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세무회계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396억 원에서 8억 7,000만 원 늘어난 4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전체 예산의 2.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 8억 7,000만 원 중 늘어난 인건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우리과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본청 및 읍면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행정지원경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항목별로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와 173쪽에 저희 과 늘어난 세입은 7,8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과 포상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계약관리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직접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 2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재산관리비입니다. 175쪽. 본청, 소회의실, 도색 및 차단막 설치에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청 1층 사무실 증축공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해양산림과 조경팀 신설공간 사무공간 확충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본청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에 1억 원을 1, 2층 쾌적한 사무실 공간 조성을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4층 처마홈통이 낡아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현관 디자인 타일 붙임공사에 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의회 LED조명 표지판 설치에 800만 원, 강진읍 청사 외부노면 평탄공사에 2,000만 원, 군동면 노후창고 철거 및 신축공사에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칠량면 구 농업인상담소 건물 철거공사 2,000만 원, 칠량면 구 중대본부 건물 철거공사 1,000만 원, 신전면 LED조명 표지판 설치 공사 400만 원, 작천면사무소 숙직실 보수공사 350만 원, 병영면사무소 조리실 및 휴게실 설치공사 1,000만 원, 강진군청 흡연실 설치공사 2,4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기획홍보실 카메라렌즈 필터 구입 280만 원, 오감누리타운 사무실 및 게스트룸 물품 3,000만 원,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구입 1,600만 원, 소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700만 원, 총무과 전산장비 구입 5,000만 원, 행정교환기 내선카드 교체 920만 원, 회의용 책상 및 강연대 구입에 4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작천에 까치내문화나눔터 냉, 난방기 교체에 200만 원, 신전면 회의실 책상 및 강연대 구입에 4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접 인건비로는 아까 말씀드린 명예퇴직수당 2억 원을 수당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주요 추경 증감액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요. 관공서에 흡연실 설치하게 되어 있는가요?

예, 흡연실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주도록요?

예.

그러면 11개 읍면도 다 해야 되겠네요?

노출이 되어 있는 본청 건물에서 10m 이상 떨어진 데는 안 해도 피울 수 있습니다. 본 건물에서 10m 이상 떨어진 데에서는 피워도……

그러니까 면사무소는 나가서 피면 된다는?

예.

군청도 나가서 피워야죠.

예, 나가서 피우고 있기도 합니다.

만들어야죠. 우리나라가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데. 한 동안 법적으로 관공서에는 흡연실 자체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예, 흡연실을 설치해서 오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보기 안 좋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본청 1층 사무실 증축공사인데 용지는 있습니까?

해양산림과 사무실 바로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4~6평 되거든요. 거기를 늘려서 짓는 공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공간은 좁아집니다.

4대분이 좁아지게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은 늘 만들어야 할 형편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차를 경찰서 뒤에, 또 남문식당 옆으로 유도를 직원들 차이기 때문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주차공간이 좁은 데다가 설치를 해야 하나 그러나 근무공간이 좁아서 할 수 없이 설치를 해야 한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그런

본청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층과 3층 사무실인데요. 저희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38년이 경과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차츰차츰 예산 때문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체납 없는 읍면 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3개의 면만 해당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액이 없는 면 3개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없이 완납한 면이 3개 면 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령, 더 숫자가 많게 5~8개 면이 체납완납이 됐다고 했을 때도, 말하자면 증가했다고 했을 때도 포상을 합니까?

2013년도에는 6개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포상을 했고 2014년 아, 2012년도에는 6개 읍면이었고 2013년도에는 2개의 읍면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읍면이 체납이 없다면 저희들이 포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체납이 없어야 만이 저희 군정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172쪽에도 같은 303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까?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체포상금이 있고요. 도에서 포상금을 받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포상금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포상금을 시상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가령 우리 강진군 세무회계과도 포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7,800만 원, 조정교부금 7,500만 원과 300만 원 포상금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에서 받는 것은 세무행정을 잘 했다고 해서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22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는 못하고 두 번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 교부금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에 보면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우리 본예산에서도 다른 명칭으로 올라와서 삭감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금년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올라온 것이죠?

아닙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명칭이 그대로입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서 12월 달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더니 다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이 저희들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이미지상 민원인이라고 하면 저희 군민들도 해당이 되지만 외부에서 오는 중앙부처라든지 타지자체 고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구비해서 강진군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 때문에 작년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는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야 강진군 이미지에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입니다. 전년도에 설명하시기로는 군수실과 의장실 리모델링 공사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청 청사 자체가 아니라 단순히 군수실하고 의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아닙니까? 1억 원이.

예, 2층의 군수실하고 3층의……

2층 복도하고 1층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리모델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 편성을 할 때 동료 의원이신 문춘단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삭감을 했었어요. 또 의장님도 의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원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자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네요.

본예산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사정 때문에 그때는 반영을 못 했지만 꾸준히 리모델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현재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노출도가 많은 사무실부터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장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안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를 빼고 군수실 리모델링비만 올려야지 왜 같이 올리는 거예요?

내부사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2억 원 요구를 했습니다. 2층과 3층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면적대 리모델링 사업비를 보면 그 정도는 계산상으로 산출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너무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최소한으로 경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데만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절반 금액인 1억 원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12월 달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보다는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풍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계상하는 데 의회를 경시하고 그때 사실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반영이 됐어야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은 꾸준히 리모델링을 해 줘야만이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방치해 버리고 놔두면 나중에는 더 많은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차츰차츰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파손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정도 됐는데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 예산 중에는 그때도 반영이 안 돼서 올라온 것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군동이라든지 강진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도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됩니다. 본청에는 이미 그때 여러 가지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예산을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세무회계과에서 보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시점하고 의원들이 리모델링을 아직 해야 되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주관부서 담당하는 직원들과 옆에서 보는 눈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담당하는 업무로 해서는 청사가 깨끗하고 쾌적하게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고 지금 사무실 제가 알아봤더니 2005년에서 2007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1층하고 2층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대회의실을 했었고요. 의회는 2009년에 리모델링된 사항이거든요. 꾸준히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지금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깨끗하게 해서 강진군 이미지가 좋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보수공사도 하고 오랫동안 유지관리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층 군수실 리모델링 필요하면 사업비를 거기에 국한해서 하고 3층의 의장실 리모델링이 필요치 않았을 때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빼고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장실 뒤편 화장실이라든지 그 위에 타일을 보면 굉장히 벌어지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실 화장실을 안 들어가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들어가 보시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만 할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부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반려가 됐던, 삭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왔을 때 미리 한 번 더 의논한 다음에 예산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몇 분 의원님들께는 이런 예산을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먼저 설명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시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일만 보기 때문에 반영 요구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발언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진행하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 위원회가 충분히 먼저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의장님이나 배홍준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홍준 의원님께서도 의원의 자리로 오셨다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가지고 문춘단 의원이 삭감 요청해서 했다고 이야기 한 것은 듣기에 따라서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다 체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설명을 듣고 나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져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다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 어느 의원이 이야기해서 삭감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기본적인 감정까지도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발언을 할 때는 끊어주시든가 중단을 시켜주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춘단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요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배홍준 의원이 손을 들 때는 위원들이 손을 안 들어서 없는지 알고 그런 것 같아요. 내 느낌이에요. 당연히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을 설명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최우선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닌 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여기 계신 위원들은 좋게 생각하는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자제하려고 합니다만 또 필요한 사항은 말씀을 드려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1억 원 관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돈은 원래 군수실, 의장실 리모델링으로 해서 6대 의회 때 올라온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6대 의회 때도 그것은 생산성이 아닌 소비성인 예산이고 현재 사무 보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6대 의회 때 삭감되었고 7대 의회 때도 지난해 말에 삭감이 됐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을 바뀌어서 올라온 것은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의회를 경시한 그런 처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장인데 의장실을 거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실에서 현재 사무 보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군수실도 마찬가지로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화장실은 좀 노후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용변보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구태여 돈 1억 원을 들여서 군수실, 의장실을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지 늘 이야기하기를 우리 강진군은 영세한 군이고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런 말씀들을 늘 하면서도 이런 데에 낭비성인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소회의실을 몇 년 전에 했어요. 약 10년 됐을 거예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2,500만 원 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해 놓으니까 소회의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면서 잘 해놨다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부군수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썽이 다소 있었습니다. 부군수실을 왜 이렇게 호화판으로 만드느냐 그때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제가 장흥군의 군수실, 의장실을 들어가 봤어요. 진짜 좋습니다. 쾌적하게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나 돈 투자해서 효과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꼭 그런 데에 투자를 해서 호화판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6대 의회, 7대 의회 본예산 때에도 그런 입장에서 삭감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회의실이 의장실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 보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비가 새거나 소음이 들린다거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수리를 해야 할 그럴 입장이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 지을 상황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지역인재 혁신리더십 강화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금년도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관련해서 950만 원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5쪽, 옴천초등학교 농촌유학활성화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공무원교육 수당으로 1,000만 원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마을방송 기반시설에 있어서 상반기에 4개 마을을 할 계획인데 10개 마을 추가로 해야 돼서 1,000만 원 초과 요구를 하였습니다. 189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정보화마을 옴천하고 작천이 해당 됩니다만 옴천이 2004년에 했고 2009년에 작천이 했기 때문에 우선 옴천만 1,500만 원 개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남도 내에서 함평과 담양만 못했습니다. 우리 강진을 포함해서 3군데가 못 했는데 이번에 담양이 5억 원 예산 확보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군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금년 연말부터는 기록관리시스템에서 30년 이상 보조문서는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을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안 되면 이관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3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설명을 좀 더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유학활성화 관련사업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촌유학활성화 3,000만 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옴천초등학교가 최근에 학생 수도 늘어나고 또 교감선생님까지 새로 오실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옴천에 홈스테이 할 가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네 가구 정도는 있다가 아이들이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어서 아직 성사는 안 됐습니다만 옴천초등학교 앞에 한옥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옴천지역발전협의회에서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부속사, 그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본가의 리모델링이 일부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은 도 교육청에 가서 사업비를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몇 번 협의는 했습니다만 학교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지에서 오신 귀농 귀촌하신 분이 자녀들과 같이 오면 여러 학생들을, 저희들 계산으로는 집이 6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속사 철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학을 왔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쪽의 지원을 받고 옵니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옵니까?

대개 보면 대안학교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유학 개념처럼 부모의 경제적인 부가 있어서 온게 아니라 학생들의 성격상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애들이 오기 때문에 한 곳에서 집중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옴천초등학교 임금순 교장선생님께서 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데려와서 당초 11명에서 지금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있습니까?

거기는 없고 학교내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 주고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강진교육청에서 늘 현장을 갑니다. 거기서는 학교내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 거기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188페이지,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예산을 기정액 1,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각 마을방송 시설을 개선해 주고 신청한 곳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요구한 곳이.

규모요?

마을방송을 개선해 주라고 신청한 마을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당초에는 한 10개 마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군동 동동하고 성전 원기하고 월산하고 신월마을이 있는데 한 군데가 신월에 신규로 마을회관이 생기는 바람에 엠프를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00만 원만 있으면 10개 마을 정도는 보수가 들어가니까 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새로 회관이 생기는 바람에 과다하게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10개 마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마을의 방송시설을 우리 군비로 확충을 해 주다 보면 다른 마을에서도 저 마을은 해 줬는데 우리 마을은 안 해줬다고 매년 계속 사업물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미리 감지하시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군비가 들어가야 돼요. 292개 마을입니까?

예.

그 마을에서 다 해주라고 하면 그 예산도 세워야 하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잘 선정하실 때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명심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이 옴천면 일대가 다 되어 있고요. 작천은 황금닭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천은 학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옴천은 면사무소 옆에 정보화마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젊으신 분들이 상거래 서비스분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15대가 있는데 2004년에 옴천은 되었고 작천 황금동마을은 2007년에 되었습니다. 옴천 그쪽에 컴퓨터가 2004년식이라 아주 노후화돼서 상거래하기도 어렵고 정보통신팀에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데에도 구형 컴퓨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다고 하면 2개 마을을 다 해야 됩니다만 재정 형편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옴천 먼저 하고 나머지 작천은 상황을 봐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입니까?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것입니까?

그 전에 계속 유지를 해 왔고 지금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는 계시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기자재를 교환해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적인 수요는 인원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가 있으면 홈페이지로 관리를 해서 옴천에 나온 토하라든지 각종 특산물들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뜻이, 우리가 직거래센터가 금년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전자상거래직거래를 하실 것이고 우리 직거래는 군청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리 저리 지원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우리 정보화마을은 별도로 시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합시다. 191쪽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제가 불충분하게 들었거든요. 3개 군만 못 했다면서요?

이게 원래 2013년까지 하도록 왔었는데 계속 미뤄오다가, 그리고 2013년까지 하라는 이유는 2013년까지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금년 12월부터는 문서 이관을 하려면 이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이관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계속 미뤄오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 해남이 2011년에 3억 4,000만 원 들여서 했고 여수가 2012년에 6억 5,000만 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일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냐면 기존의 기록관리서버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현황에 온나라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4억 3,000만 원이 새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금년 연말에 가면 전라남도 내에서 다른 시군은 다 문서 이관이 가능한데 우리군만 30년 이상 보조문서를 이관을 못한다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연말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예산 확보는 1억 3,000만 원을 했었는데……

당초에 4억 3,000만 원을 요구 했었는데 그때 재정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추경에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지 간에 연내에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1억 3,000만 원만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5월 1일에 하시죠?

예.

작년에 군민의 날은 세월호 때문에 개최를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각 읍면으로 지원금을 배부를 해 드렸었다고 그랬죠?

배부를 기준만 세워서 하다가 못 했죠.

돈이요?

아니, 그때 집행을 안 했죠.

집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반납 안한 면이 있었다고 그랬죠? 작년에.

반납 안한 데는 없습니다.

다 써버리고. 제가 알기로 물품 사고 그래서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13일 의원간담회 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물어봤었습니다. 몇 개 면은 물품을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못 했고 저희 군동면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만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 내년에 군민의 날을 하게 되면 다 써버린 면하고 반납한 면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은 차등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회의에 갔다온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예전과 똑같이 배분을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예산 지원금만 보내줘도 부족해요. 지역발전회에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기존 행사때보다.

저번보다 예산 전체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번에 군민의 날 1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았죠? 본부 쓰는 것까지 다 합치고 예비비로 3,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구비례를 하든 반환했던 면은 차등지급을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비비는 돌발상황이라든지 생각지 못했던 사업비가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놔뒀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초중등교육 재정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윗칸을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알기 쉽게 되어 있으면 해서 질의해 봅니다.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습동아리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그리고 그 아래 지역우수인재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4쪽이요?

184쪽 중간 바로 아래 부분.

이것은 예산이 증 된 것 없이 절감시책에 의해서 전부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976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농촌유학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강승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3,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2,9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전부 감액된 내용입니다.

아, 감액된 거예요?

예.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은데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장선생님들하고 공모제 교장선생님들하고는 하시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의 역량 발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칫 어떻게 되냐면, 가리키는 일에 집중해 있던 선생님들이 인제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제 교장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너무 선생님들이, 우리가 중용이라는 것은 시선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바깥활동에 치중하고 아이들하고의 내부활동은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바깥활동에 시간을 뺏기다 보면 내부활동에 시간이 뺐기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발전협의회 참석해 보신 위원들도 그런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역에 요구하는 것들이 당연시되고 요구조건들이 갈수록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해 줘야 하나 싶을 정도로 요구사항이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제 교장과 일반교장의 차이를 회의참석에서도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공모제 교장이 잘한다, 잘 못한다고 평가 할 수는 없으나 공모제 교장이 임기 4년 계시다가 한 번 더 할 수 있죠?

예.

길게는 8년 일 것입니다. 이 분이 하시다가 가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모든 역량을 넓혀 놓은 사업들이 유지되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는 교장선생님들을 밀아주자 지역발전 학생 수 늘리는데 밀어주자고 해서 만들어 놨던 ,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물론이고 하다 못해 건물까지 새로 지어줘요. 그런데 이 교장이 4년 후, 8년 후에 바뀌게 되면 나중에 이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가요?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특히 옴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금순 교장선생님이 현재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한 번 더 공모를 하는 조건에, 저번에 도교육감 장만채 교육감 뵈러 갔을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분이 계실 때 저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나중에 오신 분이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공모제를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군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방금 문춘단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가 갈수록 교육계통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간혹 가다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 언성도 높입니다만, 그래서 중앙에서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전남도 내 시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TV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게 계속되면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앞서 갈 수는 없고 아마 금년 연말쯤이면 그 부분이 한계가 확실히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육단체에 지원을 해 주지 마라든지 아니면 감사지적 사항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15개 시군 중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7개 시군은 이미 집행을 했고 나머지 7개는 관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분기별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교육부라든지 중앙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예전에는 한꺼번에 줬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5페이지 상단에 농촌유학활성화 관련 리모델링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좀 묻겠습니다. 옴천초등학교 학생들 관련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 민박을 하고 있죠?

예.

민박에 군이 지원을 해 줬죠?

예, 군에서 2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25만 원이 아니지

군에서 25만 원, 자담이 15만 원 그래서 40만 원.

학생들이 이를 테면 농촌에서 농가에 다닐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그 학생들 거기에서 투숙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 집에 지원을 얼마씩 해 줘냐는 거예요.

학생 1인당 40만 원인데요.

한 달에 40만 원?

예.

그 돈은 어디에서 줘요?

군비가 25만 원이고 자담이 15만 원 해서 40만 원입니다.

군비가 얼마에요?

25만 원.

25만 원하고……

학생 본인 자담이 15만 원입니다.

25만 원을 한 달에 그렇게 준다는 그 말이에요?

예.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이런 돈이 어떻게 보면 옴천초등학교로 인해서 강진군이 홍보가 되기는 되지만 이 막대한 돈이 투자된다는 그 말이에요. 아까 봉급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월급을 못 주는 지자체 그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강진군에서, 옴천초등학교에서 홍보가 되는 것은 장점이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는 그럼 현재 15만 원씩 해서 40만 원을 농가에서 받는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달달마다?

예.

엄청난 돈이고. 아까 이야기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학교앞 빈집을 사서 하는데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해 놨죠?

예.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가동을 하면 운영비,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기름값, 또 기타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줘야지.

그것은 만약에 옴천지역발전협의회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귀농귀촌한 사람 한 분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3~4명을 데리고 가 버리면 별도의 저희들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귀농귀촌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옴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옴천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실명은 밝힐 필요 없고요. 그러면 식사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한테 보내준 것도 아까 같은 40만 원씩 받고 그렇게 해 준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40만 원을 받고 그 집에서 아이들 관리도 해 주고. 그러니까 그 돈은 그돈 대로 들어가고 리모델링비는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이 전기나 연료나 이런 것을 나중에 또 요구할 거예요. 나는 군에서 하는 행정에 누를 보고 감지를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또 줄 것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 옴천초등학교로 해서 우리군에서 투자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졸업하고 서울이나 그런 데로 갈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것이에요. 그러면 전라남도 강진군의 옴천초등학교를 나왔다고 그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며 투자 대 효과가 나올 것인지 이것이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000만 원을 투자만 해 주면 좋아요. 나중에 또 군비가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되면 농촌유학센터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체로 해서요. 법인이 되면 도농림국 소관에서 연간 4,5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도농림국에서요.

총무과장 가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것은 제가 있지 않더라도.

팀장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그것은 농촌유학센터 지정 관련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투자를 해서 효과를 제대로 내면 좋은데 농촌유학활성화 관련 리모델링사업이 3,0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효과만 내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효과를 낼 것 같지만 진짜 효과를 낼 것인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80페이지 중간쯤에 아까 우리 과장님은 좀 불리해서 그런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버렸어요. 나는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여성이장단 선진지 견학이 국내여행을 간다고 했죠?

예.

그런데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할 것이 없다 이장들 화합의 저해요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성이장들, 여성 이장들 합해서 해년마다 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 이장이라고 별도로 이중으로 지원하느냐 말이에요. 이장들한테 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남성이고 여성이고 성별로 차별화 할 것이 없어요. 여성 이장, 남성 이장이 같이 가더라도 방 따로 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면에서 어울리고 정보 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여성이라고 독립을 시켜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냐 이분들이 주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우리 여성들끼리 가겠다고 하는데 군에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남성 이장이 훨씬 많고 여성 이장은 같이 가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갈라 하냐 하고 예산을 안 세워야 해요. 여러분들이 민선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주라고 하면 해 주라는 대로 전부 해 버려요. 나는 그런 것이 안 맞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편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까지 편을 가르면 그것은 진짜로, 편이 갈라진 것을 합하려고 해야지 가르게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이장 협의회 운영 봉사활동비 지원이 작년에 260만 원인데 금년에 3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나는 성과가 얼마가 있는지. 그 성과를 점검을 해 봤는지 나는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하면 100% 효과를 내야 당연하지만 100% 효과를 못 낼지라도 상당한 투자 대 효과가 나와야 할 그럴 입장인데 돈만 주고 점검을 하면서 여성이장들이 진짜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군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해봤자 항상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데 무슨 답변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옴천초등학교 관계는 그 학생들이 11명 와 있습니다만 그 부모들과 자주 만나는데요. 바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외지로 가는 게 아니라 군동 청남중학교로 갔다가 강진이라든지 생명과학고로 올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여성이장단 선진지 견학은 의장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녀간에, 연초에 전체적으로 갈 때 워낙 여성비율이 적다 보니까 많이 빠진다고 지금 여성이장이 딱 20명입니다. 그런데 거의 못 가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장들이 가는데 부녀회장들까지 같이 간 읍면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해요. 그런데 무슨 여성이장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한꺼번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부녀회장님들과 같이 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도 상관없고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거기에 예산을 또 투자하느냐 그 말이에요.

해외 선진지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몇 천 만 원 들어갔습니다만 올해는 자기들이 새로 이장여성들이 바뀌었는데 또 바뀌니까 아예 없어진 것처럼 그런 오해도 있고 가급적이면 사기양양 차원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협의회 운영 관계는 분기별로 하는데 저희들도 몇 번 따라 다녔습니다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주민복지실에서 추천을 받아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여성이장들한테 사기양양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김한성입니다. 도서관 소관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넘어서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라는 게 있거든요. 방범용 CCTV 교체 설치 가로 해서 우범지역 그랬는데 120만 원 곱하기 8대는 9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에 학생들, 청소년 보호구역이 있는데 CCTV 달아 놓은 지 9년째입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가 거의 다 흐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집기류 구입이 있네요. 5,000만 원 세웠는데 금년에 도서관 신축을 하는데 여기에 1, 2, 3층 집기류를 넣다 보면 소요액이 9,000만 원 나와요. 그런데 군 재정 형편상 너무 안 좋다 보니까 5,000만 원만 이번에 세웠는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21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독서확대기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국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군비 1,000만 원, 5 대 5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내려가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2,600만 원을 세웠고 이번에 2,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인근에 시군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도서관 신축을 한다는 핑계로 예산을, 구입을 해서 자꾸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어디에 놔두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330만 원 밖에 안 세웠고 인근에 좀 많이 한 데도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최소한 해 줘야 하고 금년에 7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관을 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비라고 공공도서관 건립 관계 4,823만 원 세워졌는데 이건 시설비인데 별관하고 본관 사이에 건물을 짓는데 옛날 도서관 건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명이 30년이 됐어요. 너무나도 낡아서 가운데는 새로 지으니까 따뜻하니 좋은데 양 옆에는 가서 보면 너무나 차등이 지고 허술하고 페인트라도 발라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4,800만 원, 이것도 하다 보니까 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요구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이것 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공무원 책읽기 200만 원, 그 다음에 개관준공식 겸 군민 책읽기 운동 행사비 7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도서관 금년에 5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65년 1월 12일이 개관이 됐었는데 금년에 1월 달에 행사를 해야 맞으나 도서관 신축을 작년보다 착공을 해 왔고 금년에 완공이 끝나면 곁들여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대하게는 못하더라도, 돈 7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성대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요즈음 행사를 절제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필수액수만 조금 넣었습니다. 참고로 도서관 신축을 하는데 진작 보고도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투시도를 가져왔는데. (투시도를 들어보이며)건물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별관입니다. 저쪽 본관이 직원들이 들어오면 여기 2층으로 된 30년 된 건물이고 여기입니다. 이 사이 중간에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 3층 이렇게 해서 짓는데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옛날 건물이어서 소방시설도 안 됐고 낡을 대로 낡은 건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으면 몇 억 원을 써야 맞습니다. 솔직히. 소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러나 강진군의 형편상 예산을 주면 반영해서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이번에 단돈 10원도 깎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단일 한 건물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도서관장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 공공이동도서관 차량 있죠?

예.

마을에서 평균 주당 책을 빌려 읽으신 분들 파악이 되죠?

예.

평균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각 마을당.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도서관을 하루 이용객이 450명 쯤 되거든요. 강진군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관기념 50주년이라고 했는데 다른 시군, 광주나 전남이나 전국에서 최초로 도서관이 생긴 데가 강진이에요. 그랬는데 강진에서 청자도 좋고 다산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특히 도서관 쪽에 문화예술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정중섭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디 면 화장실을 갔거든요. 화장실을 갔는데 책꽂이 있잖아요. 가볍게 해서 책을 하나 꽂아놨더라고요. 큰일 보는 화장실이요. 소변기 말고 좌변기. 그런데 그 순간 앉아서 책을 넘기게 돼요. 누가 이런 아이템을 생각해서 이런 화장실에 이렇게 부착을 해 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디를 다녀봐도 화장실에 책을 놔둔 데는 못 봤습니다. 문구는 우리 청에도 목민관에 대해서 문구를 많이 붙여놨는데 책을 꽂아 놓은 데는 거의 안 봤거든요. 책꽂이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정중섭 위원님이 평소에 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