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역동하는 봄의 기운처럼 제259회 임시회가 힘차게 출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에게 4월은 영국의 시인 엘리어트가 말했듯 “가장 잔인한 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년 전,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여전히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 개조를 강조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하였고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달라진 것은 별로 없고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개조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의 아픔을 지렛대 삼아 안전하고 공정한 선진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 쌓인 고질적인 병폐와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권한과 자원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시민 모두가 함께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지역 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권한과 제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좌우하는 중앙집권체제의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공공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데 의회의 조직과 전문성이 집행부에 비해 취약하여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주제로 여러 의원님과 전문가가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과 자치입법권 확대와 더불어 투명하고 역량 있는 선진 의회, 선진 서울 시스템 구현에 적극적이며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근 SH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에서 연이어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고 다른 서울시 투자ㆍ출연 기관에서도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부적절한 근무 행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 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발표하신 시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2월 열렸던 제25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고 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등 26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다양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안전, 복지, 민생, 경제와 일자리, 도시 주거 재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해진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민의 관심이 높은 의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새 봄을 맞아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자라나듯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바라며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