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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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생명이 활짝 기지개를 펴며 새롭게 약동하는 4월의 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구현을 위해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따뜻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 사립고등학교의 급식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교육자의 기본자질을 의심케 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등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를 통해서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게 됩니다.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얼마만큼 안전에 대해서 실제로 준비하고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 2015년도 실국별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시설 현장방문, 그리고 다양한 안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금번 회의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되어 서울교육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위원님들께서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동시에 교육정책국장 도착하는 대로 또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실국 동시에 진행을 하고 오전 중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서 각자의 현 업무에 복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의문사항 등이 계속 발생되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기획조정실)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예산담당관 최문환,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국,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김재선)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2015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가급적 10분 정도로 할 예정이고요. 자,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한번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일 것 같은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요즈음 교육공무직 재량휴업, 단기방학 관련 업무가 예산담당관 업무입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무슨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단기방학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장인홍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날짜 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2일에서 5일 대략 그런 정도에서 재량휴업을 했고 재량휴업으로 했을 때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근무일수로 쳐서 이렇게 죽 월급을 지급했는데, 단기방학으로 이렇게 초등 중심으로 아마 일부 학교가 하고 있고 그렇게 단기방학으로 처리되면 월급 지급하는 날짜 수에서 제외되고 뭐 이런 게 있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단기방학하는 제도가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단기방학 그 문제는 예산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단기방학이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장인홍위원

이 처리문제는 예산담당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위학교에서 옛날로 따지면 재량휴업일이에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재량휴업일 어느 날짜를 정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단기방학으로 입력을 해버리면…….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단기방학제도가 아마 금년부터 생겼을 거예요. 그전에는 재량휴업을 했었는데 단기방학제도가 생기면서 휴업일 포함해서 공휴일이 되면 봄방학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는 사실 제가 명확히 잘 모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 단기방학을 적용하면서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분들에게 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임금문제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가뜩이나 처우나 임금문제가 대단히 열악한데 그나마 기존에 재량휴업으로 하다가 이것을 단기방학으로, 또 학교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지도 않아요. 어느 학교는 그냥 재량휴업으로 하고 초등의 일부 학교인가요, 상당수 학교가 개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단기방학으로 입력을 해버리면 그날은 월급에 안 나가요.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량휴업을 단기방학으로 입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나마 또 이것이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이건 더 문제 아니에요? 그 실정 알고 계시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인홍위원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이 문제는 저희 서울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장인홍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일된 지침이나 이런 걸 내려 보낸 적이 없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 판단이 다 단위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에 맡겨져 있어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단기방학은 지금 사실 방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금은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단기방학,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작년에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실시된 데는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위원님 이렇게 오늘 지적해 주시…….

장인홍위원

아니,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바로 단기방학을…….

장인홍위원

일부 학교는 단기방학을 교장선생님이 고집하셔서 입력해 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입력 처리가 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이번에 식목일 전후해서 재량휴업하는 학교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입력을 예를 들면 단기방학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

장인홍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량휴업으로 했을 때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됐는데 단기방학으로 해버리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상황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파악을 못 한 점 양해바라고요. 바로 오늘 이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공무직 인건비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에 다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지금까지 얘기들은 바로는 중등 이상은 특별히 그런 게 확인된 게 별로 없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 이것을 기존에는 재량휴업으로 하다가 교장선생님이 이제부터는 단기방학이야 하면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뭐, 교무보조, 사서보조 이런 분들과 다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제기된 지가 벌써 몇 주 됐어요. 그런데 그런 현안들을 아직도 예를 들면 파악을 못 하셨다든가, 이미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가지고 그쪽 노조하고 계속 협상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국의 공무담당 팀장들 모여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때 아마 건의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떤 가름을 타 주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아마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기존 교육부의 지침은 뭐예요, 단기방학 적용의 범위가? 예를 들면 기존에는 재량휴업도 다 단기방학으로 하라는 게 지침이었어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지금 단기방학에 대한 정의가 문제인데요, 단기방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에 보면 일반 재량휴업은 다 줄 수 있지만 단기방학인 경우에는 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단기방학이 이번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그러면 단기방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내려질 것 같은데…….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공무직노조나 또 해당 각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고, 가뜩이나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처우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비정규직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기방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제도를 또 적용을 시켜 가지고……. 이게 하루 빠지는 게 아니라 며칠 빠져요, 이렇게 되면. 아시잖아요. 그죠?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5월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사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어쨌든 본 위원의 바람은, 물론 교육청의 여러 가지 방침도 있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전향적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저한테 이런 전화를 주시고 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노조하고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되게 주요한 그쪽의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교육청 또는 교육부와 일정 협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좀 정확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결론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안전관리 종합계획이 4월 중에 마련되겠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정책ㆍ안전기획관 이무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사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혀 없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요. 두 번째로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작년도 안전관리 비용이 우리 교육청에 87억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교육부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전반기 하반기에 얼마씩 예상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혹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많이 들지 않고 우리 자체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도 종합계획 수립은 가능합니다. 그 이행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보된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교육부에 확인해서 저도 우리 지역구의 어려운 안전 관련 시설에 좀 지원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파악된 내용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예산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은 안전시설 관련입니까?

송재형위원

안전시설 관련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안전시설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워낙 학교 재난위험시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것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지는 아직,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지침을 주시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송재형위원

사실은 먼저 파악을 해서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아마 예산 수요를 파악하면서 교육환경개선 이런 시설 수요를 조사할 때…….

송재형위원

교육환경이 아니라 안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안전시설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원칙으로 저희가 예산 수요를…….

송재형위원

원칙만 서 있지 사실 교육부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전국에 1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 작년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좀, 우리 예산상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송재형위원

이 분야도 우리가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교육청의 큰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얘기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저희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아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깊숙이 확인해서 우리 학교에 정말 필요한 안전시설을 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두 번째, 혁신지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잘 선정이 됐어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억씩 또 우선지구는 3억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송재형위원

감사도 합니까? 물론 매년 종합평가를 해서 지정취소도 하고 때로는 이런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예산을 자치구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원하는 혁신학교에 걸맞은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감사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선정된 자치구의 시행계획을 저희가 다 받았고요 그 예산내역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저희가 검토는 하지만 어떤 감사의 절차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와 거의 맞먹는 그런 결산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지요, 예산이 나갔으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교육청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거겠지만 돈만 내려주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물론 거기도 공무원이니까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지만 실제 자치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생각하면 이렇게 내려온 돈은 자체감사도 없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감사도 없어서 사실 실무자들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감사를 계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평가방식에서 감사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 줘야 예산이 내려가도 제대로 활용하고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하고 연말 종합평가 됐을 때 그 문제도 보고를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간단한 신상발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협력담당관님 소관 업무이기도 한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달에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속기사님들까지 있는 공식회의 석상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고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장내에서 소란스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대로 질의를 마치지도 못하고 제가 스스로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런 식으로 장내에서 말을 자르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저는 상당히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 말을 다 듣고 그런 발언이 있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런 것 보면 사전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공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누리과정 예산확보 관련해서 미편성액 2,459억 원하고 2,743억 원하고 어떻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2천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미편성액을 교육부는 2,459억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2,743억이라 생각하는 것 같고,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2,459억 원하고 2,743억 원하고 서로 미편성액에 관한 기준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정치권이 합의하기는 누리과정 전체 부족한 부분은 다 주기로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방에 이월금이 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를 다 주지 않고 일부를 지방에 보전시킨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최소한 부족액에 대한 기준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게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를 줄 때, 작년에 유아교육비 줄 때 저희들한테 이미 정산을 하고 왔었습니다. 유아교육비는 교부할 때 2년 뒤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4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하고 왔었는데 이번에 감한 그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더 감했습니다. 이중으로 감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284억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달라고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로 나중에 해법은 다르게 나올 수 있을지언정 최소한 진단 자체는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족한 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수용을 한 상황이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인정을 하고요.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시ㆍ도교육청 한 5개 정도 중복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부족분은 2,743억 원인 거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월 900억씩, 대략? 아, 죄송합니다. 월 300억씩?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2,743억이 지금 부족하게 편성됐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9개월분.

김용석

(서초) 위원 9개월 치, 300억씩?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305억 정도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장에 따르면 교부금 지방채하고 자체부담 지방채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부금 지방채는 내년도 교부금을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이 지방채의 이자와 만약에 원금 도래기간이 오면 원금과 이자를 먼저 산정을 해 줍니다, 각 시ㆍ도교육청에. 그래놓고 나머지 돈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이 필요한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교부금 부담 지방채는 우리 교육청 입장으로 보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체부담 지방채는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그러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방채는 이자를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고 자체부담은 이자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교부금 부담은 원금까지 다 줍니다, 예년의 예에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부금으로 해서 원금까지 준다 생각하면 이 교부금이 100원이라 쳤을 경우에 지방채분이 50원이든 5원이든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전체 95원은 넘어오는데 이것이 만약에 있으면 전체 교부금 총액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많은 위원님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부가 40조 원을 가지고 전체 시도교육청 돈을 나누기 전에 필요적으로 갚아야 할 지방채는 먼저 떼 놓는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갚아주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20.27%가 오르지 않는 이상 20.27%라는 몫은 다 똑같고 이 상황에서 교부금 지방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각 17개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배분 몫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교부금 지방채로 많이 하자는 이야기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세종시라든가 몇몇 다른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왜냐하면 파이 전체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 되는 것이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교부금 지방채를 확대하자는 이야기는 우리 서울ㆍ인천ㆍ경기 수도권의 일관된 의견이에요, 아니면 광주, 전북이나 전부 다 전체 시도교육감의 일관된 의견이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다른 데도 지금 다 전체 만족하게 편성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방채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듣기로는 세종시하고 몇몇 군데 같은 경우는 교육부 안대로 하게 되면 돈이 되레 남는다고까지도 하는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부금 지방채를 늘리자는 게 시도교육감 전체의 의견이에요? 담당관님 그러세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지금 교부금 늘리는 문제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채가 곧 우리들 빚이라고 보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20.27%가 온다면 빚이 많게 되면 나중에 또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것을 국고로 지원해 달라…….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교부금 지방채든 그냥 자체부담 지방채든 지방채잖아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일단 차주는 우리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빚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부금 지방채로 해줘도 어차피 지방교육에 들어가는 이 몫 내에서만 서로 왔다갔다 조절되는 것 아니에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문제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어차피…….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부는 왜 그런데, 수용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빚을 내가지고 하듯이 경제 좋아지면 또 빚을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주어도 문제는 없는데 기획재정부이라든가 감사원 이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체 지방에 줘야 될 20.27%는 똑같은데 이걸 교부금 지방채로 빼놓는다면 각 교육청에 돌아가는 분배 몫만 달라질 뿐인데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부금 지방채를 수용 안 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부가 수용 안 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할수록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 감축노력을 덜할 거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인데요 이 차이는……. 드디어 서로 간에 본론이 나오겠는데요 교육부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나 입장은 비슷할 것 같아요.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보다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우리 같은 경우는 750억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이번 정산할 경우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를 우리 교육청의 주장대로 따르면 750억 원을 갖다가 우리 교육청이 알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정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재부는 이 750억 원을 여기에 쓰라는 거지요, 차이점이?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에 쓰라는 겁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에 써도 모자라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기재부 주장대로 한다면 이삼백 억이 부족한 셈이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이 750억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 사업에 써야 될 테니까 나머지를 전부 다 내놓으라는 그 문제예요. 현재 문제점은, 교부금 지방채냐, 자체부담 지방채냐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말싸움일 수 있는 거고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속된말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결론은 순세계잉여금을 누가 쓰느냐, 제가 기재부 입장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니까 그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을 누리과정에 쓰라는 주장이고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 특히 우리 교육청, 수도권 교육청들은 다 이것은 우리 사업에 써야 될 문제고, 순세계잉여금을 누리과정에 못 쓰겠다는 그 차이점인 거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750억 원을 어디에 쓰느냐 그 싸움이 이번 누리과정에 대해서 중앙 특히 기재부와 특히 우리 수도 3개 교육청 간의 갈등의 본질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보실 수는 없고요.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래서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누리사업이 갑자기 지방교육청 부담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정을 하고 저희는 인건비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업들을 줄여가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누리 때문에 저희가 못 쓰는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누리의 문제지 이게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요 개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데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누리과정…….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을 몽땅 다 넣으라고 하니까 지금 교육감님들이…….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사무를, 순세계잉여금은 다 100%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논리상으로도 말이 안 맞고요, 앞에 발생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도교육청 입장에서 중앙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의 몫에 왜 우리 돈을 써야 되느냐는 차이점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750억 원 결산 끝난 다 거예요, 현재 같은 경우는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결산 끝났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만약에 이게, 아직도 몇 달 여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당장 목적예비비는 곧 들어오는 거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들어옵니다. 아니, 그런데 4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목적예비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같이, 어차피 목적예비비만 가지고는 새누리과정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어차피 지방채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지방채하고 같이 주기로 그렇게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추경을 한 번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교육청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해야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데드라인이 언제 걸려 있어요? 우리 데드라인이 6월이에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지방채……. 네, 해야 됩니다. 자체 지방채도 해야 됩니다, 지금 안대로라면.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온 것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목적예비비분이 우리 대강 2개월 치잖아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우리 목적예비비까지 5개월 치 확보된 거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빈 게 7개월 치고?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7개월 치에 대한 추경을 6월에 해야 되는 셈인가요, 우리가?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번 예산에 해야 됩니다. 추경 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6월 정도에 추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6월 이전에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하느냐,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750억을 다 집어넣느냐, 그중에서 하나도 안 집어넣느냐, 일부만 집어넣느냐를 6월까지는 중앙정부하고 특히 핵심인 기재부하고 이야기가 끝나야 된다는 셈인 거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남은 시간은, 대략 두 달 정도까지는 대강 정해져야 되는 셈이네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하고 계속 기재부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750억 순세계잉여금이 다 누리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좀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저희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수도권 교육감님 성명서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런데 다만 순세계잉여금 남는 재원, 이 돈을 또 100% 우리 교육청이 써야 된다고 하는 것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사실은 이월금 문제에 대한, 편성하기 전에 누리과정 때문에 인건비를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추경에 올려줘야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인건비 편성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복지비 저희들이 삭감이지 않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복지포인트 그거잖아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복지포인트 그 부분 사실 이번에 살려줘야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것은 지난번하고 금반언에 걸리는 거예요, 교육청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그게 인건비성…….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당시 삭감하면서 하신 말하고 지금 말하고도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인건비성 경비라고 저희는 보고요 다른 시도교육청은 다 그것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한테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러면 작년 예산심의 때 하신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사실 그때 새누리과정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누리과정이……. 누리과정 그 예산이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막막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편성은 해야 되고 할 길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들 살을 깎은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다 삭감시키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인정하고 그 교육감님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그것을 내년에는 어떨지 몰라도……. 추경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은 이것이 작게 보면 교부금 지방채가 되었든 그냥 자체부담 지방채가 되었든 간에 미래세대의 빚이잖아요. 그 점은 동의하시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추경할 때 다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뇌에 찬 결단인데 지금 말 들어보면 올해 상반기에 그냥 쓱 집어넣을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던 것 같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추경 때 또 저희가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인건비성 경비까지 저희가 줄였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때는 결단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 말씀 들으면 그것부터 빨리 살려 넣어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어차피 추경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하기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안내말씀 하나 드리고, 지금 교육정책국장이 왔기 때문에 잠시 정리를 한 다음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학부모회 조례 관련해서 공청회에서 사실 야유 소란이 있었던 것, 정말 제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 문화가 참 수준에 사실 도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작 전에도 그런 경우에 퇴장을 시키겠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고, 또 반대로 그전에 사학조례 할 때는 소위 그 반대쪽 분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굉장히 소란을 피웠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 토론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측 다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앞으로 새누리과정으로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던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참 괜찮은 명칭으로 앞으로 새누리과정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웃음소리

장내웃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방법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정책국장이 도착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다시 기획조정실과 교육정책국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교육정책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윤오영 과장인데 오늘 아침 연수원에서 혁신학교 학부모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부리나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길산석,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의 2015년도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정책국 현안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조정실과 교육정책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홍 위원님께서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김문수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근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서남권 다문화학생 연구용역, 이것을 추진하는 예산명이 뭐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정해 주신 예산입니다.

장인홍위원

정확하게 그때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제안해서 한 건데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영일초라고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학교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영일초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일초를 포함한 학교, 네 학교가 일단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 네 학교 중에서 세 개 학교가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영일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그 학교 예산명이 영일초 다문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역 전체로 확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면 최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하고 했던 의원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장인홍위원

제가 빨리 하라고 채근은 했는데 실제로 4월 16일부터 연구용역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상의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 그 부분…….

장인홍위원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든 어쨌든 공모안이라도 사전에 이렇게 지역을 넓혀서 하겠다고 동의라도 얻고 같이 좀 논의라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이게 추진이 잘 안 돼 가지고 자꾸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전체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적어도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 예산을 편성한 의원의 구체적인 의도나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좀 논의라도 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지역이나 이쪽하고 좀 협의한다고 하면서 미처 위원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4월 16일 이후에…….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과 새로 생기고 인력이 얼마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게 교육청에서 발의한 사업이 아니라 의원이 직접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한 사안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우거나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좀 의원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끝까지 기다렸어요,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 주실 줄 알고. 제가 오늘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진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특히 영일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여러 학교들이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어쨌든 추후로 좀 이런 사안들은 항상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나 기우를 말씀드리면 물론 이 지역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교가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역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다 조금씩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몰아서 동일선상에 놓는 이런 부분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현안은 지역의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리봉에 있는 영일초등학교와 구로4동에 존재하는 동구로초등학교, 구로3동에 존재하는 구로남초등학교, 대림동의 대동초 다 조금씩 중국동포가 많이 산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성향이나 여건이나 다 조금씩 달라요. 따라서 이러한 미묘한 차이들을 이후에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잘 고려하지 않으면 이것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늦게라도 연구용역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정책화하는 데 있어서 좀 긴밀하게 상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 얼마 주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 지금 계약 3,000만 원…….

장인홍위원

2,000만 원 제가 얼핏 얘기 들었는데 왜 1,000만 원 깎았습니까?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원가를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해당 기관에다가요. 그랬더니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장인홍위원

해당기관이라는 건 어디예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원가계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가 정책연구를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야 되는…….

장인홍위원

원가계산 부분도 본 위원에게……. 저는 뭐, 3,000만 원 편성했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편성한 건 아니고 2,000만 원으로 한다기에 이것 또 싸구려 용역 되는 것 아닌가, 막말로. 죄송합니다만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저에게 좀 전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평가문제인데요 영훈국제중하고 서울외국어고 이 두 군데가 미달로 나왔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60점 미만입니다.

장인홍위원

평가항목은 전적으로 교육청 평가항목에 따른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교육…….

장인홍위원

우리가 추가로 뭐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공통지표는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율지표가 10점 배점이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우수사례라고 해서 그냥 대부분의 학교들이 갖고 있는 우수사례하고 감점 마이너스 5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게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막말로 교육부로부터 책잡힐 일 없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지표설정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60점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무슨 과정 남아 있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14일 청문 있고…….

장인홍위원

청문과정 남아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교육부에 올렸어요. 승인받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어떻게 예상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단은 제가…….

장인홍위원

만일에 교육부에서 또 안 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률적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게 처음 있는 경우여서, 이런 경우가. 지금 교육부장관이 부동의를 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모든 게 종결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 우리 자사고 때처럼 취소요구를 대법원에다 제소할 수 있는 건지 좀 검토하고 있는데 쉽게 지금은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마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러한 논란을 피하고 어쨌든 간에 합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준 그 평가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점수도 또 60점 밑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 학교가 나왔는데 물론 그런 특수목적고들을, 또 중학교를 전환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합리적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론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부가 작년과 같이 또다시 어떤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하지 않기를 바라고 소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밀고 나가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규칙이 한 번 깨지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워낙 특수해서 제가 해드렸고요. 황준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라인 하시고 그다음에 도착순서가 개의 이후에 도착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황준환위원

우리 서울시의 불용예산이 작년도 2014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황준환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최문환 과장님.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문환입니다. 작년에 885억 원 순세계잉여금 나왔습니다.

황준환위원

885억 원이에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주로 불용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나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주로 시설비 같은 경우에 늦게 추경 같은 데 편성된다든가 특교로 온 게 늦게 오면 아마 시설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좀 남는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 그다음에…….

황준환위원

시설비, 인건비, 또…….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다음에 복지비 부분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예측가능한데 조금 노력, 뭐라고 할까? 주의를 덜 기울였다든가, 좀 관심 뭐라고 그럴까? 뭐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분야, 부득이 발생한 경우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검토 해본 적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아무래도 남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고호봉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가 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강사를 채용하게 되면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항상 좀 남았고요 그래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황준환위원

그게 평균적으로 통계가 죽 나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너무 여유 있게 잡는 것도 좋지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왜냐하면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2조가 과다편성 되었다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황준환위원

그래서 2조 중에서 885억이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885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황준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네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한 4년 동안 계속 감축해 왔고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황준환위원

아니, 그러면 17개 시도에서 어디가 그렇게 많은데 2조씩이나 된다고 계속…….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게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그냥 이월금이었을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따지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2조까지 나온 건 사고이월비라든가 명시이월을 포함한 이월된 금액이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1조 그 정도 나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짤 때 항상 돈이 모자라니까 불용예산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황준환위원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예측가능한 걸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가능하면 좀 불용예산이 적게 나오게 하고요 그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황준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서…….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거기에서 저한테 주실 자료가 뭐냐 하면 예측가능 했는데, 조금 이런 점은 우리 정책적인 지혜를 발휘했더라면 줄일 수가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향후 줄일 수 있는 대책까지 해서 한번 저한테 분석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사실 그런 자료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저희들도 사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깊이 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고 보면요. 그런데…….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요 그런 자료를 분석 좀 해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미리미리 봐야지 예산 할 때는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 뭐 정확히, 미리미리 좀 여유 있을 때 한번 점검해보려고 그러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분석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분석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요, 오셨으니까 다시 하나……. 지금 자유학기제를 운영했을 때 예산이 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자료가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자유학기제는 지금 예산분야까지 검토한 건 없습니다.

황준환위원

자유학기제 하면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여러 각도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자유학기제가 일단 교육부 지원입니다. 현재에서는 교육부에서…….

황준환위원

어쨌든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들어갑니다.

황준환위원

교육부에서 계속 지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가야 되는데 학교기본운영비 안에서 이것들이 좀 정착돼서 계속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재정적인 투자가 없이는 원래 취지의 자유학기제의 혜택이랄까 장점을 살리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저기, 과장님.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황준환위원

급해 가지고 예산 할 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미리 좀 덜 바쁘실 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자유학기제로 이렇게 가신다 그랬을 때 여기에 따른 재정적인 것이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되느냐,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가능한지,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해야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무수 정책ㆍ안전기획관님 좀…….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정책ㆍ안전기획관 이무수입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세월호 작년 사건으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는 그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실제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가 통계를 보니까요 전국 평균은 한 10.8%인데 서울은 14.1%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전체적으로도 다 늘어났는데 서울이 조금 평균치보다 약간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서울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 모든 언론이나 모든 정책을 여기다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정책기획관님, 일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세월호 사건이 있다 보니까 학생이라든가 학부형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사고라도 재해복구공제회에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줄일 생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옛날에는 신고 안 해 가지고 통계에 안 잡혔고 이제는 통계에 잡혀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실질적으로 요새 저희들이 매뉴얼을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한다든가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또 보니까 등하굣길 어린이 지킴이 있잖아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황준환위원

그분들 채용할 때 그동안의 그분들의 어떤 범죄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저희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런 지침이나 원론적인 것을 잘해서 일선 학교에 해 주어야만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전과20범이 등하굣길 어린이 지킴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요즘 성범죄만 주로 자꾸 이슈화되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쪽으로만 체크를 하는데 꼭 그렇게만 체크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력관계를 더 유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과장님, 이 정책ㆍ안전기획관, 특히 안전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까지 시교육청 본청에 과를 이렇게 해 준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해서 사전에 좀 방지하라는 뜻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부분뿐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참여협력담당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상당히 높다는데 이 부분이 참여협력담당관 담당이신가요, 누구 담당이신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탈북은 우리 민주시민교육과…….

황준환위원

아,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 좀…….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입니다.

황준환위원

부모 없이 그냥 나 홀로 탈북청소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시에?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통계를 잡아놓은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확인해 가지고, 이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4배가 넘는답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네.

황준환위원

그 얘기는 들었어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언론을 통해서,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 최소한 과장님은 우리 서울시에 이런 학생이 도대체 몇 명이라는 정도는 파악하셔야지요.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언론은 너희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뭐, 이러면 안 되시지. 최소한 해당 인원도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면 기본 자료조차도 안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2014년도의 비보호 탈북학생은 979명인 것으로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학생들이 자라서 다 사회에 나오면, 아무래도 학업도 제대로 안 받고 해서 잘못 빠지면 탈선의 길로 간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친척도 있는데 이렇게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친지도 없고 뭐도 없고 얼마나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양아버지나 어머니를 맺어준다든가 뭐 어떤 여러 각도에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봉사단체하고 좀 협력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덜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탈북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심도 있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학업중단율이 4배 넘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하고 유아교육과장님 좀 잠깐……. 국장님, 지난번 유아 모집과정에서 이런 과오가 나왔는데 아까 업무보고 시 서두에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 개인을 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뭘 예견을 잘못했나, 그럼 누구의 의견을 듣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 과오를 세세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모든 게 신상필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교육청에 있는 분들 이런 문제가 생기고 뭐해도 ‘아, 그거 뭐 언론에서 조금 되고 그 폭풍우가 지나면 끝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인사상 불이익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할 때 엄청 심도 있게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 그냥 인사발령해서 다른 조용한 데 가 있으면, 머리 아픈데 좀 편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나면 끝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만연되면 절대 책임질 행동 안 합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크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책임은 전적으로 그것을 총괄했던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감님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전임 유아교육과장이 유치원 현장으로 나가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담당과장을 하다가 유치원 현장 원장으로 가면 그것이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장을 하다가 현장으로 나가고, 그것도 비정기전보로 나갔을 때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책임이 저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책임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밑에 과장님이 지고 있는 형식이 됐습니다. 그런저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우리 원아모집 과정에서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점이라든지 문제점은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나는 오늘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을 탁 해서, 여차저차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과오가 안 나오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업무보고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 됐는데 날짜를 좀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4월 말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중에 국가 돈이 어디에 더 들어가는 겁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예산?

황준환위원

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어디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황준환위원

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공립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인당 따졌을 때 국공립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사립은 얼마 정도 나가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글쎄, 그 지원이 사립 같은 경우에는 교사 처우개선비로 나가고 또 아이 개인당으로는 22만 원 내지 29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국공립은 일인당 약 100만 원 넘는다고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생에게는 약 53만 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립과 공립 비율, 쉽게 얘기해서 학생 교육시키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몇 대 몇입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지금 전체 중에서 공립이 22%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78%를 사립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국공립을 몇 개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로 볼 때는. 결국은 사립유치원의 어떤 질을 끌어올리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국공립으로 하면 훨씬 돈이 더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처음 투자비용, 예를 들면 국공립유치원을 지으려면 건축비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이런 고정비까지 하면 비교할 수 없는 비용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국공립으로 우리가 전부 다 예산을 해 가지고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예산이 덜 들어가는 사립유치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도 향상하고요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수업의 질 개선으로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 못지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심도 있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윤오영 교육혁신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안 오셨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방금 도착한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아, 네. 방금 도착하셨네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오영입니다. 연수원에 출장이 있어서…….

황준환위원

아, 네. 오시자마자 제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제가 중간에……. 부위원장님, 시간을 좀, 많이 지났습니다.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김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황준환위원

지금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보통 지원이 많이 나가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일반학교에 비해서 혁신학교에 특별히 지원이 가는 것은 평균적으로 학교당 6,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 매일경제신문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것을 검증할 시간까지는 없었는데 ‘혁신학교 지원금 일반학교의 최대 44배’까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혁신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특별하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예산이 선택과 집중해서 이쪽에 많이 가다 보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쪽에 지원하다 보면 일반학교가 상대적으로 예산이 더 축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집중하는 균등이라는 전제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훼손되면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혁신학교의 일부는 또 각종 사업이 중복돼 가지고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황준환위원

있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혁신학교 지원 예산 외에 특별하게 더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산도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시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서 일반학교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안 느끼도록, 지원을 하더라도 너무 과하면 뭐든지 그게 안 좋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균등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시고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누리과정예산……. 들어가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황준환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황준환위원

누리과정은 어쨌든 대통령 공약으로 말씀하셔가지고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철 9호선 요즈음 엄청나게 힘든 것 알고 계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황준환위원

그게 원래 서울시에 모든 책임이 있잖아요, 서울지하철이. 그런데 지하철 앞으로 연장을 하고 이렇게 지하철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지금 지옥철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어려운 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증차를 안 한 거예요. 그 증차가 금방 가서 물건 사오듯이 돈만 있으면 사오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으로 하느냐 서울시 예산으로 하느냐 이렇게 핑퐁 치다가 결국은 지금 하루에 600만 원씩 1년이면 20억이라는 예산을 소모하면서 불편은 불편대로 감수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문제 생기고 안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한테 오고 모든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접근방법이 어쨌든 교육부장관을 통하든 뭐하든 어떤 심도 있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야지 나중에 대통령 공약이니까, 뭐 어디서 안 해주었다 이런 얘기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황준환위원

당연한 말씀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하는데 두 분 지금 안 하십니까? 그러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조례가 제정되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유용위원

제정되었고, 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되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유용위원

수립 중에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유용위원

이걸 보면 수립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 안전조례에 우리 교육감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역별로 여덟 개 안전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례를 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유형의 사례가 제일 많고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는지, 이 사례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보다 먼저 계획을 수립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까지 해야 그나마 조금 더 근접된 어떤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거의 다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초자료 사례분석은요 국내자료는 학교안전공제회 자료를 저희가 주로 참고하고 있고요 또 국민안전처에서 나오는 자료 이런 것까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실은 외국사례까지는 저희 아직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유용위원

외국에도 사례가 많으니까 꼼꼼히 챙겨서 같이 보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겠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유용위원

혁신지구 선정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나…….

유용위원

제가 꼼꼼히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공모를 받고 했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 선정이 됐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예산이 투여되면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된다, 감사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철저히 사업이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응모 지정에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왕 됐으니까 잘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유용위원

서울외고하고 영훈국제중은 청문 대상 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통보했습니다.

유용위원

이 청문은 누가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청문주재관이 합니다.

유용위원

청문주재관이 따로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가 변호사에게 위촉을 했습니다.

유용위원

조금 공신력이 있는 분들이 하셔서 아까 우리 장인홍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공정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용위원

이 업무보고서에는 통보한 날이 4월 2일인데 요약보고에는 4월 3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정확한 날짜로 바로잡는 게 좋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 네.

유용위원

그리고 충암고에 대해서는 조사내용 및 계획보고를 받았어요. 이걸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과과정을. 충암고에 대한 것.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충암고와 관련해서는 3월 1일자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권옹호관이 임명되고 학생인권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사항과 관련된 것들은 궁극적으로 학생인권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 충암고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급식지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급식기획팀인 평생에서 1차 조사를 나갔고, 다음 그 관할교육청인 서부교육청에서 또 장학지도차 지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권과 관련 문제가 있다,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오늘 인권옹호관과 조사관 3명이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 등을 통해서 인권침해사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보고서가 어디에서부터 올라온 건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체육건강과에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면 평생에서 올라간 걸 겁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해야 될 얘기로서는 조금 과한 얘기가 있어서, 실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후조처는 어떻게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 사후조처요? 사후조처는 오늘 인권옹호관이 가서 조사하고 있으니 인권침해사례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에는 권고이기는 하지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데 이 학교가 사립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에 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런 인권옹호관 체제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옹호관의 권고가 좀 미약하다 싶으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감사관을 통해서 징계를 요청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제가 이 보도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팩트로 확인되고 침해사례가 명백할 때 얘기입니다.

유용위원

물론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호근 위원님……. 지금 이렇게 올라옵니다. 박호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좀……. 위원장님.

김문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사실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계를 쳐다보니까 한 30분 이상을 죽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시간을 꼭 잘 지키도록…….

박호근위원

네, 저 초시계를 켜놓은 이유는 그 시간 내에 발언을 끝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본인들이 얘기를 하다보면 10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만 적정수준에서 넘어야지 30분을 넘어버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온 성도들도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먼저 배려하는 게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도 번다하시기 때문에 교육감님 오늘 자리를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다음 주지요? 다다음 주에 중요한 일도 하나 걸려 있고, 그런데 저는 교육감님이 계시면 사실 이걸 꼭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아시다시피 촌지 받은 사람 최대 포상금 1억 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촌지문제로, 뭡니까? 사례건수로 잡힌 경우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습니다. 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최근 3년간 다섯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저도 대략 그럴 거라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건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이게 일반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을 때 다시 한 번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기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말로는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다, 주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신문지상에 툭 이런 걸 터뜨려버리면 또 다시 국민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한 번 의심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정책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기본적인 책무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 하나 가지고 교사들 사기가 또 새 학기부터 팍 꺾였다는 말이에요. 조희연 교육감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적절한 기회에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신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정책 같은 경우는 지난번 2월 회기에서도 죽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알아들었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 총 예산이 7조 6,901억이지요. 그렇지요? 7조 6,901억. 그러면 여기 오늘 주신 자료 각 실이나 국별 예산을 다 더하면 7조 6,901억이 되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3페이지에…….

박호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예산 나와 있고 오늘 교육정책국 예산 나와 있고 내일 또 이야기될 평생진로교육국, 그다음 교육행정국 이 네 개를 다 더하면 7조 6,901억이 되는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청 예산도 있고요 총 예산은 3페이지 현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알아요. 3페이지 7조 6,901억 잡혀 있다는 것은 알고, 그러면 이 네 개 실국을 다 더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예산담당관님 말씀 주실 사항이 있으면…….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교육지원청 부분이 빠졌고요 사업소 부분도 빠졌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부 빠졌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빠졌습니다.

박호근위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15쪽 기획조정실 본예산 사업별 내역을 죽 보니까……. 세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결론적으로 보면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계약제 교원 및 직원 인건비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5억이 줄었습니다. 반면 정규직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는 무려 2,83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자,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이지요, 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1년 연봉 이래봤자 그렇게 많은 액수를 받지 않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도리어 올해 예산에서 75억이 줄고 반면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교원 및 직원 인건비는 2,833억 원이나 올라갔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예산담당관 소계를 보면 4조 8,371억여 원이 2015년도 본예산이지요. 그런데 증감부분을 보니까 2,755억여 원이 증가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 죽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교직원의 인건비가 무려 2,833억 원이 는 거예요. 결국 올해 2015년도의 예산이 늘게 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인건비란 얘기지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나머지 교육정책 사업비는 다 줄였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우리 기획조정실 편성된 예산을 봤어요. 증감을 보면 세모(△)표 쳐 있는 것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세부적인 것들은 묻고 싶은 게 많은데 거기서 몇 가지만 질의 대신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교육청 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의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반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의 인원수는 얼마 됩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2페이지 보시면요…….

박호근위원

몇 페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2페이지. 제일 앞쪽에 보시면 전체 정원이 5만 4,611명으로 되어 있고요. 교원이 4만 6,000명, 교육전문직, 일반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은 공립학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잡힌 것은 다 공립학교 얘기고요. 지금 비정규직 숫자는, 잠깐만요…….

박호근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이따가 대답해 주셔도 돼요. 이따가 알려주셔도 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은 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비정규직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그런데 기간제교원까지 합쳐서 2만 9,300명 정도…….

박호근위원

5만 4,000명 정도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한 3만 명에 육박하는 거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위원님, 지금 기획조정실에 잡힌 예산은 이 비정규직 예산을 다 잡은 것은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에도 인건비가 들어 있고…….

박호근위원

물론 압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다 좀 분산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를 별도로 뽑아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저도 슬슬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에서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좀 더 올라야 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놓았는데 교육정책국 쪽으로 일단 넘어가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 2015년 예산을 보면 2014년 대비 자그마치 2,196억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인건비를 2,883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상당액이 커버되는 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장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보이는 게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업, 그리고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교사들에 해당하는 얘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학력향상 지원 사업, 교원연수 지원 사업, 오른쪽 페이지,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사업, 그리고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신장시켜야 할 부분이고, 공무원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다른 여타 공무원들의 인건비 오르는 것과 비교해서 상향시킬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하셨으리라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만 ‘학교를 왜 세우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학교를 세우는 이유는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미래의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교사 및 직원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서비스하는 것인데, 예산을 죽 분석해 보니까 학교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들한테 돌아갈 돈들은 작년에 비해서 서울시교육청 총액 예산은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못 지킨 만큼 남의 시간을 사실은 빼앗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규칙이지만 이 정도 규칙은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무질서하고 반칙이 많고 이런 것들을 정리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좀, 그러나 제가 봐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계속 나올 때에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진행은 합니다마는 좀 과하지 않도록 서로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인건비 관련 답변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장

아, 그래요? 답변을 못 했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김문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이 질의만 주셨는데요, 저희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 우리 세출의 한 5조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활동 어떤 사업비하고 인건비의 부담, 저희는 인건비로만 전체 예산의 67%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 3.8%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조 원 정도였다면 인상분만 해서도 거의 1,500억이 인상되고요. 거기에다가 호봉인상까지 되면 거의 한 5%가 작년 대비 자동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 인건비 부담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2천 몇 백억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일부러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건비 부담이 이렇게 커져버리는 상황에서 누리 같은 대규모 사업이 들어오니까 다른 교육 사업은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시간을 잘 지키라고 해서요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보니까 전보다 진일보하게 많이 공부를 해서 오시고 답변을 잘하셔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는 묻지 않겠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만 한번 묻겠습니다. 자공고 예산 지원이 지금 확정해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원사항이에요. 적으세요. 상암고등학교는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서울여고는 300만 원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같은 자공고인데 왜 차별을 두느냐, 여자학교라고 차별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상암고 800만 원을 내리라는 뜻이 아니고 서울여고 300만 원을 500만 원 합쳐서 800만 원으로 올려서 그것을 차별화하지 않도록,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여고도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차별하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챙겨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3월 1일자 초등학교 교장 발령을 보면 초등학교 교장이 총 558명이에요, 지금. 그런데 발령 규정을 보면 근무지 가까운 데로 내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558명 교장선생님들의 자치구 근무사항을 보면 송파ㆍ강남ㆍ서초 빅3 강남에 있다는 데에 127명이나 살아요. 총 23%입니다. 따라서 강남에 있는 분들은 강남으로 빙빙 도는 거예요. 서초에서 강남, 강남에서 송파, 송파에서 서초.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명 이내 거주하는 교장선생님들 분석해 보니까 10개 구청이 있어요. 10개 구청이 한 구에 10명도 교장선생님이 거기서 안 사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1명도 안 사는 자치구가 있어. 금천구예요. 따라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요? 맨 그냥 강북에서만 돌고, 강남에 있는 분들은 강남에서만 빙빙 돌고 하면 안 되니까 자치구에 교장선생님들이 강남에 있다고 해서 거기다 붙박이식으로 오래 놔두지 마시고 강북으로 과감하게 거리에 관계없이 발령을 내서, 그리고 강북에 있는 분이 강남으로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이다음에는 꼭 자기가 소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남ㆍ북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사항 중에서 서울신용산초등학교 교장 공모를 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 학교를 확인해 보니까 중부교육청에서는 가장 큰 학교이고 서울에서도 큰 학교예요. 학급이 62학급이고 특수학급이 2학급이고 64학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학교예요. 거기를 교장공모제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서울천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신용산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신청해서 그리 발령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아시지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천왕초등학교 거기 출신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신용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공모과정은 압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를 공모제 학교로 하겠다’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야 됩니다. 심의 받아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되면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확정하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절차가 그렇게 돼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기본적으로.

김창수위원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확인해 보려니까 전 신용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했어요. 현직에 있어서 어디로 가셨으면 제가 만나보려고 했더니 퇴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민간인 신분인데 어떻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따라서 제가 여기서 위원장님에게도 부탁하는데요 그 당시 학교운영위원장,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2차 심사가 중부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위원장. 세 번째, 당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분들을 우리 이번 임시회 때 출석시켜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학교를 교장공모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사항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장공모제는 필요한 학교에서 필요한 방법대로 원만히 선정해야 되는데 과연 이 신용산초등학교가 아주 학급도 크고 한데 그 학교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교장공모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임 교장선생님이 계셨으면 제가 만나서 왜 그런 정책결정을 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직 교장선생님은 자기가 신청해서 온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왜 공모가 됐는지를 물어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당시의 운영위원장, 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위원장, 중부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위원장,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공모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사항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한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할 수 있는 거지요? 가능한 거지요?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서 출석요구를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하고 과장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아래에는 담당관을 둘 수 있고요 과장은…….

강성언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조직을 하는 룰 같은 겁니다.

강성언위원

규정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에는 담당관으로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아니, 담당관한테도 과장이라고 그러고 과장한테도 담당관이라고 그러고 이게 헷갈려 가지고 말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보좌기관으로 담당관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 지켜야 되니까. 우리 김문수 위원장께서도 아까 간담회 좌석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정책ㆍ안전기획관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습니다.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정책ㆍ안전기획관 이무수입니다.

강성언위원

우리 정책ㆍ안전기획관이 애초에는 정책기획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전기획관이라고 안전을 더 붙였지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랬으면 학생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학생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일단 최우선으로 해서 시키고 또 시설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한 막연한 답변은 안 되고, 실례를 들어서 학생이 어디 학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수련을 간다든지 했을 때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것을 말이지요. 행사별로 해서 죽 적어서, 과거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행사별로 죽 적어서 자료를 좀 저한테 내주십시오.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장인홍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막연한 답변 뭐 이렇게,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강성언위원

아니, 자료로 내시라고.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자료를 저한테 과거와 앞으로를 비교해가지고 과거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딱 신구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정책

ㆍ안전기획관 이무수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또 그리고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김경자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들어가시고, 우리 교육정책국장께 묻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전형관계를,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시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9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 날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 그 전날 하나고등학교 이른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입니다. 자율형이 아닌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 서울시교육청하고 교육부와의 사전,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그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법령개정에 의해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통합이 되는데 단서조항이 이전에, 원래는 그게 지침으로 성립된 학교였습니다만 이제 법령에 올라가면서 법제화된 학교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법제화가 되면서 그 이전에 지정받은 민사고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이전의 학생선발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자사고가 있지만 24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하나고를 제외한 일반은 추첨 내지는 면접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 하나고 만큼은 전국단위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전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어제 그 5분 발언에서 얘기 들으면서……. 다 들으셨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의 전형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금융그룹의 임원들 자녀들 다 갖다놓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자율이든 자립이든. 앞으로 좀 잘 챙기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점검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장인홍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서울외고하고 영훈국제중 운영성과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것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계획이라는 것은 평가계획을 말씀하십니까?

강성언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것 법령에 의해서…….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게 참……. 우리 지역 시의원들은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그 해당지역의 시의원한테 설명은 해주었어야 될 게 아닌가, 나중에 보도를 통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알아서,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제 옆 지역입니다.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의원이 거기서 뭐 하냐는 등 막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영훈국제중이, 그 지역에 사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그래도 평가결과가 나오면 어느 학교든지 간에 좀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보도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발표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혁신지구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이 없다는 말 하셨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지금 감사계획까지 저희가 세워 놓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언위원

물론 감사실이 따로 있어서 하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을 20억을 주고 어떻게 감사할 계획을 안 가진다는 것은 마음대로 집행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물론 기조실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실 업무보고 계획이 지금 없으니까 잘 전달해서 그런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필요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집행 결산자료를 다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차 걸러져서 뭔가…….

강성언위원

그 집행결과를 받아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강성언위원

아, 감사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집행과정에서 잘하지 그런 것이 없다면 나중에 집행결과만 보고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돼 버려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엄포를 놓아서…….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서울교육연수원에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장을 하시나요?

웃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수영장은 시설……. 행정…….

강성언위원

아, 교육행정국에서 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

강성언위원

아, 그러면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적자가,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보니까 2012년도에 2억 2,000, 2013년도에 2억 6,000, 2014년도에 2억 9,000 가까이 손실이 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그건 정말 교육청의 직무유기입니다. 계속 늘어나잖아요, 손실이. 이것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근 사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를 하니까 단가가 현저히 낮아요. 사설 수영장 같은 데는 보통 제일 싼 데가 시간당 6,000원에서 1만 원까지인데 여기는 2,750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 그래서 제가 조례개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먼저 이걸 나서서, 이런 교육예산이 왜 그런 데 줄줄 다 빠져나가도록 합니까? 그게 학생들 쓰는 것도 아니고 인근 주민이 다 쓰는 거예요. 인근 주민이 쓰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 강서분관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2012년도에 1억 6,000, 2013년도 1억 4,000 이것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정도 금액입니다. 2014년도 1억 2,000 정도가 손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제가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그냥 교육청에서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조실이든 교육정책국이든 교육행정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물론 내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이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요청 하나…….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창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인데요. 방금 질의 중에 서울신용산초등학교 3월 1일 교장공모제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2차 학교교장 공모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누가, 정책국장 소관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 잘 들으셨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전달…….

김문수위원장

그리고 담당자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장우윤 위원님, 그다음에 이행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추가질의 우리 송재형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네, 장우윤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7개 자치구의 사업계획안을 제가 일일이 살펴 본 결과요 강북구를 제외한 여섯 개 자치구 모두 조례제정안을 각 자치구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각각의 명칭도 다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그 우선지구형 네 개 구청장님 조찬간담회 하면서, 많은 건의사항 주셨는데 관련해서 조례표준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실제 계획서상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는데 지역별 특성이 있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혼동이 있고 산발적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급하게 각 자치구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 그 예산……. 제가 아침에 구청장님들께 들은 얘기는 우선지구형이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직접 보조가 근거가 없어서 급하게 그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아닌가 싶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현장에서는 지금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또 예산집행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서 지금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자치구의 통일된 기준이나 이런 근거로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 준비 계획은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것까지 아직은 못 챙겼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교육감님과의 미팅에서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표준안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학교 현장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학사일정계획이 시작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혁신교육지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서 그런지 5월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 현장과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더 늦춰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학기와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14페이지요.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분장에도 보니까 담당업무를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담당관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련 지원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장우윤위원

네, 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얼마 전 정책간담회에서도 오디세이학교 취지는 공감하지만 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 사업 계속 아까 보고대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계속 논의해가면서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게 지금 중학교의 자유학기제하고 취지가 비슷한데 자유학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부분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 체험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이런 자유학년제를 도입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십시오.

장우윤위원

오디세이학교 추진일정을 보면요 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이 1월부터 시작되었고, 2월에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지금 기본계획안도 3월 30일 정도에 나왔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우윤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정독도서관에 우리 공교육에서 아현산업정보학교 소속인 교사 두 분, 그리고 민간위탁한 그 위탁기관에서 오신 세 분이 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교육과정 포맷이나 이런 것들은 위탁기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 워크숍을 통해서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추진기본계획안을 보면 5월 26일로 되어 있는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5월 26일.

장우윤위원

5월에 시행해서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조금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한데 3, 4, 5월은 일반학교 다니다가 5월 26일이 되어서야 이 대안학교로 다시 옮겨지고 여기서 또 방학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월 다니다가 일반 고등학교 2학년으로 또 적응을 다시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 부분들까지 다 무리하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실무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5월 26일 부득이 중간에 문을 열게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3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적응이라는 것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혹은, 저희가 원래 2학년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1학년으로도 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때 부분이 좀 적응하는 기간으로서 우리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다 끝난 후에, 커리큘럼이나 어떻게 보면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운영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 시범운영하는 학생들도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필수교과 같은 경우에도 평가방법을 보면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또 이 오디세이학교에서 공부했던 애들이 다시 일반학교로 들어가서 대입을 준비할 때 좀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안학교에서 하는 필수교과 있잖아요. 국ㆍ영ㆍ수, 과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도 걱정이 돼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사를 우수강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대안교육 민간위탁을 한 기관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우수한 강사들을 모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두 번째는 필수과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일반 교과목의 지식 전달 수업보다는 훨씬 더 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어떤 면에서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선된, 그리고 혁신화된 수업방법이 이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오히려 이들의 어떤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신장됐기 때문에 본교에 가서 적응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가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안학교 오디세이학교 1년 과정을 마치고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은 고1학년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2로 바로 못 따라가는 학생들은 고1로 다시, 어떤 재수의 개념이지요? 그렇게 1학년으로도 갈 수 있게끔 길을 터놓는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를 찾는 과정에서 진로 탐색을 위해서 1년을 그런 식으로 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에게 문의하거나 오는 학생들이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가르쳐 봤을 때 글쎄, 표현상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끌려서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선택해서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 역량도 좀 갖춘 아이들이 오리라 지금 기대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학생의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예정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단은 지원서를 보고 일정기준 이상이 된다, 저희가 학교 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일단은 추첨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간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 추진계획이나 또 향후 추진계획안을 봤을 때 좀 성급하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지는 좋고 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좀 심사숙고해서 학생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과정이 조금 미흡하게 서둘러서 발표하고 그냥 5월 26일부터 시행하는 것 아닌가, 다음 학기부터 시작해도 되고 내년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진로 탐색이나 이런 부분도 공교육의 틀 안에서 다 다양한 학생들이 똑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이런 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오디세이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일반고 전성시대의 한 일환으로, 그 당시는 인생학교라는 이름으로 가고 인생학교에 대해서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개념이 모호하다고 해서 좀 자발성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어떤 모험이라고 할까 도전의식을 강조하는 오디세이학교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던 민간위탁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위탁기관이 아닌 대안학교로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벤치마킹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 사례들도 지금 많이 수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잘 알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듣기가 불편하실 텐데요 이번 업무보고는 서술식에서 개조식으로 바뀌어서 보기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도 용이하고 업무파악도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데는 상당히 서술식으로 하면서 업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주셨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이렇게 개조식으로 바꾸셨는데 이것을 사업별 예산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이 사업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일정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물량도 좀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해와 비교해서 실적비교도 같이 좀 들어갔으면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 관련해서 종합관리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여전히 안전 관련한 예산들이 확보도 안 돼 있고 또 이렇게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별정직 그리고 전문직 인력을 확보해 달라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상에 별도의 전담부서와 전문직위를 정하도록 했는데요 일단은 정책ㆍ안전기획관은 저희 전담부서로, 그리고 또 안전팀이 있어서…….

이행자위원

전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보시는 거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팀이 있습니다, 안전팀이.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팀이 너무 약하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 말씀 맞으시고요.

이행자위원

그리고 관련법에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전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업무를 봐라 이런 의미인데 일정 팀과 부족한 예산으로 이렇게 안전을 책임지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조금 부족합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우선지구 사업비가 원래 3억이었습니까, 한 개 자치구당?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우선지구형.

이행자위원

원래 3억이었어요? 7억이 아니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원래라는 게 언제…….

이행자위원

당초 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혁신지구에 20억, 우선지구에 7억 5,000 정도의 예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우선지구 3억은 서울시가 전액을 편성합니다.

이행자위원

교육청은 없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청은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얼마나 하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자치구 의무편성은 없고요.

이행자위원

없이 우선지구는 그냥 지원하는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이행자위원

정말 3억씩 네 개 구에 지원을 해서 뭘 얼마나 혁신하려는지, 이렇게 떡 나누어 주기는 내년에는 절대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오늘 구청장님들 공교롭게 네 분 뵈었는데요 혁신지구 됐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런 3억이라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행자위원

3억 주는 구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취지에 부합된 이런 사업을 하겠냐, 결국은 아까 박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된 이유는 누리과정 무상급식에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에, 기존에 정말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예산들도 지금 배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반고에 지원하는 거라든가, 일반고야 뭐 모든 일반고에 지원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혁신지구나 혁신교육 우선지구의 예산들이 또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면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예산들이 사실 다 삭감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예산들, 뭐 3억 정도야 자치구가 편성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떡 나누어주기 예산들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울시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다음에, 질문이 있는 교실 활성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초등학교는 질문이 있는 교실이 참 용이……. 이제 노력하면 좀 잘될 것 같은데 중학교만 돼도 사실 질문하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바라봐지고 왕따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번에 우리가, 이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지속해 왔던 교실수업 개선 내지는 수업혁신과 큰 맥은 같이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어떤 지원형식이나 어떤 정책으로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교원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다 초점을 맞추고 교원의 자발적인 어떤 역동성을 좀 제고하는 데다 일단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역시 전부 다 자발적인 어떤 학습동아리 이른바 수업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좀 확산되는 방향…….

이행자위원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기존에는, 물론 자생적인 학습동아리 개념으로 교과교육연구회라든지 아니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혁신학교의 학습동아리를 혁신학습동아리라고 하면 의외로 거기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학습동아리 개념으로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다 일단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어쨌든 학급의 분위기가 바뀌고 서로 격려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 주고 또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있는 교실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어떤 정책과 지원들이 있는 것인지, 의지만 있으신 건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발표했던 학생자치역량 활성화에 대한 커다란 맥락도 사실은 학급의 분위기가 서로 질문과 토론이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데 방향을 두고 있고, 이런 커다란 맥락 안에서 독서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의지가 있는, 좀 의지에 따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질의할 것들은 많지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이 유난히 다른 어떤 행정조직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 것인지, 저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실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전화를 하면 정말 다섯 번 해도 한 번 연락이 될까 말까 합니다. 또 전화를 했으면 안 계셨어도 그다음에 최소한 답변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안 되고, 어렵사리 연락이 돼서 어떤 민원이든 정책이든 제안을 드리면 또 그 부분에 답이 없어요. 유난히 너무 업무가 많으면 업무를 분산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어떤 제안이나 민원을 드려도 답이 없는데 어떻게 일반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교육청에다 어떤 연락을 해서 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도대체 교육청 공무원들은 왜 다 밖에서만 근무를 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분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는 자리 잘 지키고 있는데요.

웃음

이행자위원

국장 없으면 과장 바꿔줘요, 과장도 없어요. 과장 없으면 팀장 바꿔줘요, 팀장도 없어요. 팀장님 없으면 주무관 바꿔주세요, 주무관도 없어요. 그럼 누가 업무 보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이행자위원

이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요?

이행자위원

업무를 파악하려면 자료를 애매모호하게 제출해서 업무파악을 못 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 받는 사람도 없고, 민원을 제시하면 내용을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연락이 없고……. 업무방해예요, 업무방해. 보통 한 회기가 지나면 우리가 업무를 다 파악합니다. 교육청 업무는 1년이 다 돼가도 파악을 못 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좀 양이 많기도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다른 상임위는…….

이행자위원

진작 이런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으면 문제점이 뭔지, 현안이 뭔지, 대안이 뭔지 저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아볼 수도 없는 자료만 만들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답도 없고 이런 식의 교육청의 근무행태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바로바로 해 주세요.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자료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수요자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주 알아보기 쉽도록 최대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별로도 아까 예산도 보면 아직도, 지금 현재 4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4분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예산집행률도 표기를 다 해주어야 됩니다, 원래. 예산서 한 권 크게는 안 만들더라도 예산집행률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이것 꼭 넣으세요, 예산집행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년도와 예산 비교한 것은 지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업무별로 좀 더 세분화하고 예산집행률 꼭 넣으세요, 모든 업무보고 자료에. 기조실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다음부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정도에 제시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저희는 실은 막 시작도 못 한 사업들도 있고요.

김문수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아, 이걸 왜 못 하는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만, 이 양식은 저희가 시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좀 공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청하고 자료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김문수위원장

자, 됐습니다. 우리는 시청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더 잘 만들어서 거꾸로 그쪽에다 보여줘서 내가 그쪽도 이렇게 하게 할 테니까 무조건 예산집행률, 앞으로는. 0%면 0% 다 그대로 쓰세요.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김문수위원장

네,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페이지 같은 경우도 소요예산 그러면 금 1억 5,600만 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와의 협약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얼마, 정동길에 흐르는 인문학 특강 10회에 일정과 예산, 숭실대와 공동주최한 십대를 위한 고전 콘서트 여기에 예산 얼마, 이렇게 해야지 지금 1억 5,600 통으로 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자, 우리 기조실장이나 우리 교육감 입장에서도 이것을 하면, 밑의 직원들이 이것 만들면서 일이 방치되었던 것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관련해서 우리 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송재형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교육청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면 혹시 보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한테 전달되는 경우 봅니다.

송재형위원

글쎄요. 우리 시의원, 우리 교육위원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이 교육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보도자료만 냈지 사실 그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합니다.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송재형위원

담임교사나 부장교사를 기피한다는 제 보도자료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봤습니다.

송재형위원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담임업무 기피는 아무래도 학생생활지도상에 어려움이 좀 있고 또 관리나 이런 업무들이 좀 폭증합니다. 그리고 부장교사 역시 안 맡으면 될 일들을 요즈음은 부장교사에게 일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는…….

송재형위원

네, 현장에 가보면 사실 굉장히 기피하는 율이 많다, 또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다는 건데 기간제교사를 통해서 담임을 맡게 하거든요. 이 문제는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 교감도 끝내시고 오신 분이나 교장 가실 분, 또 마치시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으로서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것은 담임교사만큼은 기간제교사가 아닌 우리 정교사께서 과목에 상관없이 좀 맡아서 주기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관찰과 또 공부하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한번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맡는 것을 걱정 같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기간제교원의 숫자가 지금 경기보다는 우리 서울이 적다 하더라도 2,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원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또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정규교원들만 돌아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송재형위원

자, 물론 국장님 대변하시지만 지원 사항도 낮아요, 사실. 담임교사나 부장교사에 대한 지원 사항이 낮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보지 말고, 저는 또 한편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방과후학교에 관련해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발표한 중등학교의 그 내용을 보면 일부 특화된 다섯 개 과목의 교사들이 특히 담임을 안 맡으려고 그런다, 왜, 방과후수업에 치중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한 가지 내용으로 방과후교육에 치중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됩니다. 정규수업 네 시간, 방과후수업 네 시간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께서 작년 정례회 때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적절한 시간배정을 해 주고 또 담임도 맡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분명히 기간제가 꼭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또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연가를 내서 하는 경우라든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실 담임은 우리 정교사들이 맡아서 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어요. 다 자기 직속상관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듯이 교육도 한편으로는 우리 교사님들에게 책임 있는 것이지 교사들께서 이것을 기피한다면 누가 교육을 책임지겠습니까? 정책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언론이 책임집니까? 이 문제는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 분야를 좀 연구하시든지 해서 담임을 안 맡는 문제와 또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아마 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과에서 방과후교육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충암고에 대한 것과 하나고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언론보도가 됐고,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충암고의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하고 자료도 받아보고 하물며 우리 체육건강과에 급식비 안 낸 학생들이 얼마냐 되느냐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에 고등학교만 8월 현재, 미납액으로 현재 수납 중이지만 7,145명이 안 냈어요. 그래서 현재 약 9억 1,000만 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아마 국공립, 사립 다 마찬가지겠지만 급식비 납부현황에 대해서는 일부가 독촉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아이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대변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관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급식비만 관련한 것이 아니라 작년 제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수업료 안 낸 학생들, 수업료 안 내고도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21억이나 된다는 것에 저도 놀랐지만 공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전도 되고 할 수 있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급식비나 수업료를 못 내면 전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사립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전체 사립에 대한 존중성, 사립보다는 거기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겠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우선 막아주어야지 정확하지도 않은 팩트를 가지고 쓴 기사가 온통 전 신문에 다 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초등교육과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보면 약 495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쓰이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에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우리 방과후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실제 시간당 예를 들어서 60%를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40%밖에 못 가져가는 형편이다 보니까 방과후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의 문제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완전 위탁도 있겠지만 우리 정교사들의 방과후수업 참여 폭도 적절하게 줄여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것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단 먼저 말씀드린다면 방과후 위탁업체에서 강사의 수수료를 과도하게 공제함으로써 돌아가는 비용을 적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해서 올해 우리 방과후학교 지침을 내릴 때 위탁계약을 맺을 때 업체와 그 수수료 부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교장이 확인하고 그것이 적정한 것을 넘어섰을 때는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일단 지침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위탁은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좀 심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교과를 담당한 선생님들이 담임은 안 맡고 방과후학교는 많이 맡는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송재형위원

중고등학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중고등학교에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장을 했지만 오히려 학교선생님들이 방과후학교를 해 주겠다고 하면 고마울 정도로 사실은 방과후학교도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일반 선생님들이.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선생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고도의 비용이 아마 첨삭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일부 교과의 경우 특정 시간 이상이 넘지 않도록 그 역시 또 지침으로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본 정시 수업이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일정부분 넘지 않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질의는 많으나 개인적으로 다시 또 과장님들을 불러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이 아직도 여섯 분이나 있기 때문에 5분씩만 잡아도 30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5분 이내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방금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제가 제보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액수는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마는 하여간 급여보다도 더 많은 돈을 어떤 방과후수업을 해서, 특히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거의 과외교사 같은, 그러니까 아주 잘하시겠지요. 사실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방과후수업의 수입이 더 커져서 실제로 학교 일보다는 오히려 방과후학교 수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런 부분을 확실히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라고 방과후수업에서 지적을 해 주는 교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사실 이 말은 우리 기록에 좀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할 얘기를 못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 과장님 불러서 제가 따로 얘기를 할게요.

김문수위원장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이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저는 충암고 사태를 보면서 최소한 우리 교육에 관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일단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으로 몇 분을 쓰고 본격적으로 5분 카운트를 할 테니 그때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기조실장님에 관한 자료요청입니다. 실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 갖고 서로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우리 교육청이 지방채 잔액을 현재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올해 지방채 발행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 자료는 간단할 거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지방채 현황하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해 감채기금을 얼마 넣었는지, 2014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의 감채기금 운용계획 같은 경우 작년에 했던 것, 올해는 계획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상환 말씀이신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감채기금을 작년에는 얼마를 넣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얼마를……. 작년의 감채기금 운용현황 보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간 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감채기금은 ’14년도하고 ’15년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관련인데요 우리 보고자료에도 교원인건비가 있습니다. 교원과 교육전문직 인건비에 뭐가 들어가는가와, 대상인원이 아까 4만 몇 천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대상인원만 저한테 그냥 문자나 간단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왜 제일 숫자가 많은 교원은 빠지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짜였는지 그 원인을 담당자께서 저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원은 국가공무원이어서 지방교육인력에 안 들어갑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빠져 있어요, 여기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빠져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실장님도 빠져 있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놔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2분이나 쓰시고 또…….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자료요청이에요.

김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자사고 문제 관련해서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 제기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계류 중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어디쯤, 시작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전혀 저희가……. 저에게 진행이 어디까지 됐다고 알려주지를 않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와서 서면 내라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시 등교 관련해서 여쭙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특히 초등교육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9시 등교 관련해서 수백 개 초등학교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9시가 아니라 9시 10분이든지 9시 5분이든지 실제 수업시작시간을 바꾼 초등학교는 서른 몇 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어찌된 겁니까? 9시 등교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지금 9시 등교라고 하지만 9시까지 등교해서 9시에 수업 시작하는 학교가 많고요 9시 10분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교육감님 입장이 있어서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실제로는 지난해와 똑같이 하면서 그냥 9시 등교한다고 보고만 해서 숫자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교시간을 보통 8시 40분까지 하다가 9시까지 연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작년까지는 8시 40분까지 와서 9시에 수업을 했잖아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지금은 9시까지 와서 9시에 바로 수업한다는 이야기예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9시까지 등교하도록 한 거고 사실상 등교시간은 40분에서 9시까지…….

김용석

(서초) 위원 거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아니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늦춰진 거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녹색어머니회 대부분의 말씀이 녹색어머니들이 10분 더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바꾸면 등교시간은 10분 늦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자료를 안 주세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료를 안 주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본인들이 시민의 자격을 언급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 공직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료를 요청한 학교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나 자료를 안 주고 안 받는 과정에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윤오영 과장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자료 지금…….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 말고 별도자리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오영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기본계획에 따르면, 이거 맞지요? 복지 차원의 예산편성은 금지해라, 체육행사 친목도모를 위한 워크숍, 단순 취미 동아리 운영 등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거 맞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맞을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을 겁니다가 아니라 맞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문건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교육혁신과장님,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사실 이 자료 때문에 그 학교에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을 안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겁니다. 이 자료는 없다는 말을 못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모 고등학교입니다. 혁신고등학교가 2014년 7월에 교직원 워크숍 저녁식사 비용으로 13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날, 같은 날입니다. 공연티켓 비용으로 23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복지 차원의 예산편성을 금지하라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말씀이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확인…….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급량비는 얼마 이내에 책정하게 되어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급량비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금년 수준은 5,000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저녁식대가 130만 원 집행됐습니다. 같은 날 공연티켓을 230만 원에 구입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류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혁신학교에 6,500만 원 더 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서울시 쪽 돈이 1,000만 원 또 나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5,000만 원 또 나옵니다. 길잡이학교는 1,000만 원 또 나와요.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일반계고등학교는 대신에 학교지원금이 적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식대 130만 원하고 공연티켓 230만 원은? 우리 지침을 명백히 어긴 것 아닌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또 다른 혁신학교입니다. 자, 금지항목에, 친목도모를 위한 단순 취미동아리 운영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배드민턴동아리에 쓰셨어요. 배드민턴마트라는 데서 물품을 사시고 에브리데이에서 쓰셨는데 수십만 원을 지출하셨지요, 지난해 12월에. 다른 학교입니다. 자, 배드민턴동아리가 취미동아리라고 봐야 됩니까, 혁신학교 과제수행을 위한 동아리라고 봐야 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러니까 학교 자료를 안 준다는 의심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확인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확인해서 부적절한 조치라면 환수를 하시는 게 맞지요? 그게 공직자의 기본 도리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확인해서 교육감님 지침을 어긴 예산편성과 사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맞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저는 어제 자료 받아서 일별한 것밖에 없어요. 즉,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겠지요. 최소한 지난해까지 전면적인 조사를 하셔야 되겠지요, 최소한? 2, 3년 전까지는 못 하더라도 지난해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전면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쓰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발언할 때 분위기를 너무 엄숙하게 해가지고 좀 송구스러웠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 좀 지켜 달라 이런 말씀 드렸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불법찬조금 신고 때 1억 아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신문지상에는 키워드가 1억입니다. 보이시지요, 가까이 계시니까? 이것 빨간색 칠한 게 다 1억입니다, 1억. 그러면 독자들이나 TV를 쳐다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1억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처리건수에서 중징계를 받으신 분들은 총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 2013년도에 두 명, 2014년도에 세 명 이렇게. 물론 어느 조직이든지 이런 안 좋은 사례가 있지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직장에 다니는 민간인들도 이런 비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의 청렴한 서울교육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육정책을 몰아가는 건 학교선생님들의 사기를 또 한 번 꺾는 일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정책들은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서 교사들이 살맛나는 직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관련해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 번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이 아까 3.9% 인상됐다고 그랬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3.8%.

박호근위원

3.8%. 다른 공무원들이 3.8% 인상되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국가공무원으로 계시는 교원들이나 아니면 지방직으로 계시는 직원분들 다 형평성 맞게 올리는 게 당연하지요, 그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다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다만 제가 예산을 분석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인건비를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2014년도 대비 여타의 사업들이 줄 수밖에 없더라 이런 거예요. 여기 표를 보면 2015년도 본예산과 2014년도 본예산을 맞비교해서 증감, A 빼기 B 이렇게 되어 있지요, A 마이너스 B. 증가한 것보다 감소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학교 존재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다 교육에 훌륭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학교는 학교다워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학교는 평범한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놈들을 인재로 키우는 곳, 그게 바로 학교의 존립목적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평범한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처음에 학교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립학교 민간인으로 채용을 했지만 국가가 공적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2014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들을 보면 우리 교육예산이 계속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지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놓고 보면 작년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이게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편성된 예산이 곧 정책으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궁금한 것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서 반갑습니다. 학교급식이 보편적복지가 맞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진짜 모든 새누리당에서 다 그렇게 보편적복지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써놓은 것을 보면요 자기가 연말정산할 때 개인 돈을 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한 4년 전에 무상급식문제가 있을 때 각 학교에 가니까 교장선생님들 이야기가 그래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매년 연말 되면 적자 된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담하든지 학교운영비에서 분담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전부 다 국가에서 급식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서 진짜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 충암고등학교 문제는 나는 교감선생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 바탕에 깔린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상급식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없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었어요. 저소득층 자녀는 지금도 무상급식입니다.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학생은 무상급식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 대상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먹는 것이 교육이냐, 밥 먹으러 학교 가냐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이고 학생들이 동일하게 같이 밥 한 그릇 나누면서 공부하는 것도, 먹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무상급식이 맞는데 지금도 일부 선별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의 싸움이 있는 것이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는 선별적복지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 교감선생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체크했겠느냐는 거예요. 또 선생들이 학교에서 그런 체납이 되면 학교운영이, 어디 학교든 다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충암고등학교만의 사례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지 체납 돈 받는 데 전념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만에 하나 이 앞같이 초등학교도 또 중학교 일부도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나타났었고 이런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 소관은 아니지만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과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 중등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이번에 발생한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육정책을 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육관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명심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보편적복지가 이 학교급식문제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인사말에서는 참 교감 개인을 질타하는 말로 시작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말 보편적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또는 고등학교까지 보편적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강성언 부위원장님.

강성언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나고등학교 학생선발기준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고등학교 최근 3년간 입학생 학부모 신분에 대해서 자료 내줄 수 있나요? 직업만 하시면 돼요, 뭐 신분 자세한 것 하지 않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직업이…….

강성언위원

그래야 누구인지 어떻게 특혜를 받고 갔는지 그걸 알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직업이 좀 곤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요.

강성언위원

시의원 입장에서는 누구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어제 우리 김경자 의원 발언에서는 하나금융 임원들 자식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원래 그 하나고등학교 설립할 때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그 대상은 임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특권의식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여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강성언위원

검토해서 자료 한번…….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당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무리 설립목적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렇게 특혜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화장실도 가야 될 건데……. 미안합니다. 실은 그전에 회의할 때 두 시간만 하고 화장실 가고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길게 하면, 우리들은 그래도 다니니까 상관없는데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상당히 고통스러우리라고 봐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은정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요새? 언론보도…….

웃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지하철노조…….

문영민위원

네,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돌봄의 의미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을 때 지하철노조가 이른바 민관협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바람직한 사례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봄 자체가 우리 공교육기관의 어떤 공식적인 트랙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약간의 학교사용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이중성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하거나 관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게 되다 보니까 아마 학교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초등교육과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좀 협력해서 또 원만한 합의점을 좀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찾아가는데, 책임과 권리가 학교에 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주체는 학생, 학부모,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그게 주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비인가시설로 해서 학교 내에 들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문제거든요.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거든, 비인가시설이 들어 있어서. 그런데 비인가시설이 들어있으면 지금 현재 돌봄교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내부로 들어오면 될 것 아니냐, 제가 한번 만나서 제안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합당하게 그런 돌봄교실이 있으니까 그쪽에 와서 당신네들이 운영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1반 2반 나눠져 있으니까 3반으로 해서 당신들이 하면 될 것인데.”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럴 듯해 하더니 나중에는 또 안 한다 하더라고요. 거부를 하는데,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한 번 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래서 안을 주었지요, 교육청에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러면 학교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민원인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 안을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지역아동센터나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놓은 안입니까? 그 안이 어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안 자체는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놓은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영민위원

학교하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초등교육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세요. 나오십시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처음의 안 제안은 교육감님이 지역사회 협력모델로 한번 제안을 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과에서 상의해 가지고 협력모델로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학교장하고 미리 상의는 못 하고요. 그 1차 회의에서는 학교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양천구청, 그다음에 저희, 지하철노조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나중에 학교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그런 안을 만들려면 내가 무수히 많은 민원을 접해 본 사람인데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쌍방이 같이. 그러면 최소한도 학교장 의견도 들었어야 되고 또 학부모 의견도 들었어야 되고 민원 제기한 지하철지역아동센터의 의견도 들어서 협의점을 찾아야 옳은 것 아니겠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런데 그 회의가…….

문영민위원

아무리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아니 되는 것이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문영민위원

그 권한은 내가 보기에는 학교장에게 다 있는 줄 알아.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학교장을 배제하고 교육감이 시킨다고 해서 한다?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학교장이 오늘 처음 나와서 얘기를…….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교관계자들이 지금 나와서 팔팔 뛰는 이유가 “어떻게 우리를 배제하고 당신들끼리 논의하고 이것을 안이라고 내놓고 검토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학교가 아이들이 안 다니려고 하는 학교요, 차량기지 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 학교도 선호하는 학교로 만들려고 나 나름대로는 예산지원도 좀 더 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예산편성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넣고 이렇게 해 오는데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의 기를 죽여도 유만부득이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급히 대책을 소집해서 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뭔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안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제안한 거고요.

문영민위원

제안이 무엇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제안입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제안은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돌봄으로 통합하는 안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양천구청이 인가를 해서 학교시설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학교시설 내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처음에 제안했습니다. 후자는 지금 경남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이게 말이요 사례가 있든 없든 최소한도,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학교 내의 권한은 교장, 또 책임은 교장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와서 안을 내놓고 뭐하고 협의 한 마디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가 없었다고 교장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협의…….

문영민위원

아니, 거기서는 학부모들이나 전체적으로 노발대발하는 이유가 협의가 전혀 없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학부모님들하고는 협의 안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왜 독단적으로 가셔 가지고 그런 안을 내놓고 이렇게 검토하시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정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천구청에도 얘기를 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교실은 법적으로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합쳐질 수 없는 거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든지 법이 뒷받침되어야 그게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쑥 정책이라고 던져놓고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내놔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혼선이 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처음부터 잘못 가는 것은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문영민위원

잘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사전에 학교 측하고 협의 안 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 안 자체는 교육부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경남 사례를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영민위원

교육부에서 주었으면 최소한도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 얘기하고 학부모들한테 이러이러한 좋은 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가 봐서 안을 내놓는 것이지 덥석 문제만 던져놓고 답은 너희가 알아서 풀어라? 그런 행정은 아니지.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오늘 관계 협의를 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고요 학교 측…….

문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을 주어서 검토를 그런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지적된 사항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데요 문제는 학교 측에서 먼저 발생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사후대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문영민위원

문제가 발생된 게 처음부터 학교 측이 잘못한 거지. 비인가 시설을 거기에 들여놓은 것이 전국적으로 없는 사안인데 들어와 있는 것이고, 돌봄교실이 있으니까 교장 책임하에 들어와서 돌봄교실 운영하면 된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은 싫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합의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가 모든 일 하나하나를 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을 충분히 설득한 후에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설득도 되지 않은데 안 먼저 던져놓고 너희는 이렇게, 그것은 권위적인 시절, 옛날에 군사문화가 그랬거든. 과정은 어떻든지 답만 좋으면 좋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것이 군사문화에서 온 결과란 말이에요.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무리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방자치 교육청 문제를 간섭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해야 할 문제를 교육청에서 한다?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요? 교육감이 져주시나?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학교장은 폐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좀 완고해 가지고 처음에 그런 입장보다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문영민위원

다른 대안을 마련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에 들어와서 1반, 2반 있으니까 3반으로 해서 또 거기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거기다 다 위탁해서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그렇잖아요?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어. 고개만 까딱거릴 게 아니라…….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나중에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할 얘기가 아닌 것은 아닌 거지.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아니, 학교 측의 입장을 위원님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한 감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반박은 안 드리겠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학교 측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내가 만났다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학부모님들이요?

문영민위원

아니, 그 운영하는 측도 내가 만났어요, 처음에. 얘기를 했단 말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제도권 내에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 하나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누가 교육감님에게 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장우윤위원

시간이 다 돼서…….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거지요? 장우윤 위원님, 5분…….

장우윤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그러시렵니까?

장우윤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 얼른 한번 또 할게요, 하나만.

장우윤위원

그러면 할게요.

웃음

김문수위원장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국장님, 혹시 소화기 안전핀 직접 뽑아봤어요? 두 분, 어때요?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있잖아요. 안전핀 직접 뽑아봤냐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는 안 뽑아봤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안 해 봤지요? 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큰 호스만, 소방훈련 때 호스는 해 봤고요.

김문수위원장

국장님은요? 그냥 솔직하게……. 안 해 보셨구먼, 대답이 바로 안 나오는 것 보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거 뽑으면 약이 닳아지니까 아까워서 못 하는…….

웃음

김문수위원장

아, 그렇지요. 아니, 제가 정말……. 그다음에 뒤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뒤에 우리 직원들 중에서 소화기 안전핀을 직접 한 번이라도 뽑아본 사람? (손드는 관계공무원 많음) 오우, 뒤에는 많이 하셨네. 왜 그런데 윗분들은 안 하셨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장난으로 뽑았다가 일 저질러놓은 적은…….

장내웃음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비치해 놓은 것을 뽑아버리면 난리가 나지요,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들 못 해 봤을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어제 부끄럽게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 봤나, 뭐가 바뀌었지? 조례까지는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실제 어떤 체험훈련을 해 봤나, 아니면 진짜 화재가 났는데 불 끄는 것을 실제 해 봤나…….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수준이 소방서에서 와서 소방관이 회장 정도 학생을 나오라고 해서 대표로 1명이 해 보는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지 이것을……. 군대에서 이것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직접 총을 일일이 쏴 봐야 이게 사격이 되는 거지 누가 사격 잘하는 사람 대표로 시범 보여주고 옆에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저도 부끄럽게 어제 그런 실제 체험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서 그 모형을 갖고 왔어요, 똑같은 것을. 그래서 저도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전핀 뽑아보고 실제로 조준해서 하는 것을 한번 해 봤는데,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보통문제가 아니구나 싶고 실제로 우리조차도 그것을 아직 한 번도 안전핀 뽑고 이렇게 연습용이라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육안전 기본조례를 통과했지만 내용 중에 그래도 체험 중심의 교육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지 않고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제가 우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좀 실제로 체험을 해 보는 게 안전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대피훈련 같은 것을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교실이 무너졌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전부 다 이동하는 것을 해 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전 학생이 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뭐…….

김문수위원장

두세 번 정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것은 해요? 아무튼 그것도 제가 봐서는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면 저쪽 길로 가서 저리 빠져나가 뭐 이렇게 하지 실제로 그것을 한 시간 정도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대피경로 다 해서 인지시키고 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한두 시간 해서, 실제로 그 경로 따라서 완전히 마지막 나가는 것까지 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안전 관련된 것도 실제 체험교육이 중요하지 이론적으로 누가 와서 설명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과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류혜숙 기획조정실장과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꼭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과 교육정책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4월 9일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장과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시고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