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보고를 들으신 내용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김진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처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방금 의무감사사항이라 그랬습니까?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승강기 설치된 데,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실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입주자들, 도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입법취지가 분쟁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정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죠?

행정처분이라 그럽니까?

사례가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까? 만약에 감사로 지적됐을 때 법령위반이나 조례위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과태료, 행정벌, 그다음에 벌금형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기야 조례에서 처분적 사항은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거나 제한된 것은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