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8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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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심사는 예비심사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본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는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 273억 4,500만 원으로 36억 8,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154쪽, 중간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성전 대월마을 의혜각 보수에 2,000만 원, 노후로 인해 공사의 시급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주민숙원사업, 도암면 강성마을 농로포장 등 26건에 대하여 성립 전으로 8억 3,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군비 미부담금 5억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동성리 송학빌라 앞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교부결정된 금액으로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군동면 탐진사인 권역과 작천면 금강천 권역, 군비 미부담금 5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자가수요 1,000KW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동배수장은 1,460KW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교부결정된 금액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교부결정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당초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교부결정금액이 5억 원으로써 25억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쯤 저수지개보수사업입니다. 교부결정금액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공모사업이 전체 시설비로 했습니다만 공개하려는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으로 해서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쪽, 중간쯤 행복마을 지도자 리더 육성사업입니다. 칠량 동백골 사무장 활동비에 1,152만 원, 다음 농촌현장 포럼사업에 2,400만 원, 농어촌인성학교운영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59쪽 하단에 앞에 시설비로 서 있던 것 전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일반지구, 창조적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문화복지, 마을단위 환경사업, 강진군 역량강화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교부결정금액으로 합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16년 가을착수 벌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본설계 1억 3,800만 원, 다음 2015년 봄마무리 수양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군비 및 부담금 반영했습니다. 2015년 봄마무리 옥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군비 미부담분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2015년 가을착수 신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교부결정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2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가을착수 상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기본설계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015년 봄마무리 도림지구 밭기반사업에 군비 미부담금 반영했습니다. 2015년 가을착수 덕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교부결정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 군도4호선 신기~남미륵사간 확포장공사에 4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로 3억 원이 기 편성이 되고 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송현~봉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년차인데 2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잔액이 2억 원 남아 있습니다. 현평~봉황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11년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잔액이 3억 5,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165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16년 6월 마무리되는데 금년 군비 미부담금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학천정비사업과 동송천정비사업도 군비부담금 5억 원, 4억 원 반영했습니다. 동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특예산으로 군비와 지특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뒤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됐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이것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인데 국가하천은 탐진강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매년 2억 원에서 약 5억 원 정도가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을 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48만 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반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나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유지보수사업비는 매년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매년 됩니까?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이 매년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사업이 부진한 것 같아요. 6월 말로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는 한창 진행 중인데 사업진행도가 좀 떨어진 것 같던데.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밭기반은 우리 논과는 달라서 사실상 10월까지 준공기한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아, 그래요?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앞당겨서 준공을 하자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이죠?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시작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런데 시작도 한참 늦게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개거, 배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진척도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쪽 하단에 사랑한뼘 더하기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농어촌 인성학 교육 운영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거기 녹양 월천 권역에 초중고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학생들 사업이에요?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초중고생. 학생들을 그쪽에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녹양 월천 권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성전에 있는?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생소한 이야기라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165쪽에 소하천정비사업이 들어 있네요?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거기에 종합계획립용역이 들어있는데 용역비가 4억 9,600만 원이 서 있죠?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 용역이 어느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소하천하고 동송천사업 용역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관내 소하천에 대한 용역입니까?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소하천정비법에 보면 10년 주기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수립을 해서 2016년에 마무리되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680만 원인데 금년 예산분이 4억 9,600만 원이고 내년 예산분이 2억 4,000만 원 지금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이게 구간구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소하천정비 용역을 맡깁니까? 아니면 군내 전부를 맡깁니까?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강진군 전역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전역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강진군 전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없는 소하천은 제척을 하고, 인제 소하천 지정을 안 하고요. 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사업 우선 순위로 매기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문춘단입니다. 159쪽 하단에 농촌현장 포럼사업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사업이라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현장 포럼을 해야 저희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포럼을 매년 각 마을 3개 마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현장 포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제가 참석을 안 해봐서 몰라서.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을 때는 목포대학교에서 했거든요. 거기에서 각 마을에 나가 가지고 그 마을에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소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1차, 2차, 3차 계속 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서 그 다음 해에 사업비 신청을 하려는 그런 포럼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절차상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국비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3개 마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중앙정책도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을 앞으로는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봐야죠?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랑한뼘 대월마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이게 뭘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오면……

춘단

문춘단위원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왔을 때?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체험왔을 때.

춘단

문춘단위원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비나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가르치는 그런 것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 것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프로그램 개발비?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운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프로그램 운영?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교육프로그램 운영.

춘단

문춘단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 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작년에도 2,000만 원 있었어요?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주제가 달라졌는지 그때 본 기억은 하나도 없고 새로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조채연입니다. 99쪽 옴천 친환경특구조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이전에 영산강유역청, 수자원공사 옴천면조합 강진군 MOU체결을 위해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옴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우리가 2,500만 원을 하고 영산강유역청 일부 부담하고 그래서 공동용역으로 우리가 2,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군비 8억 원, 국비 8억 원 해서 금년에 16억 원 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군비를 8억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주민들이 하는데 이 관계는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2,600만 원을 들여서 380톤 수거 했는데 금년에 그래서 약간 올려주라고 계속 요청 했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기준은 국도비는 톤당 50,400원이고 강진군 수요단가는 7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만 원 원인은 인근 장흥이나 영암 같은 데는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을 올려서 강진군의 방치되는 폐비닐을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이것 500만 원에 대해서 톤당 영암 자원재생소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톤당 7만 2,000원에 수거를 해 가는데 작년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만 원 추가를 해서 금년도에 음식물을 수거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흑염소 사육농가들 역량강화는 저희들이 3030프로젝트에서 175만 원인데 2회에 걸쳐서 염소 키우는 분들에 대해서 현장 견학이나 교육비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보양가축 사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강진군이 한우나 돼지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염소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030프로젝트 계획에 넣어서 1개 농가에 2,000만 원 지원해서 4,000만 원 정도 사업을 들여서 시설지원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진군 내 사육농가이고 사육두수는 약 2만 5,000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소규모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양돈농가에서 양돈영농조합법인에 사업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돼지 분뇨 관계를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가 70%, 융자가 30% 계상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A농가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송아지 때부터 사료를 얼마나 주고 사료랑 수정란 개체관리를 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 목적은 최고 한우를 생산하는 게 목적인데 금년에 처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20%, 군비 40%, 자담 40%인데 이번에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입니다. 조사료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금년에 말씀하셔서 금년에 시행을 하는데 조사료에 대한 발효제를 사육비에 해 놨는데 작년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금년 시범적으로 조사료를 양질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1쪽입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사업입니다. 국비가 50%, 군비 50%인데 조사료를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매입 해서 경영체하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얼마입니다. 금년부터는 이 기계로 등급을 하게 됩니다. 1등, 2등, 3등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등급별로 매입을 해서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좀 착실하게 해 주시지 너무나 슬쩍해 버리신 것 같습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금년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99쪽이요. 옴천 친환경특구에 용역비를 설정을 하셨는데 앞서 MOU 체결을 하실 때 우리군에서 용역비를 2,500만 원 하고 그쪽에서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이것을 우리가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사업비 1억 4,000만 원 놔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옴천이란 지역이 워낙 규제가 심하고 수자원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나무도 심을 수 없고 집도 고칠 수 없고 학교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MOU 체결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영산강유역청 일부 부담, 우리 부담 그 다음에 4개 단체가 있는데 강진군, 영산강유역청, 수자원공사, 영농조합법인 4개 단체가 같이 용역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내년에 국비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라는 것은 영산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서 마음대로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금년에 부랴부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MOU체결을 할 때 제가 경과보고를 할 때 이 내용이 들었습니다. 자기들 약속도 들어 있고 그리고 협약서에 이 내용이 들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다음은 102쪽이요.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장흥은 얼마라고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장흥은 8만 원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8만 원이고 강진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7만 원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현재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도 폐비닐 수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수거하는 데 협조를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타당성이 갈 수 있는 금액으로 맞춰서 옆 군에서 하는 데로 계수를 맞춰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한 번 열어봤습니다. 다음 103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인데 기존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기존예산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해서 500만 원이 또 추가로 더 서게 되었는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작년에 우리가 해 보니까 7,8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7,900만 원이 나와버렸어요. 나머지 금액을 금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영암 자원재생소로 넘어갑니다. 위탁처리입니다. 톤당 72,000원에 매월 지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수료 지급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 정도 해야만이 금년 연말까지 음식처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울 때 넉넉하게 세워야 되는데 미처 못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처음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깎아버렸죠.

승주

강승주위원

다음은 104쪽이요. 흑염소 부분에 그쪽에도 4,000만 원이 서 있고 350 강화 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지금 기정액 예산이 4,000만 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농가 수가 듣기에 많은 농가도 아니고 15농가인데 마리수는 좀 많습니다만 그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그 이유 한 번 들어봅시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흑염소를 제대로 키우는 데가 우리 강진이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흑염소 우리가 협회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가보면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항을 요구했는데 못해서 금년에 강진군 접수처에 넣어서 흑염소를 축산화 하는데 4,000만 원 들었는데 이쪽 5대5로 해 보려고 합니다. 50%. 그런데 농가수는 적어도 2만 5,00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소득분야를 보면 쌀이 약 1,000억 원 되거든요. 그런데 소가 600 되어버려요. 이 축산분야에서 염소를 무시할 수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은 예산을 해 보자고 해서 협회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다음 106쪽, 위에 있는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인데 애시당초에 하나도 예산이 안 서 있다가 적지 않은 예산, 4억 5,0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몇 페이지에요?

승주

강승주위원

106쪽이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인데 애시당초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란 예산을 올리셨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돼지 쪽 설명을 살짝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 설명을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환경분야에서 강진군이 한우는 어느 정도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돼지 분뇨가 처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청취불능)에 강진영농조합법인입니다. 우리가 돼지가 규모 있게 키우는 7농가에 3만 1,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딸 때 전남에서 계속 공모사업을 로비를 해 가지고 전남에서 두 군데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만이 한우, 돼지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민원을 막을 수 있고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분뇨시설을 비료화 하기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퇴비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퇴비쪽으로 갑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퇴비쪽으로? 분뇨를?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1개소인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강진에 분뇨를 규모화된 돼지 농가, 7농가에 대해서 이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한 곳에 집합해서 만들어내는 시설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한 곳에?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집합장소에. 우리가 할 계획이고 군동 화방쪽에 해 보려고 그렇게 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11쪽, 조사료 내용입니다. 경영체 조사료용 농기계장비 지원이 1억 3,500만 원이 경정예산으로 섰단 말이에요.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본예산에 우리가 군비 확보는 못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군비 확보가 못 돼서 그때 당시에 못 올려서 1억 3,500만 원을 올렸다고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군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지금 조사료용 농기계장비 지원은 저희들이 조사료 농기계를 지원할 때 신규농가만 지원했거든요. 신규필지. 그래서 국비로 땄는데, 지방비와 군비를 확보 했는데 금년에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데 얼마나 면적이 늘어날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업 관계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조사료 재배를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경영체라고 써져 있는데.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경영체에 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경영체에 주면 경영체가 몇 명 다시 만들어서 경영체 등록을 해 가지고 지원을 요구하면 해당 사항에 점수가 되면 책정을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책정을 하는데 강진군이 지번이 1번 50,000번지까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시스템을 전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개 면적에 대해서 장비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금년에 새로운 면적이 발생된 면적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 무작위로 지원하는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금년에 어느 지역에서 우리 조사료 면적을 새로 확보하겠다고 하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가 380만 원 서 있는데 피해를 방지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4개 단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는가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얼른 말하면 4개 단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탄 있죠? 총알.

명희

김명희위원

아 실탄!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일명 실탄비네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돈을 지원해도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는 수렵인들은 이상하게 왔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잡아주고.

명희

김명희위원

실탄비라니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101쪽에 시설비로 해서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해서 굉장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재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환경부를 상대로 저희들이 해서 지금 남포앞바다에 있습니다. 금년에 1차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8억 원 했고 금년에 16억 원 해서 국비 8억 원, 군비 8억 원 그래서 16억 원이고 내년까지 하는데 언제 한 번 위원님들 모셔서 가 보려고 합니다.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데크 설치를 합니다. 남포앞 바닷가로.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데크로 갈대밭에 건너가게끔 해 놓은 거 거기인가요? 거기는 아닌 것 같네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도로에서 잘 안 보입니다. 내려가면.

명희

김명희위원

아 남포앞이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남포앞쪽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남포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그래서 데크 설치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가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많이 듭니다. 바다에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엄청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생태탐방로 해서 거기 바다를.어떤 목적인가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순천만 갈대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갈대밭 위로, 바다 위로 데크 설치하고 사람이 지나다니고 보고.

명희

김명희위원

언제 기회를 잡아서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가려고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한 번 보여드리라고 해서 그 계획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강승주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어 그것은 생략하고요. 106쪽에 아까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6쪽 상단에 돼지농가 말씀하셨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15억 원이죠? 여기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1개소 15억 원인데 이것이 개인 소유에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영농조합법인에서 합니다. 돼지조합법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쪽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구성이 돼서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많은 돈을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아니, 여기는 말하자면 돼지 분뇨 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한 곳으로 집합시켜서 처리하고 퇴비를 만드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액비시설로 보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퇴비시설을 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게 되고요.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남포앞바다 데크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 있거든요. 여기 대략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길이가 금년에 373m를 할 계획입니다. 2개소 하고 탐진에도 1개소 하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재남

윤재남위원

말씀하세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왜냐하면 사업비가 투입되니까 날마다 기자분도 물어보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하는데. 넓은 바다에 해 놓으니까 얼른 눈에 안 띱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언론인에게는 간단히 설명했는데 위원님들한는 1차 설계가 나오면 현장에 방문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373m 그러면 폭은 1.5m입니까? 2m입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1m 정도 됩니다. 1.8m?

재남

윤재남위원

1m는 좁죠. 1.8m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업은 계획만 서 있을 뿐이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작년에 1차는 완공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3차년도까지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금년에 하고 또 내년까지 이어서 갑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예, 여기는 잘 알았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친환경 축산기반 확충으로 해서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크게 필요치 않는 것 같은데 지난해 군정질의에서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게 파리 번데기를 먹는 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제 축산농가에서 과연 필요로 하는지 싶네요. 물론 도비가 들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이것을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려고 조사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나온 것이니까 해보자 점점 반대가 없어서 금년에 도에서 요구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향을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축산농가에서 모르겠어요. 일부 농가는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견해에서는 저도 달아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부분으로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축사에 깔집이를 지원한다든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파리나 그런 것은 환경의 불결함으로 인해서 생겨난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요새 말하는 생균제나 그런 것을 축사 바닥에 투입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그러면 부의장이 말씀하신 데로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예, 111페이지 강승주 위원님이 지적 했던 부분입니다만 조사료 발효제 지원, 이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조사료 실명제 스티커 제작 이것도 지금 생산농가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붙여서 차후에 리콜을 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장흥쪽에선 진즉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금년에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우리쪽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한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잘 키워도 지금은 등급제가 있어서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면 소득이 많이 떨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우 같은 경우나 소를 이야기 했을 때 투플러스 맞은 소하고 1등급 이하로 떨어진 소하고는 가격차이가 3분의 1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등급률을 높일 수 있는, 축산농가에서 말하는 킹마블인가 그것도 있고 그 외에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런데 우리 강진에서 모범적으로 잘, 말하자면 축산을 해 가지고 일반농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는 선진화된 농가가 있어요. 그쪽 사육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등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균제를 공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네요, 여기도?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지금 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반환을 해 버리면 그만큼 어찌됐든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재남

윤재남위원

112페이지요. 맨 마지막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축산과는 영산강유역청이 상급기관입니다. 거기서 보조를 받아서 옴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차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고 1,000원, 5,000원 끝에 그 차이입니다.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끝에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은 아닙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이 금액을 부의장님께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비교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재남

윤재남위원

112쪽이요. 제일 뒷장. 여기 금액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는 농림부에서 목표를 줘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예산집행률이 80%가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금액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살처분비, 현대화사업은 100%국비인데 현대화사업도 100%국비입니다. 이 사항도 나머지 반납해야 할 그 금액입니다. 조사료 관계는 중앙에서 줄 때 목표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남은 건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고 밑에 살처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 내용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럼 쉽게 이야기를 해서 보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조사료는 보조 30%입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살처분보상금, 이것도 그렇게 됩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살처분 보상비는 국비에서 100%짜리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국비를 쓰고 나서 군비를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군비짜리는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살처분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죠. 당연히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소화를 시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30% 보조, 40% 보조가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소모를 해야만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겠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106페이지,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진군의 돼지 사육한 농가가 7농가인데 거기에 폐기물 축분을 전부 수거해서 군동면 화방에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발효시켜서 나중에 퇴비화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그것이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요. 화방에 그전 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봤어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제가 안 봤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어떻게 다른 것인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이것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전남에 2개 농림부에 따서 저희들이 됐거든요. 현장시설로 그런 시설입니다. 어렵게 딴 내용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아니, 어렵게 땄든지 쉽게 땄든지 간에 군비가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군비 4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시설하고 이런 시설은 의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알고 넘어가자는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해요. 가만히 있어 봐요. 거기에 그 전에 예전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하지 않고 있는지 남한테 팔아버렸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요.

방에

화방에주무관

퇴비화시설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돈분이 해양투기가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분이 나오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저장소가 있고 유통센터에도 저장소가 있어야 저장소가 충분해야 충분히 발효를 시켜서 들판에 살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에 저장소도 하고 발효시설도 지원을 하고 또 살포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지원을 해 가지고 충분히 발효시켜서 논밭으로 살포가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양도 농가에서 생산된 축분을 트럭으로 실어갈 거예요. 그래서 퍼서 놔두면, 그 시설을 군동 화방에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내 생각인데 그것을 완전히 퇴비화가 되면 전답에 뿌려도 악취도 없고 어떠한 균도 없고 모든 것이 뿌려도 아무 상관없을 때 뿌릴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 시설이라는 그 말이죠? 그것이.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이것을 군비가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환경이라든지 양돈농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럴 사업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 군동 화방에 가면 땅은 확보는 해 놨어요?

존에

기존에주무관

노석환씨라고 양돈영농조합법인 운영하시는 분 부지가 있습니다. 그 인근으로.

상윤

김상윤의장

아니죠. 부지가 있다고 하면 안 맞고 제가 다 알아요. 아니까 물어본 말이에요. 모르면 물어보지도 못해요. 노석환씨가 한 때는 달령이에요. 달령인데 그 전에 돼지 사육하다가 현재 놔둬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하려고 하면 인근 집들이 다섯 집인가 있어요. 또 그분들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다고 했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현재 노석환씨 돼지 사육한 부지를 완전히 사 가지고 하려는 것인지, 아직 확보를 안 하고 그쪽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가 원래 축분 저장해서 교반시설이라고 있죠? 거기서 퇴비 만들어서 팔고 나가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려고 한 것인지.

장소는 아직 안 잡아놨네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장소는 인근지역으로 하기로 해놨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무슨 인근지역이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정확하게 장소를 안 정해놓고 그 인근지역으로 하자고 그렇게……

상윤

김상윤의장

무슨 인근지역이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노석환씨 있는데 인근지역으로 하자고 그렇게……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인근지역이, 거기에 하면 돼지를 사육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돼지 사육할 때도 말썽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가 다섯 집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아니, 저희들도 사전에 민원이 없도록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말은 여기서는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10억 원짜리니까. 그 다음에 104쪽 가운데에 흑염소 사육농가 등 역량강화 역량강화가 교육이라고 했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역량강화 교육을 350만 원어치 한다는 그 말이에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2회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흑염소 사육농가한테 어디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저희들 흑염소 관계가 우물 안의 개구리거든요.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됐든지 어디에 가서 무슨 교육을 받느냐는 거예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그러니까 화순하고……

상윤

김상윤의장

염소 사육하는 데가 무슨 교육이 자기들이 공부하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자기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흑염소농가가 15농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교육을 350만 원어치 2번을 시키느냐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흑염소 사육농가한테 교육할, 물론 하면 좋겠지만 군비를 들여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5농가가 175만 원을 한 번에 한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한 20만 원어치 되나요. 그래서 그 교육을 자기 돈으로 들여서 해야지, 왜 군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돈을 들여서 하고 군비를 다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나을 수가 있지만 염소 사육하는 농가에 왜 100% 보조를 해서 군비를 들여서 현재 제대로 사육하고 돈벌이 잘 하고 있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보양가축 보양가축이 염소인지는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또 4,000만 원을 해 보지도 않고 합해서 8,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 여기는 본예산에는 보조비율이 나와 있을 거예요. 몇 프로 보조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해 줘야지 그냥 넘어가버려요. 아까 강승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5대5입니다.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왜 추가로 요구를 했냐면 신청농가가 하도 급증해 가지고 신청농가가 많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무슨 농가가 많아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신청농가가 많기 때문에.

상윤

김상윤의장

마이크를 띠고 말해야죠. 데고 하니까 우리는 못 알아먹어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지금 염소사육농가 처음에 이렇게 실시를 해 보고 공문을 받아 보니까 서로 하려고 굉장히 신청농가가 많거든요.

상윤

김상윤의장

신청농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축산농가가

상윤

김상윤의장

신청농가가 전부 15농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15농가보다는 더 많지는 않겠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새로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아니, 시설에 보면 현장에 가 보면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해 보자고 그래서 8농가를 4농가로 선정, 2,000만 원을 세워서 금년에 해 보려고 추경으로 저희들이……

상윤

김상윤의장

새로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아니, 축사를 새로 짓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염소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축사를 지은 것인가 사육하지 않은 농가를 염소 사육할 수 있도록 축사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 말이에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저희들 4농가는 어떤 농가냐면 1개 농가는 처음으로 신규농가가 되었고 3개 농가는 축사를 개량해야 합니다. 엉망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일을 하려다가……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면 4개 농가에 2,000만 원씩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면 2,000만 원씩을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지으라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비율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 해 보십시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보조비율은 4,000만 원인데 공사비가 5대5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50%증액이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50%증액이고. 우리 축사처럼 모든 분야는 보조금관리법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50% 보조해서 짓겠다는 것이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염소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6대 의회 때에도 염소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나중에는 지원을 또 하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전체 염소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삭감해 버렸어요. 역량강화 이런 것도 그때 있었어요. 전부 삭감해서 2, 3년간 염소에 대해서는 잠잠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염소에 보조사업을 준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염소는 열이 많은 나는 고기라고 해서 혈압 있는 사람들은 요새 안 먹어요. 한 두 번씩은 먹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염소고기는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 해요. 그런데 요즈음 염소 가격이 80만 원까지 좀 올랐어요. 원래 30~40만 원 했는데 요즈음에는 염소가격이 올랐다고 하네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염소를 잘 먹지도 않고, 한 두 번씩은 먹지만 또 염소까지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염소를 처음 하게 되고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상윤

김상윤의장

아니,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염소는 그런 사양산업이라는 말이에요. 요즈음 염소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우리 강진 염소사육농가들이 열심히 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생태탐방로 관계는 우리가 현장을 봐야 해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래야 공감을 하거든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제일 앞에 옴천 친환경특구는 MOU 체결을 저번에 갔는데 1억 4,000만 원 토하양식으로 하려고 하죠? 1억 4,000만 원 이야기 하던데 했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1억 4,000만 원은 금년에 국비를 따서 해양산림과에 넘겼는데 그 사항은 그대로 갑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그것은 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사업을 체결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가, 줬기 때문에 체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체결을 했어요. MOU라는 것은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한다고 해 놓고 안 해버려도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어요. MOA를 체결한다면 책임추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4개 단체가 용역비가 구성하는데 그러면 4개 단체가 K-WATER 광주전남본부하고 영산강환경청하고 강진군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4개에서 한다는 그 말이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면 1억 원짜리로 한다는 그 말이에요? 2,500만 원이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아니요, 우리가 2,500만 원 대고 나머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액을 결제하는 데 1차로는 냈는데 총 계약은 5,000만 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용역비로 5,000만 원?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그런데 2,50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목표로 5,000만 원을 해 보자고 1차로는 약속이 됐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내 생각에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군비만 가지고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아니요, (청취불능)업체와 그날 약속을 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저는 4개 기관이 한다고 하면 2,500만 원씩 1억 원짜리를 해야 돼요. 1억 원짜리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토하젓 서식하고 있고 현재 특별한 게 없죠. 지금 토하양식을 하려고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군비를 2,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4개 기관이 한다고 해 봤자 강진군 예산만 투자를 하지 다른 데는 투자를 안 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국비를 따려면 해야 됩니다. 다 안 해도 국비 요구를 하게 되면 해야 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건 잘 알죠.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위에 돈을 주라고 해야 돈을 주려고 생각을 해보지, 아무것도 없이 가서 돈 주라고 돈을 줍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는데 왜 우리 강진군에서만, 아까 4개 기관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강진군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영산강유역청은 자기들이 확실하게 돈을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는 회사라 긴가민가하고 옴천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감액을 해 주려고 저희들 생각이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아니, 영산강유역청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상윤

김상윤의장

영농조합법인한테 돈을 부담하라고 하면 돈을 부담하겠습니까? 오히려 돈을 주라고 하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아니, 보고서에는 같이 이름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중앙에서 하기로……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보고서에 낸다고 하면 2,500만 원을 부담하면 5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이라든지 그렇게라도 부담을 하면 명단을 넣어주지만 돈도 안 내는데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판단이 정판인지 오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해수소통구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대구면 나무 선착장 해수소통구 설치입니다. 114페이지, 마량 북산공원 산책로 조성 및 시설물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마량 북산공원에 신규 산책로 조성 및 마량 가로등 보수, 데크 시설 정비사업비입니다. 소규모항 및 지방어항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 사초항이 많은 낚시 외지인 방문으로 어업기자재 유료 등 도난방지CCTV 설치입니다. 해양구조대 장비보관실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보관창고 노후로 우천시 누수가 되어 장비피해 발생입니다. 보관된 장비는 공기충전기, 퓨투, 공기통 등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 전국 및 지역신문 홍보입니다. 20회 정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운영 쇼핑백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수산물, 건어물,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쇼핑백 제작입니다. 개당 1,000원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상표등록 수수료입니다. 사업비는 120만 원입니다. 지적 재산물 보호관련 특허청 상표등록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배상보험료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관광지 및 종사자 피해 보상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개장식인데 사업비는 2,000만 원, 개장식 행사를 위한 이벤트 위탁비용입니다. 품바 공연, 사물놀이, 축가 공연, 행사 시설물 설치 등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할머니장터 소형좌판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식비가 7,000원, 교통비가 3,000원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수산물좌판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강진읍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 2인1조입니다. 이 사업이 2인당 3만 원입니다. 추후 마량놀토수산시장이 정착되면 할머니장터 등과 동일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각종 이벤트 추진자 보상금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고 시장 개장식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바나나보트 운영자, 마술, 길거리 공연자 등 보상비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횟집 물품구입비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시장 개장에 따른 횟집 등 집기 비품구입입니다. 개소 당 800만 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강진전복 파워브랜드 글로벌 명품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포장디자인 지원, 시제품 개발지원, 전시회 참가코스비 비용 등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장흥댐 관련 피해조사 용역비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강진만의 피해조사 용역비 우리군 부담분입니다. 2015년 해수부 예산에 3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해수부에서는 4월 중 해역환경 변화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9페이지,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포장재 인증마크 표시입니다. 120페이지, 토하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00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6,000만 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토하양식장 확대 및 조성에 따른 시설비 ha당 4,000만 원입니다. 121페이지, 강진청자배 바다낚시대회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도에서 추가로 1,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낚시동호인들 대회 준비를 위해 3박 4일 정도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낚시동호회는 250명 정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122페이지, 톱밥제조에 따른 하우스 피해보상입니다. 강진읍 송전리 산물수입장 톱밥제조에 발생한 분진에 따른 토마토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한 피복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30만 원입니다. 123페이지, 탐진강 둔치 꽃길조성 종자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탐진강 둔치 꽃길조성에 따른 종자 구입인데 유채, 코스모스 종자 구입할 예정입니다. 124페이지, 덕룡산-천태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관내에 등산로가 보은산, 주작산에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연구 안에 대해서 로프 등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주작산-덕룡산 스토리텔링도 등산로 정비예산으로 변경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마로니에 식재 지주구입 500만 원입니다. 지주구입 500조입니다. 개당 1만 원씩입니다. 초당림 물놀이장 개장은 총사업비가 3억 5,400만 원입니다. 도에서 개후보전 사업으로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산림조합 도측에서 설계를 하였고 사업은 강진군 산림조합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5페이지, 물놀이장 몽골텐트는 225만 원이고 초당림 물놀이장 이동식 화장실과 샤워실은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초당림 물놀이시설 설치 및 바닥공사 2억 8,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설계비, 바닥방수처리비, 탄성포장재, 우산 그늘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풍피해 등산로 데크시설 보수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산림경영 모두의 숲을 조성했는데 볼라벤 태풍으로 8개소에 50m 정도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업은 7대3이었습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였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강진의료원, 칠량면 장기리하천숲, 칠량 단월림 꽃동네, 신전 덕암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126페이지, 성전 오산마을 뒷산 정자설치입니다. 이것은 800만 원 목조로 원두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전 5개 마을에서 오산, 동령, 용운, 수암, 신기 이장단 연서로써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5쪽 하단에 할머니장터 참여자 보상금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이것을 30명에 한해서 7개월 동안?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매주……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아니, 개장하면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반 해 놓고 5월 9일 임시개장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만 하고 추후에는 안 하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겨울에는 안 하고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또 그 아래에 소형좌판 참여자 보상금 그것은 뭐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것은 강진읍에서 주로 건어물이라든가 생선을 파시는 분들이 차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2인1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바로 할머니장터처럼 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장사를 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데 군에서는 이런 보상제도를 실시하게 되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인근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장흥이나 곡성에서도 처음에는 활성화될 때까지 일부 지원을 하고 활성화되면 지원 안 했다고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120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토하서식장 조성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번에 기존예산 8,000만 원이 있는데 옴천 골짜기 골짜기에 토하서식장이 많이 있어서 한 3.5ha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ha당 한 4,000만 원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저번에 MOU체결도 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축산과에서는 연하고 토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골짜기 골짜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쪽에는 굉장한 혜택을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124쪽 보겠습니다. 124쪽은 그냥 생략하고요. 125쪽. 초당림 관련해서 초당림 쪽에서 예전에 국비로는 데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을 못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예산 투입을 하면 추후에 회사라고 해야 할까요 초당림에서 개방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저번에 우리가 김기훈 회장에 몇 번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았는데 사방댐 이쪽까지를 일부 개방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쪽을 개방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회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방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3억 원이 지원됩니다. 나머지 (청취불능)들처럼 데크라든가 일부 바닥페인트라든가 칠하는 비용이 2억 8,000만 원 정도 일부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일부 차량은 통제하지만 사람들은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네분들만 허용하고 일부 외지인들은 못 들어가게 차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저번에 소장님이랑 여러 번 만나봤는데 실제로 여름에 개를 잡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통제하고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처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데크 예전에 해 놨던 데크에 큰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데크도 상하고 나무도 많이 쓰러져 있던데 처리는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데크시설 보수 2,4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훼손부분이 5개 구간에 8개소 50m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이번에 물놀이장과 동시에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은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김명희 위원님과 저의 관심사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바로 했습니다. 먼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김명희 위원님께서 하셨던 120쪽이요. 연구용역비, 환경축산에서도 옴천에 토하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그것과 다른 내용이 뭔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라 서식장 조성하는 시설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타당성 용역, 조성 타당성 용역. 120쪽. 토하특구조성 타당성 용역.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기존에 있던 용역비 1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 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용역비 줄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혼란스러운 게 어떤 데는 올려야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데는 줄여도 가능하다고 하고. 또 코멘트를 들어 보면 용역비는 한 번 정해진 데로 맞춰서 주는 것이 용역이라고 하고 우리가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119쪽에 토하서식장 조성사업 장비임차라고 해놨거든요. 이것도 예산절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장비임차는 기존 본예산에 1,000만 원인데 이번에 50만 원 감된 950만 원인데 실제로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구입해서 논에 대해서 일부 서식장을 조성해 주고 옴천분들이 토하를 양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가 이 지역을 공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공사비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하도록 기계까지 다 임차해 주고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서식장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 본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121쪽에 제가 본의 아니게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귀어자들 우리 귀어자가 군에서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귀어자는 몇 가구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귀어자는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원된 어가 수는.

춘단

문춘단위원

25명이면 지금 귀농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귀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주로 어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별도로 이분들의 커뮤니티 그런 공간은 따로 없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별도로 수산대학 운영하면서 한 번씩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귀농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귀어자가 상대적으로 늘 열악하다는 것.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계획해야 될 것 같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124쪽, 덕룡산 스토리텔링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덕룡산에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석문산은 세종바위라든가 조리바위도 있고, 덕룡산 쪽에는 신전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투구바위라든가 쌍조바위, 임금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여기는 이런 용역은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이를 테면 50%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등산로랑 연계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용역이니까 정비계획이 아니라. 그리고 125쪽, 아까 김명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초당림의 물놀이 시설 올해 임차해서 놓을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초당림하고는 어떤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저번에 구두로 하고 협약서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요. 그랬다가 이제 그분들 마음에 안 맞아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오지 마라고 했는데 기 이렇게 다 해놨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서면으로 뭔가를 남겨둬야 되지 않아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우리 예산하기 전에 그런 서면을 주시든지 무엇을 믿고 예산을 줘야 될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김기훈 회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협약서라든가 그런 것은 쓰지 않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춘단

문춘단위원

봐 보세요. 과장님. 샤워실하고 물놀이 시설이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에 그곳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가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했더니 정신 사납고 싫다고 하면 이미 투자했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런 것을 우려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우리군도 돈을 투자를 할 때는 뭔가 그대로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저번에 여기에 보시면 (지도를 들어보이며)여기가 사방댐인데 사방댐 아래쪽으로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안 받았지만 받고 이쪽으로는 표고버섯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고 이 안에만 산책할 수 있도록, 30분 정도 걸립니다. 충분히 여기만 흡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계획은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그 중간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에서, 도에서 왔어요. 도비가 왔는데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번에 선정된 데는 강진의료원하고……

춘단

문춘단위원

강진의료원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의료원도 공공시설기관이라 별도로 선정이 됐고 칠량면 장계리 하천숲 조성사업에 500만 원.

춘단

문춘단위원

하천숲 조성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칠량 단월림 꽃동네 마을숲 조성사업이 500만 원, 신전 어관마을 입구가꾸기 사업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라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의료원에 더 나무를 심어서 숲속 분위기를 더 낸다는 이야기에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장계리 하천에 나무를 식재한다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하천공한지에 대해서 나무도 식재하고 공원으로 만들기, 상록회에서 신청한 사업이라 마을이나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지금 우리가 9개 신청을 했는데 네 군데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5군데는 탈락이 됐습니다. 이제 소공원을 조성해서 매실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해서 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또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113쪽, 나무선착장에 해수소통구 설치라고 했는데 나무선착장에 해수소통구가 기 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나무선착장 해수소통구가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없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작년에는 봉황 어촌계 해수소통구를 설치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뒷장에 가우도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우도 화장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차례 다녀왔거든요. 가우도 화장실이라고 하면 해양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어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낚시터 입구 바로 앞 화장실.

춘단

문춘단위원

다리 앞에?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다리 앞에 있는데 제가 지금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에 쓰레기며 화장지며 이렇게 채워져 있던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도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는 관리를 어디에서 와서 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작년에 별도로 김채동씨라고 그분이 일부 관리를 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화장지라든가 수도료만 주고 자원봉사처럼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몇 번 민원이 있었지만 그후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춘단

문춘단위원

화장실 관리가 자원봉사로 가능할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자기는 작년에 낚시터를 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했던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화장실을 관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바닥에 물청소를 하면 물을 말려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가우도 화장실 입구 때문에 강진군 화장실 전체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 봤더니 안쪽에는 깨끗한데 거기가 엉망인데 가우도 화장실이 다 그렇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량 화장실도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었는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바닷바람이 강해서 겨울에 다 얼어서 봄이 되면 재보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화장실들이 지을 때 얼지 않도록 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일반적인 관리만 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 휴지 치워주고 청소 조금 해 주고 이런 것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가우도 다리 입구에 그 화장실은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가장 많은 곳이 그곳이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마량의 북산에 나무를 식재하자고 하면서 주민들끼리 돈을 걷으러 다니고 그런다던데 그것은 뭐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것은 마량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읍 호수공원 마로니에 공원처럼 자체적으로 돈 좀 들여서 식수를 하겠다는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요? 마량 자체적으로?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얼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산 자체가 다 나무인데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식재한다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거기 등산로나 산책로 주변에 벚나무를 좀 식재를 했는데 오래되거나 고사도 돼서 보수하는 차원에서 하는 계획이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할머니장터요 115쪽입니다. 수산물좌판 참여자들은 읍에서 모셔가기 때문에 2인1조로 해서 2만 원, 3만 원을 실비보상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마량에도 기존 좌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참여 안 하시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분들은 참여하면 만 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식비하고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읍에서 모셔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주로 좌판은 강진읍에 많이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량에서 하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러는데 토요시장이 어느 정도로 좌판을 펼칠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수산물도 판매하기 위해서 강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실비 주면서 한다 또 거기에 오시는 할머니 참여자들에게도 참여보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배치도를 한 번 보시면

춘단

문춘단위원

전체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배치도를 가리키며)여기가 입구인데 토요음악회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할머니장터를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토요음악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간에 지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회센터 3개가 들어갈 곳입니다. 보통 1개당 12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음식 시식코너인데 면적이 16평 정도 됩니다. 이쪽도 16평이고 실제로 이쪽에는 수산물 자판이 아니라 판매하는 센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개소 되는데 입판장에서 몇 분 오시고 마량이라든가 건어물 전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할 장소입니다. 이쪽은 수산물 건어물이라든가 농산물 판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라든가 수산물 전복이 아닌 건어물, 해조류라든가 미역, 다시마 등 그런 판매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길거리 주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 장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 끝에 보면 방파제 부분에 대해서는 낚시터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지금 군데군데 낚시가 되기 때문에 낚시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 입구에 보면 바나나보트가 있습니다. 이 바나나보트를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2,000평이 넘습니다. 총 방파제가. 대부분 시설물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시설물을 갖출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실과 팀에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연구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도 토요음악회를 하면 주차할 곳이 복잡한데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주차장은 보면 입구에 궁전횟집 좌측에 마량횟집타운 좌측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전복 같은 것, 가두리 쳐서 놔뒀거든요.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거기가 1주차장이고 또 터미널 부근에 공터가 600평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 들여서 소형차 30대 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중앙교회 그쪽에 도로 낸 데 거기를 차단해서 일방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차가 많이 오면 수협 옆에 3,000평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를 지금 주차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차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주차장을 외부에도 만들어놔도 다 앞에 대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것도 우려는 되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옆쪽 공간도 사실 평소에도 붐비고 하는 곳이잖아요. 더구나 토요음악회를 하고 특별하게 이런 행사들을 한다고 하면 주차 부분 어떻게 말씀을 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우리가 지금 해 놓은 것은 해수탕 우측하고 해양구조대 있는 그쪽에 공간이 있고 군수님께서는 시장 작업터를 일부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셔서 지역개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물통 제작하는 수협 옆에는 면적이 한 3,2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후시설을 정리정돈 하면 충분히 주차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통 차량 기준에서 2,0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해양구조대 그분들이 주차를 안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1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에서 명품화사업에 이를 테면 어떤 포장디자인, 박스로 생물로 나가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생물로 나가는 포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단

문춘단위원

현재 아이스박스만 해서 보내는데 거기에 완도처럼……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완도처럼 물까지 같이 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종이박스로 해서 완도산 전복 하듯이 해서 포장디자인을 강진의 디자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지금 완도에서 해수를 넣어서 같이 전복을 택배를 보내는데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합니다. 우리도 그런 물을 같이 포함시켜서 포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이런 것을 할 때 본인부담금은 없는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전남 생명생물산업진흥원으로 주면 거기서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1억 원, 진도는 2,000만 원을 별도로 생물산업진흥원으로 돈을

춘단

문춘단위원

강진에서 얼마 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강진은 500만 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게 거기에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양식업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개발비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거기서 나중에 추가로 포장을 개발해서 어민들한테 공급할

춘단

문춘단위원

어업이 진도가 많은데 진도는 왜 200만 원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진도가 2,000만 원입니다. 완도가 1억 원.

춘단

문춘단위원

2,000만 원이요? 아 강진이 500만 원이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전남도에서 별도로 7,000만 원 해서 공동으로 같이 한 번에 하는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 기존 업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순수개발비네요. 그러면 개발을 해서 우리군에 맞는 것을 거기서 개발을 시켜주면 우리군에 맞는 것을 시켜주면 전복업자들에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줄 때 그분들에게 본인부담을 안 주냐고요. 이를 테면 포장디자인에 따라서 박스 하나에 얼마에, 1,000원짜리를 50대50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돼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대부분 전복포장재는 50대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스티로폼 박스라든가 50대5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일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개발되면 별도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박스를 가져갈 때 돈을 내고 가져가게 해라 그 말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16쪽에 위에서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횟집 물품 구입비라고 나왔는데요. 5개소에?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4,000만 원.

재남

윤재남위원

4,000만 원이죠. 그럼 1개소에 800만 원씩 지원되는 건데. 그 물품이라는 것은 횟집에서 사용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횟집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못 갖고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수족관 식탁, 일부 부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횟집에서 사용하는 그 부품 말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계속 옮기기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하고 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리고 117쪽에 강진전복파워브랜드글로벌 명품화사업으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강진에서도 전복을 크게 키워서 한다는 이 말인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전복을 하게 되면 브랜드화 해서 예를 들어서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시제품 개발하고 전시회참가 부스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4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부담해서 개발하자는 그런 뜻에서 확약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진은 500만 원, 전남도에서 7,000만 원하고 완도가 전복 80% 차지하므로 1억 원, 진도가 2,000만 원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런데 우리 TV에서 나오는 홈쇼핑에 보더라도 전복은 완도수산협동조합? 거기서도 아주 크게 해서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것 조그맣게 해서 강진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강진 전복이 민물과 혼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해서 서울에서는 더 선호하고 있답니다. 대부분 완도 전복은 심해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진전복을 일부 선호하는 횟집이 많이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아 그런 장점이 있는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강진만 피해어업조사용역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보면 장흥댐 관련 피해조사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장흥댐 관련 피해조사는 어떻게 이야기한 것인지 아래 어업피해조사 용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장흥댐 관련해서 강진만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포함이 된 같은 맥락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똑같은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2억 원 예산 일부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강진만 피해조사용역 추진, 강진만 어업피해조사 용역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길래.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해수부에서 3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수공하고 별도로 용역비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용역비가 산출될 것 같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21쪽에 보면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 해서 2,000만 원인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하는 연속사업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2013년도에 스포츠산업단에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양산림과에서 이 낚시대회를 추진했습니다. 대부분 옛날에 군수배로 할 때는 일회성에 그치는데 이분들은 한 3박 4일 상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량에 활성화되고 해서 이번에 예산 2,000만 원 하고 도에서 별도로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여기 대회에 참석하는 회원이라고 해야 할까 단체로 합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개인 2인1조로 신청을 많이 하죠.

재남

윤재남위원

그렇게 하면 몇 분이나 오십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250명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250명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2013년도에도 22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전국에서 다 오겠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고 마량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량에서 대회할 때는 방 잡기가 어렵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아 그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경기 활성화가 되고 마량을 알리는 것도 되지만 잘 하시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윤재남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바다낚시대회, 그 행사를 실시하면서 무슨 사고 대비나 했던 내용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몇 번 해 봤는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 보험은 들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에서……

승주

강승주위원

군에서 들고 실시를 합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우리가 돈을 주면 연맹에서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연맹에서?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낚시대회를 개최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122페이지요. 조림 내용입니다. 아래를 보면 큰나무,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는데 우리군 예산을 처음에 안 세웠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본예산에 빠져서 이번에 일부만 확보되고 미확보 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큰나무 가꾸기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큰나무는 어떤 식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큰나무는 5년 이상 조림했던 부분에 대해서 솎아베기라든가 천연림 개량, 산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조림지 가꾸기는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조림지는 보통 5년 이하인데 대상지 풀베기라든가 칡넝쿨 제거사업, 올해 420ha 정도 할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림지 가꾸기에서 혹시 칡넝쿨 제거를 할 때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것도 칡넝쿨 제거를 여기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신불진화대라든가 그분들 숲 가꾸기 사람들 동원해서 하고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조림지를 대상하는 사업이고 도로변은 조경팀이라든가 인부들이 별도로 제거를 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어린나무 가꾸기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어린나무는 3년 경과된 어린나무 가지치기 솎아베기라는 것은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140ha 했는데 올해도 한 140ha 할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지역특화조림은 예산이 900만 원을 세웠다가 군비가 팍 늘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것은 총사업비는 10억 원인데 7대3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은산에 황칠나무라든가 많이 심어놨는데 추가로 황칠이라든가 농람, 편백을 식재할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그러면 큰나무 조림이 또 위에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늘어놨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군비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1억 원을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어디에 심을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것은 덧나무라든가 황칠, 동백, 홍가시 등인데 산림재방지조림으로 편백, 황칠을 연계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조림지를 잘 선택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초당림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유지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못 들어옵니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우리군에서의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무슨 이유를 들어서 사용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무슨 조건, 대답도 없이 구두로만 해서는 통용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 방법을 먼저 해결하고 이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저도 우려가 돼서 몇 번 김기훈 회장님 만나봤고 본인들은 서면으로 안 하고 확약서를 받으려 했는데 확약서는 조금 어렵고 단지 믿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초당림은 자연적으로 된 산이라 우드랜드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해 놓으면 관광객도 많이 올 것 같고 활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 놓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많이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면 좋지만 사유지인데 나중에 그분이 입장료를 당신이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방댐 바로 아래 부근인데 도에서 사업비를 교류보존을 3억 원 지원을 해 줍니다. 단순히 그 옆에 바닥공사라든가 데크라든가 그 시설만 합니다. 특별한 큰 비용이 덜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랜드는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용성을 거둔 다음에 점점 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사유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런데 브이랜드도 특별한 추가비용은 안 듭니다. 브이랜드에 대해서도 한 번 시설하면 특별하게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승주

강승주위원

일단 저희들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책임 하에 그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리고 126쪽, 성전 오산마을 뒷산 정자 설치입니다. 현지에 한 번 가보셨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저는 현지에 가 보지 못했고 우리 직원 말 들어보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작천, 병영 일대하고 칠량 죽도하고 도암 가우도 전망이 좋다고 그분들이 전이했고 실제로 가 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말만 듣고 했지만 송팀장님이 현장을 갔기 때문에.

승주

강승주위원

가신 분이 한 번. 어떻습니까? 거기가.

경관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군민이나 면민은 있을 것 같던가요?

등산로가 많이 좋던가요?

알겠습니다. 127쪽이요.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임업후계자가 30명 정도 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30명이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데 비용이 약 500만 원이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어업인후계자도 전국대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버스를 2대 정도 빌리고 1박 2일 정도 하기 때문에 보통 300~5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30명이 쓰는데?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대부분 30명이 1박 2일과 2박 3일 정도 하고 나중에 선진지 견학을 추가로 갈 수가 있는

승주

강승주위원

예산을 세운 것을 깎기는 깎았습니다만 30명에 대한 예산을 5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이 좀 많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본예산에 500만 원인데 25만 원 삭감된 것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가 넘기다가 빠뜨렸네요. 122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톱밥제조에 따른 하우스 피해보상이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이고 왜 하우스 피해보상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송전리 장전마을이거든요. 우리가 톱밥을 제조하기 때문에 우드칩 제조 하는 데 먼지라든가 비망먼지가 하우스 덮어가지고 하우스가 차광이 안 돼서 토마토가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작물 보상은 못 하겠다고 하니까 협상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하우스라도 해 주라고 해서 그 금액이 420만 원 정도.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군에서 톱밥제조를 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톱밥제조를 해서 축산농가 공급도 하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브이랜드 유채밭에 깔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하우스가 먼저 있었어요? 톱밥제조를 먼저 한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하우스가 먼저 있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하우스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톱밥제조를 거기에서 했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 전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습해서 피해가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톱밥 때문에 피해가 있다 예를 들어……

춘단

문춘단위원

톱밥 때문에 피해가 갔는지 기후 때문에 피해가 갔는지 조사를 안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특별하게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은 습하고 톱밥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기술센터라든가 도에서 확인을 나왔는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톱밥하고 기후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이 금액은 그분들이 제시한 거예요? 군에서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비용이 400~420만 원 된 것입니다. 작업은 나중에 우리가 동원해서 해 드리고 하우스 값이 420만 원.

춘단

문춘단위원

이 과정을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하우스 4동이 800평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알아들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김영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송방선 팀장님은 불복을 입고 왔는데 송향수 팀장님도 불복을 입고 왔고 같은 근무조에요? 오늘? 평상시 옷이에요? 수산직인데 불복을 입어서 감사의 말씀드린 거예요. 임업직이 불복을 입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불복을 입고 다니니까 불이 안 난다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불복을 입었길래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볍게, 가벼운 사항입니다. 다 거론되었으니까 말 안 하고. 거기 115쪽 하단에 소형좌판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여기는 수산물좌판은 3만 원이고 소형좌판은 만 원, 할머니장터는 만 원인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진사람까지 거기에 동원할 필요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강진사람들도 마량장에까지 원래 다닌 사람들이라고 하면 원래 다닌 사람들을 수산물토요시장에 오도록 한다고 하면 만 원씩 주면 되는 것이지 3만 원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안 다니는 사람들을 다니게 만든다고 하면 3만 원을 줘야 하는데 마량 장에 와서 장을 보는 분들은 똑같이 보는데 3만 원을 줄 것이 없다 강진사람에 대해서 수산물좌판에. 나는 그래서 내 생각인데 똑같이 만 원씩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강진사람들을 오히려 오라할 것까지는 없다는 말이에요. 마량 사람들도 있는데 뭐하러 오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완도에 보금면 있고 그러는데 할머니장터 그쪽에서도 오고 그러한 것은 배제하고 강진 마량 사람들만 해서 줘야 한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마량 대구 사람만.

상윤

김상윤의장

그렇죠. 대구까지는 줬죠.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것이고. 그 다음장 116페이지에 횟집 물품 구입비라는 게 냉장고 같은 거 그렇게 한다고 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거기 마량에서 상가나 횟집을 가지고 한 분들이 이번에 놀토시장에 해산물을 팔 사람들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중복되니까 자기집에도 있고 거기에 하려고 또 새로 사려면 돈이 투자되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자기들 장사니까 자기들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50% 보조 정도를 해 주면 좋지 100%를 사서 주면 그것이 나는 군청 돈을 그렇게 방만하게 쓴다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50% 보조 부담을 각자 하고 하면 좋지, 100%를 주면 나중에 계속해서 관리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상단에 토하양식장 8,000만 원 예산 섰으니까 금년에 8,000만 원 가지고 하지, 추경이 있다고 해서 또 6,000만 원을 더 해서 할 것까지는 뭐가 있겠는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추가 확대 해 가지고.

상윤

김상윤의장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하면 쓰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4쪽에 주작산~덕룡산 스토리텔링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 스토리텔링은 그 동네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2,000만 원까지 들여서 스토리텔링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거기서 현재 사신 분들한테 물어봐서 만들면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그 돈을 2,000만 원을 등산로를 정비하고 등산로 풀도 베고 그런 돈에 썼으면 좋겠다.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스토리텔링은 거기에서 만들면 돼요. 이장들한테 해 주라고 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2,000만 원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6쪽에 성전 오산마을 뒷산 그게 늘 논란이 되었는데 거기는 아까 5개 마을이 어디어디에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오산, 동령, 용운, 수암, 신기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오산, 동령, 신기하고 또?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수암

상윤

김상윤의장

그 다음에 어디? 용운? 용운까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용운이나 수암이나 그런 분들이 신기까지. 동령, 오산은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이 거기 산에 갈 것인가 그러면 산 밑에서 동령, 오산마을에서 산 정자 지은 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송팀장이 가봤다면서. 대충.

300~400m 그럼 경사도는?

완만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럼 좋겠네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동령하고 오산에서 이장들이 그거 하나 해 주라고 하면서 3개 마을에 도장 하나 찍어주소 그래서 찍은 사람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욕할지 몰라요. 내가 거짓말한다고 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그리고 명동, 당산도 도장 찍어주라고 하면 찍어줄 사람들이에요. 명동, 당산은 그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이쪽으로만 오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800만 원 가지고 집을 짓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왕에 하려면, 요즈음 정각은 3,500~4,000만 원까지 하거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원두막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칠량에 전에 김영삼 대통령 오신 데.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장계리.

상윤

김상윤의장

장계리 산 거기 정각이 하나 있어요.

봉황대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요. 우리가 가 봤는데 진짜로 참 속된 말로 도깨비 나올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지을 때는 그랬지만 누가 풀도 베지 않고 이런 것을 안 해버려요. 제가 작년에 갔다 왔어요. 거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정각 지을 돈 가지고 삭감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면 출신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삭감하자고 하면 말이 안 맞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효성 있게 왜? 지금은 거기가 될 것 같아요. 산 300~400m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내가 기회 있으면 가 볼 거예요. 거기에 정각 지을 때는 좋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되고 원두막 식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짓으려면 정각 같이 지어야죠. 그리고 위에 기와를 얹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8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짓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필요하겠는지 또 돈 800만 원 가지고 집을 짓겠는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8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로 해 놨어요.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고 하면 800만 원으로 짓을려나 몰라 시설비는 30%가 세금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집을 업자가 짓겠어요? 이를 테면 마을에서 800만 원을 주면서 거기에 짓으라고 한다고 하면 좋지만 거기에 800만 원을 가지고 정각을 짓으라고 한 것은 돈도 적고 위치 실효성도 제대로 검토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내가 삭감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참고하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국도비 신규사업, 그 다음에 예산 절감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00만 원인데 이 용역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삶의 질 향상 부분을 추가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쪽에 상단 부분에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양곡창고 문이 예전에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톤백수매를 하는데 지게차가 출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고문 개보수 6동하고 톤백저울 9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형농기계 및 지게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도비로 할 계획이었어요. 그 밑에 있습니다만 삭감을 하고 군비로 지게차 1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대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에 88페이지, 상단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로 금년에 처음 합니다만 이것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를 이용해서 과수라든가 채소 선별, 포장, 상하차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것을 빼 보니까 작업대는 높낮이를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작업대더라고요. 다음 9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과채류 양액재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예산에 4,000만 원 성립이 됐었고 이번에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방울토마토나 딸기 거기에 토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양액으로 전환하는 시설 베드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농가에서 지금도 약 2억 원 정도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해 놨습니다. 실은 좀 더 요구를 했는데 8,000만 원 예산부서에 계상이 됐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얀들 가꾸기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1억 2,000만 원 정도 하우스 짓으려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지원비율?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50대50입니다. 그 다음장 제일 위 장미 재배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미 양액사용요령, 또 벤치라든가 베드 설치 재배기술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개보수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마토와 딸기 장미농가 하우스가 짓은지 오래된 그런 하우스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20년이 넘게 사용하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제파이프라든가 물받이 파이프를 교체를 하면 신규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농가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하고. 이 사업 역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 밑에 시설하우스 차광페인트 지원사업은 페인트를 칠하면 고온기에 적정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라든가 품질이 향상되고 작물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신선농장 직거래장터에 소포장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만 5일 시장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상인들과 충돌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특히 할머니들이 가져오시는 그런 농산물들을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대하고 계산대는 문화관광형시장,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 운영은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 소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93쪽에 제일 상단에 직거래 선도농업인 택배용 포장재가 3,000만 원, 이 사업은 당초에 8,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약 120~130농가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쭉 신청을 받아 보니까 200농가까지 확대될 그럴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에 중간 부분에 강진쌀 홍보용 샘플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에 중간 부분에 직거래 지원센터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직거래센터에서 상품 배송용 택배비를 건당 약 1,500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83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5,600만 원이 예산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은 컨설팅 비용, 홍보비, 포장재 등을 지원합니다. 원래 당초에 3개소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작년에 교부할 때 3개소만 해 줬어요. 그런데 추가로 8개소로 해서 5개소가 증 되었어요. 국도비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국도비는 추가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를 성립해 놓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다음에 87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부기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인증을 획득을 하면 인증 단계별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가 2,088ha입니다. 그리고 유기는 ha당 120만 원을 주고 무농약은 7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미부담돼서 이번에 부담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다음 96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식품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게 어떤 데에 해당이 되고 어떤 업체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하고 법인이 되는데 우리는 2개소 인증을 받았어요. 장류하고 버섯하고 두 개 되었는데 지원하는 사업은 브랜드하고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존에도 3억 세운 것도 꽤 높게 됐는데 추가로 더 많아져서 설명을 듣기를 원했고요. 그럼 버섯하고 장류로 해서 두 군데에 이걸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한 군데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군데만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 업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한 업체에서 버섯도 하고 장류도 하고 한꺼번에 다 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버섯 한 군데만. 업체가 각기 다르죠. 2개를 하니까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두 곳에 장류하고 버섯하고 2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아, 2개 업체 버섯은 특정법인 한 군데에서 하고 장류는 또 다른 법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2개 업체가 도에서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에요. 2개 중에서 1개가 공모에 응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2개가 공모를 했지만 한 군데에 이게 집중적으로 다 들어간 것인가 저는 묻고 싶네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인증은 2개 업체가 받으면 자격을 주어줘요. 인증을 받아야만이 공모에 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가 공모를 신청해서 됐어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한 군데로만 집중적으로 이것이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시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나는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여쭸는데 이야기가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요.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84페이지, 농촌발전계획인가요? 농업관련도서 구입 및 배부라고 했는데 75권을 구입하는데 배부처는 어디로 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발전계획,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발계획을 유인을 하고 농업관련도서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6차 산업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도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일부 보고 농업인 단체, 젊은 농업인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농업단체에 한 부씩 드릴 계획입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다음 87쪽입니다. 설명에 대형농기계 및 지게차 건인데요. 지게차 지원사업을 애시당초에는 3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비가 없어졌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때 당시에도 2억 1,000만 원을 세웠던 것인데 지금 이리저리 삭감을 시키고 바꿔서 대형농기계 및 지게차에서 1,200만 원을 추경에 세웠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1억 2,000만 원.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2,100만 원을 세웠던 예산에서 농기계 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은 금액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예산에 더 시급한 게 있어서.

승주

강승주위원

농기계 쪽은 많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도망갔고요.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감액된 이유를 들어봅시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감액된 것은 당초에 도에서 작년 연말에 가내시를 해 줬었어요. 예산 세우기 전에 내시를 먼저 해 줍니다. 그런데 그후로 도에서 본예산이 성립하면서 예산이 좀 줄으니까 부득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도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각 읍면에서 민원의 소치라고 할까 원성은 왜 농촌에서 농민들이 좀 편하게 농사짓고 살아보려고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해마다 줄어드냐 금액을 깎아버리냐 그 이야기를 늘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농기계 같은 것을 지원 받으면 기간이 있잖아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재신청해서 받지 못 할 사람들도 많지만 후순위까지 정해놓고도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늘 줄인다고 하면 맞지 않기에 질의를 드려 봅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89쪽이요.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현재는 몇 개입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6개 정도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6개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이 군비가 1억 2,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7,6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그러면 6개 경영체 육성사업에 지원해 준 내역이 어떠한 내용을 지원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우선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면적별로 다릅니다. 400ha이상이면 4,000만 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200ha이상이면 2,000만 원 신청하는 교육 컨설팅 사업이 있겠고 금년에는 거기가 4개소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 교육컨설팅이 끝나야만이 시설하고 장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1개소가 되겠고 시설장비는 광역무인방제기, 무인헬기, 육묘장 세 가지 사업이 주가 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93쪽, 직거래 선도농업인 택배용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20농가를 잡았다가 200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늘렸다 했거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직거래 예산이 사방 여러 곳에 다 있어요. 그러면 직거래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직거래일 것 아닙니까? 포괄적인 수요지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승주

강승주위원

아니, 품목별로.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승주

강승주위원

포괄적인 수요지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생산되는 작목에 따라서 직거래 비용이 중복되는 곳은 없습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중복되는 곳은 없고요. 저희들이 표준포장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감이라고 하면 법인별로 싹 만드는 게 아니고 모아서 한 군데에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품목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게별로 해서 표준포장재를 만들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나 지원이 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요?

승주

강승주위원

%. 비율. 자부담금은 없습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것은 50대50으로.

승주

강승주위원

다음 94쪽,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인데요. 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이 사업은 처음에는 도비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중간에 도비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간 군비사업으로 하다가 금년에 부군수 하신 박균조 국장님께서 쌀판매 걱정하시면서 도비를 금년에 성립을 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래서 아예 도비를 빼야지요.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되겠어요? 도비지원은 2,300만 원밖에 아니고 우리는 9,500만 원이잖아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해서 명칭을 붙이면 다른 것도 도비사업이라고 다 붙여야지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알았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다음부터는 도비라고 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앞전에 도비사업 이것은 정미소 쪽 어디에서 주는 사업 그렇게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쌀 고객확보사업 택배비는 어떤 부분에서 처리해서 지원해 주는 곳, 해서 해 주세요. 그래야 안 혼란스럽고 알지 우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추경에 많이 올리는 데도 도비라고 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재료비에서 강진쌀 홍보용 샘플쌀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샘플을 제작해도 늘 부족하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쌀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또 추가로 했는데 이것을 애초에 1년에 얼마 정도, 과장님이 계속 해 오셨으니까 매번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쓰려면 본예산에 기 확보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손님들이 외부에서 오셔도 강진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원칙은 쌀 구매하는 고객한테 줘야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을 여러 부류로 방문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드려도 쌀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거기까지 커버를 하다 보니까 실은 1,200만 원도 10월 달 정도 되면 거의 고갈이 되어버리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1,200만 원이면 몇 포대 정도 되나요? 1kg로 하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1kg짜리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개수가 많죠. 1kg가 4,000원 정도 할 거예요. 소포장을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kg짜리를 주면 다수 고객들이 체험하러 올 때 주면 낫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기품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1kg짜리를 주면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3kg짜리 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96쪽입니다. 아까 김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식품에 저는 버섯이 들어가는지 오늘 알았어요. 우리 지역에서 전통식품에 등록이 된 업체가 장류하고 버섯하고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버섯 가공하는 곳에서 받은 거라고 하는데 전통식품에 그러면 이곳은 버섯만으로 판매하지 않고 2차 가공을 해서 판다는 소리인가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어디까지를 2차 가공이라고 하셨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울금 같은 거 합해서 분말로 해 가지고.

춘단

문춘단위원

가루로? 버섯가루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연하고도 혼합해서 상품을 가공해서 만듭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버섯을 전통식품으로 해 주는 지는 오늘 처음 알아서 알겠습니다. 좀 거시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여기 사업비를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기타보상금에서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고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는 국도비, 군비가 들어갑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단지 조성사업의 개요와 지구 조성사업의 개요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우선 친환경농업단지의 조성사업은 개별농가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해서 인증을 받으면 그동안에는 자재대로 줬었어요. 들어가는 자재대를 다 계산해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면적별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은 면적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ha당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은 7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아까 그건 개별농가 단위이고 이건 들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집단화된 들녘에서 사업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는 생산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하고 광역방제기, 유기질 살포기 등을 지원하고 유통 가공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벼를 저장하는 시설, 도정시설, 보관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저온차량 그런 사업을 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들어가지 않은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수혜가 그물망처럼 겹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업지구 조성사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와 군비가 들어갑니다.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왜 그랬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앞에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은 일반 벼농사 짓는 친환경 안하는 그런

춘단

문춘단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 결국은 다 친환경에 들어가는 우리 들녘들과 농업하는 분들 모두가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지사님께서는 친환경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친환경농법들을 홍보하고 늘려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지사님은 무논직파법을 해서 결국은 친환경에 반하는 농업법이라고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친환경에 반하는 사업은 또 가지고 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가는 곳이 어디인지 한쪽에선 친환경을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농약도 사용하더라도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체제로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할 게 아니라 우리군의 농업은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그런 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는 그런 맵이 안 보이거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임 지사님이 그동안에 친환경농업에서 전라남도가 65% 점유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양적으로 팽창을 많이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신임 지사님께서 질적으로 가자고 하셔서 그동안에 인증단계가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농약, 무농약, 유기가 있는데 유기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이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논 면적이 10,000ha입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노동력이 없고 생산비를 줄여서 앞으로는 영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에 무논점파는 반하는 농법이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해서 금년에 많은 면적이 아니고 해 보니까 당초에 700ha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450ha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0,000ha 중에서 450ha는 정말 적은 면적에 속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저는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군의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고집스럽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친환경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92쪽에 시설하우스 차광페인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차광페인트를 칠했을 때랑 안 칠했을 때 얼마나 수명 연장이 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수명 연장은 아니고요. 온도를 하우스가 여름에 굉장히 고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온도를 2~3도 떨쳐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니까 비닐이 수명 연장 되는 것이 아니고 작물 적정 온도를 맞춰준다는 그 말이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농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우리 하우스농가에서는 선호하겠는데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우리 하우스농가에서 원하는 데로 충족했다고 봅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번에 가능합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아래쪽에 농특산물 포장재용기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데 아래쪽입니다. 포장재용기 지원사업은 포장재는 무슨 포장재를 말하는 것입니까? 특산물 포장재용기 지원사업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밑에 총괄한 것을 합해서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가령, 무슨 품목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농특산물 포장재는 과수 배, 단감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 지원하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과수라 하면 배, 단감, 그 다음에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참다래.

재남

윤재남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있고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떡포장재.

재남

윤재남위원

그럼 떡집에도 지원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떡포장재 쑥떡 브랜드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렇다면 이 지원되는 것은 떡집에 신청을 했든가 선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7떡집을 다 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자기들이 신청한 데만 해서 선정을 하죠.

재남

윤재남위원

신청한 데?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렇다면 떡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로 들어가겠네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랬을 때 우리 강진은 떡집 몇 집이나 신청 했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떡집이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협회가 있어요. 같이 해서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97페이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이것도 포장지와 비슷한 것 같은데.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택배비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니까 택배비 여기도 택배를 하면 무슨 품목에 대해서 합니까? 쌀이면 쌀 아니면 택배비 지원하는 거.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지금 직거래 지원센터를 통해서 농특산물을 판매를 할 그런 시청을 받고 있어요.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주워진 기준에 적합하면 대상자로 선정을 해 줍니다. 품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쌀부터 시작을 해서 과수, 기타 장류 여러 가지 품목이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품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렇다면 품목수도 많고 농가수도 많다고 보는데 지원되는 기준이라고 해야 할까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개수 이상, 가령 100개라면 100개, 1,000개라면 1,000개. 그런 기준안이 있을 게 아닙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내부적으로 예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당 약 50만 원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혹시 농가에 지원되는 거 자료 요구하는 데 해 줄 수 있습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은 아직 안 했고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선정 끝나면 자료 좀 주십시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리고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올해 직파재배, 맨 처음에 할 때는 700ha 한다고 했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재남

윤재남위원

당초에 그랬는데 지금 450ha로 줄었다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직파재배를 하는데 시군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테두리가 잡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읍면에요?

재남

윤재남위원

예.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단지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실사를 해서 현재 확정을 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확정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그러면 그 지역별로 영농법인이라고 할까 개인이라고 할까 그 신청된 내역을 좀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다 나왔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부탁합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재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1차 추경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쪽입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농업박람회가 국제농업박람회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간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며 이에 따른 시군 홍보관 부스 설치비 4개소 3,500만 원, 아래쪽에 보면 참여하는 우리 농업인 보상금, 입장료 같은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연수입니다.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해서 도에서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받은 시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제59회 전라남도 4-H 한마음 야영대회가 도 4-H회장 출신 시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하는데 청자축제와 맞춰서 청자축제 기간에 저희들이 축제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부스 50동과 행사지원비 1,500만 원입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영농4-H회 농업기술정보지 제공사업은 선진영농기술과 유통정보제공으로 유능한 청년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지입니다. 그래서 구독비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목별로 작업단계의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재해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귀농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입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정착지원금 자금이 36가구에서 7억 원과 현재 이 사업은 선정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공가수리비40가구에 2억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정착지원사업 8가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도시민유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강진귀농사관학교 리모델링 시설비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집기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2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쯤에 6차산업 수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과 저희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6차산업 수행모델사업을 연계해서 세계모란공원 내 유리온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규모는 유리온실이 720㎡,저온저장고가 165㎡, 재배하우스가 330㎡입니다. 시설될 유리온실에는 사계절 모란꽃 전시와 함께 강진에서 재배 생산되는 장미, 수국, 작약, 국화, 스타티스, 꽃꽂이 소재 등을 전시하는 공간 뿐만 아니라 6차산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에서 생산된 체험관광상품, 프리져 우드플라워라든지 꽃비누, 소형 분화류 등을 판매를 병행해서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체험 및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종묘 관리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전시용 화훼재배하우스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작년부터 해서 금년 본예산에 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족한 4억 6,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선진지 현장 학습이 있는데 일부를 목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소득원 발굴 실증 시범포 운영과 다음쪽 227쪽에 보면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그 시설비를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소득원 발굴 실증 시범포 운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1억 원과 다음 쪽, 과학영농 실증포 설치 국비보조 2억 원을 통합해서 총 3억 원 사업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새로운 기술과 현장 실증 시범을 위해서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포 관리 인건비, 시범포 시설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26쪽 하단입니다.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비 절감 경영 모델 실용화 사업으로 도 공모에 채택된 사업으로 마늘 재배 생산비 절감 1개소와 벼 부분경운 이앙 단지 1개소, 그래서 각 7,500만 원씩 해서 총 1억 5,0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채소 재배 기술 보급사업으로 부기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 절단기 시범사업으로 부기 변경해서 여주재배농업인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건여주 생산 시에 생여주를 절단해서 안전하면서 생산 효율이 높은 절단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8쪽, 화훼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국제화여비로써 금년에 첫 수출되는 화훼시기에 맞춰서 관외 수국 수출농가가 일본시장을 견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갈 인솔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22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재되어 있는 모란ㆍ작약의 이식작업을 통해서 묘목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 인건비가 당초에 1,200만 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300만 원이 더 소요돼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고품질 한우 생산 기술 시범사업으로써 중간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패스율이 뛰어난 비타민과 콜린 등에 첨가제 급여로 해서 육질 개선과 또 육색 보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6,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요농가가 많고 또 사업의 효과성에 있어서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사업비로 1,300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활력 있는 농촌진흥사업을 곧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23쪽 보겠습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체험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가져왔는데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6차산업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까지 10억 원 공모사업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에서 저희들이 유리온실을 짓고자, 거기서 체험장도 하고 저희들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차산업화로 인해서 생산되는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판매도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세계모란공원에 당초에 저희들이 땅심영농조합법인과 함께 공모사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6차산업화 사업지침에서 민간자본보조성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60평이 유리온실을 짓기로 하고 60평이 좀 못됐습니다. 시설 하는 비용들은 민간의 자본보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이나 이런 공원에서 짓고 활용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모란공원에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그 규모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60평도 안 되는 규모라면 사실상 너무 왜소하고 또 그 내에 시설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홍보라든지 전시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작목이 적은 면적에서 생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넓은 면적에서 해야 온전한 작물이 생육될 수 있고 또 모란이 꽃피는 작기가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시사철 꽃피는 그러한 모란, 품종이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품종들을 전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적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에 전시를 했습니다. 현재 면적은 2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체험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빼게 되면 100여 평 내외 정도는 전시를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타군의 함평 나비축제장에 있는 그러한 형태도 있고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농업기술원에서 농업박람회 때 하는 그러한 유리온실 돔형 그런 온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적게 보여도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300평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함평 나비축제장 같은 경우는 400평 규모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왜소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짓다 보면 예산이 20억 원, 30억 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농업에서 쓰이고 있는 그러한 유리온실 형태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 나가고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밴노형이라는 것은 농업용 유리온실을 활용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프리카나 강진에 있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 농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거기서 꽃도 판매를 하고 모란꽃을 그러면 그게 온실이 온도를 조절해서 꽃을 피우게 하는가요?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그 넓은 면적이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겨울철에도 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다 보면 저온에서 생육하다가 밖에 내면 그 기간 동안 겨울에 필 수 있는 그러한 재배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억 6,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50평 정도의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같이 묶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0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하우스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넘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온저장을 했다가 꽃 피는 시기에 맞춰서 다시 유리온실로 옮긴다든지.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하우스까지 포함해서 그 비용만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시사철 모란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려고 할까요?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만약에 지금 하게 되면 모란대공원 내에 부지까지 위치선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한다면 금년 말까지는 시설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추가 질문 할게요. 그러면 밴노형 유리온실을 모란공원에 하신다는 것이죠?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모란공원에 공간이 나와요?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나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여기서 넘어가시다 보면 약간 꺼진 데가 있거든요. 현재 그쪽 위치에 저희들이.

춘단

문춘단위원

200평 규모로요?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예, 거기서 이렇게 동선을 살펴가면서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냥 현재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한다니까 나아지는 하겠습니다만.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말씀을 문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면 안 되죠?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올라가는 데 보면 모란공원을 이쪽에 해 놓고 이쪽에 집들을 몇 채 뜯었더라고요. 거기에 유리온실을 세운다고 저는 들었는데.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면적을 적게 할 때는 거기에 했었습니다만 2차 모란공원 설계 변경된 내용을 보면 밑 쪽으로 올라가서 절개되는 데 그 부분까지 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저는 잘못 알고 있었네요. 난 거기에 조성이 되는 줄 알고 있어서 지금도 그러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춘단

문춘단위원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모란공원 하면 너무 갑갑했는데 사계절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거기에 학생들이나 오면 체험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하는 그런 체계까지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하우스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하우스만 저희들이 재배해서 내고 실제로 운영은 6차산업과 연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하고 주민들하고 또 땅심 내에 구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 땅심에 준다고요?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어차피 그분들이 생산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실제로 체험이라든지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한다고 하면 입장료까지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관리를 차질없이 해야 할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9페이지 작목별 맞춤형인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작목을 말합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작목이란 특별한 기준은 그렇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안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농작업 같은 경우는 고령화 되고 또 농기계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해 예방에 대해서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을사업이 아니고 법인이나 작목반, 연구모임 그러한 단체에 지원하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여기를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원되는 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법인입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법인이나 작목반 또는 연구모임 있지 않습니까? 연구모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사업은 아니고요. 10명 정도의 구성원이면 된다고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럼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추진을 합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꽃 소재 활용 상품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 원입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꽃 소재 활용 상품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6차산업화산업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꽃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꽃비누를 만든다든지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6차산업화로 가공해서 사업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용역을 맡기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맡겨서 그분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주게 되면 그 상품을 현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꽃이라고 말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가령 예를 들면, 칠량 쪽에 장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미, 수국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좀 더 생소하기 때문에 잘 개발하셔 가지고 인기리에 판매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1년에 임대료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임대료 수입은 2,000만 원 내외 점차 상승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가령,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종들이 지금 노후화 돼서, 처음에 기존 설치했던 그런 시기보다도 많이 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기계가 마모됐을 때는 새 것으로 구입을 하고 농업인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신청한 것입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신청을 하기는 합니다만 필요한 예산만큼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종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한 가지 제가 콩 선별기, 콩을 해서 선별한다고 했더니 많이 밀려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콩을 재배해서 차로 가져가서 하려고 그러면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담당자한테 기계 하나를 더 늘려야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지금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2대 해도 수요에 감당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마늘재배 생산비절감 기계화단지 조성으로 해서 1개소에 지원됐고 또 아래쪽에 벼 부분경운 이앙 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마늘재배 생산비절감 기계화단지는 어디입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늘은 작천마을 공선 출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벼 부분경운 이앙 단지는 한국무경운연구회 강진지회입니다. 주로 병영 임종구씨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경운할 수 있는 것을 줄이고 그만큼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부분경운이라고 하면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예, 무경운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부분적으로만 경운을 해서 하는 그러한 재배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이 부분은 직파재배보다 더 편리하다는?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운을 최대한 줄여서, 경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즈음 말하는 자연농법이나 그 윗 단계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새로운 농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혹시 이 농사를 지어서 수량 같은 것은 알아보신 적도 있어요?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통계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량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부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아니, 그냥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문춘단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아까 발언시간에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제 순서가 지나가 버렸어요.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협조 요청이에요. 귀농사관학교 운영하시잖아요. 아까 해양수산과 할 때 귀어가 관리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극히 미약해요. 귀어가들은 실질적인 교육이나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귀농프로그램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강진군 귀농프로그램은 벤치마킹이 많이 오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귀어프로그램은 사실상 하나도 없거든요. 기본적인 것 겨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원을 물어보니까, 그 인원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25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가구면 사실 적지 않은 가구입니다. 3면이 바다인 곳에서 25가구가 귀어가가 있다고 하면 귀농사관학교 그 학교를 폐교해서 쓰게 되는데 농사 하신는 분들에게만 그 곳을 사용하게 하지 마시고 귀어가들도 그곳에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고 결국은 강진군민으로서 자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양산림과하고 연찬을 하셔서 귀어가들도 거기에 모여서 함께 풍물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농업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외에 풍물이라든지 그런 취미를 이용한다든지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귀어 하신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으면……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귀농이라는 것을 앞에 붙여버리니까 이분들이 늘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미활동이라 할까 그런 것을 할 때는 귀농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마시고 이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목에서부터도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17쪽, 4-H 한마음 야영대회가 있고요. 아래쪽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4-H 연합회라 해야 할까 거기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지금 영농 농사를 짓고 있는 회원 수는 34명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영농을 안 하고 있더라도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수는요?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그 외에 저희들이 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생명과학고는 전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학생 수를?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추경에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인원수가 얼마나 되기에 한마음 야영대회를 하는 데 1,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재원씨라고 전라남도 4-H회 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도 연합회 회장이 있는 시군에서 그 해에는 도 야영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청자축제 때 300명 이상의 젊은 청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승주

강승주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있죠?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거기에 지금 추경을 세워놓은 것이 1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추경을 1억 5,000만 원 세운 이유가 그만큼 귀농인이 많아서 정착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 정착을 하셨지만 지원을 못해준 분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작년 말까지 해서 귀농을 했지만, 귀농입니다. 귀촌이 아니고. 귀농을 했지만 저희들 정착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구 수가 123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123가구가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군에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저희들이 군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보니까 36가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36가구였고 또 추가로 받았더니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귀농을 했지만 정착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혹시 신청을 하게 되면 금년에 신청해 달라고 저희들이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신청한 가구 수가 8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수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본예산 확보된 것과 해서 금년에 그 정도면 저희들이 무난할 것 같아서 8가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223쪽입니다. 제가 실례되는 이야기입니다만 6차산업 수익모델 체험관입니다.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조금 전에 윤재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벼 부분경운 이앙 단지 조성 시범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어떠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데 이 예산이 소요되죠? 부분 경운을 하는 데 무슨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제안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제안한 동기는 대형농기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로 여기에 신청을 할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최소한 줄이고 거기에 플러스 친환경농법, 자연농법에 가까운 그러한 농업으로 하기 위해서 황토유황업체를 투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초효과를 높이고 또 거기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투입하는 비용, 그 다음에 친환경자재, 농약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그러한 재료 또는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 그 다음에 쌀깨와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비용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벼 부분 경운을 해서 이앙을 하는 시범단지 조성인데 그분들이 사업을 우리군에서 해 보라고 해서 맡겨 주었을 때는 신경을 쓰겠지만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비가 우리 직접 와 닿진 않거든요. 명칭만 바꿔서 사업비를 주라는 내용 같아요.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실증시험을 해 보고 부분 경운을 해서 경작을 하는 데에도 괜찮더라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했을 때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일부 보상이라든지 그러한 지문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을 그분들이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 것은 일단 도로 제안을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예산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다시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까지 감안하고 위원님께서 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혹시 필요한 자료는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오진동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37억 5,800만 원으로 1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은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 사업비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신선한 상품은 물론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만들어서 고객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고객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작은 음악회라든가 고객초청 장보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월 2회 정도 행사를 시행하고자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2020년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은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6월에 착수를 해서 2016년 6월까지 2년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2억 3,000만 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에 일부만 확보되어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신청은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1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계상이 되어 있는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이 구간은 2014년도부터 토지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토지 보상을 해 나가고 기 보상이 끝난 일부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서성리 주변 벽화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은 강진읍의 입구를 쾌적하고 산뜻하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서성리에서 의료원 가는 길 옆에 있는 농협창고 2동에 벽화를 조성해서 전부 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경상비에 대한 절감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9쪽 보겠습니다.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를 몇 m를 하면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이번에?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작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거기가 다 하면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도시계획도로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마다 계속 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면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확보를 못하고 적지만 1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을 해 나가고 일부 구간은 이미 부지 매입이 끝난 부분, 이것은 일부 정리를 하고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에 1억 원 계상이 됐다면 너무 적네요.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적습니다만 국비 같은 것도 신청을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확보해서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바로 하단에 세계모란공원 조성이 여러 과에서 나왔는데 이 예산은 세계모란공원과 관련해서 어떤 데에 사용합니까?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이것은 2단계 사업지구를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한 15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망대 정각 설치로 해서 그 공원을 다 볼 수 있는 정각이라든가 정부 정리 그래서 모란을 가꾸고 수입해서 심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되면 한 번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추진하시느라 애 쓰시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토지 매입이 되고 부지 관련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 불러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십시오.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기본계획이 설계가 되면 지금은 기본계획 틀이 덜 잡혔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렵고 단계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애 쓰신 부분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저는 147쪽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에 관심을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작은 음악회 정도 한 번 하는 데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은 음악회, 무명가수 정도도 오고 경품행사라든가, 고객들 초청을 해서 장보기 행사 같은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해서 고객들을 불러모아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볼까 이렇게

승주

강승주위원

전년도에도 비슷한 행사를 실행하지 않았을까요?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씩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사실 오감누리타운이고 전통시장을 살린다 상가를 살린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상가 쪽에서는 더 죽겠다고 해요. 전체적인 국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늘 어렵다고 하는데 늘 음악행사만 한다 오감누리타운에서도 무명가수, 음악행사 그런 소리만 늘 하니까, 실은 음악행사 소리만 나오면 우리 위원들 노이로제 걸릴 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알뜰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경우 승인이 된다면. 그러한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무조건 어디 어디면 나오라고 해서 행사 한다고 하면 하나도 홍보도 안 되고 그분들 왔다가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149쪽, 상단에 통합지주이용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지금은 서성리 쪽에 보면 간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합지주는 지주를 하나를 세워서 여러 가지 간판을 한꺼번에 그 지주에 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서성리 한 쪽에 하고요. 현수막 게시대는, 우리가 규격에 따라서 군청 앞에 있는 게시대입니다만 다산유적지에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게시대를 거기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다산유적지에?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바로 밑에 보면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거기는 총 사업비가 4억 원이죠?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 아래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전략계획입니까? 거기 용역이 3억 원입니까?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예를 들면 군관리계획은 전 군, 면 단위까지 다 관리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런데 4억 원이거든요.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전체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4억 원이고 작년 예산 3억 원이 또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재생 이 용역은 총 예산이 3억 원입니까?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래서 위랑 아래랑 봤을 때 군 전체를 용역하는 데 4억 원밖에 아닌데 밑에 도시재생 용역은 3억 원이라고 해서 너무 용역비가 센 것 같아서 깎아볼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다고요?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군관리계획은 작년도부터 2년에 걸쳐서 해 오기 때문에 금년 예산만 보면 4억 원으로 나타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150쪽입니다. 하단 바로 위에 보면 전남다운 우수경관마을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도에서 경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만 영랑생가가 있는 탑동마을 거기에 담장 정비라든지 공한지 정비라든지 기타 경관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 예산이 8,900만 원이죠?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50이네요?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 아래에 보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하단에.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게 1억 5,000만 원 사업입니까?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 군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국비로만 운영됩니까? 이런 것은 부지런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잘 했다 그래서 그런 흔적도 보인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8쪽에 강진사랑상품권 인쇄료가 있거든요. 인쇄료가 1,140만 원이죠?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대략 몇 매나 발급을 했습니까?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지금까지 전체 말입니까?

재남

윤재남위원

아니요. 1년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했다고 했을 때.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강진사랑상품권이 딱 정해져서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우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1년에 대략 몇만 매 정도 나간다는 통계가 없습니까?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강진상가 살리기 추진위원, 그 아래쪽에 자문위원 교통 및 숙박비 두 가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군에서 3030프로젝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같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보자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고 해서 이런 조직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럼 추진위원회는 몇 분이나 되고 자문위원회는 몇 분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진동

오진동지역개발과장

추진위원회는 18명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명칭만 있지 크게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비로 해서 1억 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가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비 1,248만 원.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신전지구 군비부담금 3억 원 부담했습니다. 하수분뇨 슬러지 처리위탁비가 3,000만 원, 그 다음에 하수, 분뇨협잡물 위탁처리비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9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서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비 500만 원, 마을하수도 UV소독기 램프 교체 1,500만 원, 그 다음에 성전면 하수처리설치사업에서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만덕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저희군비 부담금 1억 6,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공공하수처리장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강진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 우리 군비부담금 2억 3,400만 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BTL 임대료 원금 4억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제가 이 앞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성전 월남마을에 있는 하수도처리장 있잖아요?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거기가 시설을 해 놓은 뒤로 계속 거기에 정비가 안 돼서 모든 기자재가 멈췄다 그러한 소리가 있는데 맞습니까?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한 구역이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만 시설해 놓고 이제까지, 시설은 우리가 하고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시설물을 살리려고 생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처리공법상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시설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기 위해서 시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월남마을 하나만 보고 시설을 했겠지만 하고마을까지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나 봐요. 그쪽에 신경을 써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꼭 잊지 않고 넣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에 수질검사 관련해서요. 수질검사는 기간을 어떻게 잡고 하는지.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취수장에서 하는 온수검사가 있고 정수장에서 하는 정수검사, 그 다음에 최종말부인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온수나 정수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마을 단위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지방상수도는 58개 항목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13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강진의 물은 수질검사 한 결과 어떻게 나오나요?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로 본다면 A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안심하고 잘 먹어도 되죠?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셔서 건강한 강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스포츠산업단장 윤순발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입니다. 하단 사이클대회 행사운영비입니다. 국제사이클대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태권도 대회입니다. 제10회 전라남도지사배 태권도 품새대회, 제96회 전국체전2차선발 겸 도대표선발전 및 제32회 초등학교대항 태권왕대회를 부기변경과 1,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전남도대표선발전, 제96회 전국체육대회전남도대표선발 태권도대회로 부기변경 하였고 제40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태권도 경기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바둑대회입니다. 2015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운영비 300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강진, 영암, 신안 3개군이 공동 개최합니다. 다음은 야구대회입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티볼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행사사업보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볼링대회입니다. 우수클럽초청 볼링대회로 도비 1,0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해외전지훈련에 따른 국내팀 유치에 축구, 야구 각 1,000만 원을 축구 춘계, 하계로 부기 변경과 각 종목별 해외 전지훈련팀 유치에서 축구, 야구 각 1,500만 원을 축구 춘계, 하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배 축구대회 유치비로 1,500만 원과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대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야구연습장 인조잔디 조성비 8,000만 원, 종합운동장 출입로 안내 입간판 설치비 900만 원, 천연잔디구장 관수펌프 교체 2대 교체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읍면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도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 2,000만 원,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2,000만 원,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해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시설비입니다. 수영장 회원관리 시스템 설치비 255만 원, 수영장 급수공급 심정펌프 교체비 476만 원, 수영장 열교환기 교체공사비 440만 원, 수영장 급탕탱크 체크밸브 및 안전밸브 교체비 247만 원, 수영장 순환펌프 2대 교체비 1,500만 원, 수영장 잔류염소 측정장치 교체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스포츠산업단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244쪽 상단에 국제바둑대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꽤 높은 것 같아서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작년에 하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전라남도 주관으로 3개군, 강진 영암 신안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바둑대회입니다. 예산은 도에서 2억 5,000만 원, 3개군 각 5,000만 원씩 해서 대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3개군이 공동으로 돈을 5,000만 원씩?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1억 5,000만 원씩.

명희

김명희위원

1억 5,000만 원씩이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강진, 영암, 신안 3군데에서 참가를 합니까?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나?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작년에 저희군에 참가한 인원이 720명 정도 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며칠간 머물고 여기서?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저희군에서는 1박 2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이 여기 예산 세워진 것이 그대로 다 소모가 됩니까?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작년에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이 이월이었고 남아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해 봐야 알겠지만 조금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더 들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올해의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안은 나왔습니까?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그 계획은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연말 정도 10월 넘어서 이 대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246쪽에 중간쯤에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대회가 있는데 강진에 이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작년에는 전국규모대회로 했거든요. 당초 예산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뭐가 없다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동호회에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동호인들끼리 하는 대회로 해서 500만 원, 작년에는 2,500만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을 여쭈었는데.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회를 하게 되면 착륙장 밑에 농경지가 있거든요. 거기 임차비가 22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란에서 야구연습장 인조잔디 조성으로 8,000만 원이 섰는데 여기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야구연습장이 2013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맨땅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조성을 해서, 강진에 야구동호회 7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랑, 다산, 청자구장이 자연잔디입니다. 그 구장을 운영할 때 사전에 몸을 푸는 장소는 다목적연습장으로 사용하고요. 이번에 인조잔디를 하려고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치중이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8,000만 원 예산을 풀어서 쓴다는 그 말씀이시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아니요, 한 구장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구장에만?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저희들 축구장이 영랑, 다산, 청자는 천연구장입니다. 천연구장에서는 함부로 연습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관리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몸을 풀고 연습하게끔 같이 다목적으로 쓰고.

명희

김명희위원

단장님께서 원체 단답형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입니다. 244쪽, 김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수산맥 아까 720명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720명이라는 수가 등록한 선수들인가요? 아니면 함께 오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선수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인원까지 해서 720명이라는 것이죠? 하루에?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초등학생들이에요? 성인부에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 지역에서 대회를 하는 사람들은 연령층이 어떻게 되냐고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연령층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바둑은 급수대로 하니까 다양한 거예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주로 학생들, 어린이들 상대로 하고요. 성인들은 프로기사들이 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6개국 정도 프로선수들이 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다른 영암이나 신안지역도,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똑같이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영암으로 가고 신안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가요? 강진에서 1박 2일하고 영암으로 가고 이렇게 가서 하는 건가요? 그 인원이?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제가 몰라서 인터넷 조회 좀 하려다가 끝나서 그러는데 티볼이라는 게 뭡니까?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티볼이 야구하고 좀 비슷한데요. 야구는 피쳐가 있는데 티볼에서는 피쳐가 없습니다. 공을 놔두고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것입니다. 처음 발굴된 게 생활체육, 학교체육에서 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것이죠? 전국대회인거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전국대회면 어디서 요청해서 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섭외한 거예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저희군에서 처음 해 본거라서요. 저희돈 3,500만 원인데 대한체육회에서 5,000만 원 보조를 해 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티볼이, 기존에 다른 설비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구장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티볼 클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군에는 없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장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 시설을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새로 들어와서 이것을 해야 하니까 새로 해야 된다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 것 없이 기존 운동장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현재 야구장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2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제1회 전라남도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여성생활체육대회인데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순수 행사운영비로 해서 군비 100%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45쪽 하단입니다.

여기

여기주무관

계상된 것은 행사운영비인데 저희들이 3,000만 원 지원을 하면 도에서 또 3,000만 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그것도 부기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주무관

, 그것은 기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도에서 500만 원 온 것을 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춘단

문춘단위원

도 생활체육회에서, 도에서 얼마가 온다고요?

3,000만 원이 왔다고요? 기 왔다고요?

아니

아니주무관

, 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생활체육회로 내려옵니다. 우리군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주무관

, 도 생활체육회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진군에서 3,000만 원 부담을 하고 도 생활체육회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1회 여성생활체육대회인데 여성들만 참여해서, 축구도 여성축구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인가요?

아마

아마주무관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하는 배드민턴, 배구, 볼링, 생활체육 이런 분야로 6~7개 종목으로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100km 울트라 마라톤 대회도 처음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마라톤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따로 해야 되는가요?

하는

주관하는주무관

부서가 협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만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별도로 있고 마라톤이 별도로 있어서 같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회가, 주관 부서가 다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247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에 있어서 이렇게 목이 한 번 잡히고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면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저희들이 마을이장님이나 광역의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실은, 한 12~13개를 설치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요구는 여기저기서 많을 것인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기획홍보실에 송 팀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송 팀장님께서 스포츠단에 계시고 이 업무를 볼 때에 어느 지역으로 정해진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거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업비가 없어졌어요. 그 사업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회관 그곳에는 가기로 한 마을에 터까지 다 닦아놨는데 설치되기로 한 운동기구가 어디론가 사라져서 못 찾는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는가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있을 수 없겠죠? 지금이라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여기 244쪽이요. 야구대회가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전국야구대회인데 우리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도 지원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고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1억 4,300만 원입니까? 그래서 1억 4,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야구대회, 티볼대회 말씀하십니까?

재남

윤재남위원

이게 티볼입니까?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저희들이 3,500만 원 하고요. 대한체육회에서 5,000만 원 보조를 해서 8,500만 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위에 야구대회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이 야구대회만큼은 전국대회인데 비율이 작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했을 때는 50% 보조를 받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군비가 한 50% 지원되어야 하고. 그 비율이 들쑥날쑥하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이번에 전국야구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클럽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16개 팀이 와서 1박 2일로 했거든요.

재남

윤재남위원

다음 장에 보면 남녀배구대회가 있죠? 제9회 문화체육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녀 배구대회인데 여기도 보면 도가 1,500만 원, 군이 4,500만 원 합해서 6,000만 원 아닙니까? 보조비율이 50대50이 되어야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 같은데.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이것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가 50대50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전국규모배구대회를 치른다고 했을 때는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전국 규모라고 한 것은 전국적으로 팀들이 오기 때문에 전국 규모라고 하지, 저희들이 다른 명칭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스포츠산업단장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아까 이야기가 전부 됐습니다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국수산맥이라는 것은 명칭이 왜 국수산맥인지 알아보시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저희들이 국제바둑대회라고 명칭을 한 것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일본, 중국, 대만, 한국,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사람이 오거든요.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이번에 국수산맥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놔두고 국제바둑대회는 외국사람들이 옵니까?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외국사람들이 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일본하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중국, 대만, 유럽 쪽에서 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720명이 온다고 했는데 그럼 한국은 안 합니까?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우리나라 국수들이 옵니다. 프로기사들.

상윤

김상윤의장

이것을 한 목적이 뭐예요? 도비가 9,000만 원 지원됐어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그것은 김인국수배 저희 고향 출신인 김인씨……

상윤

김상윤의장

김인국수배는 본예산에 섰을 거예요. 김인바둑대회 있네요. 그 전에 본예산에 서 있을 것이고. 여기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기정액이 9,000만 원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 돈이냐 그 말이에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국수산맥하고 김인국수배는요 김인국수배는 순수한 우리 한국사람만 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게 아니고, 여기 민간행사자본보조에 2억 4,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9,000만 원 본예산에 섰는데 그것이 군비냐, 도비냐 그 말이에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군비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군비에요?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아까 전라남도에서 3개 군에 돈을 나눠준다고 했어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저희들이 전라남도이고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로 저희들이 돈을 보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아까는 전라남도에서 돈을 얼마 준다고 했어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바둑대회는 그게 아니에요.

상윤

김상윤의장

국수산맥 바둑대회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2억 4,00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720명이 1박2일간 강진에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720만 원이고 9,000만 원은 별개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아, 9,000만 원은 다른 돈이에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럼 1억 5,000만 원 이 바둑대회로만, 나는 여기에 9,000만 원 기정액이 있길래 9,000만 원은 다른 사업비라는 그 말이에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저희들이 국제는 1억 5,000만 원만 가고 9,000만 원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에 강진, 영암, 신안이 한꺼번에 하는데 그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2억 4,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1억 5,000만 원 듭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합이 다른 게 있어서 9,000만 원이 있어요?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주무관께서 설명을 좀.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김인바둑대회가 저희들 군 해년마다 한 것이 있고요.

상윤

김상윤의장

1억 5,000만 원으로 한다는 그 말이에요? 국수산맥은.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억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인 돈을 생각해 봐야 해요. 군청 돈이니까 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강진, 응암, 신안 3개 군에서, 자기들도 1억 5,000만 원씩 하겠죠? 그렇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여기서 1박 2일 하고 또 영암에서 1박 2일 하고 신안에 가서 1박 2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강진에 시너지효과는 무엇인가 내가 봤을 때 시너지효과가 1억 5,000만 원보다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참 아쉽고. 이런 행사를 꼭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는가 영암, 신안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 군이 하니까 강진군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저희들도 작년에 해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적어서 저희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3개 군에 따라가는 것이지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도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지금 지방화시대에 자치제에 시장, 군수가 따로따로 있고 도지사가 있는데 도에서 하라고 한 대로 지금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 국제축구대회를 했었어요. 했는데 아시아권에서 많이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안 세웠는데 나중에 묘한 감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안 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 세워준 것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국제바둑대회라고 해서 하는데 강진에서 잠을 안 잘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왜? 목포에서 잘 것이란 말이에요. 내 추측이 맞아요, 틀려요? 답변을 듣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프로기사들은 거기에 자는지 모르는데 어린 학생들은 강진에 와서 잡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어쨌든 강진에 하루 저녁인데 잠잘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때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없을 것이다. 돈만 소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군수가 하고 싶고 도지사가 하라고 해도 의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안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강진, 장흥, 영암 한다는 게 뭐예요? 2억 원씩 하는 거.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협력축구대회요.

상윤

김상윤의장

그것도 실은 강진에서 안 세워졌어야 해요. 2개 군이 하든지를 우리가 안 하니까 2개 군이 안 하든지 거기서 알아서 해야죠. 우리가 2억 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를 보면 이번에 사이클 대회가 1억 600만 원짜리인데 논란이 된 거 알죠? 선수들이 강진에서, 물론 잔 사람도 있지만 인접 시군에서 잠을 자 가지고 모 기관장이 그것을 이야기해서, 나는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갔는데 불러서 왔다고 그래요. 그 기관장이 부르니까 의장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장한테 술값 내라고 그런 사례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강진군에서 투자만 하지 주민들한테 생업에, 영업을 하도록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돈도 모텔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그래요. 카드로 하면 8만 원, 현금으로 하면 7만 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밥도 적게 주지, 불친절하지 청결하지도 않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런데 혹자들은 로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모텔에 사장들은 일부가 온 사이클 감독한테 로비까지 해서 자기 집에 유치를 한다. 그런 분들은 바람직한데 다른 분들은 불친절하고 카드도 안 받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금년에도 27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더 되겠죠. 이제 30억 원이 더 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스포츠산업단 예산을 삭감해야 해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줄이면 문제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내가 봤을 때는 스포츠산업단에 근무한 직원들이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군청 직원들은 그런 데는 날마다 노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노는 게 아니라 새벽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몇 시에 나왔냐고 하니까 4시 40분에 나왔다고 그래요. 요즈음 4시 40분에 나온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내가 그래서 스포츠산업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누가 고생한다는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업무량도 줄여야 해요. 예산을 줄이면 업무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암, 신안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강진군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인데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티볼대회 아까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 전에 안 했었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처음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안 한 것을 금년에 또 넣었단 말입니다. 확대 시킬 것이 없어요. 축소 시켜 나가야 하거든요. 스포츠 행사도 또 확대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45페이지, 여성생활체육대회 3,000만 원 본예산에 서 있네요. 이것도 왜 강진에서 다른 데 시도 있고, 부자 시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군이 항상 열악하고 영세한 군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유치를 해 가지고 군비를 소모시킬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제1회는 강진에서 유치를 했어요. 누구는 유치를 했다고 좋아할 거예요. 유치해서 대단하다 22개 시군에서 강진군이 유치를 했다 하지만 돈이 안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강진군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2105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배 축구대회 그 전에 이거 없었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왜 금년에 넣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없었어요. 기독교를 해 주면 불교도 해 줘야 하고 유교도 해 줘야 하고 성당 다 해 줘야죠. 기독교만 해 주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 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장로에다가 기독교도 여러 개 종파가 있어요. 그런데 기장에다가 1,500만 원을 새로 줘요 새로 금년에 해 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내가 어제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누가 밖으로 이야기를 했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네가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안 해 주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그럴려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 그렇게 했냐고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부당하다는 그 말이에요. 왜 기독교만 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 안 해 주면서. 1500만 원을.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이 관계는 강진에 1,500만 원 이상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부담이 1,500만 원이 있고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 것은 말할 것이 없어요. 시너지효과가 나오면 군비로 500원이라도 들어오나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아니, 강진 지역경제활성화를 1,500만 원 이상 올리면……

상윤

김상윤의장

기독교장로회가 전라남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전국적으로요.

상윤

김상윤의장

전국적으로? 전부 밥 싸오고 강진에서 일부는 자겠지만 잠도 안 자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 말이에요. 왜 거기만, 또 기장만 줘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구연습장 인조잔디 조성인데 작년에 만들던데 그런데 그때는 한꺼번에 안 해놓고 바닥 깔겠다고 한 것인데 야구 하는 데 보면 인조잔디 없이 하던데 전국 프로야구도 없는 데가 있던데. 그런데 여기만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 상단에 도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주려면 도암만 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해 줬어요. 내가 거명을 안 하는데 다른 면도 해 줬거든요. 그런데 해 주려면 다 해줘야지 다른 데 가면 볶아서 뭘 못해요. 왜? 마량에 가면 이거 해주라고 해요. 그때 해 준다고 해서 뭘 해 준다고 하냐고 그래요. 나는 절대 해 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렇게 말해야 해주지 이렇게 말을 바꿔버려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주려고.

상윤

김상윤의장

연차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체육행사 하나만 유치 안 하면 몇 개를 만들겠던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모 면의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그래서 이왕에 깔아졌으니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일 싼 걸로 했다고 그래요. 제가 성질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해 주면 고맙다고 해야 할 것인데 제일 가격 싼 것으로 해 줬기 때문에 바닥에 모래를 늘 깐다고 해요. 그것도 여자가. 여자라고 하면 여기에 여성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 게이트볼 한 사람들 중에 여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왕에 해 주려면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해 줘야지 제일 싼 것으로 해 줘야겠어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산을 많이 세워……

상윤

김상윤의장

왜 싼 것으로 했냐는 거예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산을 많이 세워……

상윤

김상윤의장

그렇게 말 하면 안 되고요. 예산을 많이 해 주라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감독을 잘하고 제대로 해서 해야지 무슨 말을 토 달고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된 소리에요. 예산을 많이 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게이트볼 인조잔디는 최근에 깔았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면 이 돈은 거기에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했다는데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바로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2,000만 원 세웠냐 그 말이에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 돈이에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럼 그것은 좋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도 돌리는 거거든요. 두 개씩은 해 주는데 사방천지에 가면 그것을 해 주라고 해요. 내가 스포츠산업단에 부탁도 했어요. 해 줘 봤자 소용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부탁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공사하다가 다른 사람 해 줘버렸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2,400만 원 가지고 몇 개 하지도 못하겠네요. 하나 설치비가 300만 원 하더라고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한 마을에 600~900만 원을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반반 부족이죠. 다른 데에는 덜 쓰고 여기에 써야죠.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최소한 2개 정도 설치하고 여러 개 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248페이지 상단에 수영장 회원관리 시스템 설치거든요. 내가 요즈음 수영장을 다녀요. 수영은 내가 할지 모르니까 안 다니고 운동만 하는데 거기서 누르면 삑 소리가 나던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좋던데.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그 시스템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해요? 하고 있더라고요. 내 카드를 거기에 대면 무슨 소리가 나요. 그러면 들어가라고 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255만 5,000원 예산을 세웠냐는 거예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시스템인지 알아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라고 하면 하고 있는데 왜 또 이것을 하느냐 어디 팀장님 이야기 들어봅시다.

아, 설치 했어요?

원칙적으로 아닌데 할 말이 없고. 나는 거기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뭐 하는데 또 여기에 넣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했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돈도 얼마 안 돼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포츠센터, 스포츠산업단이 강진에 있어가지고 강진 군민들의 건강 증진, 체육 향상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밖의 외지인들한테도 신경을 쓰고 해야 하는데 강진군은 외지인들한테만 수십억 원을 투자를 하고 정작 강진 군민한테는 아주 적게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나 스포츠산업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외지사람들한테 주는 예산만 세워놨어요. 그런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트레이닝센터가 몇 억 원 들여서 만들었어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거기는 전문 스포츠인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몇 억 원 들여서 했냐는 거예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20억 원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왜 그 말을 하냐면 트레이닝센터는 방금 이야기한 전문선수들, 외지에서 온 선수들이 거기에 오면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닝센터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군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군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테면 외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올 때는 중복이 되고 같이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현재의 2층에 있는 운동기구하고 수영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거기를 개방하면, 운동기구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산중에 거문고 같이 그곳을 외지인들한테만 준다고 문을 잠궈서 폐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군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그 설치를 했더라도 이제 세월이 가고 했으니까 그것을 상급기관에 우리 군민들을 운동하도록 한다고 보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감독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알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알겠다는 게 아니라 답변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내가 충분한 설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계획을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검토 한다고 한 것은 안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한 번 이야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주무관이 설명을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들

저희들주무관

트레이닝센터가 20억 원 들여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저희군에 설립하게 된 동기는 중남부권 해남, 장흥, 강진, 완도 이런 식으로 중남부권에서, 그 당시 설립을 할 때는 강진이 스포츠메카로 또 동계전지훈련 메카를 써서 정부에서 지원 받고 군비 포함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알고 계시네요.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런데

그런데주무관

저희들 생각은 그게 보통 5년 정도를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전지훈련 선수, 대회에 오는 선수들 위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군민들한테 개방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개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트레이닝센터 기구가,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막상 그곳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할 직원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거기 2층에 다니는 군민들이 아침에는 줄을 서더라고요. 많이 와요. 그러나 적자에요. 운영상황은 적자지만 아침에 6시경이 되니까 계속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수영장으로 가고 2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일부가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이 시설이 열악하다는 그 말이에요. 옛날에 해 놓은 것이고 내가 봤을 때도 열악해요. 열악하니까 트레이닝센터에 좋은 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개방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할 때는 안 되고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안 쓸 때는 군민들한테 활용하도록 해야 하고 그 전문성 있는 기구 같은 것은 인건비 세워서 한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할 사람들은 하고 못 할 사람들은 안 해요. 그리고 한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인건비를 더 들여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스포츠산업단에서 내부결제를 맡아서 언제 지어서 얼마짜리 해서 전지훈련이나 이를 테면 외지에 있는 체육인들한테만 주게 되어 있다고 쓰고 문제점을 써서 이러이러한 군민들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러면 대책으로 해서 군수님 결제를 맡아야죠.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군수님이 좋다고 싸인 해 주면 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못 가지고 가요. 혼날까봐.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민선 군수에요. 민선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원하면 좋게 보거든요. 여러분이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부결제를 잡아서 결제를 맡아서 조건부로 개방을 하자는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할 때는 안 쓰는 조건으로. 그 분들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하면 군민들도 좋아하고 또 비싼 운동기구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활용하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기한 잡아서 군수님 내부결제를 맡아서 안 된다고 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순발

윤순발스포츠산업단장

예,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아까 우리 단장님이 처음에 도비로 해서 3개 군에 나눠줬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이 도비인지 물어본 것이고. 그런데 도에서 주관만 하지 3개 군에서 돈 들여서 1박 2일씩 돌아가면서 체류하네요. 그 행사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화시대에 도에서 하라고 해 봤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소용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단이 고생하셔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2015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앞서 유림회관 건립예정부지현장과 남포생태탐방로, 그 다음에 칠량초당림 물놀이시설 그리고 마량토요시장을 방문하여 현지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어디어디요?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아까 환경축산과에서 나왔던 탐진강 강진만 생태탐방로하고 백제 칠량 초당림물놀이장, 마량토요시장 그 다음에 유림회관.

승주

강승주위원

좋습니다. 가 봅시다.

홍준

배홍준농업경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오전 9시부터 현장을 살펴보고 오후에 조례안을 심사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2차 회의는 4월 8일 수요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