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녹색 4-H”하면 녹색 크로버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한참 되어 가지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진지 1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체 활동도 하고 젊은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래서 녹색제복 있지 않습니까? 크로버 그것을 지원을 해 주려고......

예. 잠바입니다.

예, 예. 단체 활동도 하고.

예, 예.

예, 예.

이것은 저희가 20대에서 40대까지를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영농교육이라든가 현장교육을 강화시켜서 청양농업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영농주역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20대에서 40대가 청양군에 121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가호호 실태조사를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 조사한 결과는 121명입니다. 지난번에 1차 교육을 했는데 한 70여명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앞으로는 해외연수도 그렇고, 이분들을 청양농업에 중심세력으로 육성하고자 추경에 현장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강사료 이런 것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20대에서 40대에 현재 영농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121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 1차적으로.

1차 예산은 육성예산에서 했는데......

농촌세대육성 거기서 했습니다.

같은 목내에서 일단은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니까 예산에서 부족 돼서.

이것이 저희가 좀 늦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영농교육에 평가결과가 전부 노인들만 참석을 하시더라,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농약 주는 방법이라든지 벼농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젊은 층에서는 이것이 노인 분들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조금 참석하기가 그래서 이분들만 고도의 전문가를 초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일단 한번 교육을 해 보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 다시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H 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회원들한테 옷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행사에서 쓰고 반납한다고 했죠?

예,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 같은 것 세탁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

예, 예.

이름 써 놓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반납할 때는 일단은 회원으로서 그만 둘 때는 연령이 지나서 그만 둘 때는 그 당시.

아, 그만 둘 때 반납을 한다고요 ?

예, 예.

그런데 그것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것을 반납 받습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학사 대학운영 할 때 학사복도 그렇거든요. 그때도 한번만 입으니까 가능한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운영해 가면서 일단은 저희가 전에 운영을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좌우지간 이 예산은 계수조정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이 성립되게 되면 예산 설명할 때만 그렇게 반짝 하시지 마시고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34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7쪽에 하단부분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4-H과제활동 시범지원 목 변경이요.

예, 예.

이것이 도비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군비가 늘어난 건가요? 예산이 ?

아니요. 그것은 가감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고요.

아까 4-H과제활동 50명 그 사람들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그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학교 4-H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보시면 학교 4-H 과제활동인데. 학교 4-H 회원들끼리 꽃 심기를 한다든가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과제활동이 있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도서를 사줬으면.

8개 학교면 학생들이 어디 중ㆍ고등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중학교.

중학교입니까? 전부 다 8개 학교 중학교예요?

중학교하고 청양고등학교하고. 초중고 해서 초등학교도 2개가 들어갔습니다.

빼먹으셨구나. 알겠습니다. 34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시설비로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빈집 수리비가 설계자에 따라서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5년간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집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임시 귀농귀촌인들 거처로 해서 여기에 정착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설비로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설계 나온 대로 해 줘야 하는데 설계비가 깎이고 하면 예산에 일관성이 없고 해서 아주 딱 빈집 수리비로 얼마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나머지는 자기가 자담을 하더라도.

지으려면......

이것은 우리가 귀농 프론티어 사업 8억중에서 정산 농민상담소 뒤에 6동은 짓고 이것은 읍ㆍ면별로 빈집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빈집이 괜찮은 집이 있는데. .....

이것은 위원님 프론티어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이지 앞으로 이 사업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6억이면 그 당시에 몇 세대입니까?

6세대입니다.

1세대에 1억씩?

아니요, 5억 가지고 짓고요, 5억 4000.....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6억으로 한 여섯 가구 짓는데 1억씩 아닙니까?

예, 예. 이것이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귀농귀촌이 작년에 433명이 있고 재작년이 370명해서 최근에 거의 1000여 농가가 3년 사이에 청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집하고 농지구입인데 그런 측면에서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임시거처라도 해 줄......

잠깐만 됐고, 그러면 현재 여섯 세대 짓는 과정에서 토지 같은 것은 위치다 됐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토지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위치는 정산농민상담소 옆에.

먼저 얘기한 거기요?

예, 예.

거기 여섯 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예. 설계가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 벼농사 연구회원들이 아마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에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벼농사 연구회원이 한 60명 되는데 이분들한테 방제기술 이런 것을 사주는 것으로 아마 예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벼농사 연구회원들한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벼농사 연구회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연구회에다가 단체에다 주는 거죠.

아니, 벼농사 방제기술을 분무기를 사주는 것이거든요.

농업지원과 세워져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하고는 전혀.

아니요, 저희가 어느 단체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벼농사 연구회원들이 아마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광열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를 편성 좀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광열 군비삭감하면 다시 세부적으로 2회 추경 때 다시 어떤 사업인지 알아서 편성을 하도록.

예.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어렵다고.

이것 100% 보증금 없죠? 자부담 없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 없죠?

50%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이게 기정액이 본예산에 4000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틀린 거예요?

여기 저번 예산서에 보면 자율교환 시험 1000만원하고 벼 경영비 절감사업 2500만원, 코팅 시범사업 포함돼서 기정예산이 4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리를 해 줘야죠. 분리해서 세워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신규만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가 볼 때는 자부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먼저 예산 서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신규는 신규대로 해서 별도로 칸 그려 가지고 4000만원 플러스 보조 도비 받으니까 나머지는 자부담 50% 해야지 이것을 섞어 버리니까.

세액원이 먼저 예산서에 잘못된 것 같은데 4500만원 기정예산액이 다른.

조금 아까 농기계 같은 것 지원한다는 것 분무기인가? 카달로그 본 것, 그것이 4000만원 아닙니까? 그것 값만.

그렇죠. 부기에 보면 8000만원 곱하기 50%가 있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는 안 맞죠. 상황이.

그래서 이것을 저도 찾아보니까 4500만원이, 예산서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예산담당 맞습니까? 잘못 들어갔죠? 편성이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4500만원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국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민간자본보조금에 편성된 예산이 4500만원이 있어요. 그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광열 예.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자, 그렇게 하면 도비 부담이 4000만원 들어 왔단 말이에요. 도비가 4000만원 들어 왔습니까? 2000만원이죠? 얼마예요? 이게.

도비2000, 군비 2000, 자부담 4000.

그래서 내가 4500만원 세워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게. 칸을 그릴 때 이것은 별개 사업니까 교육할 때 기록하실 때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 자담 4000 이렇게 해서 별도로 칸을 만들어서 했어야 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4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만. 농기계만 8000만원 들어갔으니까 자부담 포함시키면. 앞으로는 이런 것 기록하실 때 위원들께서 딱 보면 쉽게 이해가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알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35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도비가 있습니다.

이광열 524페이지요.

별도로 해 줬어야 여기서 설명이 좋은데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예.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광열 예.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로 1억 사업 중에 70%를 보조해서 7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본예산에서 그것은 다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광열 도에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이광열 도에 1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광열 1억 7600만원은 여기......

이광열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7000만원은 도 1회 추경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해 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계신가요? 없습니까? 35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제가 예산심의를 많이 해 봤지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달 정례회의 때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다 이번 1회 추경이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예산담당 되어 있지만 편성할 때 꼼꼼하게 편성 기록 해 줘야 위원들도 쉽게 뭔가 이해가 되는데 가끔 혼란스러워요. 한편으로는 각 사업소별로 마찬가지만 각 과별로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이번에.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과거에 비해서 사실 이번에 결국은 1억입니다. 추경이 1회밖에 없습니다. 1억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글씨라든가 토 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구심이 갈 정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한편으로 또 한 가지가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담당만 무조건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실무자 측에 해당과 과장이든 소장님이든 미리 연락 드려서 거기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요구가 돼야 하는데 그런 절차 무시가 되고 무조건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 내려서 각 사업소로 내려버리고 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다음부터는 용납 않습니다. 항상 도의원 사업비 뭐가 되더라도 각 과장의 과장님들, 소장님들 충분히 협의하고 시켜라 그렇게 돼야지 해당과 과장님, 소장님 알지도 못하는 돈이 내려와서 하라고 하니까 합니까? 누구 이것을? 그러니까 중복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이런 것을 앞으로 경험 삼아서 더욱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