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주민을 대표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관운 의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 1번지 북구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작년 2014년 7월, 제7대 북구의회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0여 개월의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발로 뛰는 생활정치를 지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출직 공직자를 꿈꾸며 민생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던 그때의 첫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의원은 구정질문 때마다 나왔던 선배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동시에 지역민과 소통을 통해 숙의를 거듭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제 임기동안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을 대표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구 청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제6대 의회에서도 몇 차례 언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근무환경 등 여러 여건상 열악한 청사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 지속적인 논의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본의원이 판단하는 북구 청사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북구청의 청사 사용료, 즉 청사 임차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 청사 대지는 총 12필지로 북구청이 4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8필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3개 중앙부처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3,600여 만원의 임차료를 내는 등 매년 청사 임차료 납부로 북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청사의 노후화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 청사는 1985년 9월 23일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여 개청한 지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비중은 양적으로 상당히 비대해졌으며, 질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세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행정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청사 형편을 보면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몇몇 사무실은 사람들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고 심지어는 상가 건물의 한 층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사무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한여름 더위와 매서운 겨울철 추위에도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4차선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 번거로움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옆에 있는 복지누리동의 신축으로 사회복지 관련 부서들의 이전을 통해 청사환경이 다소 나아지기 했지만 건물 노후화 등 청사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광주역 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광주로 들어오는 KTX 문제가 우리 지역의 큰 화두였습니다. ‘광주역까지 진입해야 한다,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말아야 한다.’ 등 KTX 문제를 놓고 많은 갈등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광주로 오는 KTX는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광주역으로의 진입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장께서는 광주역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광주역 기능이 폐지되고 역사와 부지가 주민에게 환원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북구에서 현 광주역 부지에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북구 청사의 문제점과 신청사 건립 대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구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자 광남일보 사회면을 보면 “광주 북구 공중화장실 관리 엉망”이라는 주제로 “파손된 시설 방치·악취까지……. 관리체계 개선 시급”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자주 이용하는 장소가 공중화장실입니다.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북구 관내 곳곳에 설치된 만큼 화장실의 위생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두암체육공원, 삼정골 ,풍암정 등 가로변 공중화장실 6개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47개소 등 총 5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2012년에는 양산호수공원 공중화장실이 은상을, 2013년에는 시화문화마을 공중화장실이 동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공중화장실은 관리상태가 매우 양호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공중화장실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 20여 일이 지난 3월 16일, 관내 어린이공원 야외 공중화장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잠시 본의원이 찍어 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제시) 바느실 어린이 공원 화장실입니다. 전등스위치가 파손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고 전기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야간에는 이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송정 어린이공원 화장실입니다. 언제 누가 어떠한 사항을 점검했는지 점검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곳 역시 전기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다시피 좌변기는 악취가 심하고 분변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교 어린이공원 화장실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담배꽁초 및 신문지 등 각종 오물이 넘쳐 있었고 세면대에는 흙 먼지가 쌓여 있어서 언제 청소가 이루어졌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곳 역시 점검표란에는 누가 작성했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변기 옆에는 보시다시피 주변으로 분변이 널브러져 있었고 악취가 심하여 도저히 용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일부 공중화장실의 경우 부착된 점검표에 언제 점검 했는지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관리와 위생 상태는 한눈에 봐도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전기시설 불량, 칸막이 파손 등 내부시설 파손과 함께 휴지와 각종 오물 쓰레기가 바닥에 어지럽게 버려져 있었으며 심지어 변기가 막혀 있거나 오래된 분변이 바닥에 방치되어 치워지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7월에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되고 9월에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여 타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이 광주를 찾을 것이며, 우리 북구 지역에도 많은 외부손님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람은 첫인상과 첫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관내 공중화장실의 모습이 지금과 같다면 우리 구를 찾는 외지손님들에게 명실공히 광주의 복지 1번지 북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칠지 많은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주민들과 함께 커다란 국제대회를 앞두고 너 나 할 것 없이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시기인데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기초질서 지키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청소를 자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것은 소중히 아끼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민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구에서는 작년, 공중 및 개방 화장실 안내도를 발행하여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 증진을 위해서 매우 좋은 시책이지만 그만큼 관리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현재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여 청소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 한 사람이 많은 수의 화장실을 전담해서 관리하다 보니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관내 공중화장실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최근 신축되거나 규모가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상태가 좋았지만 규모가 작고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주무부서에서 공중화장실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근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상으로 본의원이 지적한 관내 공중화장실의 위생상태 문제와 앞으로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북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지역구에 자리 잡고 있는 양산제를 주변으로 한 본촌 근린공원 내에 총 사업비 약 9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북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특히 북구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민선 6기 공약사업은 물론 북구의 미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도 우리 북구의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문화 기반시설의 해소와 특히, 현재 8만명 인구를 넘어서는 건국·양산동 지역 주민의 숙원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 첨단 2단계 지역의 주거지역과 산업단지의 입주로 고품격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기반시설 건립 요구가 매우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이 시급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현재 양산 호수공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중요사업으로 판단하고 구체적 사업 추진을 집행부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예향 광주를 대표하는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리 구만 문화센터가 없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한 추진내용을 파악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것으로 볼 때 과연 구청장께서는 민선 6기 핵심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염려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의 주요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 확보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우리 구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사업비 부담분에 대한 자체 조달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의 위치가 도시 근린공원이라는 특수성과 가시적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를 우선 추진하여 본촌 근린공원 조성권자인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과 함께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도시 선도, 인근 중외예술공원, 국립박물관 등과의 문화벨트 구축,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북구청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국·양산동 119안전센터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건국·양산동 지역은 현재 인구 8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첨단2지구 주거지역 입주와 산업용지 분양 입주 그리고 빛고을로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따른 개발 압력 증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 4개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지 계획 등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머지않아 인구 10만명에 이르는 대단위 생활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우리 광주광역시의 신성장 발전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 주요 성장지역으로 변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국·양산동 지역에 각종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 서비스 시설이 없어 응급구조나 화재사건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일곡동, 동림동 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게 되어 15분 이상 소요되는 등 안전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광주시 관내 119안전센터는 동구 3개소, 서구 5개소, 남구 3개소, 북구 6개소, 광산구 6개소 등 총 23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119안전센터 설치 기준에 의하면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에서는 인구 3만명 이상이거나 면적 5㎢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건국·양산지역의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119안전센터 설치를 첨단2지구 내 신용동 682번지의 공공청사부지를 활용하여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심재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복지에서 엄마의 고민까지” 두암2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하지만 지난 해 4월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차마 언급하기 조차도 힘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빨리 인양되어서 아이들이 부모님 품으로 모두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드는데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서 다룰 내용은 첫째, 북구의 정책과정 및 구청장의 정책활동, 둘째, 생활임금제 실시, 셋째,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및 컨텐츠 개발, 넷째, 사회적 기업 활성화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정책과정 및 구청장의 정책활동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학의 ABC라고 하는 정책의제 설정유형과 정책결정 주요 모형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취지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을 때 대중 주도, 즉 주민 주도형 정책의제 설정유형 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과정지향 정책결정 모형이 바람직한 정책과정이라는 것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달인이신 송광운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봅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과연 우리 북구는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북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주요 비전과 정책 등을 반영한 민선 4기, 5기, 6기 북구 발전 5개년 계획수립 과정을 추진기간, 추진주체, 추진예산, 추진과정의 순서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결과 북구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예산이 민선 4기 4,478만 8,000원에서 5기에는 2,978만 8,000원으로 심지어 6기에는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938만 8,000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수립기간이 민선 4기에는 10개월에서 5기에는 3개월로 무려 7개월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선 4기에는 주민, 전문가, 의회, 공무원 참여가 활발하였으나 5기에는 오직 공무원들만으로 자체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예산도, 기간도, 주민참여도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45만 북구민의 중·장기적 삶을 좌우할 중요한 사업인 북구발전 5개년 계획수립이 관치시대의 관행처럼 주민중심이 아닌 구청장과 공무원 주도형 정책의제 설정유형과 주민참여가 아닌 집행부의 기준만을 강조하는 정책결정모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매우 형식적인 것을 이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선6기 송광운 청장님의 정책공약 관련 지역주민, 관내단체, 북구의회 등의 참여를 살펴보았는데 구청장의 32개 핵심공약 중 구청장 제안 30건, 시장 제안 2건으로 주민, 단체, 의회의 제안이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과 시장만 있는 전형적인 엘리트주도형 정책공약인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 의회업무보고 238개 주요사업에 관한 최초 제안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회업무보고 주요사업 최초 제안자는 오직 구청장과 공무원만 있을 뿐 지역주민, 관내단체, 북구의회 또한 거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북구에 참여와 자치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청의 정책과정과 관련하여 송광운 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민선 4기, 5기, 6기 북구발전 5개년 계획수립과정과 청장님의 민선 6기 정책과 공약 그리고 북구청의 2015년 의회업무보고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북구 주민과 관내 단체뿐만 아니라 북구의회의 참여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의 북구 정책수립과 정책결정 과정에는 오직 청장님과 공무원만 있었을 뿐입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청장님의 공약과 집행부의 북구 발전 5개년 계획, 2015년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자치시대 행정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의제 설정유형과 과정지향적 정책결정 모형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송광운 청장님의 정책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3년간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것이 총 1,095일 중 41건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주민 격려를 제외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과 밀접하게 간담회를 실시한 것이 단 4건이었습니다. 현장방문 추진실적을 살펴보았더니 총 15건 그중에서 인사말만 하고 가신 것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신 것은 겨우 7건에 불과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근 3년간 청장님께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것이 겨우 8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북구에 과연 소통행정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 3년간 청장님께서 예산 및 정책관련으로 중앙부처나 국회를 방문한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청장님께서 북구발전과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이것 또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의 정책활동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3년간 재임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면 총 1,095일이나 됩니다. 그런데 총 1,095일 중 주민이나 전문가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 소통행정을 펼치신 건수가 재임기간 대비 겨우 64건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격려나 오찬, 인사말씀만 하시고 가신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간담회나 현장방문을 추진하신 것은 19건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예산확보 및 정책관련으로 국회나 중앙부처를 방문한 횟수도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장님의 소통행정과 열정행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소통행정과 열정행정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 북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북구의 생활임금제 실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5,580원, 2015년 현재 우리 국민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과연 이 금액이 숭고한 노동의 대가로 적당한지 자문해 봅니다. 과연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고민됩니다. 이제는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북구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제의 도입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송광운 청장이 내건 핵심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부천시를 시작으로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현실화될지 미지수입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북구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앞두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시행할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시행된 이후에도 그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북구가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북구는 생활임금제를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생활임금제를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그 이상의 생활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한편,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도록 우리 구가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인증마크가 부착된 기업이 복지포인트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북소리를 통한 기업과 제품 소개 그리고 각종 조달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영역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구청장의 견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및 컨텐츠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연매출 8억 3,000만원을 올리고 있는 부산 깡통시장의 대보선식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 전 KBS 생생정보통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보선식의 성공비결은 사장님의 장인정신에 기초한 골라먹는 재미와 관광객을 고객으로 고객을 위한 공간마련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주목한 것은 바로 전통시장의 인프라 중 하나인 휴게공간입니다. 전통시장의 성공한 가게 중 하나인 대보선식에는 고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척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는 어떠할까요? 우리 북구는 운암시장과 말바우시장 2개 시장만 해서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총 131억 1,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직접 방문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동부시장과 말바우시장의 경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고객휴게 공간은 여전히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있었으며 들어가 보았어도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전혀 찾지 않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동부시장 내 야외 족욕체험장인데 작년 12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주변환경이 더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궤짝들이 놓여있어서 통행하는데 있어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운암시장입니다. 계단의 난간이 없거나 그나마 있는 난간도 너덜너덜 매우 흉측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떨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화면은 운암시장으로 전선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화재발생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말바우시장 주차장으로 각종 공사자재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주차장 이용 시 고객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현장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시설물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에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용고객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기초하고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올바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동구 대인시장의 별별 예술야시장의 성공사례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다녀갈 정도로 동구 대인시장이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는 창의적인 상상에 기초하여 젊은이들조차 찾아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를 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북구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대적인 컨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구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사회적 기업 59개, 마을기업 12개, 협동조합 100개, 중간지원조직 1개 등 총 162개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는 우선구매 활성화, 유관기관 업무협약, 업무공간 제공, 홍보판매 지원활동, 우수기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옥에 티라고나 할까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우선구매 계획이 2013년 3억 7,100만원에서 2014년 3억 2,800만원으로 2015년에는 더 줄어든 3억 2,000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우선구매 실적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예산이 2013년 4,500만원에서 2014년 2,000만원으로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구매 실적은 매년 늘어남에도 계획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된 이유와 향후 지원확대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경제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었을 때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등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우리 북구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또한 사회적 경제기금 조성의 한 가지 방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 건설과 복지 1번지를 향해 노력하시는 송광운 구청장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정론을 펼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살며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곡동, 삼각동 지역구를 둔 이관식 의원입니다. 4월 1일 KTX 개통과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리는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빛고을 광주에서 개최되어 각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이 곳 광주를 찾으며, 9월에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는 등 우리 빛고을 광주에서의 축제와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 집에서 골목을 바라보면서 ‘예전 같으면 이런 골목들이 아이들로 시끄럽게 북적거렸을 텐데…….’ 텅 빈 골목을 보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약 1.2명으로 2100년에는 노령인구가 국민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구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비단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교육, 국방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생산력을 가진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성 둔화, 청년 1인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수 증가로 소비층이 점점 줄어들어 경제적인 악순환으로 소비위축은 물론, 영토와 주권을 지킬 자국민의 수가 적어 국방력 약화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 비용과 자녀 사교육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아 문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복지, 교육, 경제 등이 출산과 육아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의 총체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정부대로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각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6대 전반기 제185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세워 갈 것인가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향후 5년간 순수 구비, 셋째아이 출산 축하금 50만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지원, 입양아 가정을 위한 축하금 지원,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지원, 구립 산후조리원 개원 등 저출산 지원 대책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셨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리 구의 출산율 회복에 가장 알맞은 저출산 대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6대 전반기 제18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우리 구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북구만의 저출산 정책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5일 우리 구 운암동에서 30대 산모가 7번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아이의 아버지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북구청에서 출산장려금 10만원과 광주광역시에서 50만원을 지원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한 가정에서 7명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은 우리 북구로서는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인데 일상적인 한 가정의 경사로 치부되어서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늦었지만 이 아이의 가정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포상부분에서 “구청장은 출산장려사업에 공이 많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기관이나 단체가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여 인사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는 지자체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북구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일곡동 살레시오고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20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살레시오고 진입로는 차도 폭이 7&;#8575;, 인도가 3&;#8575;로 비교적 좁은 도로에 8개의 기관들이 모여 있고 막다른 길로써 들어갔던 차량들이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집중으로 인해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올 3월 이전까지는 고등학생이 등교를 한 다음에 중학생이 등교를 하여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3월부터는 고등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늦춰지면서 한꺼번에 등교하기 때문에 한층 더 교통이 혼잡해진 상태입니다. 얼마 전 교통연수원 개원식에 참석하신 윤장현 시장께서도 도로가 좁다는 것을 인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당시 집행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도로 확장 폭을 20m 미만으로 하고 현재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시와 행정자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국비지원 사업에 반영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사업진행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오셨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삼각동 초롱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각동 755-1번지 공원 조성지인 주위를 보시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려움으로 공원조성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공원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품에 안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립니다. 초롱어린이공원은 공원면적 1,845㎡로 비교적 작은 소공원으로 1986년 6월 4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조성이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입니다. 공원 조성비 총 11억 6,200만원 중 4억 6,200만원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한 상태이고 나머지 토지 522㎡ 매입비 3억 5,000만원과 공원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 등 7억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2년 8월과 2013년 6월 시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다고 제201회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셨고 2014년도 구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금년에도 구정 주요현안 사업으로 제출하셨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2013년 말 65세 인구 비율이 10.3%로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광주광역시 인구 147만 7,340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16만 1,218명으로 11%대로 집계되고 있으며, 우리 북구 역시 44만 8,493명 중 11%인 4만 9,645명이 어르신 인구이며,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후문제가 자녀의 돌봄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해결되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복지서비스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5개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장형 사업이 어르신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는 현재 2,161명의 어르신들께서 공공분야에서 20만원 이하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 노인일자리 비중의 90% 이상을 공공분야 일자리, 즉 20만원 이하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생계형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개발과 보급으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어르신 일자리를 추진해 오시면서 내세울 만한 성공적인 노인 일자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한다면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실 것이며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경로당 대부분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우리 구 경로당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시비 1,994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주관 하에 인력파견형으로 매년 25개소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구 전체 경로당 369개소에 비하면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경로당이 실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발전 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2003년 5월 26일 설치되었으며,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2조 구의 책무에서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최근 추진해 오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발전기금의 재원확보 방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기금을 출연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문화경제국 경제정책과 소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이자에 대해 1년간 연 2% 이내의 이자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사항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이자금액을 살펴보았더니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전액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이자 보전액도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곡 제1근린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곡 제1근린공원은 3만 4,840.8㎡ 면적의 비교적 큰 공원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원 활성화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비교적 쾌적하고 좋은데 공원 안에 테마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콘텐츠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X게임장은 있지만 녹이 슬어 있고 운동기구도 부족합니다. 나무 밑에 벤치가 있어서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이야기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공원, 아담한 공연장도 있어서 누구든지 기타 하나 들고 자기의 재능을 여러 사람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무대가 있는 공원, 운동을 하면서도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고 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일곡 제1근린공원을 국책사업으로 장미공원이나 철쭉 또는 벚꽃공원을 조성하여 스토리텔링과 이야기가 있는 도심 속의 정원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다면 일곡 제1근린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의 희망적인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축제 발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대학교 후문 광장이 얼마 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북구청에서 전남대 후문에 이르는 주변 상가와 대학생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발굴해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축제하면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오늘날 축제들이 그들만의 축제로 끝나는 것은 모든 축제가 이벤트성으로 시작해서 지역민들과 일체감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환경, 그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지금을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현재적 요구가 무엇인지가 축제 속에 스며 들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야 합니다. 폐쇄되고 황폐화된 현대인의 삶 속에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게 해주는 공간, 전통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간이 바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축제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꿈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계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스포츠, 문화, 교육의 역동적 어울림의 현장,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이곳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21개 종목에 170개국 2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전세계의 관심이 광주에 쏠리게 됩니다. 이번 U대회기간에 북구청 주변과 전남대 후문 젊음의 거리를 활용하여 관광객과 주민이 하나 되는 북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리며 향후 이 축제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번 U대회기간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일체감을 형성하여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발굴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구민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구민의 뜻을 적극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북구의회는 개원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의회를 실현하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서민들의 애로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의원실 불을 밝히며 지역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천하며 풀뿌리 의회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다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북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의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 해 민선6기 출범을 맞아서 복지·경제를 두 축으로 북구 전역을 아우르는 10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의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금년 한 해는 지난해의 준비과정을 거쳐 민선6기가 본격 출항하는 첫 해로 작년과 변화된 환경에서 북구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이를 완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느 때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구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일 호남선 KTX 열차가 개통되었으나 45만 구민의 열망과는 달리 광주역 진입이 좌절됨에 따라 광주역의 활용방안을 신중히 모색해야 될 입장에 처하였습니다. 반면 광주 전체를 놓고 보면 올해는 하계U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등 광주발전의 계기가 되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에 발맞춰 광주지역의 현안사업과 연계한 지역 발전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U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렇듯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여 북구를 다함께 잘사는 행복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구상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북구와 북구의회가 구정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현안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4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유관운 의원님께서 총 7건, 신수정 의원님께서 총 11건, 이관식 의원님께서 총 13건입니다만 유관운 의원님의 북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사항, 신수정 의원님의 북구 정책과정 및 구청장 정책활동 관련 사항과 이관식 의원님의 일곡제1근린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운 의원님께서 북구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사업의 주요 추진계획과 추진내용, 사업비 확보방안, 건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북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유관운 의원님께서는 제7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대형마트입점저지와지역상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자치법규연구회 활동을 통해 북구발전 비전 및 정책을 제시하고 아름다운 북구 만들기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에는 광주광역시의 40%인 18개소의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인구의 30%가 넘는 광주 제1의 자치구인 우리 북구에 직접 운영하는 복합문화시설이 없는 관계로 각종 공연 등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산·건국동 일대는 첨단2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욕구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양산 호수공원 부근에 총 사업비 98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공연장, 도서관, 복지센터, 체육센터 등 다기능 복합시설인 북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를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북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으로 우리 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윤장현 시장님 북구 초도 방문 시에 현안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때 시장님께 또 다시 이 사업을 건의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얻어 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북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 3월에는 광주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힘든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구 독자적인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금년 3월 광주광역시 국비 확보 보고회에서 센터 건립 사업비 35억원을 포함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를 통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건립 위치가 도시공원에 속한 만큼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5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금년 7월에 광주광역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고 하반기에 도시공원 조성 변경계획 수립 등 시기에 맞게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고 광주광역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이 조성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중외예술공원과 북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가 연결되는 문화벨트가 조성되어 북구의 문화허브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문화권 향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구의회의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관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께서는 공약, 주요사업 등 북구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단체, 의회의 참여가 전무한 것에 대한 의견과 향후계획 그리고 정책활동과 관련하여 주민이나 전문가 간담회 등 소통과 열린 행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수정 의원님께서는 제5대 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을 역임하신 3선 의원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의정연구모임인 현장속으로의 대표자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광주지부장으로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랑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6기 구청장의 32개 핵심공약이 주민, 단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엘리트 주도형 정책공약이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제시하였던 32개 핵심공약은 민선4기와 민선5기 구청장으로서 신뢰와 소통의 행정으로 지난 8년간 만났던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들의 고견을 듣고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선정한 정책들입니다. 그 기저에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녹아 있는 주민참여형 정책의제 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공약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구의 장기적인 발전과 구민의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선6기 중요 추진사업으로 삼아 나갈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한 것으로써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교수 등 다양한 채널로 수렴된 의견 그리고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각종 정책제안 등을 종합하여 민선6기 공약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공약내용 중 31사단 이전 건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노인 일자리 만들기 등은 의회의 정책제안 사항으로 이를 공약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금보다는 더욱 다양하고 좋은 제안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귀기울여 추진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5년 의회업무보고의 주요사업에 주민이나 단체, 의회는 없고 구청장과 공무원만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의회업무보고의 주요사업은 일반업무 220개와 특수시책 42건으로 총 262개의 사업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업무는 정부정책과 지방사무 등 행정 본연의 업무 중에서 비중 있는 업무를 선별하여 한 해의 운영계획을 작성한 것입니다. 특수시책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며 느끼는 주민 불편사항 등을 관련 공무원들이 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고되었던 주요사업들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하는 제안제도와는 별개의 성격으로 공무원을 제안자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제안자 표기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이나 민간단체, 민간 전문가집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토대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에 괄호를 열고 보충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4기, 5기, 6기 북구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린 후 6기 북구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계획수립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 이유는 각 부서별로 정책과제 목록을 제출받고 검토하는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긴축운영으로 민선6기 북구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신수정 의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서 더 성실하고 더 현실성 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북구발전종합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구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주도형 정책의제 설정이 바람직한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계획하고 있는 5개년계획은 어느 때보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북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의제로 수렴하고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7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요구나 기대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 북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자칫 여론 수렴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젊은층을 위해 기존의 서면조사와 더불어 SNS를 이용한 구글 설문조사 등 조사기법의 다양화도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수립을 위한 실무 주체로서 해당업무에 이해가 깊은 공무원과 현장활동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경제, 복지, 문화 등 6대 분야에 북구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주도형 정책 의제 설정과 과정지향적 정책 결정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북구의 대표적인 정책의제 수렴 창구인 365오피니언그룹, 주부순찰단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뿐만 아니라 의회, 공무원, 전문가가 한 테이블에 앉아 북구의 앞날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소통창구를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신수정 의원님을 비롯한 북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 북구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 사정이 열악하여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면담, 또 시의원님들께 의견 개진,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호남권 출향인사 방문 등으로 여러 차례 현안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로써 우리 북구에서는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 시·구 의원님들과 공조하여 확보한 최근 3년간 예산이 특별교부세 81억 7,000만원, 특별교부금 158억 2,000만원에 해당합니다. 특히 작년도 6월 17일경 민방위교육장 및 주차시설 안전보강 사업비 10억원 그리고 2013년도 신안·중흥노인복지관 건립비 5억원 추가확보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해서 예산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고자 각종 공모사업에 충실히 응모해서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4·5기 총 252억 900만원, 민선6기 현재 총 40억 3,7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과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수정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수정 의원님께서 더욱 격려해 주시고 채근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더욱 시와 중앙부처 방문을 더 많이 해서 필요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라는 채찍질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여러 사업의 중앙부처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꼭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과 협력해서, 협동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우리 지역의 많은 인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신수정 의원님께서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또 우리 정책이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채찍질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수시로 경중을 따져서 발로 뛰는 예산확보와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중간 진행과정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책활동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 소통과 열린행정이 미흡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소통과 열린행정 프로세스 구축으로 구민을 섬기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는 78개 942명이 참여한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정 전반에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북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국민신문고 제안 코너,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구비전 365오피니언그룹,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등각종 시책에 2,000여 주민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견수렴 채널과는 별도로 자생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마을주민과 리더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타운홀 미팅과 같은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문제가 있고 그 답 또한 현장에 있다는 구정 철학을 모토로 주민, 전문가와 간담회를 더욱 확대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수시로 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수정 의원님께서 저희 북구의 정책결정 과정과 예산확보,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도록 제시해 주신 채찍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모든 공직자가 함께 제안하신 내용대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식 의원님께서 일곡제1근린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미공원이나 철쭉 또는 벚꽃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 안에 테마나 콘텐츠를 만들어 스토리텔링이 있는 공원, 도심 속의 정원, 힐링의 공간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관식 의원님께서는 광주역활용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이시며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십니다. 또한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를 발의하여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출산장려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계십니다. 45만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곡제1근린공원은 1996년도에 일곡지구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이후 4회에 걸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교양시설인 일곡도서관과 인조잔디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있고 기반시설로는 광장 1,322㎡, 도로 2,785㎡, 산책로 1㎞가 조성되어 있으며, 편익시설로는 주차장과 화장실 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운동기구, 벤치, 파고라, 정자 등 공원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일곡동과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일곡제1근린공원은 자연적인 공원이 아닌 택지개발조성으로 이루어진 공원으로 조성계획 단계부터 거주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우선 필요한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편익시설 위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곡제1근린공원을 테마나 콘텐츠가 있는 공원으로 활성화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십분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일곡 근린공원에 담을 테마나 콘텐츠에 대한 주민 공청회나 설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일곡제1근린공원이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유관운 의원님께서 북구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노후화되고 열악한 청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향후 광주역 기능이 폐지될 경우 신청사 건립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본청 건물은 1985년 9월, 대지면적 1만 2,497㎡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070㎡로 준공되었으며 준공 당시 공무원은 481명이었습니다. 그 후 1988년도에 3층 본회의장과 4층 위생과 증축 등 총 4회에 거쳐 6,204㎡의 증축이 있었으며 이러한 증축과정을 거쳐 현재 청사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9,699㎡의 본청을 포함하여 총 3개 동에 연면적 1만 2,274㎡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관운 의원님 말씀처럼 본청 건물을 신축한 지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건물의 노후화는 물론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어나 청사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향후 의원사무실 1인 1실 배치와 공무원 후생시설 보강, 구민의 청사 이용 편의 시설 확보 등에 대해서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 부지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청사부지는 개청 당시 대지면적과 동일합니다만 지적합병 등을 거친 관계로 20필지에서 12필지로 지적정리를 하였으며, 이 중 4필지는 우리 구 소유이고 6필지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소유이며 나머지 2필지 2,275㎡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유 2필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임차료를 납부해 왔고 올해 3,6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필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가가 약 15억원으로 추정되어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부지 매입이 아닌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는 해당 필지를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이므로 기획재정부 소유 2필지를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계획은 2013년 4월 수립하였으며, 현 청사 부지에 연면적 2만 8,750㎡에 지하2층, 지상8층, 총 주차면적 700대 규모의 청사를 2025년에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상 소요사업비는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건축비용을 고려하여 공사비 800억원, 부지보상비, 기타 비용 150억원 등 총 9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운 의원님께서 직원과 주민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광주역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큰 화두였던 KTX의 광주역 진입 무산에 따른 광주역의 활용 방안은 시기적절한 좋은 제안으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광주역 부지활용 방안은 광주역 폐쇄를 전제로 광주광역시 전체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부지면적 총 20만 480㎡ 중 국토교통부가 48% 한국철도공사가 52%를 소유하고 있어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한국철도공사, 광주광역시와 부지매입이나 무상양여 협의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으므로 향후 청사 건립 부지는 신축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을 포함한 북구 구민들의 의견 수렴과 구민의 접근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사 신축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북구청사 건립 계획과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유관운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방향제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권익증진과 노인복지, 저출산대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관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소관 업무 중 우리 구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저출산 대책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인구 감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의 출산율은 2013년 기준 1.08%로 동구 1.17%, 서구 1.09%, 남구 0.96%, 광산구 1.46%로 비교해 광주시에서 4위이며 광주시 평균 1.17%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먼저 지난 6대 전반기 제185회 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이관식 의원님께서 저출산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시 장기적인 지원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셋째아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지원, 입양아 가정을 위한 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 등과 구립 산후조리원 개원 등의 저출산 지원 대책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였는 바 올해 우리 구의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은 세대당 10만원씩 400여 세대를 예상하여 순수 구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서구, 남구, 광산구는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으로 세대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동구는 셋째아 출산축하금으로 5년에 걸쳐 1,000만원을 나누어 지원하여 오던 것을 재정형편상 2015년 6월부터 10만원의 축하금만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면 동구 127명, 서구 268명, 남구 181명에 비해 북구는 374명으로 타구에 비해 숫자상으로는 월등히 많은 편이나 타구에 비해 복지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과 2014년에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구비부담 재원이 많아져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 순수 구비 셋째아 출산축하금을 10만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춰 2016년에는 셋째아 출산축하금을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다른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의 이율보다 1%가 낮은 연이율 2%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012년 11세대, 2013년 4세대, 2014년 13세대에 다자녀 전세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입양아 가정을 위한 축하금 지원은 2013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아동 양육비는 매달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입양아동 3명, 2014년 입양아동 3명과 장애입양아동 1명에게 축하금을 지원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비는 2012년 1,166명, 2013년 1,201명, 2014년 1,25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검토 결과 출생아동에 대해서만 안전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가입대상이 300여 명 이상 늘어나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12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서 미소금융재단과 협력하여 소액 실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산후조리원의 개원과 관련하여 현재 북구 관내 산후조리원은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산후조리원의 부지선정과 인건비 및 관리시설 운영비 등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보건소와 협의한 결과 현재 우리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규모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지 못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산모들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는 2주, 쌍둥이 출산 산모는 3주, 삼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간 산모·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지원 현황은 2012년 558명, 2013년 567명, 2014년 598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신청을 받아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저출산 관련 특수시책으로는 건강천사 한약 지원사업과 일등맘 출산준비교실과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 다문화가정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건강천사 한약 지원사업은 우리 구 한의사협회와 협약하여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과 침, 뜸, 부황 등 한방진료를 통한 건강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등맘 출산준비교실은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간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2회 7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임산부는 주1회 5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해 질 수 있는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충식품지원 및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임산부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육아정보 및 건강기능제품 지원 등의 사업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충영양 식품 가정배달, 영양교육 및 상담, 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모유수유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산모도우미사업은 이주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이주여성들에게 산모도우미 교육을 지원하고 자국의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언어소통의 어려움 없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현황은 2012년 43명, 2013년 37명, 2014년 49명을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출산을 앞둔 이주여성들의 신청을 받아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출산장려시책 외에도 운암1동에서는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출산축하 정 나눔 사업으로 운암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캠프가 주관하여 관내 거주 출생신고 주민에게 손뜨개 목도리와 축하카드 등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치1동에서는 소중한 새생명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미아 발생 시 조기발견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관내 거주자 중 출생 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출생축하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에 출생한 일곱째 자녀에 대한 우리 구의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 구 관내에서 일곱째 아이가 태어난 것은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시비 50만원, 구비 10만원 등 총 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지원하는 양육수당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세대는 저소득층으로 60만원의 해산급여가 지원되었고 다자녀 세대로 기존주택의 전세임대를 신청하여 3,500만원의 전세주택을 보증금에 5%인 175만원의 전세금 부담으로 현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의사협회 북구지회를 통해 산모에게 산후조리용 한약 및 한방진료를 제공하는 건강천사 한약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하여 구청장 표창을 상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산장려 유공기관 등 포상 실시 여부와 저출산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포상부분에 구청장은 출산장려사업에 공이 많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구에서 직접 포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2014년 제3회 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출산장려사업에 기여하여 공이 많은 유공자로 보건복지부에 우리 구 직원 정인님을 포상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우리 구의 출산장려사업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홍보방안으로는 출산장려 지원 증가 및 의식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보육 인식개선 출산장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캠페인은 지역사회 민·관·기업·단체와 공동으로 제42회 보건의 날, 제23회 세계 모유수유 주간, 제9회 임산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보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인구 시계탑 홍보 전광판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보건협회와 공동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정책 순회교육을 통해 대학생이나 이주여성, 시니어클럽 민방위대원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매년 10회 이상 실시하는 등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저출산 대책의 방법으로 출생 자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인사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인사에서 우대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출산 후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제도, 셋째자녀에 대한 복지포인트 출산축하금 추가 배정, 가족수당 가산금 추가 지급 등 다자녀 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서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육아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혜택을 담은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출산장려 정책에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문제는 직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추진은 어렵더라도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노인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관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2월말 현재 4만 9,645명, 전체 인구의 11%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는 기존 노인 일자리사업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국형사업 675명, 지역형사업 1,218명, 취업창업형 사업 254명 등 총 38개 사업에 2,147명의 어르신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급여 수준이 높은 민간회사에 고령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인력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어르신 162명이 취업하였고 올해에도 3월말 현재 31명의 어르신들을 취업알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대장금 사업으로 북구청 내에 구내식당과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일거리 마련과 소득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내식당은 주민과 직원들이 1일 평균 140여 명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월평균 급여는 40∼75만원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부의 고용창출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특히 최근의 경기불황, 지역의 생산시설 부족,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청·장년 일자리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형 일자리 사업 또한 생산기반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정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기관들과 협력하고 다른 자치구의 모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높은 급여의 노인사회 활동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어르신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해서 어르신들의 욕구 역시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경로당은 사랑방 역할을 넘어 활기찬 생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가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노년기 여가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주 북구지회에 경로당 활성화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매년 40개소의 경로당에 순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생활교육장소로 활용하여 안전복지, 교통사고예방 등 각 분야별 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매년 129개소의 경로당에 맞춤형 순회진료 및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난 3년간 33개의 순회 프로그램을 320여개 경로당에 지원하여 왔으며, 올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실시 중인 어르신들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경로당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북구노인복지센터,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는 141개의 다양한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대학이나 실버인터넷 교실운영 등을 통해 다변화하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관내 경로당 중 일부는 장소가 협소하고 이용인원이 적은 탓에 사랑방 공간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확보를 통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전국에서도 경로당 수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로서, 현재 설립된 370개소 경로당의 운영·유지에만 매년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고 각 기관별·경로당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거점 경로당 및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확충해 나가고 건강관리·운동·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이 복합 운영되는 다기능공간 확대에 노력하는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장애인·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구가 최근 추진해 오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함은 물론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북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1997년부터 여성사회교육을 추진하여 3,076명이 수료하였고 2004년부터 여성전문동아리를 운영하여 40개 프로그램 1,228명의 전문가를 양성해 자원봉사 등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여성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여성지도자연수회를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북구에 소재한 여성단체 회원 간 단합과 소통을 위해 2001년부터 여성화합한마당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북구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우리 구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휘파람 불 듯 신명나는 여성친화도시 북구를 비전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1년 10월 여성친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2013년 7월 여성친화서포터즈를 위촉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제2기 여성친화서포터즈를 발족하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여성친화도시 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열악한 예산 실정을 감안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 2013년에 국비 1,996만원을 지원받아 신안동에 지킴·채움·나눔골목길을 조성하였고 2014년에는 국비 1,600만원을 지원받아 두암동 누리봄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생생통통 꿈꾸는 여성들의 유쾌한 나들이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친화마을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시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양산동 GS그린자이1차아파트에서 아름다운 여행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 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북구형 여성친화마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 1,326만 5,000원으로 양산동과 일곡동 일대에 여성친화적인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에는 시 특별교부금 1억원을 지원받아 석곡동 문화마실사랑방 등 5개 사업을 자체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일곡동 현대2차아파트 소각장을 리모델링하여 여성가족친화마을센터 2호인 행복나눔사랑방을 조성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위와 같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중앙부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2014년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하여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선진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북구형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광주광역시와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북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북구 여성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여성발전기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발전과 여성단체 지원 등을 위해 2004년부터 조성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 및 심의는 북구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 9월에 개최되었던 북구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을 2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이를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이 2억 3,051만 5,000원이 되어 북구 여성발전위원회가 설정한 목표액을 초과함에 따라 2013년부터 구비 출연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여성발전기금에 1억 9,9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4년 12월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2,182만 2,000원으로 여성주간행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기를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외에도 여성사회교육, 여성지도자연수회 등 5개의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이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질문해 주신 이관식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해 주민의 생활 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생활임금제 도입 방안,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및 콘텐츠 개발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등 세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이관식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북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발굴 등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생활임금제 시행시기와 방법, 최저임금액이 대폭 인상되더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할지의 여부, 민간영역 차원의 생활임금 도입 확대방안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구 생활임금제를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가족부양이 가능하고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로 보통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나 최저임금으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대안으로 부상한 제도로써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공통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민선6기 중점시책으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타시도 자료 분석 후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우리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근로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7명 중 63명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로 파악되어 생활임금제 시행여부를 두 차례 검토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 북구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생활임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임금액 산출방식은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서 7.1% 상승한 최저 5,980원과 2013년 근로자 연평균 정액급여의 50%를 반영한 최고 6,160원 사이를 6개 구간으로 설정 반영하였습니다. 7월부터 지급될 생활임금은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이 5,580원임을 감안하여 8.2%를 상승하여 6,04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 인원은 총 63명으로 2구간 6,040원 적용자가 58명이고 1구간 5,980원 적용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을 지급할 경우 현재 6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월 평균 약 8만 6,740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본예산 대비 약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액에 차이가 있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산출한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에 의해 구성될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생활임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7월에 지급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6,040원을 적용해서 우선 지급하고 향후 조례제정 후 구성될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이 결정되어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생활임금 예산은 1차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더라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최저임금액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써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고 올 하반기에 결정될 2016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생활임금제의 필요성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활임금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임금제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업체에 대해 북소리를 통한 홍보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최저임금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해 금융, 행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가 고용 우수기업 평가항목에 생활임금 도입을 평가지표로 설정할 경우 북구 관내 고용 우수기업이 인증에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생활임금제 적용범위 및 민간영역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기업에 생활임금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본촌산단과 첨단산단 등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적극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타자치단체처럼 조례제정과 시행은 현행법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계약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 시행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임금제가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의 현대화 개선 대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적 콘텐츠 개발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전통시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수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10개소이나 관련 규정상 상인회가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만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 말바우, 운암, 두암, 동부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현대화 사업 대부분은 서비스 공급자인 상인 중심의 의견이 반영된 지원으로 이용고객들의 의견수렴과 만족도 확인이 미흡하였으나 금년 3월에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상인회로 하여금 사업완료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지원사업 성과를 평가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의견이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객 관점의 평가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업비가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각종 시설물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된 일부 편의시설들이 관리 미숙으로 고객들의 이용에 보탬이 되지 못하였던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완료된 고객 편의 시설들이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안전상의 문제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적 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와의 직접 경쟁보다는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감성마케팅에 포인트를 주어 특화시킴으로써 개별 시장만의 독특한 매력요소를 창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시장의 특색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경영혁신지원 사업에도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더욱 비중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한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고객편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상인회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업에 대한 참여와 추진의지가 높아 상권 활성화가 예견되는 시장은 우선적으로 골목형시장육성사업 공모에 적극 신청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형시장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특화된 골목형시장을 육성하고자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시장환경과 상권특성을 반영한 특색을 발굴하고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도록 지원하여 상품진열, 핵심점포 육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민간주도 특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에 골목형시장육성 공모사업에 말바우시장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6억원으로 7월부터 1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우리 구 전통시장이 다양한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활기찬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은 늘어남에도 구매계획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순기능적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구매 계획은 예산서상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민간위탁금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 등 구입 가능한 예산을 분석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 구 우선구매 총 예산은 2013년에 53억 7,300만원이었으나 2014년은 52억 9,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올해는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기초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구매계획을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실제 구매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도 총 구매액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구매계획의 초과달성은 물론 우선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공구매를 촉진 시킴은 물론 사회적경제 상호 간의 거래 강화, 마을단위 축제, 구 주관 행사 시 사회적경제 제품소개를 위한 홍보 부스 운영 등을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개발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제품을 다양화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과 북구청 갤러리에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관을 설치하여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홍보책자와 장터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널리 알리고 직접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이유와 향후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13년부터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협동조합의 설립과 육성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올해에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중간지원조직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 2013년에는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비 3,500만원과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원 등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2014년부터 자주·자립·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에 따라 재정지원이 중단되었고 운영비는 2,000만원으로 감액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설 상담소를 운영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 어려움과 전문인력 및 시설 공간 부족 등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중간지원조직인 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비록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원, 전문가, NPO대표들이 두루 참여하는 가칭 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시설 공간, 사용예산 및 확보방안, 운용방법, 공간 구성 등 전반에 걸친 검토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중간지원센터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우리 구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지원되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각종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공구매 등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를 개척함은 물론 비즈니스 활성화 등을 반영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나 대부분의 재원이 출연금으로 조성됨에 따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에서는 2015년 하반기에 100억원의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 기금조성의 한 가지 방법인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민간영역의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은 도입초기 단계로 대부분이 아무 조건 없는 기부와 금전적 후원의 보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중의 인식부족과 협소한 시장규모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참여 대상자를 폭넓게 모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인식과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금융교육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대안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관식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최근 3년간 전액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이유와 소상공인 이차보전액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영안정을 돕고자 지난 2008년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2009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2011년에는 구비 1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육성기금으로는 금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업체별 5,000만원 한도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000만원 한도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융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1년간 연 2% 보전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76개 업체의 30억 7,100만원 대출금에 대하여 1억 300만원을 이차 보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하여 2012년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고 총 2억원을 출연하여 지원해 왔으며, 영세업체의 경영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매년 취·창업 강좌 운영, 창업박람회 견학 등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개별점포의 경영을 개선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자부담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민간보조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출연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구 재정이 열악하여 매년 출연하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2011년 조성한 재원으로 어려움 없이 이차보전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거의 소진되어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소상공인 이차보전액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이유를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이차보전액은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광주시도 골목상권특례보증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어 업체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출시하는 사업을 우선 신청하게 되어 우리 구의 지원 실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골목상권특례보증사업은 지속 운영되어 우리 구의 기금지원 실적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의 매년 출연금이 전액 소진되는 등 수요가 높아 올해도 5,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기금을 통한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은 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시행하는 우수시책으로써 현행과 같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기금의 추가 조성, 이차보전 기간 연장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촉진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월 U대회 기간 중에 북구청 주변과 전남대 후문 젊음의 거리를 활용하여 북구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축제 발굴을 제안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지역축제는 그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여야만 지역 공동체 형성과 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하여 성공을 거두고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에서는 과거에 무등산수박축제, 자미축제 등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축제를 개최해 왔으나 축제의 정체성 문제, 과도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축제의 방향을 새로이 정하고 1996년부터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북구청 광장의 봄꽃잔치와 가을 국화전시회를 지금까지 개최해 오고 있으며, 무등산권 문화자산을 활용한 생생문화제 개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 위주의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개최하고 있는 축제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는데 이번 대회기간 동안 북구지역에서는 기아챔피언스필드 등 3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광주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 앞에서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중에 전대후문 젊음의 거리에서의 축제 개최는 광주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상가번영회, 전남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U대회 이후에도 시간을 갖고 전남대 후문 젊음의 거리와 특성이 유사한 다른 지역의 축제사례를 찾아보고 축제의 당사자인 상가연합회·학교·학생단체 등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모아 전남대 후문 젊음의 거리를 활용한 축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유관운 의원님께서 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위생상태 문제와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조성된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87개소로 총 103개소이며 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4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인력은 공무직 근로자 8명이 8개 권역으로 나누어 1명당 9개소에서 많게는 18개소의 공원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주변청소, 공중화장실을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공원 내에 설치된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1990년대 초 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시 건축하여 이관된 시설로써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적은 인력이 많은 공원과 화장실을 관리하는 관계로 화장실 청결상태가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연휴가 있거나 관리자의 휴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된 지 20여 년이 지나 시설물 등이 노후화되어 오·배수관이 자주 막히고 등기구 및 환기구 고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기시설은 조성 당시부터 일몰 이후 조명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노후화로 발생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신축이 절실히 필요하여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신축 및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장을 총괄로 하는 점검반을 매달 운영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자체 보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4월중에 묵은 때 제거 등 대청소와 함께 향내음 방향제와 화분대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이용객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배치하여 청결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중화장실 청결사용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하여 선진화장실 문화 확산 및 아름답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국·양산지역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국·양산지역은 면적 35.96㎢에 인구가 8만 861명으로 첨단2지구 아파트 분양 및 개발에 따라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현재 치안은 건국지구대에서, 소방 등 생활안전분야는 일곡·동림지역 119안전센터에서 분담하여 관할해 오고 있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까지는 약 15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국·양산지역의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이 가능하고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119안전센터 설치를 2014년 6월과 7월에 시장 인수위원회와 시에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윤장현 시장님께서 우리 구 초도 순시 때 119안전센터 설치를 건의한 결과 시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추진 검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11월 수립한 광주광역시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에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부지 1,000㎡에 총 사업비 17억 6,100만원이 소요되는 건국·양산지역 119안전센터 설치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국·양산지역 119안전센터 설치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와 부지 확보 등에 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관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관식 의원님께서 일곡동 살레시오 진입로 확장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2013년부터 일곡동 살레시오 진입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하여 도로 현황 및 차량 혼잡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이관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써 연장 700m, 평균 차도 폭 7m, 보도 폭 3m에 불과한 협소한 도로로써 주변에는 살레시오 중·고등학교, 숭일 중·고등학교, 선우학교,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새순교회 등 다중집합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출·퇴근 및 등·하교 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3년 제201회 북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이관식 의원님께서 본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의 개선 방향을 검토한 바 확장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현재 10m 도로폭을 15∼18m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 실무부서 및 예산부서를 수차례 직접 방문 확장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사업비 13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살레시오고 진입도로변에 시내버스 주·정차 금지와 더불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한 확장을 건의하였고 광주광역시로부터 향후 시내버스 노선 수, 시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15년 9월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고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개선 및 마을버스 활성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과 우리 구 건의안이 광주광역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본 도로확장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과 교통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 노력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삼각동 초롱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총 11억 6,200만원 중 기 집행액 4억 6,2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억원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동 초롱어린이공원은 공원면적이 1,845㎡로 1986년 6월 4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미조성 어린이공원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에 포함되어 조성이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4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면적 1,845㎡ 중 1,323㎡를 매입하였으며, 잔여토지는 522㎡로써 매입비 3억 5,000만원과 공원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 등 약 7억원이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그동안 초롱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에 지속적으로 지원 건의한 결과 시비 4억 6,200만원을 확보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잔여토지 매입 및 조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2014년 9월, 2015년 1월, 3월에 시에 지원 건의하였고 이후에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 적극 지원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초롱어린이공원 조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7회 북구의회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국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에 저출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5개년 계획에 대하여 금년 9월경에 발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저출산에 대해 정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236개 지자체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한 지자체마다 공무원 가정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저출산정책이라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공무원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분위기 확산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기능 인사혜택이 되도록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자녀출산 공무원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꼭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이 주민 여러분의 생각과 얼마나 공감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저출산정책, 지역현안사업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과 우리 북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삼각동, 일곡동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북구의원에 당선시켜 주셔서 주민을 섬기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열심히 주민을 섬기며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주민 여러분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하여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관식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일곡동, 삼각동 주민 여러분! 이제 완연히 봄이 왔습니다. 북구청 뜰에는 지난 겨우내 비닐하우스에서 가꾸어온 꽃들이 서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으며 향기 또한 진동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한 번 오셔서 잠시만이라도 마음의 힐링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아주 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된 신수정 의원입니다. 송광운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본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주민이나 북구의회와 소통하고 주민참여형 정책의제를 설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를 빌려 송광운 청장님의 용기와 진정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북구의 주인은 주민이며 주민이 곧 청장입니다. 청장님과 북구청이 우리 북구의 주인인 주민들의 정책참여를 반드시 보장해 주시고 소통행정을 펼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주민과 참여, 소통이 실현되는 북구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당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제시) 화면에 보이듯이 청장님과 제가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당 사상 최초로 정책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까지죠.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가는 참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초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는 2015년 자치분권 정책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좋은 정책들이 발표된 자리에 북구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작년에 박원순 시장은 2014년 희망서울 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제안한 좋은 정책들을 현장에서 직접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 박람회에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말이 재차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참 멋진 문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제시)

다음 자료화면은 본의원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보수의 도시라고 하는 대구의 권영진 시장도 정책제안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정책참여를 적극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광주에도 소통과 공감 행정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모 청장의 경우 정기적으로 주민과의 타운홀미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모 청장도 참여공회와 주민회의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문현답의 모범적 사례도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모 구청장은 매주 화요일마다 하소연데이를 정해 놓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모 구청장은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030세대와도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의 사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청장님, 이러한 사례에 기초하여 주민과 참여, 소통이 실현되는 자치북구를 만들기 위한 5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과 단체, 동주민센터,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북구 정책박람회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북구를 주민참여형 정책의제 설정의 모델도시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둘째, 타운홀미팅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현장방문활동을 강화해 주십시오. 넷째, 간담회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사항으로 청장님께서 직접 수행해 주십시오. 재차 확인합니다. 청장님, 약속하신 거 맞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맞다면 그리고 “예”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청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것을 주요 골자로 관련 세부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다섯째, 전국적인 정책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담당 공무원만 출장해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께서도 가급적 직접 참석해 주십시오. 아울러 타 지자체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좋은 정책을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 앞으로 개최될 전국적인 정책행사에 참여하실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니다. 주민, 참여, 소통의 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고리는 바로 송광운 청장님의 열정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보다 열정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본의원이 오해하고 있거나 청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신수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전국에 많은 모범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질문을 듣고 보시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우리 북구는 뭐 자랑할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도 계셔서, 우리 북구는 작년에도 행정자치부와 민간단체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전국 정책발표회에서 전국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수년 동안 저희 북구에서 10개 이상의 동과 우리 북구의 시책이 최우수 사례로 전시되어서 전국에 이 방면에 관심이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다녀가고 자료를 구해 가셨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정당과 관련된 것은 그때 그때 사정이 있어서 참여가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전국적인 그런 정책발표회라든지 우수사례발표회에 꼭 참여해서 저희 우수한 사례를 많이 홍보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에 먼저 추진함으로써 저희들에게 많이 귀감이 되는 그러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참여형 소통행정에 중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및 콘텐츠 개발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국장님, 답변서를 보면 전통시장 내 사업이 완료된 고객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과 시설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북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구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성북구처럼 우선구매 의무공시제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사회적 경제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서에는 광주시의 사회적 경제기금 100억원이 조성되면 우리 구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노력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동구처럼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하는 노력들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2012년 서울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만들고 적극 추진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법이 통과되면 이런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국장님,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실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만큼 질문을 하고요. 생활임금제 도입 관련해서는 답변서를 잘 읽었습니다. 한 구절마다 매우 정성껏 노력하고 연구한 흔적들이 보여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구정질문 때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신 것처럼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기 전에 송광운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북구 발전이라는 대의명제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상생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적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겠지요. 이제는 집행부 기획팀에서 단순히 의장단 동정이나 파악하는 수준의 소통을 넘어서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북구 의원들 모두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정무기능과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