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뭇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는 싱그러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땅이 함몰되는 지반침하사고가 너무 잦아 시민들의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도심의 이곳저곳에서 상하수도 공사와 지반 굴착공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안전본부는 각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정성 있게 답변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철 의원 발의)(김기만ㆍ김생환ㆍ김정태ㆍ김창수ㆍ김현아ㆍ유동균ㆍ유찬종ㆍ유청ㆍ조상호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10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문종철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지난 3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에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자산가액 2억 원 미만인 자에게만 갱신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갱신허가기준은 그동안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해 상당한 정비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존치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함으로써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조성일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억 원의 한도를 삭제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도로상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억 원이라면 사실 지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보다도 상당히 높은 재산이거든요. 그런 상태까지 수입을 거기에서 얻었는데 2억 원이라는 기준을 깨면 더 어려운 사람들하고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일정 이상의 수익을 얻어서 살 만해 졌으면 사실 그 전에 다른 데로 자활할 수 있도록,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2억 원이라는 규정을 없애면 거기에서 계속 수익을 내려고, 하여간 공공시설물을 활용해서 수익을 계속 하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한도를 존치해서, 그동안에 자산을 실명으로 하지 않고 차명으로 해서 유지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은 같습니다, 하여튼 숨겨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열심히 살다보면 모을 수 있는데 모아서 재산이 좀 초과됐다고 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사실 그런 분들이 세를 얻어서 한다는 것, 또 임대료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2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밑의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작은 재산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거죠. 2억 원 정도까지 이 공공시설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 공공정책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억 원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나가라 하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내신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두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이것을 계속 유지해서 여기서 장사가 잘되면 고소득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저희가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희 정책의 취지와 의원님들께서 내신 취지를 같이 고려한다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상 소득을 얻어서 아주 하위계층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 몇 개나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현재 2,197개가 있는데 가로판매대가 1,061개고 구두수선대가 1,136개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현실적으로 전대나 전매 이런 사항들이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이 조항을 없애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매를 했는데 자기가 전매를 해 준 원소유자, 원래 운영하던 사람이 재산이 2억 원이 넘어갔다, 이것이 걸리는 순간에 전매 받은 사람이 권리를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매행위가 현재는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면 전매행위가 좀 더 자유로워 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매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데서도 보지만 전매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매 행위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자산가액 2억 원이라는 게 여기서 임차보증금은 제외를 하잖아요. 임차보증금이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으면 전세금액이 얼마더라도 이게 빠지는 건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안 사면 2억 원이 안 넘을 수가 있네요, 계속 전세만 살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현재 하여간 저희가 이것 하는 기준이 부동산에다가 금융재산을 더하고 거기서 부채를 빼 주는데, 부채가 임대보증금하고 금융기관 융자금하고 사채를 1억 원 한도까지 빼 주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조상호위원
임차보증금도 빼 준다는 게 있어 가지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상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저희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전체를 포함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2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소유를 하지 않고 2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사람 간에 형평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산가액 2억 원을 따질 때 여기 보면 소유 부동산의 가격만 따지는 건지, 아니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부채기 때문에 자기가…….
조상호위원
부채가 아니죠, 자산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부채에 있는 임대보증금이니까 자기 부동산에서 전세를 준 것을 빼 주는 거겠죠, 부채니까. 자기가 부채를 지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전세를 줘 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쓴 경우를 빼 주겠죠. 그렇지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전세를 사는 사람은 그게 부채가 아니고, 자기가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은 부채가 아니죠.
조상호위원
전세는 우리 서울시에서 알아낼 수 없잖아요. 부동산은 등기부상 나오니까 알아낼 수 있는데, 자기 집이 아닌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자기가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은 그게 부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부채가 아닌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채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 자산이지요, 그걸 빼 주는 건 아니죠. 그건 빼면 안 되지요. 자기가 자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재산가치가 예를 들어서 4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전세를 줬어요, 2억 5,000을 줬어요. 그건 부채잖아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걸 빼야 된다 이거죠. 순자산가치만…….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전세금액을 서울시에서 확인할 길이 있느냐 이거죠. 신고를 안 하면, 영업하시는 분이 전세계약서 내 놔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그 관계는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자산가액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전세도 대부분 다 상호보호를 위해서 구청에서 등록하지 않나요?
조상호위원
확정일자만 하지 금액은 안 뜨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 금액은 안 하는 건가요?
조상호위원
네. 이게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요? 전세가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서울이. 2억짜리 전세 요새 못 찾아요, 힘들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봐서는 전세를 2억짜리 정도 사시는 분은 그래도…….
이종필위원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자산 안 늘리고. 어느 정도 장치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나는? 이런 제약이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돈 벌어서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은 장사 못 한다는 얘기예요. 월세 내고는 못 살잖아요, 전세 살아야지.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하여간 이 장치로 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처럼 그래도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8년 동안에 451명 정도가 2억 원을 넘어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됐을 때는 급격히 사람이 많이 해당이 됐어요. 다 피해 갈 수 있어요. 다 피해 가니까 그런 게 적발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것에 전혀 나는 반대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탈법을 해서 다른 데 부동산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풀어 놓으면 권리금이 막 생기는 것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게 저희가 걱정하는 바입니다. 풀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규정이 상당히 제약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물에서 저희가 어려운 사람한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다 풀어지면 풀어진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다시 되돌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안 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까 문종철 부위원장님께서 내놓은 취지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재산 조사해서 2억이 나오면 바로 나가라 이런 거니까 유예기간을 조금 두는 정도로 해서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좌우간 하여튼 다 법망을 피해 갔어요. 그래서 급격히 줄어 내려갔던 거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검토를 해 보셔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재산 조회할 때 운영 당사자하고 배우자만 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자식 것은 안 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배우자와 본인 것만 합니다.
유청위원
저희 지역도 이것을 수십 년 하신 분이 있는데 자식들 시집, 장가보낼 때 아파트 한 채씩 다 해 주더라고. 그런데 2억 원 미만이야. 그분 아직도 하고 계세요. 동네에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그때 그런 비난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이 계속 이것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난 때문에 2007년도에 이 규정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실효성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오랫동안 불법으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가판대를 해 줘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2,197명은 시에서 허가한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지자체에서 그동안 합법적으로 영업하게 한 것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엇박자 내고 있다니까요. 서울시에서는 이것 전대도 못 하게 하고 매매도 못 하게 해서 계속 줄이려고 그러는데 지자체에서는 단체장들이 주민민원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양성화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원이 더 증가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느냐, 지하철 역사 근처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또 와 가지고 차려요. 저희 시ㆍ구의원들이 아주 이것 때문에 애먹고 있습니다. 법이 투 트랙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정비를 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문종철위원
제가 한 마디만.
김진영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느끼는 부분은 관리상 행정의 편의라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시대적으로 흐르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데 제한사항을 많이 두어 가지고 편리하게 가려는 취지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하나 수정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전대ㆍ전매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마포 언론에 나왔던 것이 있지요? 그게 전대자잖아요. 월 얼마씩 받고 줬었지요? 확인하실 것 없어요, 제가 그건 확인한 부분이니까. 그 언론에 나왔던 사람이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제는, 저는 그래요. 어차피 지금 새로 하시는 분 외에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예를 들어서 70%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가액이 제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잠정 1억 4,600인가 1억 8,700인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이 2억이라면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리고 2,197에서 6개라는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연연할 부분이 아니고 현재 사실은 사망자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불법전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더 확인하는 것이 현실성이라고 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유광상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진영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
유광상위원
유광상입니다. 1억, 2억 기준보다는 사실 불법전매ㆍ전대가 문제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에만 현재 끝나잖아요, 취소가 되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2억 원 넘었을 때하고.
유광상위원
2억이 안 넘었을 때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망.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죽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의 평가를 1억, 2억도 중요하지만 5년, 10년으로 기간을 줘서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조사를 해서 계약취소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불법전대ㆍ전매 아마 지금 여기서 논의가 안 되는데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건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단속이.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많이 단속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동의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되고 1억, 2억 이것을 갖고, 뭐 기준도 필요하겠지요. 필요하겠지만 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37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337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실적공사비단가를 도입해서 하면 너무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부실공사의 염려, 우려도 있고요. 또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저가입찰로 공사만 수주하고 보자, 공사를 그렇게 저가로 수주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하도를 주면서 더 많이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저가로 공사하다 보니까 결과로는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이 조례는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정부에서도 실적공사비에 대해서, 사실 업계에서 민원이 많이 있죠. 실적공사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우려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표준시장단가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이것을 국가계약법에 변경을 했고, 거기에서 표준시장단가라고 했고, 또 표준시장단가를 중앙정부에서 발표는 했어요. 고시를 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저희가 지방정부다 보니까 지방계약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방계약법이 바뀌기 전에 저희가 먼저 조례를 바꾸는 게 법체계상 안 맞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 않은데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빠르다. 그런데 사실 표준시장단가나 실적공사비가 적용되는 것은 300억 이상짜리 대형공사들의 문제고, 지금 현재 3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표준품셈으로 하거든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조례를 안 바꾸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중에 이 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찬식 위원 수정동의 발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진영 의원님의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만 본 조례가 근간을 두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므로 본 개정안 제8조 제목 및 본문, 그리고 안 부칙 제2조 중 ‘표준시장단가’를 ‘실적공사비단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방금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54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55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46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안번호 354호, 의안번호 355호 발의자이신 오봉수 의원님과 의안번호 346호 발의자이신 김동율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제355호, 제346호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4호, 355호, 346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표발의자이신 오봉수 의원님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사업관리자를 지명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10조제2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방금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오봉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오봉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355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346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44호,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86호에 대해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44호 발의자이신 김동율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지난 3월 2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가 수립하여 운용 중인 재난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여러 재난 관련 대내외 기관들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와 각종의 행동지침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 시 단순한 방침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의를 통해 매뉴얼의 제ㆍ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매뉴얼의 운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장적용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86호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나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과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활동 참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재난예보,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344호, 286호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안전예산 개념 정립 및 안전심의제를 시행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무국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5년도 예산심의 결과를 보면 도시안전 예산에 1조 65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전 예산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안전예산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각 실ㆍ국별로 다 있는데 도시안전본부, 주택정책실, 푸른도시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교통본부 등에 안전예산들이 여러 곳에 다 걸쳐 있거든요, 상세한 것은 표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김동율위원
도시안전 예산은 몇 개 부서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9개 부서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 관련된 각 부서별 예산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표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0조의2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국민안전처도 국가예산 수립할 때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전협의를 저희 부서에서 하겠다는 뜻은 사실 그동안에 안전예산이 뒤로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전체 예산을 서울시에서 수립할 때 아시다시피 안전은 약간 뒤에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니까 중시되지 않고 뒤로 밀려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국민안전처나 저희나 안전예산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 본부가 총괄해서 각 부서의 안전예산을 전부 다 챙겨 주고, 가능하면 기조실에서 전체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다 같이 걸러서 기준도 서로 통일시켜 체계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지지 않고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은 안전관리사업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먼저 안전예산의 범위가 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물론 재무국에서 도시안전예산이라고 해서 발표한 결과를 기준으로 범위를 생각하시겠지만 재무국의 예산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혹시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한 번 봤습니다.
김동율위원
안전예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심의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부서 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이 있어서, 작년도에 사실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예산의 기본개념을 정립해서 일단 저희 시까지도 그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살펴봐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여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있다 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각 실ㆍ국과 실무협의도 하고 있고 저희가 각 실ㆍ국에서 마련한 기준과 중앙정부 기준을 저희 내부에서 논의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실ㆍ국ㆍ본부 간의 협의가 혹시 완료되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예산 전에, 본격적으로 예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안전예산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라고 사전에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김동율위원
개정안이 2월 13일자로 제출되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실ㆍ국ㆍ본부 간에 사전협의가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논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보내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드릴 생각인데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사전협의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기본원칙만 지금 조례를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례를 올려서 이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사전협의를 받도록 해라, 그리고 이 사전협의는 우리가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제어를 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자르겠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안전예산이 누락이 되었는지, 기준이 서로 간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하자, 저희가 총괄해서 안전예산이 누락되지 않게, 또 뒤로 처지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긍정적인 의미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동율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위례터널 민간위탁동의안의 경우를 볼 때 서울시 자산이 아닌 터널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고 그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 제기하자 서울시로 위례터널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시간이 없기에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이번 개정안도 그런 경우로 생각되는데, 그런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안전예산이 뭐냐라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시 내부 각 실ㆍ국에서, 안전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개념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게 안전예산인지를 서로 각 실ㆍ국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립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보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각 실ㆍ국에서 저희 도시안전본부에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기준들도 통일을 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에서도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보면 갖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국민안전처도 같은 내용입니다.
김동율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협의도 안 된 사항 개정안을 먼저 제출해 놓고 급하다고 가결시키려고 하는 부분, 또 급하다고 가결시켜 주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전협의권을 조례에 올리는 것이고 세부적인 기준, 안전예산이 뭐다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사전협의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다른 실ㆍ국ㆍ본부에서는 이의를 많이 제기하죠? 반발하고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반발이라기보다는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전협의에 대해서 반발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예산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안전예산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협의를 하고 사전협의 한 것을 기조실에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기조실에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깎았던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도로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한 번 보고를 드렸고 그 기준에 맞춰서 기조실에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수보강 1순위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반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 실ㆍ국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예산에 대한 배려, 관심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제도라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기준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10조의2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조의2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10조의2가 사전협의제가 수용인 거죠?
김동율위원
소방 관련해서 예산 사전심의를 한다 이런 부분, 안전예산 관련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10조의2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본 것은 10조의2가 맞는 것 같은데요, 사업예산의 사전협의는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수정안에서 내놓은 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심의를 하는 조항을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달리하고 오히려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사실은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서면으로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최근에 도로함몰이라든지 수방 가지고 금년도에는 직접 회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 각 기관장들이 오는 회의인데 여기에서 안전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면, 그래서 그것을 기조실에 요청하도록 심의기능까지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범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소방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안전예산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 소방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방예산은 100% 안전예산으로 거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누락이 되면 소방본부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조의2에 대해서는 저도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전협의권은 주시는 게 저희가 안전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율위원
안전예산 확보는 우리 위원들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과 저와 기본취지의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10조의2에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요.
김동율위원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다듬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안전예산을 분류시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쉽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이종필위원
굉장히 힘들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래도 일단은 국민안전처에서 기본을 정립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국민안전처도.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니까…….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갖게 되어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막강한 힘을 갖는데 그것을 잘 써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예산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특히 보면 소방예산은 100%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옥상옥이 생기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저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은 기조실에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데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실ㆍ국에서 올라오는 것을 자르려고 생각하면 이것이 힘이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더 반영을 시켜야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짐입니다.
이종필위원
예산이 한계가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같이 안전관리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정리를 해서 기조실이나 의회에 요청을 해서 통과시키느냐 하는 것이 더 숙제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거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밑에서 못 그러도록 하여간 제가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만큼 욕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저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또 하나가 이것이 권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사업을 신설하면 권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신설하면 그것은 저희한테 상당히 제약이…….
이종필위원
지금은 소방만 가지고 얘기하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기준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기준을 논의해서 기준을 먼저 정립을 하고 나면 거기에 사업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은 권력으로 작용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지금의 취지는 권력이 아니라 하여간 그동안에 소홀히 됐던 것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도 같이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옳고 그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본부장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방이 제일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거의 100%예요. 그러면 옥상옥이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예산 중에 심의하는 게 소방에서 올라오는 것을 깎고 하는 기능이 아니라니까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생겼어요, 관리자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죠. 하나를 더 걸러서 안전예산이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소방예산은 만날 뒷전이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논의를 하고, 의회에도 저희가 사전에 보고도 하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기조실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조실에서 예년 같으면 자기네들 임의대로 그냥 깎았어요.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임의대로 못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절차를 밟으면 저희한테 충분한 사유를 대고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종필위원
반반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반반인데 이런 하나의 장치를 더 갖춰서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좀 더 확실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전문가 자문 받고 의회와 사전에 다 논의를 한 기준을 갖고 기조실과 상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만 예산을 보내면 저쪽에서도 쉽게 못 건드리죠. 자를 수가 없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특별히 소방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한 단계를 더 거치면서 그 사람들은 더 힘들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와 협의할 때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종필위원
힘들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그 기준을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같이 협의한 것을 갖고서 그다음 번에 기조실 쪽을 향해서는 저희도 같이 힘이 될 거니까…….
이종필위원
물론 확정이 된 예산 가지고는 그게 힘이 되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항상 기조실은 소방은 맨 꼴찌예요, 예산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못 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요.
이종필위원
도움이야 물론 되겠지만 좌우간 내가 볼 때 소방만큼은 별개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너무 100%야, 100% 다 안전예산이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도 100%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해요, 코가 꽉 꿰어 가지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한테 코가 꿰인 게 아니라 저희와 같이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만 할게요.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내가 우리 본부장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런 것 같은데, 지난 2월인가 업무보고 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하고도 아마 관계있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안전예산 개념 정립 및 편성지침을 마련해서 ’16년 예산편성부터 시행하고, 예산편성 전 안전 분야 예산 사전심의를 통해 안전예산 우선 확보 이것 그때 강조했고, 제가 행감 때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보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요. 저도 지금 소방관계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근 6,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 소방본부에서 예민하다고요?
유광상위원
네, 예민하지요. 소방본부 사업 전체 52건 중에 1건을 제외하고 다 안전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지요. 100% 안전예산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안전본부장과 상의를 하고 기획조정실로 가서 예산이 결정되는 이런 과정을 밟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도 본부장님이 계시고 조직이 다 여태까지 건재하고 있는데, 소방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예산이라는 이유 하나로 안전본부장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본부장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가 저희 하나를 더 거쳐야 되는 기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제가 공감이 가는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작년에 논의할 때 보니까 소방헬기 노후됐어요. 그것 반영하는 데 소방본부 혼자 뛰어야 됩니다. 지금 체제라면 혼자 뛰어야 돼요. 저희가 거들지를 못하죠. 그런데 안전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노후화 부분을 상당히 중시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노후 부분을. 그러면 소방헬기의 노후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의 노후에 대한 대책의 예산을 저희가 같이 기조실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소방본부는 힘을 얻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오는 것을 깎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것 깎았다가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는데…….
유광상위원
소방본부의 설명을 들으면 깎기는커녕 도와줘야 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과 같이 힘을 얻어서 가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방본부가 걱정하는 게 실무자들이 괜히 일이 하나 더 늘어난다 이런 걱정은 할 수가 있는데, 안전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봐서는 오히려 도시안전본부를 같이 한편으로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사전에 드릴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소방까지 다 해서 같이 기준을 다 보고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기조실에다 요청을 하는 게 힘이 되겠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소방을 괴롭힌다든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저희를 그냥 두겠습니까?
유광상위원
소방조직에 한계가 있죠. 본인들 스스로 토로하듯이 힘이 없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소방조직의 특수성,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조화스럽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기존에 있는 이것으로 강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더 조화스럽게 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또 하나는 저희가 금년 들어서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본부의 안전총괄과에 소방팀이 5명이 와 있습니다, 팀장급 포함해서. 소방과 저희 안전과 상당히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사고가 나면 소방과 바로 같이 공조체계를 이루어서 대응을 합니다, 팀들이 와 있기 때문에. 소방과 저희의 관계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고요,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저희가 소방을 심의한다 이런 것보다는 같이 논의를 해서 예산 수립할 때 소방과 서울시 전체 안전과 같이 협의해서 엇박자가 나거나 서로 빠지거나 이런 게 없도록, 누가 더 상위에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또 소방에다가 SOS를 칠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협의제도지 저희한테 심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안전, 시대의 화두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겠습니까? 화재, 재난, 재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여간 이 부분이 다 조화스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본부장도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소방예산은 괜찮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서면으로 매년 1회씩 이렇게 했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고 서울시교육감,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약 40여 명으로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여기에 행정2부시장, 실ㆍ국본부장, 유관기관장, 협회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협회장은 어떤 협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요즘 한국방재협회장, 또 대한병원협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런 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서면으로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번 지적도 당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회에서 우리 안전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건데요. 중앙정부와 저희가 논의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고 서울시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의 각 기관장들로 했을 때 사실 협의가 어려울 때는 실무조정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무조정위원회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겸해서 그냥 서면으로만 회의를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실무조정위원회도 가동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죠. 실무조정위원회는 그래도 제 생각에 의거하면 분기별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자, 봅시다. 지금까지 선진국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재난대응시스템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종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재난대응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럴까요? 사전에 협의, 조율, 조정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장들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고, 실무조정위원회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실무 국ㆍ과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것을 챙겨보니까 실무조정위원회와 유사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실무자들이 그쪽으로, 기능이 유사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재난방송협의회도 신규로 두고 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도 신규로 만드는데 위원회만 만들어서 뭐해요? 운영을 잘해야지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복된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는 이런 것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대응시스템만 연구하고 뭐하고 용역해서 시스템만 갖춰놓고 정작 시민들이 모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이 없기 때문에 만일 어떠한 재난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스템도 가동이 안 되고 시민들도, 관련된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도 우왕좌왕 하다가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대응은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재난대응은 저희 서울시는 초기대응매뉴얼이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초기대응을 해 왔다고 생각도 합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사고대응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너무 기관장 위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로함몰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거의 사회문제고 또 각 기관이 관련되어 있고 해서 도로함몰과 관련되어서는 각 기관에 협조도 부탁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무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를 실제로 열고, 또 금년도에 3~4년 동안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이 풀어져 있을 수 있다 싶어서 두 가지 안건을 갖고서 열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매년 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능도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올해는 꼭 열 건데, 조만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실무조정위원회는 분기별로 가동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서로 각 기관 간에 실무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정책을 교환하면서 보다 더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 협의체가 잘 돌아간다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어느 한 기관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입장도 이해를 하겠어요. 일단 설익은 조례 통과시켜 놓고 끼워 맞추자 이렇게 지금 느껴져요. 그렇다면 안전예산이 도시안전본부 것 있고 소방 것 있잖아요? 지금 확연히 구분이 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유청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건에 얼마인지 파악은 되고 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은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하고 있고요. 기준을 분류하는 것을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유청위원
분류된 표도 없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분류된 표는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국별인데 국별로의 기준은 저희가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각 실ㆍ국에서…….
유청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이 있는 재난대응예산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소방재난본부 것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 내부에서요?
유청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협의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여기서 각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준을 정립을 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각 부서별로 정립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부서 간에 형평이 맞는지를 조율을 하고요. 저희가 부서 간에, 어디는 A라는 것에 집중하고 어디는 B에다 집중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지 저희가 한번 조율해 볼 생각으로 있고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안전예산 사전심의 때 소방예산은 제외하실 생각 있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제외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심의는 안 하시고 협의만 하시겠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도 위원님들한테 소방예산 빼놓고 와서 기준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해도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이 같이 와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협의했습니다라고 보고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유청위원
제가 8대 때도 행자에 있으면서 소방예산을 했는데 제일 후순위예요. 안전 중요하다고 외치는데 예산 반영하는 것을 보면 기조실에서, 기조실이 멍청한 것인지 하여간 항시 뒤에 쳐져. 항시 40~50억씩 증액해야 돼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존경하는 이종필 대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옥상옥이 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안전예산 한 5억 잡으려고 했었는데 못 잡았어요. 기조실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해, 사업 자체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는 옥상옥이 될 생각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같이 힘이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기조실에 안전예산 전문가 없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우선순위, 실링 가지고만 접근하려고 하지 시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안전예산을 평가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안전위원회 심의위원들 자체도 이 바쁘신 분들이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교육감님, 경찰청장, 수방사 이런 것부터 체계를 정리해서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마 재작년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지만 사업위주로 심의를 하셨잖아요. 사업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심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본부가 먼저 기준을 정했고요. 기준을 정해서 보고를 드렸고 기준에 맞춰서 사업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논의를 했고요. 지금 이 안전예산도 안전예산의 기준이 뭐냐부터 중앙에서부터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안전예산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은 서로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소방예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기준을 놓고 같이 협의를 하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쪽에서 이런 것이 기준으로 들어갔는데 왜 너희 쪽에서는 빠졌느냐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심의가 아니고 협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와 협의가 안 된 것을 소방에서 직접 기조실에 요청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합리적으로 잘 조율해서 소방예산 못지않게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안전예산이 뒤로 그동안에 밀렸었던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같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소홀해 지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청위원
하여튼 소방예산은 전문성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아셔야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소방에서 왜 위원님들한테 그런 의견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방본부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글쎄 위원장한테는 그런 말씀 전혀 없었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다 안 했어요?
「이것 마무리 안 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찬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안전예산을 중요시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조례도 개정하고 제정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인데, 제 생각에 안전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조실에서 안전예산에 대해서 쿼터제라든지 아니면 매년 예산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예산을 실ㆍ국별로 취합을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취합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가면 예를 들어서 안전예산이 300억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올린 게 500억이다, 그러면 200억은 깎이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어느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도시안전본부에서 취합해서 올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단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를 한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전본부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도와주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전예산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의 전체 할당량이 적으면 그것은 결국은 순서를 정해서 갈 수밖에 없는, 어차피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조실 입장에서도 사실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안전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주다 보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떤 고민을 분명히 기조실에서도 하고 저희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할 텐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일단 먼저 기준을 기조실과 같이 논의를 해 보고 기준을 확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맞춰보면 기조실이 생각하는 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선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초과되는지 하면 위원님들과 다시 기준을 조정을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불가피한 예산, 정말 눈앞에 있는 위험이라든지 긴급한 예산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논의의 과정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각 부서들의 의견을 저희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그 조율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조실과 협의를 하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기준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집어넣어 보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이 안전예산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돈이 모자라게 되는지를 판단해 보고 다시 또 합리적으로 조절하면서 좀 덜 급한 것부터 조절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기조실에서 실링을 정해서 이것대로 맞춰서 해 달라는 요구는 불합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단 기준을 먼저 한번 논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적용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나중에 가서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실링 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잘라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면 결국은 안전이 밀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기준에 맞으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시스템 그것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작년에 저희가 긴급예산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를 나누었는데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셨고 기조실도 그렇고 1순위 예산은 한 푼도 손을 안 대고 다 주셨거든요. 저희가 그때 나름대로 기준을 상당히 치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각 실ㆍ국과 저희가 기준을 먼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요즘 새 시대에 맞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정해진 거잖아요. 어느 부서가 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의미는 있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이제 부서 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약간은 비치는 듯해서 좀 그렇고요. 이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위원님들 개별로 다 찾아다니시면서 이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안전본부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점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까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왜 소방예산이 도시안전본부에 귀속되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도 사전에 그러한 절차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요? 예를 들어 무슨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현장지휘를 하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일단 긴급구조 초기상황의 컨트롤타워는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소방재난본부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리고 후속적인 행정지원이라든지 2차사고 방지라든지 항구복구 이런 것은 저희 안전본부가 총괄해서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재난본부장이 필두로 해서 진두지휘한다 이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긴급구조 상황에서.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지 일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 조례안은 의미는 있습니다. 있고, 세부적인 것을 잘 다듬다 보면 더 나은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하고 1주일에 두세 번씩은 회의석상에서 만나는데 한 번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서 저는 사실은 이게 그런 민원요소인지를 몰랐는데,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점심 때 밑에 와 있는 소방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부에서 그렇게 아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뜻을 다시 한 번 전하고, 혹시 저희 밑의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이 예산을 총괄한다고 그래 가지고 각 부서들을 힘들게 하거나 가욋일을 많이 주거나 진짜 힘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단단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뭐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께서 안전예산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기준하고 순위가 뭐가 다르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기준에 순위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김진영위원장
같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거지요. 기준이라는 게 예산반영 기준이니까 그게 예산을 반영하는 순위의 기준이라고 봐야지요.
김진영위원장
반영하는 순위 기준인지, 예를 들어서 안전이면 무슨 등급을 매겨 가지고 위험한 등급이 1순위입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같으면 교량이나 터널 같은 것 작년에 할 때 보면 손상 정도에 따라서 지금 당장 보수해야 될 것은 긴급으로 분류를 했고, 조금 보수를 급하게 해야 되겠다, 올해 정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까지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게 1순위, 한 2~3년 정도 텀을 두고서 보수해야 되겠다는 게 2순위, 조금 손상됐지만 장기적으로 보수해야 될 것은 3순위, 이렇게 저희가 정했거든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1순위, 당장 눈앞에 있는 긴급순위하고 내년까지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다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작년에 저희가 먼저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것을 면밀히 먼저 검토했던 거지요.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기준과 순위는 같다 이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영위원장
혹시 뒤바뀌는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윗선에서 이것 좀 먼저 해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꼭 해야 될 위험한 사업들의 예산이 중간에서 변형되어서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먼저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기준을 먼저 심의를 명확하게 해 두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들이 누락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해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동율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의안번호 제344호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끝에 각각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안번호 제344호의 경우 개정안의 ‘재난관련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관련 행동매뉴얼’을 관련법 용어와 일치되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제286호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정할 사항을 구분하고, 기타 조문체계와 자구 등을 수정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별지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호 위원님의 대안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조상호 위원님의 대안발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08호,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64호에 대해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08호는 발의자이신 신언근 의원님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64호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설공단의 미래비전과 미션에 부합하면서 서울시와 함께 혁신하는 공단의 역할에 걸맞은 시민들의 생활서비스를 창조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사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명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인프라로 변경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제364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안번호 308호 신언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이사장님.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오성규입니다.
김동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사명이 그냥 단순히 명칭변경이 아니라 나중에 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배경이 깔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영위원장
신언근 의원님 발의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신언근 의원님 발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요건에서 시설공단에서 이사회가 2명을 추천할 수 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어떠한 사람들을 이사회에서 추천하는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과 상임이사는. 그래서 사외이사가 총 다섯 분인데 사외이사 분들이 2명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임원추천위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공단에서 추천하는 2명이 조직을 대변하잖아요, 또 경영에 대해서도 대변을 하고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어떤 전문적인 사람을 추천해야 합당하지 않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시스템은 이미 오래 전에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는 바를 적용하면서 오래된 시스템으로 안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비상임이사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원을 추천한다는 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보니 작위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출할 경우에 인위적 개입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순서가 딱 정해져서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결정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굳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보면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보면 하나의 단체장의 면피하는 그런 역할, 의도해서 일을 하고자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구성요건을 봤을 때도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거의 과반수가 되고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있고, 견제기관인 의회에서는 3분의 1일도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체장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그러는데 보다 더 우리가 냉정해 져야 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을 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에 대해서 그중 1명을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로 추천해야 된다 그렇게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현행법상에서,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행자부가 위배된다 이렇게 유권해석해서 내려서 통보를 해 온 상태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신언근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취지 부분은 앞에 오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조직의 실질적인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5개 투자기관이 다 임원추천위원회 할 때 당사의, 각 회사의 2명 추천 부분이 아마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원 추천하는 과정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 이런 측면의 부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의취지를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임원을 선출할 때 소위 말하는 낙하산은 안 된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출해서 정말 그 해당의 공기업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 분을 뽑으려면 사실은 출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해당기관 임명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속된 사람이라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법과 배치된다니까 하여튼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우선 투자기관의 임원이 크게 보면 기관장이 있고 사외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사외이사와 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서울시장의 임명권한이고요. 그래서 같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임명하는 몫이고요. 기관장이 임명하는 부분은 상임이사, 저희 경우에는 딱 세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한되어서 임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고 능력 있는 분이 와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의 임명되는 구체적인 임원의 위치에 따라서는 어디가 좀 더 객관적으로 임명되어야 되는지 부분은 약간 비중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보면 이 안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많이 했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법률자문을 보면 거의 다, 법무법인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회 추천 2인 중에 1인을 구성원의 대변자를 포함한다 해서 그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자문을 죽 봤을 때는 거의 다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 자체가 거의 위반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상위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임직원은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되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없이 아마 검토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법령 그대로 해석을 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찬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명을 변경하는 조례안을 내셨는데 사명변경 조례안을 낸 것과 아울러서 시설공단 시민행복서비스창출 공기업이라는 10대 혁신안을 발표하셨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3주 전에 발표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업무내용도 혁신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명도 바꾸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우리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적 조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서울시장이 지정 위탁하는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명칭을 보면 아, 이 공단이 서울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회사다, 느낌 오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하는 일에 부합하는 정확한 이름인데, 인프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인프라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과 일치되는 게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프라라는 용어 자체가 가진 뜻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찬식위원
포괄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괄개념에서 본다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갈 텐데 좀 더 정확한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정말 업무를 하는 기능과 내용과 어울리지 않고, 또 물어봤어요. 이것 누가 지었느냐 했더니 인프라라는 이름을 용역을 줘서 지었대요. 이렇게 사명을 바꾸려면 공단 내에서 공모를 해서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하는 게 다 일반적인 삼성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돈을 들여서 외부에 이름을 지은 것은, 작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은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혁신한다는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혁신인지? 우리 박원순 시장한테 거짓말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트홀을 기존에 24시간에 하던 것을 6시간에 단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6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 포트홀 복구에 대한 부분은 시의 지침 2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자동차전용도로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찬식위원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동안에는 24시간에 했는데 당신들은 6시간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돈을 들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산 때문에 야근 안 시키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만 하루 만에 복구했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에는 24시간 기준으로 여름 6ㆍ7ㆍ8월에 포트홀을 하면 5,0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6시간 내에 하는 것으로 비용을 뽑아라 하니까 인건비가 3,000만 원이 더 듭니다. 인건비가 160%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들여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혁신입니까? 이런 혁신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에 돈을 안 들이고 빠른 시간 내에 포트홀을 보수를 해야 혁신이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기차 타면 5시간 걸리는데 헬기 띄우면 1시간 만에 가죠. 그것이 혁신입니까? 이런 식으로 혁신한다고 하고 예산은 딱 감췄어요. 물어보니까 더 든다는 것입니다. 5,000만 원 드는데 8,000만 원 든다고 여기 자료 가져왔어요. 이것이 혁신입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찬식위원
제가 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착한 장례비 50%의 모델을 선보여서 장례비를 50%로 낮춘다고 되어 있어요. 장례비의 대부분이 뭡니까? 식대입니다. 식대를 외부업체에서 와서 다 음식 만들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에 없는 사람이 가도 식대는 안 깎아줍니다. 서울의료원에서 VIP 오면 안치실, 이런 저런 비용 디스카운트 10% 정도 해 줍니다.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사용료, 빈소 91만 원 절반 낮추고, 장의용품, 염습비, 안장비용 이런 것을 낮춰준다고 했어요. 이것 낮춰주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줍니다. 수입을 줄여가면서 하는 게 무슨 놈의 그게 혁신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에서 인명사고가 났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2년에 걸쳐서 2명의 사육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없어요, 개선방안은. 어떻게 자기 직원이 목숨을 잃고 죽었는데 그것도 2년 사이에 2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혁신 아닙니까? 또 공기업은 출연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기본재산만 가지면 수탁관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도상가 다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이렇게 다 망가뜨려놓고, 정말 서울시 세외수입 중에서 알짜배기 중의 알짜배기가 지하도상가입니다. 지금 상인들도 세입자들도 너무 너무 돈이 되니까 안 주고 있습니다. 사유화되고 있어요. 이것을 가져가겠다? 어불성설이죠. 지하도상가 다 망가뜨려놓고 이걸 또 왜 가져갑니까? 임대료 서울시에 납부하고 타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돈 안 줍니까?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자립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위탁비 받아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예산으로 서울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게 본분의 임무입니다. 공단은 수익사업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공사는 하는 겁니다. 공단은 기본목표가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연재산이 왜 필요해요, 자립이 왜 필요하고? 지하도상가 다 정말 말아먹다시피 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수탁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지 혁신할지를 고민해야지 돈 되는 데는 눈독 들이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실제 내용을 보면 혁신도 아닙니다. 돈 들어가는 것 감추고 혁신이고, 귀중한 생명을 둘이나 잃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립경영 하겠다, 여기에 맞춰서 또 사명도 인프라로 하겠다. 실제 본연의 임무를 수행 못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사명을 가지고도 열심히 못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인프라로 바꿉니까? 저는 혁신을 하겠다는 그 내용은 좋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시설공단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똑같이 전용도로를 관리할 때는 도로사업소에서는 그동안에 예산규제를 많이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면서 예산규제를 안 받아 가지고 더 비효율적으로 비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집행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의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면 정말 썩어 들어가고 뜯어고쳐야 될 부분은 다 감추고, 혁신이라는 내용을 보면 돈이 더 들어가고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혁신이라고 보도를 하고, 또 사명 하나 고치는 것도 직원들한테 사명을 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정말 우리 시설공단 본연의 직무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건 난센스입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정말.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들어갈 돈 있으면 내부적으로 혁신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저는 사명을 바꾸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정신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사명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서울시민들한테 정말 친밀하고 누구든지 봐도 서울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회사로 다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름을 두고 왜 이렇게 혼동되게 바꾸려고 하는지 이것은 정말 난센스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주찬식 위원님 말씀 듣고도 사명 변경을 꼭 해야 돼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세요. 그래도 그 소신 그냥 가지고 계속 나갈 거예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제가 공단의 설립목적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장이 지정 위탁한 시설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이종필위원
목적의 달성은 좋은데 괜히 쓸데없이 건드려서 욕을 먹게 돼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가 서초구가 있더라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바꾸면 다 바꾸려고 덤빌 거야, 수익사업 한다고 그럴 거고. 모범이 되어야 되고, 처음부터 내가 이사장님 오실 때 반대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했어요, 이렇게 할까봐.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원구의 경우 이미 노원서비스공단으로 명칭을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의 경우에도…….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지 이런 건 아니잖아, 이런 명칭은 아니잖아요. 애매모호한 이런 명칭이 있지를 않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기관들의 명칭들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종필위원
얼마나 친근하고 좋아요? 이것은 시설 관리하는 거구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바꿔 가지고 이상하게 해 놓으면 안 되지. 그리고 왜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데로 갔어요? 우리 위원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야, 왜 갔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갔으면 오질 말든지, 갔으면 오질 말아야지 왜 와서 또 이렇게 귀찮게 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찬식 위원님 지적이나 이종필 위원님 지적은 따끔하게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내부의 문제나 극복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포기하고 있다가 천천히 다른 데 다 무르익거든 하세요. 지금 이것 통과 못 해요.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문종철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명을 바꿔야 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여기 검토보고서에 공사 전환을 연결시켰는데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요.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상에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기가 굉장히 물리적 어렵습니다. 법인 자체를 청산을 하고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과제로 올려놓은 이유는 물론 지난 33년 동안, 공단이 설립된 지 33년 되었으니까요. 33년 동안에 시설에 대해서 그야말로 닦고 기름 치고 조이는 관리를 충실하게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있어서 시민들의 실제 요구는 시설의 관리도 기본으로 하되 그 시설로부터 나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는 요구가 거의 민원의 대부분입니다. 실제 맡고 있는 역할과 시민들의 기대와 명칭과의 괴리가 심각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차제에 우리 공단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도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명 변경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는 것이고요. 물론 사명의 변경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찬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의 고강도 혁신이라든지 내부의 실제 문제가 있는 폐부를 도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병행하지 않으면 형식만 바뀌고 내용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 그 부분은 책임관리를 할 생각이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사장님, 지금 사명인 시설관리공단이 경직됐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그 이름에 대해서 부드럽지 않고 혐오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사명 변경을 할 때 내부 직원들의 의사도 수렴하고요. 또 실제로 우리 조직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 중에 시민들 의견청취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딱딱하고 관료적이고 폐쇄적이다, 이런 반응이 거의 90%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느냐, 인지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8.7%만이 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율도 떨어지고 명칭 자체가 주는 느낌 자체가 폐쇄적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사장님,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너무 관료적인 체제에서 움직여 왔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공단이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단체인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혁신이 절실한데 이렇게 겉모양만 혁신한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데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공기업들이 과다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래서 행자부가 12개 항목의 복지를 축소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수당이라든지 과도한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작년 연말에 전부 다 폐지를 했고요. 또 저희들 내부의 부정이나 비리나 부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조치, 그리고 아예 외부 감사기관이 365일 외부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내부의 부실, 부패 이런 부분을 걷어내기 위한 자구책, 그리고 직위 부분도 개방직을 늘려서 폐쇄적인 운영에서 개방적인 운영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오성규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지, 지금 제가 봐도 일부 대기업에서는 인프라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전혀 못 하신 것 같아. 공단에 비전과 혁신을 가져온다고 치면 먼저 그런 부분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308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장
다음은 의안번호 364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잠실5단지 북측도로 연결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소개의원이신 진두생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청원번호 제15호 잠실5단지 북측도로 연결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잠실5단지 북측도로 연결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문하시겠어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 청원이 잠실 주공5단지에서 들어온 청원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잠실 주공5단지 주민대표의 입장과 그 옆 단지 잠실 장미아파트 주민들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상충되고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두 단지가 같은 구로 규모도 거의 같은 아파트주민들인데 정식적으로 한쪽은 반대를 하고 한쪽은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합의점이라든지 찾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지역이 청원내용대로 정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은 해서, 그렇다고 정체가 좀 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도로사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석주위원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런데 이 사업을 이런 민원이 있다 해서 안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쪽 지역에 대해서 두 가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용역을 통해서 이 청원에서 얘기하는 민원을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용역 중에 가장 큰 게, 오늘도 한전부지와 잠실주경기장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잖아요, 구획지정 하는 것으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는 잘 모릅니다.
이석주위원
오늘 오전 10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도시관리과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 한전부지와 잠실 쪽에 대단위 용역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계획이라든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본 위원은 이 계획과 그다음에 이쪽 롯데 쪽으로 해서 생긴 민원들 이것이 거의 같은 부류로 보거든요. 그래서 두 주민들의 의견도 상충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의견으로 이것은 유보 좀 해 놓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이 채택만 아니면 논의를 해서…….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잠실5단지 북측도로 연결반대에 관한 청원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실5단지 북측도로 연결반대에 관한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