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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200회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2015-04-07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문화체육과, 행정과, 관광진흥과,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하실 때에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계장 서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해식 문화체육과장께서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이라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함께 한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김필선 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김병쌍 계장입니다. 체육담당 김배성 계장입니다. 박물관담당 박준식 계장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전체 총괄 기정 148억4,367만4,000원에서 20억4,186만3,000원이 증액된 168억8,553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사항과 국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야로 작은 도서관조성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7,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장소는 구 축협 야로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영화관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영화상영 및 읍면 순회영화상영을 위한 최소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인부임은 공무직 배치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 정산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당초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 5억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175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당초에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 4,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우수예술단체 퓨전해학극 “신방자전” 공연유치를 위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기정 31억650만9,000원에서 4억1,481만4,000원이 증액된 35억2,1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당초에 8억2천에서 12억3,000만원으로 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종합교육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과 노후 학습기자재 교체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고 학교 방과후수업이 1억, 영어경시대회 및 국외선진체험 8,000만원, 영재교육운영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합천군 교육발전지원 서민자녀교육지원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세부사업 과목경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부분 과목경정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출연금으로 종합교육회관 리모델링비가 2억2,300만원, 대학 수시전략연구실 설치 6,000만원, 학습기자재 교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2억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 7억2,800만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4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 평생교육 운영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참석수당 98만원과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분담금 200만원, 성인문해교실 교재교구비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문화재보존 및 전승부분입니다. 기정 54억8,666만6,000원에서 2억9,660만8,000원이 증액된 57억8,3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영암사지 삼층석탑 및 영암사지 귀부 보전처리사업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개 다 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춘추경좌씨전구해 이것은 보물 제1208-2호가 되겠습니다. 보관동 건립설계용역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반야사지 원경왕사비 이것도 보물 제128호입니다.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5,000만원이 되겠고 해인사 홍제암 사명대사탑 및 석장비 보존처리사업비가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경남유형문화재 198호 호연정 편액복원사업이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액이 도난되어 가지고 도난된 편액 5점을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행사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안동시와 문화교류협약체결이 1,000만원 있고 남명학-퇴계 공동연구 학술세미나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 13일 경남도와경북도간 영남학파 두 거장인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선생의 사상을 교류촉진하기 위해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남명과 퇴계의 출생지인 우리군과 안동군간의 영남유학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학술교류 및 청소년 상호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사업 확대를 통해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은 기정 31억4,149만3,000원에서 6억5,783만6,000원이 증액된 37억9,9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동호회 시설사용료 지원이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묘산 배드민턴 동호회에 학교시설 사용 일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지원에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기존 한·중 영재바둑대회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3개국 국제행사로 추진하는데 따른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군민체육공원 화합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5억원이 계상되었고 청덕 앙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공사 3,000만원, 쌍백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3,000만원, 대병 장단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정비가 3,000만원입니다. 합천읍 생활체육시설 정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창 족구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입니다. 기정 2억7,923만3,000원에서 2,324만8,000원이 증액된 3억2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박물관 정비사업 시설비로 박물관 고고관 직선경사로 미끄럼방지시설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박물관 안내표지판 등 설치에 8,000만원입니다. 박물관 역사관 진입로 수목식재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군민체육공원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설치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7,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언제 했습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를 마치고, 아직 조례규칙심의회를 아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언제, 5월에 할 예정입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4월중으로 심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5월 임시회나 안건으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조례를 사실상은 언론이나 또 도의회나 의원들이 거의 다 급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에도 사실상은 지금 무상급식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 사실은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 문제인데 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합천군도 제가 몇 줄에 걸쳐서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도 지방자치제를 하는 우리 합천군이 도의 어떤 이야기대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과 같이 한번 공청회를 하든지, 만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1차적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일들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과장님은 교육가고 안계시고 담당계장님이 계시는데 답변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번 더 제의를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우리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은 사실은 창원이나 마산이나 김해나 이쪽보다는 우리는 소비도시도 아니고 또 생산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은 부분들을 또 학교급식에 납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저 개인적 소신은 급식을 하는 게 맞지만 또 굳이 재정문제로 선별급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우리 군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며칠 전 식목일이었지만 우리가 나무를 심는 목적이 좋은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고 또 그 나무가 자라서 바람도 막아주고 태풍이나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먼 미래와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니까 더욱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가정의 미래지만 또 국가의 소중한 자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좀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사업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이게 몇 회쯤 실시를 합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총 계획은 25회를 보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25회에 500만원이다 그죠?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얼마고, 한 해 하는데.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전체로 여기 계산된 부분은 CD구입비하고 공동영화 이런 부분은 좀 출시가 극장에서 막 내린 이런 것은 바로 CD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CD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6개월 이후라야 구입해 가지고 여기서 무료로 상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은 비용이 한 편당 30만원씩 이래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최소 비용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읍에 작은 영화관 건립하는 이것은 공모사업 된 거죠?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액이 본예산에 10억을 받았는데 뭐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한 50% 정도 추가가 되는 것 같으면 처음 계획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처음 계획에 원래 17억을 잡은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 처음 계획에 원래 17억을 잡았습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줄여가지고 지금 15억에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0억 확보하고 추경에 5억에서 한 7억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셨네요?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보기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죠! 합천 화양리 나곡마을 동제하고 해인사 호국 단오제 행사지원 이 부분은 도비가 돈 몇 푼 안 드는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내려왔습니까? 15만원, 75만원 이게 도비가 없어 졌네. 181페이지네.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원래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도비는 원래 반영이 안 되고 국비만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이게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15만원, 75만원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당초에는 계획을 그리 잡았는데요 확정되어 내려온 부분이 도비가 빠지고.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도에서 삭감시켰던지 뭐 하지 싶은데 돈 몇 푼 안 되는 이게 왜 삭감됐는지 모르겠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야로에 작은 도서관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사업이 리모델링사업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직 예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경에서 확정되어야 사업이 된다?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 늦게 확정이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리고 우리 서민자녀 지원교육비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러면 임의적으로 학습지원을 하는 겁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서민자녀, 도비하고 군비하고 편성된 부분인데 저게 교육바우처사업은 카드로 50만원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맞춤형교육지원사업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기획사업으로, 기획사업은 업체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신청자 모집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이 다 되어 있겠지만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한테 유효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게끔 어떤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절대 낭비가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모든 심의를 거쳐서 지원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관 이것은 운영을 누가 할 겁니까? 직원이 할 겁니까, 찾아가는 읍면 순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500만원?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황강문화협동조합이라 해 가지고 거기서 기존 복지회관에 계속해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것만 운영하는 직원이 새로 있습니까, 안그러면?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거기 황강협동조합에 보면 .
홍제

박홍제위원장

황강협동조합?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황강협동조합이라 하는 게 있습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게 황강문화협동조합 해 가지고 그 산하에 독립영화모임이라고 “창”이 있습니다. “창”이라는 독립영화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무료영화를 지금까지 복지회관에서 몇 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읍면순회 때도 그렇고, 읍면도 확대해 가지고 좀 해 줄 수 없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월 또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이래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합천읍에 복지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하고 나머지 1, 3주 격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읍면에 순회하면서 영화상영을.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영화관을 지으면 영화관 그것은 별도로 직원을 뽑을 겁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영화관은 저희들 직원을 별도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175페이지 우수예술단체 퓨전 해학극 이게 5,000만원 되어 있는데 2,500만원 또 추가로 무슨 자체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예술단체를 초청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퓨전 해학극을 다른 시군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문화융성을 위해서 저희들 문화향유 기회를 좀.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 단체가 지금 어디, 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이 단체는 사단법인 스타라인 아트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어디요?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스타라인 아트센터라고 사단법인이 있는데 주최는 경남도민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이 사단법인 스타라인 아트센터에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도민일보면 또 압력에 의해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일단 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 추가가 필요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5,000만원은 이제.
홍제

박홍제위원장

왜 도민일보가 거기 관여를 하지요?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주관은 사단법인 스타라인 아트센터라고 거기서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다 이걸 하고 있는가?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몇 개 시군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거 한번 해 주고 나면 계속해줘야 될 건데. 181페이지에 호연정 이거 언제 도난됐습니까, 편액?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한 20년 정도.
홍제

박홍제위원장

오래 됐네!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오래 된 부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옛날에 한창 도난당할 때 그땐가 보네.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묘산 배드민턴 이것은 다른 면에도 지금 지원해 줍니까, 묘산만 해 주나?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다른 면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주홍문학관 저기에 공무직 직원배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없애는 그런 부분입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없애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공무직은 거의 상시로 보면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직원이 파견 나가서 할 겁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기간제 한 명 쓰고 있고 그렇습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기간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안 쓰고 있어요?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 예산이 있었던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 아닙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공무직이 1월 1일부로 또 다시 저기 발령을 받다보니까 기간제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용균

이용균위원

기간제를 작년에 썼습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작년에는 썼습니다. 1명.
용균

이용균위원

작년에는 썼는데 올해부터 안 쓰게 된다 그죠?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올해부터 안 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올 1월 1일부터 안 썼습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안 썼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 처음부터 안썼네, 그죠.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용균

이용균위원

계획은 잡아놓고.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혹시 초계에 작은 도서관 하나 있죠?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것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토리와 친구들’ 말씀하십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예.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부분은 개인 사립도서관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도서구입비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성만

김성만위원

아니 그래 지금 뭐 거기가 이사를 간다고 저번에 듣기로는 우리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가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은 적이 있습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부분은 들은 적이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담당계장님도?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담당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렇습니까?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성만

김성만위원

군수님이 한 달 전에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 지금 다른 데로 이사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하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길래 거기 아마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계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두찬

서두찬문화예술담당주사

챙겨보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영화관사업 이게 꼭 필요합니다. 각 면에 보면 문화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읍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전에 올라온 걸 보니 퓨전 해학극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실제 삶의 질이 합천읍과 면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계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읍민만 군민이 아니고 시골에 사는 면민들도 우리 군민이다 이걸 뒤에 계신 우리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항상 챙겨보셔야 됩니다. 시골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사실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부의 예산과 다른 지역의 예산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읍과 면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꼭 영화관사업 예산을 더 만들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에 인조잔디 이걸 지금 교체공사를 5억인데 설명을 좀 더해 주시죠?
배성

김배성체육담당주사

(좌석에서)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예. 앉아서 하세요.
배성

김배성체육담당주사

(좌석에서)지금 현재 인조2구장이 2005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물을 한번 담아가지고 굉장히 붕 떠가지고 다시 그것을 새로 솔질을 하고 해 가지고 새로 했는데 거기서 막 뛰어보고 이리 해 보면 축구인들이 너무 딱딱하고 이게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어떤 소모 가치가 좀 떨어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안 바꾸면 나중에 축구인들이 각종 대회 할 때에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군수제출) -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인룡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행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 일반운영비 쇼핑백 구입이 5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분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하단,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수입인지 수입증지 자동인증기 구입예산 2,1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오류가 발생해서 본청 민원실에 2대, 읍면에 7대 총 9대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합천군에 정규직만 약 750명, 공무직하고 1,000명이 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부의 환경변화는 심한데 비해서 그동안에 우리 조직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더 배치가 되고 필요 없는 곳에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합천군 공무원조직 전반에 관한 외부의 용역을 받아보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저희 관련조례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로 숙박비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달기가 금년부터 중앙정부에서부터 경상남도, 저희 군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좀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애국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태극기구입 관련예산 6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조직원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실과별,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군 전체에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뭐 직원들 얼굴도 잘 모르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해서 1년 한번 정도는 한 곳에 모여서 우리 합천군의 발전을 위한 그런 모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예산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구내식당 기자재 구입 3,000만원입니다. 지금 외부에 위탁을 주던 구내식당을 지난 3월 31일에 위탁을 끝을 내고 지금 오래된 구내식당을 내부수리중인데 수리가 끝나면 5월 1일부터는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외부업자한테 구내식당을 맡겨보니까 거기서 발생한 이익금을 자기들이 챙겨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급식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우리 내부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2청사에서 직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채용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딱 정해서 주고 부식 같은 걸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주니까 급식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 이래서 직영이 오히려 강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거기 필요한 구내식당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모범이장 산업시찰예산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200만원 확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의미있게 산업시찰을 하려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5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장 한마음다짐대회의 지원예산 1,500만원은 선거법 관련이나 우리 내부지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관학협동 전산용품 구입 240만원, 사무용품 구입 16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에 있는 한양여자대학교하고 합천군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안을 구상중인데 특히 그 학교가 실용음악과라든지 실용디자인학과 이런 분야가 굉장히 강한 학교라서 우리군에서 각종 추진하는 사업들, 축제행사에 이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관학협력 홍보부스 운영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금년도 황강레포츠축제 때 이 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관학협력사업 외빈초청비용도 이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가 국비 5,679만5,000원, 군비 5,679만4,000원을 당초예산에서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111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역시 사업비 변동에 따른 시설부대비 반영분입니다. 11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구입비 1,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전산장비에 기존에 구입한 서버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다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히 교체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기정 558억으로 금년 초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20억4,6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합니다. 성과상여금도 금년도 기준인건비 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1억1,100만원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부분 4억6,000만원과 보전금 1억4,900만원이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서 이번에 1회추경에 요구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서 166만3,000원,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 635만1,000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로원이라 부르는 도로보수원 인건비도 도비와 군비간에 내용 조정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 494만원 부족예산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반환금에 2014년도 사무지원보조사업비에서 집행잔액 40만원 반환하기 위한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우리 구내식당 직영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바깥에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식당들이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메뉴가 되어서 직원들이 밖에 안나가고 안에서 먹는다면 또 경제적으로나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너무 잘 하면 바깥에 식당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안 나가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거기까지 가능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외식의 날과 같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구내식당을 안 하고 외식의 날이다 뭐 이런 제도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제 아래쪽의 식당들과 또 우리 직원들 복지측면에서 밥을 깨끗하게 잘 먹여야 된다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를 들어서 바깥에 식당들이 공무원들이 밖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안하겠습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은 “외식의 날”이다, 구내식당 오늘 쉰다! 지금 한 달에 한번 하는데 두 번으로 늘인다든가 그런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사실상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환영하는데 그러나 또 바깥에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 만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지역에 합면이라든가, 면을 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계 적중은 한 단지, 분지 내에 있으니까 한 면으로 한다면, 또 우리 주민들이 좋아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나 우리 합천군에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리고 법정리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 합천군 전체에 한번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예. 그전부터 공사석에서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대도시지역의 동들을, 대도시지역은 이미 뭐 통신이나 전산망의 통합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 대동제를, 큰 동이라는 의미에서 대동제를 권유를 하고 있고 창원시에서 실제로 몇 년 전에 통합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부분은 권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관한 어떤 계획이나 권고는 아직 없는 형편인데 아마 우리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계 적중의 경우에 특히 워낙 물리적으로도 거리도 가깝고 또 생활권이 사실상 같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는 가능한데 실제로 절차에 착수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투표는 필수사항이고 다음에 주민들의 또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적중면이라는 이름이 없어진다는데 대한, 예컨대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가기 어려운 데 대한,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이유 말고도 정서적으로 우리 면이 없어지는데, 우리 동네가 없어지는데 이런 데 대한 것까지 감안을 하면 워낙 어려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저도 위에 분들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서 이걸 여론조사를 먼저 해 본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어차피 우리가 머지 않은 장래에는 이런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사석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오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김에 한번 꼭 우리 행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상히 좀 알아가지고 같이 걱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예. 명심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이장회의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의를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또 공무원 숫자가 줄고 사무관 숫자가 줄고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유능한 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또 다른 부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초계 적중이 한 단지 내에 있으니까 꼭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6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최고 잘 아는 것은 우리 공무원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잘 알텐데 구태여 용역할 필요성이 있나요?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담당과 계장들이 해야 되는데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야 이해관계 충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알기는 잘 아는데 요즘 다른 시군이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방법들, 기업에서 동원하는 어떤 업무측량하는 방법들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 맡기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떠한 외부용역사가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는지, 6,000만원짜리 효과를 낼 수 있을 런지 의문스럽습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다 맡길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가지고 실패한 옛날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컨설팅에다가도 맡긴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는 옛날에 했다 아닙니까? 근래에 안했습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하다가 안한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구내식당은 그러면 우리 직원을 완전히 그냥 한 사람 배치되어야 되겠네, 그럼 이걸 공무직을 할 건지 그걸?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후생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군청조직과 관계없이 후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실과의 주무계장으로 구성된, 후생위원회에서 돈을 받고 식권을 팔고 운영을 하고 단 우리 행정과 후생담당을 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조리사는 새로 채용을 해야 되겠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군청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후생위원회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공무원외 신분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식당하고 이름이 틀립니다만 집단급식소라는 이름으로 사업장을 하나 내는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 이 안이 좋지 싶은데 직원들이 좀 싸게 내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안이 그것밖에 없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학협력홍보부스 이것은 지금, 산학협력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관학은 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득볼 게 있겠습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그래서 학교의 인력들이 아무하고나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이름만 걸친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의 한양대학교하고 같은 학교재단인데 한양여자대학이라고 여기는 가수가 교수로 있는 실용음악과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상테마파크나 박물관에 사진전시회, 공예과의 작품전시, 그 다음에 벽체도색, 우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말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금년부터는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일단 안하는 거보다는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좋지 싶은데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우리 5급 일반직은 시간외수당을 안주고 관리업무수당을 준다 이 말입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관리업무수당이 한 달에 얼마쯤 되는가요?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5급의 경우에 38만원, 4급은 42만원 정도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럼 시간외는 5급은 신경 안써도 되도록 되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그게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면장들이 시간외수당 찍으러 휴일에 나오는 것도 남 보기도 안 좋고 38만원이면 크게 손해 가는 것도 없고 정부에서 생각 잘 한 지침이라 생각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4급이 얼마요?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42만원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5급은?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38만원 정도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공무원으로 봐서는 편하고 좋은데 시간외 저것 때문에 직원들 보면 참 저게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해야 될 일도 사무실 앉아서 기름때고 전기 때가면서 집에 가지도 안하고 밥 사먹어 가면서 앉아있는 부분을 많이 있는데 작년에 12월에 안줄 때 보니까 좀 일찍 퇴근하고 불이 일찍 꺼지던데 시간외 저걸 갖다가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부에서 꼭 저렇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급을 인상해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시간외를 실제로 꼭 해야 되는,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시간외를 할 경우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 그게 시간외수당의 원래 의미인데 이게 또 꼭 일이라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시간외에 해야 되느냐, 내에 해야 되느냐 경계가 애매할 경우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중앙부처 공무원도, 검사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 지방공무원들한테 국한된 문제가 아니어서 중앙부처 공무원도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심지어 지문인식기를 갖다가 실리콘을 만들어서 하다가 언론에 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는 게 이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저희들도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실제로 열심히 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그 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한 만큼 받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는 못 드리는데 저희들도.
홍제

박홍제위원장

작년에 저게 평균 1인당 월 얼마씩 돌아갑니까, 시간외수당이?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기 직급의 액수에 시간을 곱하는 제도기 때문에 틀리는데 제가 볼 때 평균으로 한 40만원 안팎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35만원이나 40만원 주고, 그러면 기름이나 전기는 절약 안 되겠나!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하고 만나는 시간도 좀 많아지고.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입니다. 우리 과 계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광진흥과 1회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합천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도비가 2억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줄은 것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은 도비 줄면서 설계에 여러 자재라든지 여러 개 바꿔서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합천분재공원 조성에 국비 5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분재공원이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비 집행실적이 좀 저조해 가지고 금년에 국도비 예산을 좀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군비 부담분을 5억원 먼저 우선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합천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SBS런닝맨 촬영지원입니다. 금년도 고스트파크축제가 7월 17일에서 8월 16일 5주간에 걸쳐서 영상테마파크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와 관련해서 고스트축제와 또 합천군 관광홍보를 위해서 SBS 연예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런닝맨은 일요일 저녁에 하는 예능프로그램으로서 시청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치하게 되면 우리 고스트축제라든지 우리 합천군 관광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0페이지 영상테마파크 CCTV교체입니다. CCTV세트장은 한꺼번에 준공이 안 되고 또 촬영에 맞춰서 여러 차례에 걸쳐하다 보니까 같은 제품이 아니고 또 회선도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로 좀 통일시키고자 CCTV교체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제2주차장 조성에 4억3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주차문제로 매 주말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 정문에서 죽죽 쪽으로 약 100m 지점에 1,500평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토지 매입비 1억5천하고 조성비 2억5천, 실시설계비 해서 4억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합천호 관광지 보강개발사업, 이 사업도 도비가 1억4천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에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전체 사업을 하려면 도비 부족분만큼 군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도비 1억4천을 줄이면서 군비 1억4천을 추가로 확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합천호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합천호 그 위에 있는 합천호관광지 보강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용도지역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하고자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목전지 및 휴식공간정비, 합천호관광지 내에 있는 조경수목이라든지 휴식공간에 노후한 것 좀 정비하고자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배수시설 이것도 회양관광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들이 대병면에 공공하수시설이 준공되면서 이런 관련 배수로시설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서 폐쇄하고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 율곡 바람골쉼터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읍면정보고 때 율곡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제내리에 있는 바람골에, 그 뒤에 당시 사업을 할 때 절개지에 좀 사업비대로, 돈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절개지에 보완시설이 좀 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화장실하고 여러 가지 좀 보완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서바이벌대회 개최 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서바이벌장이 대병 성리에 임란창의기념관 아래에 있는 수자원 주차장 그 위쪽에 옛날에 충혼탑 이전하는 장소로 확보한 그 부지로 서바이벌게임장이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서바이벌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고 이래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전국 서바이블대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전체 사업비 3,000만원 중에 우리가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2015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참가입니다. 드라마 페스티벌은 매년 10월 진주시에서 개천예술제와 맞춰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우리 합천영상테마파크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자기들이 배려하겠다 해서 우리가 4,0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영상테마파크 미니어쳐 모형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있는 관광안내체계구축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관광진흥기금 5,000만원, 군비 5천 해서 1억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진흥기금이 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또 도비도 2,100만원 추가되면서 전체 1억4,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중간에 문화해설사 활동비 이것은 국도비가, 관광진흥기금사업인데, 조정되는 걸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205페이지 합천로컬푸드 직매장 편의시설 보강 1,8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직매장에 지금 2층에 비가림시설이 좀 부족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10% 절감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예산이 하나있습니다. 수정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수상레저 활성화 체험교실 운영사업에 7,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여기는 관광진흥기금에서 5,000만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수상레저 체험활성화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5군데와 같이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기금 5,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 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보조금반환에, 저희들 2012년 묵와고가 고택, 종택 명품화지원하고 삼가 관광농원 체험프로그램 이것은 2012년도 사업이고 또 2013년 사업인데 당시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산이 늦어지면서 반납분을 좀 늦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비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가 포기했던 그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반납하고자 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SBS 런닝맨 이것은 지금 촬영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지금 고스트축제가 7월 17일부터인데 한 달 전에하는 걸로, 6월 초순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게 1억이나 어디에 드는 돈입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제작 지원입니다. 자기 쪽에서는 뭐 2억 이상은, 이 프로그램이 일요일 저녁에 하는 건데 타방송사 MBC “진짜사나이” 이런 것은 시청율이 11% 정도 되고 그리고 KBS2TV “1박2일”하고 대형 편성된 프로그램인데 이 “런닝맨”은 2주 동안 방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율은 다른 두 프로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합천군을 홍보하기에는 이 프로가 고스트축제 3분의 1, 영상테마파크 3분의 1, 우리 군내 관광지 3분의 1 이렇게 편성하기 위해서라서 좀 다른 프로에 비해서는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결국은 SBS제작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제작비 지원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관광안내표지판 이게 중요한데 이번 이것은 어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내년초에 일제 조사를 합니다. 지금은 대상은 다 확정되었습니다. 추가로 할 부분과 노후된 거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홍제

박홍제위원장

도안을 잘 좀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딱 들어가면 제일 눈에 보이는 게 관광안내 표지판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깨끗하게 좀 특별하게 해 가지고 안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옛날에 한 거 방향 바꾸는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그냥 한 쪽에서 보면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있고, 지금 일반도로상에 있는 것 그냥 나무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하고 전체 총망라할 겁니다. 그것은 사례를 좀 수집해 가지고 좀 세련되게 도안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발 참가 있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이게 진주 쪽입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진주 개천예술제, 같은 시기에 하는 겁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같은 시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그 장소에 일정공간을 주겠다 해서.
성만

김성만위원

그게 며칠간 정도 합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12일간.
성만

김성만위원

그 4,000만원이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때 전국의 드라마와 관련된 PD라든지 제작사가 대부분 많이 오기 때문에, 시대물 촬영은 우리와 순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려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예산이 400만원도 아니고 4,000만원인데 과연 그런 효과가 있겠나 걱정이 되네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일단 제작된 그 미니어쳐 그것은 거기 전시하고 다시 우리 세트장에 가져와서 다시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우리 영상테마파크가 홍보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거의 뭐 전국적으로 알고는 있죠, 합천에 있다는 것?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한번 더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 조금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원으로서 우리 계장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좀 지역민들이 예민한 부분들은 우리 담당계장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지역민들의 여론도 조금 청취를 해서 잘 좀 반영이 되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그 부분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또 조금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런 불상사는 없지 않겠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계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들은 것은 충분합니다만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광홍보물 제작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좀 염두에 두고.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 것은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가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일부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군수제출) - 대장경사업소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대장경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먼저 대장경사업소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갈종용 행정지원계장입니다. 다음은 강홍석 시설계장입니다. 다음은 박필숙 운영계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대장경사업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페이지 대장경테마파크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부족한 홍보물인 홍보책자 7,000부에 1,400만원, 리플렛 1만부 제작에 155만원, 휴대용가방 3,000개 제작에 870만원, 홍보용 부채 5,000개 제작에 575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인 토요일, 일요일 주2회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가훈 써주기, 인경체험 강사수당에 따른 것으로서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대장경학교를 주2회 운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부족한 평일 2회 운영에 따른 부족예산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장경사업소 직원들은 지속적인 컨텐츠를 개발 발굴하여 대장경테마파크 운영을 활성화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 합천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죠? 지금 보면 저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합천에서 물론 8미, 8품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물론 잘 파악하고 먹거리가 중요하거든요. 볼거리!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 합천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지금 부스를 예를 들어 다음에 대장경축제가 17년입니까?
창화

정창화대장경사업소장

예. 잠정적으로 17년도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그때도 부스설치를 해서 좀 합천의 명품이나 이런 걸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용주에 가면 합천 한의학 사설 박물관이 있죠?
창화

정창화대장경사업소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런 것도 하나 부스를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무료로 침술도, 한의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면 좀더 합천을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천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대장경사업소장

예. 김성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홍보책자에도 합천8경과 8품8미 먹거리, 좋은 음식 같은 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합천명품이 발굴이 되면 추가 수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차기축전시에도 홍보부스를 저희 합천산품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대장경학교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 때도 좀 전에 말씀하신 한의학 박물 침술이나 체험부분도 같이 가미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행사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대장경학교의 학생은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까?
창화

정창화대장경사업소장

지금 당초에 1월부터 2월까지 홍보를 전국적으로 했고요. 3월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 부산에서 에듀투어 그래 가지고 450명이 하루에 왔습니다. 그것은 신청만 하면 지금, 저희들 주 운영은 화요일, 목요일 정도 지속적으로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토요일이 되든 일요일이 되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되든 중학생이나 일반인이나 단체 계층에 구애없이 신청되는 대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 운영 시에 빛소리관에 들어가는 인원이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200명이 오고 오후에 200명이 오더라도 그 코스가 빛소리관, 천년관, 해인사 소리길 4개 테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대동해 가지고 하루에 4백에서 500명 되어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보다도 진주나 마산, 부산, 대구, 충청도 이쪽에서 현재 신청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 가을 9월, 10월에 거의 매일 2개 팀씩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고생 많으신데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