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산출기초에 따라서 조금 달리해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원비만 받고 건물을 준공하고 팔아먹고 가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준공을, 신축하겠다고 신청을 접수받아놓고 준공한 이후에 그분들이 합천군으로 전입이 된 상태에서 건축설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 놨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3,000만원 했습니다만 그게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완전히 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개인 간의 분쟁을 행정에서 판단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은 좀 어렵고 권고를, 며칠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나 묘산쪽입니다.

제가 보다 못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두부 자르듯이 판단을 못해 줍니다. 권고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예.

맞습니다.

읍면정건의사업에 저희 농촌공사구역이 6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다 반영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희들도 농촌공사구역도 내나 합천군에 소속된 시설물이고 경지정리사업도 4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용배수로 노후화 되고 민원이 계속 우리 군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다 관리하기는 좀 힘이 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합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 거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해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 주고 중복되는 것은 배제를 합니다.

이번에는 승인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곡마을은 다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로 했던 설계부터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실제로 한몫에 많이 드는 사업비를 선정하기는 힘이 듭니다.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권과옛날에 지리산개발계획해서 그 사업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예. 군도노선은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권빈1구, 3구입니다.

예. 집단시설이 되어 있는.

지붕개량하고 담장정비, 일단 환경정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못씁니다.

저희들 사업을 심의를 받을 때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받은 거라서.

이 부분에 기본계획이고 실시설계를 할 때 한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 주택정비, 공동이용시설 정비, 기반시설 정비해서 권역별로 사업별로 딱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변경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사업 형태를 바꾸는 것은 좀.

예.

2017년 3개년 계획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저희들 조림을 할 때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유휴토지조림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이 아닌 전답을 휴경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조 결정을 다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실제 시기적으로 보면 좀 늦기 때문에 사업신청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청 농가요?

지금 현재 읍면은 없고 14농가를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별도로 현황을 안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단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 5㏊에 필요한 예산2,395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실제 로 설명을 했다시피 합천군에 나비를 생산하는 기술을 젊은이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많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이 생산하는 걸 실제로 보면 어린이들이 일해공원에 놀러와 가지고 놀면서 특별히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볼거리라든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걸 설치를 요구해 온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저희들이 진짜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정서 함양에 필요한 시설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수씨라고 나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씨 자기 사업은 처음 할 때는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김진수씨가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사업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아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은 5,000만원 편성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체험관을 만들 어가지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틀린데 저희들이 최소의.

체험관 여기에 5,000만원 저희들 직경 10m 정도의 체험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단비를 산출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만 되면.

구입비는, 제가설명을 안드렸는데 재료비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유지비가 얼마쯤 듭니까?

그런데,

그게 관내 학생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관외라든지 이런 데서도 학생들이라든지 일해공원에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이 일해공원 내에 체험시설이 되어 있으면 직접 보고.

체험관 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실제적으로 부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할 거고 모형을 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합천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합천군에서 투자한 크다면 큰 돈이지만 그 돈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이 나비체험관을 한번 보고 어떠한 자기가 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될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할테니까 꼭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나비체험관에 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께서 소신을 확고하게 가지셔가지고 해 주시면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계에 권율도원수부 나무 식재해 놓은 거 작은 거를 해 놨던데?

지금 기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이 나무가 적다 보니까 모양새가 덜 있는 것 같아서 초계면에서 기증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기증한 나무를 이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 구제역 차단때문에 통제초소를 1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격려 덕분에 아직까지 특별한 것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71페이지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에 소탄저 기종저 백신 등 방역약품 26종에 대해서 국비 변경됨으로 해서 군비사업 변경하는 부분인데 394만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이것 역시 써코바이러스백신은 자돈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항인데 결국은 국비와 도비, 군비 사업비가 변경됨으로해서 군비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336만6,000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구제역백신 전업농 지원 부분, 이 부분도 구제역백신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군비가 추가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업농 자담이 50%, 국도비 군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1억7,967만원 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국비와 도비 증액됨으로 해서 1억4,328만원을 증액된 사항입니다. 372페이지 소독시설 설치 지원 당초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7개소에 개소당 821만4,000원이 출입구,대인소독기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가축질병 소독시설개선지원분 지난번에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노후된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열선이나 히터봉 시범적으로 10개소 정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페이지 예비비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에 도비가 3,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초소 쪽의 경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이 부분도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소독약품비 통제초소 3개소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지원 부분은 톤당 1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업량이 감소되므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지원사업 이 부분도 사료저장소에 환기라든지 온도 조절해서 사료가 부패되거나 변질하는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사료급여를 계량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업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432만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4페이지 고객수송차량 구입부분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삭감된 부분이618만8,000원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 70%, 자담 30%에 따른 사항입니다. 374페이지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지원부분인데 황토한우브랜드포장재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엘리트 카우조성사업에 당초예산에 초음파 자질평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업량이 4,000두에서 3,000두로 변경됨으로 해서 2,00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75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이 부분 역시 사업량이 감소함으로 해서 2,4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375페이지 합천황토한우명품육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배몽희위원님께서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했는데 이번에 사양관리시스템 지원해서 축사 내에CCTV 설치하는 부분인데 30대분 자담 50% 해서 2,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지난해는 47농가에 7,8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황토한우 유전자뱅크 운영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 정액 구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후보 씨수소 상태에서 정액을 구입해서 나중에 종모우 선발되고 나면 사용하기 위해서 우량정액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3,300개 분량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란이식지원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최고 엘리트카우 10두를 선발해서 암소에서 란을 채취해서 바깥에서 정자를 수정하는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두 해서 자담 20%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1농가가 참여해서수태율이 54% 정도 실적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우출산장려금 지원부분입니다. 엘리트카우에 다산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우량송아지 사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30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귀표 기금사업으로 귀표부착부분 1두에 9,300원해서 17,180두분이 되겠습니다. 귀표부착비 20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376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부분입니다. 국비가 지난번 2014년도 집행잔액만큼 국비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을 받고 저희들 2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배양실 기자재구입 이 부분 역시 국비 50%, 군비 50% 집행잔액 계상했습니다. 329만8,000원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소독기 설치 부분에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농축산농가에 차량이나 대인소독을 위해서 설치하는 차량소독기 1대와 대인소독기 1대해서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76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부분 삭감된 부분입니다. 377페이지 빙어 친어 및 채란 지원사업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7페이지 2014년 내수면 인공산란장설치 부분은 국비보조금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1,249만3,000원, 산란장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 지원에 974만원 국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도국비에 따른 분담분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공산란장 설치에 93만7,000원, 분뇨처리지원사업에 15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에 292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은 마치고 수정예산부분입니다. 116페이지 양돈사업구조개선사업 이 부분도 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 토종벌 종보전육종보급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 토종 여왕벌 육종보급사업으로 토종벌 종보전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개소 40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한봉협회에서 추천한 부분이고 봉산에 허행수씨라고 그분한테 지원 토종벌 보전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미생물사업에 공모사업에 100억을?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정읍에서 시범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 2개를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50%, 지방비 50% 해서 총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센터 기능은 미생물 제품을 이용한 농약, 비료, 사료첨가제, 동물의약품, 환경개선제 이런부분에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쪽은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이다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관계도 센터의 4개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자체의 보조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지방비50%인데 도비가 20% 정도 지원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나 운영비 부분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 하고 부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계획에 보면 도단위로 단수로 공모신청 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평가하고 선정은 중앙부서의 업계라든지 학계 연구기관 정부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평가기준을 보면 1차로 서류 평가를 하고 2차에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단수후보일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할 계획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공모를 신청하고 나면 서류심사를 3월 31일까지 마치고 아직까지 현장확인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4월 중순쯤 현장확인을 하고 나면 4월말쯤 확정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모신청을 하고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축산농가나 양파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생물 공급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아직 까지 현장 실사나 이런 부분은 공모신청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전국에서 2개, 정읍시에서는 작년에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2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자치단체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합천도 희망이 있다고.

이거는,

운영 주체는 우리 군이 되는데 나중에 운영부분을 축협이나 이런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작년 폐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명품화사업을 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트카우조성부분은 초음파를 통해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농협중앙회축산과학원에 실제로 위탁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엘리트카우출산장려 금 부분은 엘리트카우가 153두 정도 보고 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서 그 소들이 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서 관내입식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A플러스 이상은 전체적으로 62% 정도.

1등급이상. 1등급 이상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746농가에 출하두수가 2,81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상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 8위 되었는데 이번에 폐업이 됨으로 해서 그 부분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20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부분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합천에 입식하면 장려금을 30만원 주는 쪽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부족하다고 보면 당초 예산이라든지 이럴 때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엘리트카우에 대해서는 합천군수와 축협장 해서 엘리트카우라는 부분을 인증한 인증서를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부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새끼라든지 이런 부분은 출산장려금도 주고 앞에 초음파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합천황토한우를 명품화시키는데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명품화를 위해서 간담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계획대로 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외부에서 사러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합천군에 입식하는 가격보다 외부에서 파는 부분이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축협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