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하고 시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갑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희걸ㆍ문영민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호근ㆍ성백진ㆍ유동균ㆍ유용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ㆍ장인홍 의원 찬성)

질의 내용은 아니고 사회성과사업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한다는 그런 명분도 있고 앞으로 상호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지난번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보완이 많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저번에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모든 것을 논할 때도 좀 더 세밀하게 논했었고 집행부 쪽에서도 조금 부족한 면을 다시 검토했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서 부결됐을 때는 전체적인 보건복지위원들이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입니다. 이게 처음에 원래 예산이 얼마였었죠?

저희 10억 7,000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3년 사업입니다.

3년에 10억 7,000, 14억 3,000은 어떤 것이죠?

14억 3,000은 거기에 매년 10%씩 보상을 해서 그야말로 전체 성과를 다 달성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나가는 돈 전체를 합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평가할 때 우리가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은 좀 있었어요.

네,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과도한 내지는 무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애초에, 이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통 일반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학습능력과 인적교류로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설정했던 것은 웩슬러지표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IQ지수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통한 교사평가척도를 통해서 사회성숙도를 보는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해 주셔서 정성적 측정 방법인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 하나를 더 지표로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로 하는 게 두 개가 되고 정성평가로 하는 게 하나가 되어서 조금 지표를 보완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정성적인 것하고 정량적인 것 다 좋고 틀에 맞춘 평가와 더불어서 죽 지켜봤던,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하는 사람들 내지는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개정에 따라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지금 제안하고 기획한 제안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는 제안자가 있습니다. 한국사회투자가 제안을 했었고 제안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실제 조례에는 주어야 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안자에게 가산점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위탁심의위원회나 거기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한국사회투자가 이번 위탁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실제 그것이 논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만약에 지금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온다면 가산점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 그러면 가산점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다 아직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사실은 앞으로는 그렇게 제안하고 기획까지 다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어떤 부분이 사회성과 보상사업으로 가야 될지를,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돈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나오는 사업들 대부분은 저희 서울시에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요. 답변을 그때 조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관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민에서 좋은 사업을 제안하고 투자를 하겠다 한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관이 맡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제안자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야지만 민간투자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조례를 개정한 근본취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고만, 기여도에 따라서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얼마를 줄 것인지, 진짜 줘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다 미정이기 때문에요.

다만 한 가지는 이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는 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민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관과 더불어서 협치라는 게 그런 것도 하나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민의 의견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로서 아마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민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과 위원님들이 처음에 제기하셨던 특혜라는 것의 이 경계를 과연 저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가 저희에게도 굉장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기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하게 되면서, 그래서 저희는 처음 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모든 것을 공개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것은 공모해서 하겠다고 생각했었고 또 중간에 어쨌든 가산점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저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제안자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된다면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줘야 된다고 결정하게 되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숙제가 있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될 부분인데 관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얘기지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사과를 하나 공정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과연 공정하게 나눠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제안을 해요. 칼을 들고 사과를 자르는 사람은 선택권이 후순위다, 그러니까 자르는 사람도 가장 공정하게 자르려고 하고 지켜보는 사람은 큰 것을, 둘째 아들은 큰 것을 집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 사업인 만큼 모범적으로 이 사업이 잘됐을 경우에 민이 투자할 수 있구나 민이 투자하면 이런 성과도 있고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들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이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고 저희 자문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