㆍ4ㆍ5동 출신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과 60명의 동료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고등학교는 한국의 이튼스쿨을 표방하며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서 출연하여 은평뉴타운 지역에 2010년 3월 개교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이는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전격 그 당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대교가 우선협상자 자격을 반납하고, 2007년 12월 27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직후인 2008년 4월 23일 하나금융지주가 전격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고등학교는 이렇게 설립되는 과정에서 설립과정 및 부지 임대차계약과정, 임대요율, 장학금 지급 등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국감에서 최재성 의원실에서 임대요율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박주선 의원실에서 학생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유은혜 의원실에서 학교설립 인허가과정에 특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취임하기 전인 8대 의회에서도 수많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기에 금번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학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하나금융지주의 출연이 ‘은행법’ 위반 등으로 출연이 2012년 이후 금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선발은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전형을 하고 있어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고등학교의 설립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자립형사립고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가 인가하였으나 하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이 전격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선정기준에는 교육시설 환경, 학사관리와 같은 학교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은 고사하고 학교 건물조차 지어지지 않은 학교가 학교설립 인가와 동시에 자립형사립고로 선정되고 지정되어 심사과정에 석연치 않은 특혜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과정도 오전에 신청을 하고 오후에 인가 및 공고가 나는 등 학교설립 전반 및 인허가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고등학교의 부지 임대차계약관련 사항입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은평뉴타운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0.5%의 임대요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울시내의 사립학교의 임대요율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6조에 명시된 사립학교 임대요율 2.5% 이상이 적용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임대하는 사립학교 부지 임대요율 중 이렇게 1,000분의 5가 적용되는 예는 하나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세 번째, 하나고등학교의 학생모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나고등학교는 계약서 제5조 제3항에 학생모집은 서울시 단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서울시가 651억 원에 SH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서울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고등학교는 이러한 계약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만약에 은평뉴타운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지확보 차원에서 특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한 요율을 적용받았다면 은평뉴타운지역에 학생전형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나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은평구 학생은 불과 한두 명 손꼽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고등학교의 장학금 지급규정입니다. 통상 토지임대차계약에 왜 장학금 규정이 들어갔는지, 혹시 임대료와 상계 처리할 의도는 없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 장학금 규정이 들어간 예는 없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하나금융과 학교설립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이 2008년 4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설립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계약서를 쓴 이후에 ‘사회보장법’이나 ‘한부모가정지원법’ 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을 통하여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장학재단에 의한 이중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가 한 학기 등록금 곱하기 네 번을 해서 법적기준에 의한 소득재산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간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에 비해 하나고등학교의 장학금 규모는 연간 540만 원이며 장학생도 90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급한 것은 일반고의 지원범위라든지 금액에 비해 과도하며, 교육의 형평성 있는 기회를 벗어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제3항의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장학금 조항을 벗어난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 의원은 하나고등학교의 설립 인허가과정, 부지 임대차계약 체결내용 등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특혜의혹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학생모집 및 교사채용 등 학교운영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택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 등이 재임하면서 자율형사립고 논란이 뜨겁던 사이에 슬그머니 동원된 편법과 특혜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묻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행정사무조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악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서른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원인 및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의 녹지공간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자원인 남산공원자락에서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는 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이 과거 1961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아 196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이라는 공공자산에서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라면 운영법인이 민간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을 갖도록 이에 맞는 공공의 감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권이 50년 넘도록 보장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앞으로도 영업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본 의원은 물론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납득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납득하기 어려웠던 점은 지난 2008년도에 삭도사업을 변경 허가하면서 현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누구도 인식하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허가과정에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점은 2011년도 3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사전검토가 한창인 시기였기에 더더욱 의혹이 가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권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사업변경 허가, 공원용지 점용허가 등 일련의 인허가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론 준공공재로서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 일련의 사항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우리 시의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원인 및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원인 및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중구 출신이면서 문화체육관광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9월 30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 건설된 서울역 고가는 44년 전에 만들어져 안전성검사 용역을 한바, D등급을 받은 걸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 고가의 안전성은 신뢰할 수 없다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도 대체교량 없이는 공원화사업을 반대한다라고 하고 있고, 고가철거반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2월에도 중구를 비롯하여 용산, 마포 3개 구에서도 공원화 반대의견을 의회차원에서 결의안까지 발표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2009년부터 고가도로의 버스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퇴계로와 인접한 회현역 근처의 상점들은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빨리 새로운 대체교량이 신설돼서 버스노선이 이전처럼 정상화되고 상권도 살아나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고가는 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광장과 근대문화재인 서울역사의 경관을 해친다고 하여 오랫동안 철거의 필요성이 논의돼 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철거가 곤란하므로 대체도로 개설 후 철거키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 4월 2차로를 녹지로 조성한 광진교의 경우를 아실 겁니다. 양단 접근이 용이하고 교량상에 한강, 아차산 등의 조망이 양호함에도 1일 이용객들이 매우 적습니다. 오후 4시에서부터 5시 기준으로 볼 때 자전거는 46대, 보행자는 66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역 고가는 서울 도심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축으로 지금까지 45년간 중구, 용산, 마포를 넘어서 영등포,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도심 간선도로로서 남대문시장, 명동 등의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하루 5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금 당장 이 공원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아주 경치가 좋고 보기 좋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 박원순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건축할 때만 해도 이것은 4,000억 원 이상의 애물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보물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역 고가 공원은 다릅니다. 보물단지가 아니라 정말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라인 파크를 보고 하이라인 파크와 같은 멋진 고가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서울역 고가와 하이라인 파크의 차이점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시민들도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제현상공모를 5월까지 완료하고 서울역 고가 공원화를 2017년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380억의 예산낭비와 그 문제점은 불 보듯이 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서민시장을 자처하시면서 동네의 보도블록 먼저 살피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동네 뒷길 공사를 해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는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2012년 13억 원을 들여서 퇴계로로부터 서울역광장을 지나 만리재까지 잇는 대체도로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을 먼저 하고 대체도로를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의 진정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서울역 고가가 일반 다른 고가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공원화사업으로 끝나서 도심재생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대체교량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걸어서 서울역 고가를 걷는 것이 과연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인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던 올림픽공원 관리개선 방안 및 관리권 이전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향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아직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행한 발언인 만큼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잠실종합운동장부터 보훈병원까지 9호선 3단계구간 중 935정거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35정거장은 올림픽공원 남4문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올림픽공원 내 소마미술관과 지하통로로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인근 역으로는 지하철 8호선 역인 몽촌토성역과 5호선인 올림픽공원역이 인접해 있기도 합니다. 935정거장 주변은 올림픽을 치르며 조성된 세계적인 조각공원인 올림픽공원과 2000년 전 한성백제 왕궁터인 사적 제297호 문화재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역사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근 역인 8호선 몽촌토성역과 5호선 올림픽공원역은 역명이 담고 있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와는 다르게 놀랍게도 역 내 설계는 아무런 특징 없이 다른 지하철역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지하철역일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철역은 단순히 승객을 실어 나르는 기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도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 중요한 공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하철역 내 인테리어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을 외국의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새로이 지어지는 935정거장의 설계도를 입수하여 살펴본 바로는 인근 역과 다를 바 없는 매우 평범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설계의 주제인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조각공원과 함께하는 자연에 순응한 정거장이라는 공원 이미지에만 국한된 주제의 방향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 민족의 소중한 역사, 문화유산을 담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2000년 전 한성백제 도읍지의 이미지와 88서울올림픽 개최지로서의 특색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935정거장 역내 인테리어 설계에 대해 전면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935정거장 역명도 한성백제역이나 위례성역 등 한성백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명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0년 전 493년 간 송파를 도읍지로 이어왔던 찬란한 한성백제의 역사정신과 88서울올림픽의 개최지로서의 숨결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거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의 중심 송파가 전 세계에 누구나 기억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박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구 삼성동 한전 이전부지 개발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이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금을 해당지역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역주민의 여망을 박원순 시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강남구 주민들은 2014년 10월 강남구 삼성동 한전 이전부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매입한 이후 코엑스일대를 관광특구로 조성한다는 발표와 이에 대한 개발계획서를 현대자동차가 지난 1월 서울시에 접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남지역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부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 일대와 연결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주민들은 매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납부하는 공공기여금을 같은 지구단위계획에 사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전부지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은 동 부지개발 시 발생되는 주변지역의 피해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연히 개발지 주변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한전이전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은 구역확장이 없다면 당연히 이 지역주변에 주차 및 교통망 확충에 전액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을 확장하게 되면 개발여건이 상이한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및 돔구장 건설 등 관광특구개발과 상관없는 부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금을 단순히 강남에만 사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해당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를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한전이전부지 개발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강남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여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도시슬럼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안고 있는 봉은중학교 주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하여 종 상향과 함께 기반시설이라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한전이전부지 개발 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극렬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개발사업에 난항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둘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봉은사와 연계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봉은사 공원부지 전체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이전부지 주변에 대한 효율적 지하공간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봉은사로 및 영동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성하고 삼릉공원 동측구역도 포함하여 코엑스에서 탄천까지 개발함으로서 역사와 자연자원을 활용한 마이스(MICE) 인프라 구축과 관광자원화에 대한 검토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니까? 이석주 의원입니다. 꽃피는 계절 새봄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고인들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빌고 해빙기 도시안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청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2시민청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관련 계획을 대책 없이 중단시키거나 변경함으로서 큰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라뱃길, 노들섬, 뉴타운 등 대규모 재생사업지구 해제와 세텍(SETEC)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이 주요사례입니다. 강남구 세텍부지의 경우 작년 4월까지는 코엑스, 한전, 잠실주경기장 일대와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금년 3월 16일자 갑자기 세텍 건물 일부를 동남권 시민청으로 개설한다는 지상보도를 접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반대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하고 관심어린 지역계획을 해당지역 의견 조율 한번 없이 바꿔치우면 소통과 협력부재요, 지역의원 및 기초단체의 경시풍조의 극치입니다. 반대목소리가 큰 원인은 이렇습니다. 즉 시민청 개설을 빙자해서 본 지역개발을 늦추려는 의도가 생생하게 보이기 때문이며 그 외에도 첫째, 금년 10월까지 개발방법용역을 다음은 개발계획용역을 그다음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세월만 덧없이 보내자는 것입니다. 둘째, 코엑스 지역은 동남권추진단에서 관리계획 절차와 예산으로 본격 진행 중이나 본 세텍부지는 경제진흥실에서 느림보 계획추진으로 시작마저 모호합니다. 동 주변지역은 대치동 학원가와 쾌적한 주거단지였으나 현재는 주말전시행사 관계로 교통체증에 지옥입니다. 그래서 전시나 컨벤션 용도보다는 문화시설 접목개발이 속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본 시민청 건물은 오는 6월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임시 가건물이며 용도도 다릅니다. 이런 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15억씩 드는 리모델링 예산은 낭비가 아닐지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개발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개발방식 및 절차와 시점을 상세하게 발표한 연후에 시민청 개설을 자치구와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광역과 기초는 한집안입니다. 소통과 화합만이 상생하는 길입니다. 아울러 힘 있는 광역이 결자해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칩니다. 다음은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에서 무계획적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정된 도시 내에서 토지이용의 극대화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알짜배기 노른자위의 땅을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한다니 길 아래 돌부처도 앙천대소할 일로 귀하들의 땅이라면 과연 이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문제의 땅은 대규모 수서역과 KTX 역세권 최상의 장소에 위치하며 임대주택부지로는 비경제, 비효율성의 극치요, 표본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서, 세곡, 일원지역은 보금자리를 포함한 공공임대아파트가 1만 7,000여 세대로 서울에서 최고로 많다. 향후로도 KTX 역세권 임대와 구룡마을 공무원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만 여 세대가 늘어나면 총 3만 여 세대가 집중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동지역은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교통대란으로 그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민선5기에 이어 6기에도 임대 8만호 추가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물량확대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큰 문제거리입니다. 빚만 느는 SH공사도 이제는 무조건식 물량확보 방법을 탈피하고 경제성도 추구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폭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특정지역의 집중현상을 막고 주택보급률 100%와 지원방식, 주거형태 등도 신중을 기하고 재고를 해야 됩니다. 지역여건에 맞춰 관리계획을 통해 종 상향만 일부 된다면 수서역세권 노른자위의 땅 시유지 900평은 최고의 입지로 억대를 호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마저 반대하는 동 위치에 건립예정인 47세대 임대주택 건립계획은 곧바로 취소시켜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시유지 관리의 최상의 방법이요, 어제 지역주민들의 시청사 항의방문은 역지사지 큰형님 입장에서 통 크게 양해하시고 재고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성동구 내 현대자동차 소유 서울시 도시계획사전협상 사업부지가 소유자와 서울시 간 이견차이로 개발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현재의 한전부지로 현대자동차가 기업 본사를 개발한다는 일련의 청사진을 지켜보면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실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서울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정책현안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심정을 여기 계신 많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남구청장께서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기초단체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정치적 행동을 보이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세계가 주목하는 아름답고 우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서울 강남구청을 책임지는 청장께서 주민을 앞세워 시청사를 집단 방문하여 항의하는 모습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하나의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소요재원을 한전부지 등의 공공기여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의 경우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고, 반복된 공공기여는 국제교류협력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남권 MICE 업무개발사업, 창동ㆍ상계 개발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자치구는 물론이고 인접 지역구의 기반시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서울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 수급대책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2개 이상의 자치구가 연관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립할 수 있고,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화 기대에 따른 이익은 이익대로 누리면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혜는 강남구만 독식하겠다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특정 구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 하여 그 편익이 특정 구에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비스시설의 이용자는 서울시민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납부한 공공기여금을 낙후된 지역에 투자한다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공공기여의 유치는 특정 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여금이 납부된 특정 구에서만 사용된다면 서울시 자치구 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이 특정 지역이 아닌 서울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쓰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어제와 같은 불법점거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