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안전정책관 황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설정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설정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동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재영 안전정책관님의 설명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구역이 설정이 되고 사후에 방호용품 확충하고 주민들에 대한 대홍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지난해까지 진행상황을 짚어봤었는데 이런 부분이 형식성에 지나지 않고 교육을 해도 일회성이고 형식성에 가까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게 주민들이 대피를 할 수 있는 요령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현재 법으로서는 10km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8∼10km, 월성원전이나 고리원전에서 8∼10km는 우리 울산시 지역에 서생면 전체하고 그다음에 온양면하고 온산면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이 10km의 범위는 우리가 그린벨트선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개발제한구역선은 여기까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푯말을 세우고 또 모든 지도에 그렇게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어떤 도면이나 어떤 표시도 우리 지역에도 표시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의 경우에는 이 지역이 지진대피소가 가는 데는 몇 km다, 몇 km다 다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원전 방사선은 현재 고리에서 10km까지가 어떻게 한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 이후에 앞으로 주민들도 우리가 30km가 되었고 우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향후에 우리가 주민교육이나 방호대책이나 방호훈련을 할 때에 그렇게 표시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또한 방호약품과 방호장구도 현재는 우리가 10km까지만 방호약품과 방호장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호약품 같은 경우에 185만 정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는데 확대되면 그와 맞춰서 원안위와 우리 행정이 협의를 해서 전량 최대한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원전특위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로부터 자문위원회로 또 여러 단체나 관심 있는 분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또 이미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도 시의원 22명 전원의 결의로 결의안이 채택된 사항이 있습니다. 30km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님께서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를 비우시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꼭 그렇게 비워야 할 사정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회의를 먼저 앞당겨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원전특위가 있는 것은 특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고 머리를 맞대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위원들이 소극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해외연수를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실하고 연수날짜가 계획이 사전에 인지가 되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이렇게 변경이 되고 시간이 맞지 않다는 것은 깊이 한 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회의진행을 맡으신 위원장님하고 다음에 위원장님과 의논을 충분히 하셔서 진행 방식을 매끄럽게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원전특위가 어떤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우리는 지금 특위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계속 우리가 후발주자로 끌려가는 느낌을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안전정책관님께서 충분히 브리핑을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상계획구역은 어떤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것처럼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설정하고 선포하는 것으로써 그 구역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후쿠시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다시피 원전은 잠시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아주 긴밀하게 스터디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일을 우리가 사전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소모적인 회의도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자문위원회의 의견도 보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지금 22km에서 28km도 나온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30km로 결의한 것처럼 30km가 설정이 돼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호용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품을 비치를 하고 있고 다 갖추어져 있지만 시민들은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전이라는 것은 언제 사고가 일어난다는 예고를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길러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 내지 실제적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제는 갖춰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4월 7일부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보를 마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마쳤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3페이지에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경우에 반경 20km까지는 강제퇴거를 명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온 것을 보면 두 가지 안인데 쉽게 해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20∼30km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5km하고 30km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일본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원전사고 났을 때 20km까지를.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 시에서 올린 것하고 비교․검토해 본 것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시설의 방호대책에 지금까지는 8∼10km까지였습니다. 8∼10km까지만 하면 된다 라고 모든 전문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정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4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딱 터지니까 원전방사능이 8∼10km가 아니라 20km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출이 되니까 자기들이 20km 안에는 강제퇴거를 시켰습니다. 이게 확산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계획도 실질적으로 디테일하지 못했는데 실제 후쿠시마 사고를 거침으로 해서 반경 km 수가 나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쿠시마를 계기로 원전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가 국제변화에 이래서는 안 된다. 모든 나라에 지금까지는 5km, 8km, 우리나라는 10km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관련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랴부랴 개정을 하고 이게 시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체 정서가 안 맞았으니까 1년간 유예를 했더랬습니다. 그 유예의 마지막 기간이 올해 5월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월 21일까지 전체의 30km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은 20km∼30km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일본의 관련법에는 딱 30km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며) 우리나라만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고리원전에서 30km로 하면 이 선이거든요. 이 선까지입니다. 여기가 남구고 여기가 중구고 여기가 북구고 여기가 동구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리원전에서 반경 30km는 북구의 반 여기까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월성에서 30km까지는 여기에 다 들어가고 이게 남구죠. 울주군 범서 다 포함한 일부 여기까지가 반경 30km까지입니다. 그러면 고리원전에서 반경 30km하고 월성원전에서 반경 30km 안에 우리 시의 인구의 90%가 사는 중구․남구․동구․범서 이 지역은 30km 안에 다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부산은 예외입니다. 부산은 고리원전에서부터 부산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부산시는 기장을 거쳐서 해운대 신시가지를 거쳐서 해운대 시가지를 거쳐서 센텀시티를 거쳐서 수영마을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부산은 용역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1년간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했는데 부산은 우리하고 지형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부산은 해운대에 가면 센텀시티라고 있습니다. 부산을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경제․관광을 상징하는 센텀시티가 부산에 있는데 22km 바깥 여기에 딱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도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센텀시티는 여기서는 안 된다는 당초 기조에 용역을 해서 그 센텀시티를 빼는 이 km만 해도, 이게 한수원 안입니다. 파란색 이 선이 바로 앞에 이 선 파란색 선이 당초에 한수원에서 제시한 안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원전의 방사능이 왜 센텀시티를 안 거치느냐 반드시 피폭이 되면 30km까지 되면 여기까지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잘랐느냐 하는 것이고 이후 양산은 우리가 고리원전에서 이 선이 부산∼울산국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산맥이 쉽게 말해서 웅상 뒤에 있는 천성산이죠. 천성산 너머에 양산입니다. 그러면 30km로 하면 양산시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양산시청이 있는 고속도로는 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양산은 천성산맥을 끊어서 웅상과 서창만 넣고 이 지역을 뺐습니다. 그래서 양산의회에서 방사능이 산을 안 넘느냐, 그래서 반대여론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도 한수원의 안은 동구에 이렇게 반을 끊어서 태화강을 경계로 해서 중구 끊고 북구 끊고 이렇게 해서 당초 안은 이렇게 끊으면 여기 구영리이고 여기 천상인데 범서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선이 획정이 돼서 처음에 1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협의를 안 거쳐도 되는데 우리 시는 구․군에 1차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에 남구는 어차피 다 들어가니까 남구는 태화강을 경계로 밑에 있으니까 남구청장은 OK했습니다. 그다음에 동구청장은 어차피 반을 깨서 여기에서도 걸리고 여기에서도 걸리니까 자기 그대로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중구는 월성원전에서 태화강을 경계로 30km 안에 다 들어가니까 OK했는데 중구에서 간과한 것이 고리원전에서 중구가 30km보다도 더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그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태화강을 경계로 까지만 협의를 해 왔고 다만 울주군은 인구 7만 명이 사는 구영과 천상인 범서가 처음에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결과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여기에 윤시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윤시철 위원님도 아마 이것은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다시 포함해서 이렇게 그어서 부산∼울산 국도 경계로 해서 울주군 지역이 이렇죠. 이렇게 해서 안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수원 안에 대한 구․군의 의견일 뿐이고 우리 시는 그 이후에 의회와 시민단체와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논을 수렴해서 이것은 아니다. 원전이 양쪽의 지형이 부산과 양산하고 달라서 고리와 원전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시청이 여기에 있는데 25km 안에 시청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전정책관님 얘기 잘 들었고 지금 현재 30km가 저희들 결의안 및 시 집행부나 전체적으로 생각은 공감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양측에서 본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범서지역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게 타당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양산하고 조금 틀린 부분은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한수원의 논리는 천성산 산맥이 흐르기 때문에 양산은 괜찮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울주군 상북 경계 쪽에 사실은 산맥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산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30km 반경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특히 강조해야 될 것은 봄철이나 이렇게 되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30km지만 그것보다 더 갈 수 있다 하는 건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 이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울산지역은 해풍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저번에 전문가 의견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 방사능방재센터가 철마면에 있습니다. 철마면에서 이 고리원전의 방사능을 감지를 해서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산하시오. 여기까지 소산하시오. 여기까지 소산하시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소산하시오. 여기까지 소산하시오. 여기까지 소산하시오’ 라고 하는데 현장 방사선비상센터를 우리 지역에도 하나 해 줘야 안 되느냐 왜 부산 기장에만 있고 우리 지역에는 안 해 주느냐 라고 원안위에 우리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리원전 3․4․5호기 앞으로 상업운전이 되면 자기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아까 우리 윤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풍의 영향에 따라서 방사능이 누출이 됐다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북구 전 지역으로 확산될 소지도 있습니다. 또 월성원전의 방사능이 여기에 있는 울주군 서부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방사능방재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개념에서 법적허용 범위인 최대 30km로 한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30km로 지역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갖춰야 될 부족한 인력이라든지 예산부분이라든지 특히 아까 윤시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하셨는데 3페이지에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에 20km까지 강제로 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말만 30km라고 하기보다는 과연 이 20km까지 강제퇴거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하나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30km까지의 범위가 설정된데 대해서는 참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사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20km까지는 강제퇴거를 시키고 30km까지는 권고퇴거를 시켰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직도 25만 명의 피해지역에 있는 인구가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떠돌이생활을 한다는 것을 받았을 때에 정말 원자력방사능방재대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다만 우리 시가 우리 지역에 원자력시설이 가동 안 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저희들 안전정책관실에 원자력 전문 직책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 부산은 지금 원자력안전과가 설치가 되어서 직원 9명이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조직이 없고 다음 조직 때 확대개편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산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원전이 가동되면 kw당 지금까지는 0.5원을 줬는데 앞으로 1원을 줍니다. kw당 1원을 주면 1년에 고리원전 3호기나 4호기가 가동이 되면 시에 12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65%는 울주군이 갖고 가게 됩니다. 35%는 시로 갖고 오게 되는데 시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원전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원전특별회계를 가지고 바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방호약품이라든가 방호장구 그리고 그 많은 학교에 대한 시설의 구호소, 앞으로의 방호훈련 이런 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이고요. 체계적으로 어떤 원전에 대처하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분명히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30km 그랬는데 소개령이 일본엔 20km 정도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르노빌원전이 폭발했을 때 그 방사능이 세대까지, 1000km까지 날아갔습니다. 사실적으로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풍향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아주 거리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원거리를 날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 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한 것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30km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정이 되도록 우리 의회와 울산시와 시민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루어내야 된다는데 거기에 저는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