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8회 임시회는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15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으며 그밖에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18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안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있죠. 이거에 대한 장소 문제 그다음에 일 대 일 감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시거나 향후에 나름대로 의장단이나 이리저리 상의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듯 보여줘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아마 예산 문제는 의회에서 하는 걸로 했었고 그런데 장소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구청에서 하는 쪽으로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대략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 대 일 감사, 다시 말해서 상임위원회가 상이한 예를 들어서 기획은 복지, 복지는 기획과 관련해서 크로스 체킹하는 문제가 전혀 배제가 되는 일 대 일 감사가 없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듯 보여지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하기 때문에 장소의 문제는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관계는 없지만 일 대 일 감사는 적어도 하루 정도는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의정활동에 있어 가지고 의정활동이 곧 자기 상임위원회 물론 -청취불능- 바는 있지만 민원이라든가 자기 지역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봤을 때 상임위원회와 동떨어진 이런 문제가 꽤 있잖아요?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상당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일 대 일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위원장님께서 인지하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행정감사를 하는 장소의 문제는 조금 유연성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일 대 일 감사를 없앤다, 이건 상당한 무리가 있다 봐집니다. 위원장님! 반드시 인지하시고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공감하고요. 어쨌거나 조금 전에 있었던 거를 나름대로 변경하고 바꾸고 또 새롭게 어떤 의사진행을 하고 어떤 감사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깊이 이해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주문해 드리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관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