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발언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 묻겠습니다.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제5조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림진흥재단이 이것 외에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3월 25일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동식 의원 등 32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3월 30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재훈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고정비율 1,000분의 5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입주업체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업체 다수 유치로 운영주체의 적자 수익구조 개선 및 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 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1,000분의 5 초과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1,000분의 5 범위 이내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현재 운영주체인 농협중앙회가 입주업체로부터 총매출액의 1,000분의 15를 징수하여 농협이 1,000분의 10을 갖고 경기도에 1,000분의 5를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조치된 사용료를 시설 유지ㆍ보수 및 운영 활성화 비용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총 20개 업체 입주공간에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 공실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입주 신청업체가 다소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주업체 사용료 부담으로 i-coop, 한살림, 초록마을, 두레생협 등 브랜드와 인지도를 갖춘 중대형 업체의 입점으로 매출액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곧 센터 활성화로 이어져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어 사용료 징수요율을 1,000분의 3 정도로 적용할 경우 사용료수입이 향후 5년간 매년 2억 4,0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도 재정수입 감소에 대한 보완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산물 유통경제 활성화에 따라 탄력성 있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센터의 공실률을 줄일 수 있고 중대형 업체의 입주가 이루어질 경우 매출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센터의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께서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재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요율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하게 변동요율로 정해진 이유는 사유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변동요율로 하게 되면 변동되는 주체가 뭐냐 이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없이 실제적으로 시장상황이랄지 운영현황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내니까 3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한다면 세입에 사실상 차질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만약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농림재단이라서 운영비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입조치가……. 도의 세입조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운영하셔야 된다. 이게 1년에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돈이 우리 재단 내지 여기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만약…….

그것을 무관심해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센터에서 나온 징수나 사용료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입장은 있지만 도에서 정해 주거나 또 의회에서 정해 주는 세입조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서 아까 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요율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율 내지 쓸 목적까지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율을 정해 주면 그 요율에 따라 징수를 하고요. 징수가 되면 일반, 도에 어떤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될 수 있고 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한이석 위원님.

5년간 12억이 준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