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항상 시 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지역맞춤형 통합안전빅데이터플랫폼실증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문연호 부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또 기획실무팀장으로서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0호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위험의 조기 식별과 실시간 안전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기반 개방형 빅데이터플랫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민관협력법인인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ㆍ재해ㆍ범죄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스마트안전도시 김포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안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시 지분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출자법인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출자법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9조와 제10조에는 대행사업의 시행과 비용 부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각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결과 규제 개혁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자체 검토 결과 일부 조항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안 명칭 변경과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20호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바로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1호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 통합안전빅데이터실증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관협력법인 출자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4조, 제20조 그리고「지방재정법」제1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결대상으로는 사업명으로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이며, 사업방식으로는 민관 합동방식으로 김포시가 30% 미만, 민간이 70% 이상이 되겠으며, 출자 요청액은 설립자본금 5억 원의 20%인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반환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각종 재난ㆍ재해ㆍ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행복하고 살기좋은 스마트안전도시 김포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전에 문연호 부시장님 제안설명 더 하실 거 있으시면 잠깐 해 주시죠.

김포시 빅데이터 관련조례를 위해서 이렇게 원포인트 의회까지 개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중앙에 근무를 해보지 않고 지방에 근무를 해보지 않고 ICT를 모른다면 나올 수가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국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인 지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적으로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싶더라도 콘텐츠가 없는 중앙부처의 망은 결국은 현장에 대응할 수 없는 망입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의 데이터들이 올라가서 취합됐을 때 모든 국가 안전의 기본을 지킬 수 있는데 이 작업이 바로 우리가 제시한 프로젝트이고 청와대에서도 이것을 보고나서 어떻게 자치단체가 이런 구상을 했느냐. 그러나 이것은 김포시만의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김포시는 우선적으로 사업안전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가 되겠군요. 다음 주에 중국을 갔다 와서 금요일 정도에 정부 3.0비서관에게 이게 보고가 되고 다음에는 조신 수석까지 보고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거기까지 전부 다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김포시에서 이것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김포시에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핵심은 그것일 것입니다. 김포시는 첫 번째 그렇지 않아도 그냥 우리시의 안전만 담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기본적으로 그것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만약 사업안전지구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민간분야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한계를 뛰어 넘으려면 무엇을 해줘야 하느냐 사업안전지구 지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인데 이 사업안전지구를 해 주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을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업안전지구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네거티브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법적으로 모든 것은 다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만 제약하는 것이 네거티브시스템입니다. 그것만 제약을 하게 되면 김포가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 기반 빅데이터 안전통합도시로 가는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브랜드 가치는 아마 도저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닌가. 그다음 왜 PPCC를 통해서 하느냐. 연구사업도 있지만 결국 수출을 하려고 하면 지자체는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요, 데이터를 일반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개인의 보호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해서 PPCC에서는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데이터사업도 할 수가 있다. 그다음 그 외에 김포시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른 데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 김포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스마트도시를 만들면서 추진해온 노하우의 축적이 실질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스마트시티로 가게 되는 귀중한 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원포인트까지 개최해 주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김포시가 이런 일을 대한민국 최초로 하게 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더구나 민선 6기 시가 ICT 정보화를 활용한 안전도시 구축이라는 시정목표도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기본적으로 달성하면서 더불어 우리 김포시에서 계속 정보화를 이용하게 되면 계속 많은 재력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우리 김포시가 이러한 기회를 보다 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부시장님한테 또 요청드릴 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0호로 상정된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보통신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협력법인을 통해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자본투자의 위험성을 분산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상법」제4장에 따라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한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조례안 가결 시 설립될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설명을 별도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안전도시 구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안전한 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이 되도록 주식회사 운영에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의안번호 1621호로 상정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가 지역맞춤형 통합안전빅데이터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하는 민관협력법인에 대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관협력법인 설립 자본금은 총 5억 원으로 김포시가 1억 원, 전략출자자 3개 기업으로부터 4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한국생산성본부의 출자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본금 출자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설립될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는 각종 재난ㆍ범죄 피해 예방을 통해 스마트안전도시 김포 실현과 혁신적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에는 초기 투자비용, 시설유지비, 기술 발전에 따른 개량화 등의 설비 비용과 기술개발 투자비 등 막대한 투자자금과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투자 및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제시한 총 투자규모는 300억 원으로 매년 100억씩 3년에 걸쳐 현금ㆍ현물 출자와 국ㆍ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가 부담해야 할 30억 원, 민자 70억 원, 국ㆍ도비 200억 원에 대한 가시적인 자금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민자부분은 대부분 현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국ㆍ도비의 경우 예산 편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적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법인이 지금 주식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25% 지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성격상 이 회사 자체가 설립이 되면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범위와 역할에는 한계가 뚜렷한 것 아닌가요?

모든 민관특수목적법인의 기능이 거의 그럴 텐데요. 지금 이 빅데이터주식회사는 인천에 U-city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한 그런 형식으로 설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감독과 시에서의 조정기능 이 부분은 우리가 지분을 가진 만큼 투명하게 감독기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주식회사의 성격상 민과 관이 같이 결합이 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지분에 맞는 역할 정도는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25%를 점유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75%의 의견을 우리가 나름대로 통로를 설정하지 못하면 실제로 시와 상반되는 입장에 배치가 될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불확실한 면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장치로써 저희가 정관을 만들 때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가 감독 기능, 또 공익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규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전이라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이 수익만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할 것이고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관에 명시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는「상법」의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법」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전자정보법」,「정보통신융합법」,「창조경제법」,「지방재정법」이런 여러 가지 법률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상법」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주식회사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하는 소리예요. 공공의 영역이 데이터가 같이 공유가 되고 시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인데 공공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부분들은 완전히 민간영역으로써 시장 영역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정관의 내용 중에 제2항 “정관을 작성ㆍ변경하고자 할 때 김포시의회에 보고 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내용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상법」을 과도하게 적용시켜 가지고 주주가 70%에서 이렇게 될 텐데 대주주가 독자적으로 전횡을 한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그러니까 정관을 작성ㆍ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고 또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검증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에다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할 텐데 정관을 벗어나는 그런 사업들을 벌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출자자들하고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4조2항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협의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출자자들이 정관을 만들어낼 때 이런 것들이 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인지 주주들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거쳤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정관은 작성 단계에 있어서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최소한의 동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식회사면 주주총회가 최종 의결기관이고 거기에서 모든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관련된 총체적인 논의를 가져야 하는데 일종의 주주총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시에서 세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정관에 공공성에 관한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될 텐데 주주들이 지분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목적을 상위의 목적이 될 텐데 그런 것을 바꿀 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식회사는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익을 창출해내는 법인이에요. 주식회사는 정확하게 상법상 해석을 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조직체라는 거예요. 좀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면 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져가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국비 200억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김포시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제출한 거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스마트타운 프로젝트에서 15억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 국민안전처의 130억짜리 공모사업 그다음에 지금 또 미래창조과학부 공고가 나온 것이 있는데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 공고입니다. 이거는 5년 동안 500억을 줄 계획이어서 인천시와 해운대구가 1년 동안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가 2월 27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3년에 걸쳐서 300억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고의 프로젝트에서 정한 준수조건들을 보면 김포시와 같이 어떤 PPCC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 글로벌네트워킹을 통한 수출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있는 단체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4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공모서를 또 제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김포시 이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포시가 출자한 민관협력법인, 연구소 이런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은 디코리아재단이라고 우리가 컨소시엄 한 독일 셉(SAP)의 한국법인 거기 이름으로 저희가 한번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김포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설립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유치하는 데는 주식회사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연구소, 대학 이렇게 정한 10가지 정도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공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응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부분을 주식회사이어야만 하냐는 거죠. 법인의 성격이 주식회사이어야만 하는 거냐는 거죠.

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김진석 계장님, 주식회사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네,「상법」과 적용을 받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의 성격이 재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R&D사업 자체가 제안이 된 사업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주식회사 형태가 되어야 자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단 쪽에는 외부 자본이 들어올 여러 가지 여건이 제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 보고한 이런 조례 4조 부분은 당초 저희가 조례안에 안 넣었지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이 사항을 넣었고요. 저희가「상법」이 있고「출자ㆍ출연법」이 있는데「상법」은 일반법이고「출자ㆍ출연법」은 개별법입니다. 그래서「상법」과 개별법이 충돌할 때는 개별법 우선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계장님, 말씀 들었고요.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인데요, 지금 12조를 보니까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3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12조에 나온 대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정관을 정하면 정관에다가 조직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부분, 아까 우려하신 대로 민간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전횡을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감사부분 같은 데는 또 감사라든지 어떤 관리부분 이런 데는 충분히 공무원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나가야만이 그걸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건 정관에 명시를 한다는 얘기죠?

네, 조직을 명시할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그게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집행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국내ㆍ외 유명한 대학의 열세 분의 교수님들과 생산성본부의 박사님들과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우려 또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할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까 이런 거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 청와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 주시면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계신 가운데 질의드릴 사항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조례가 제정되고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이와 관련된 R&D사업이든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망, 확신뿐만 아니라 김포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님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나 이러한 영역에 대한 지속성들이 담보가 안 돼요. 그러면 잠깐 반짝 지금 우리 부시장님 참 열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확신과 전망을 갖고 계신데 혹여나 지금 채지인 과장님 담당관님으로 계시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위원장으로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님, 정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3년간의 연구기간 이때 조직의 뒷받침,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조직이 지금 저희는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하는 이 120페이지짜리 연구보고서를 만드느라고 사실은 우리 생산성본부의 박사님들하고 수도 없이 일을 일요일이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됐고 그다음에 또 이거가 정말 타당성이 있어? 수익이 나는 구조야? 이걸 또 실증 분석하기 위해서 회계사들이 20일 동안 밤을 새우고 만들고 이런 구조인데 이 조직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인력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지도ㆍ감독하고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지원부서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지원과 그다음에 우리 조직에서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보강이 돼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에 계셨던 그런 경험과 인적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인력과 조직, 정책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의안인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의결안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있습니까? 출자 의결안에 대해서.

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노수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IT기술이라는 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하는 만큼 IT장비들을 새로 구입을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투자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고민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의 먹거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나서 더 나은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민간법인에는 신기술연구부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기술에 대한 세계동향 또 국내기술이 개발된 정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지금 고려대학교에 사물인터넷연구소장이라든지 또 보안 이런 것에 관한 교수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교수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고 갑니다.

본 위원은 참 이 빅데이터사업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김포로서는 크나큰 호재일 것 같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계속 투자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고 만약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다가 중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일 셉의 플랫폼을 3년간 무상사용권을 가져오는데 3년 후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 지출 구조가 나오죠.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길어지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출자자를 어떻게 공모를 했나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돈을 소액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법인 설립의 목적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능력과 기술을 가진 2개의 회사를 우선 출자의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우리별텔레콤은 김포의 IT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을 할 의향을 갖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돈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 출발하지만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본격적으로 수익구조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이 플랫폼을 완성하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는 많은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낼 것으로 봅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한전, KT가. 지금 KT가 사물인터넷망을 깔아서 전화망 대신에 먹고 살거리로 사물인터넷망을 까는 사업을 전략기획실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에서 실증사업을 통해서 성공한다면 자기네들도 투자의향서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회사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주주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투자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신다. 지금 대영유비텍하고 이노비드는 외부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IT 관련 외부업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별텔레콤은 김포에 있는 것 다 알고요.

네.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시에서 의향을 물어보고 이분들이 한다고 하니까 선정이 된 건가요?

그거는 우리 프로젝트컨소시엄에서 이 두 회사하고 컨텍을 해 가지고.

애초 사업계획을 짤 때부터 같이 일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컨소시엄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성본부, 또 KT, 대학들과 컨소시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회사들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참여의사가 있냐 이래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전 의안 조례안과 연동돼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과장님, 2차 출자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거는 지금은 아니고 사업이 정착될 만큼 성숙된 시기에.

그 성숙된 시기는 언제쯤 가늠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실증사업을 3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구조는 올해 말,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2차 출자에 대한 예상을 1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10억 출자하고 다른 주주공모를 통해서 얼마만큼 출자금액을 늘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가져가겠죠.

그때 다시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계시죠.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