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상윤 의원 발언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강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자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청자박물관장 정성목입니다.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 신축에 따른 위치 및 일부 용도를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계획추진단의 규제 폐지계획 공고안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위치 변경은 청자촌 20-14에서 청자촌길 42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나, 용도 일부 변경입니다. 신축건물 단층에 따른 1층, 2층 문구를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종전의 손해보험증서의 적출을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여 보험가입 의무를 완화 시켰습니다. 라, 건물 신축에 따른 소재지 및 구조 변경으로 별지서식 대장과 똑같습니다. 소재지 변경은 당초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323-2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42-6으로 변경해서 옮기겠습니다. 구조 변경은 당초에는 2층 철근 콘크리트 한식 기와입니다만 변경해서 한옥목 구조로써 신축된 건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청자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장입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요지에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4조는 강진군 청자촌공동판매장 신축으로 장소가 이전됨에 따라 위치 및 용도를 여건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19조는 사용자에게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고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규제완화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형식, 자구형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질의보다는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청자촌공동판매장 신축으로 장소가 이전됨에 따라 위치 및 용도 여건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문제는 없겠죠?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예. 지금 한옥판매장으로 위치를 옮기고 28개 개인요 업체가 우리 관요랑 같이 들어갑니다. 앞전에는 관요판매장 따로 28개 개인요업체 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같이 한옥으로 지어진, 이번에 도에서 17억 원 정도 지원해 줘서 그 진입로 들어가자면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관장님 현행 4조 2항에 향토식당, 전통찻집, 관리사무소 있는데 향토식당 이하 다 그렇게 바뀝니까?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그게 옛날 판매장 2층에 향토식당이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도 못하고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정한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향토식당, 전통찻집 따옴표로 해서 다……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삭제시킨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없어진다고요? 향토식당만 한다고요?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그 식당을 없애는 것이죠.
춘단
문춘단위원
개정안이 향토식당 아닌데?
이게
이게주무관
원래 공동전시판매장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을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고 2층으로 향토식당으로 사용을 했는데 현재 위치를 옮긴 데가 단층이에요. 그래서 한 부분이 좀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토식당이라는 말을 없애버리면 다시 조례 제정을 해야 하니까 사후 활용을 생각해서 삭제는 안 하고 향토식당, 겸용으로……
춘단
문춘단위원
식당으로 해 놓으면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죠? 일반요식인가? 그것으로 해 놓으면 식당이나 찻집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그렇죠. 제가 착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예.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밑층에 있는 판매장만 저쪽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저도 문춘단 위원과 같은 의견으로 여기 설명이 좀 알아먹기가 힘들게 돼서 그랬는데 이제 해명이 됐습니다. 그럼 아래층에 도자기를 파는 곳은 다른 데로 옮긴다는 그 말씀이시죠?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그렇죠.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가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거기가 1층, 2층 써진 거 그것만 삭제한다는 그 말이에요?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 말만 삭제한다는 그 말이네요. 1층, 2층 삭제하고 도자기 제품 지역특산품 그대로 계속해서 쓴다 그 말이죠? 1층이란 말만 삭제하고 2항에도 2층만 삭제해 버리고 향토식당, 전통찻집, 관리사무실 그대로 둔다는 그 말이죠?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예, 그때 또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시 또 보고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2층만 없어진 거네요.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럼 그렇게 해야죠.
승주
강승주위원
위치가 바뀌니까 주소도 바뀌어야지.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그래서 같이 따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자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목
정성목청자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청취불능)
청자촌공동판매전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부재 관계로 문화관광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줄 계획입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회의 순서에 따라 강진군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는 1997년 7월 3일 제정되어 운영하였으나 위임법령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 29일자로 분리, 전면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법 상위법령에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에서도 기 폐지하였거나 현재 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강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심의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서는 여기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던가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제가 대리로 와서 죄송합니다만
춘단
문춘단위원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담당자가 대신 하셔서 돼요.
기가
거기가주무관
위반되는 업무정지 기간별로 위반의 중요성에 따라서 업무정지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도 얼마 이하, 얼마 이하 세부규정이 다 있는데 시행규칙에 전부 다 법령, 공인중개사까지 다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와 중복이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상위 법령에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굳이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이 출장이므로 문화관광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쪽입니다. 9쪽에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사의재 일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다산선생님이 눈물과 회환, 좌절을 딛고 실학사상가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준 주모의 정과 다산선생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사의재 인근 영랑생가, 오감누리타운 등과 연계하여 가족단위 체류형 역사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 확대를 위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강진읍 동성리 사의재 주변이며 사업부지는 9필지에 2,557㎡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잣거리 조성, 주막, 공예ㆍ공방, 관광기념판매소 등 저잣거리 조성을 하고 한옥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취득재산은 9필지로 토지 2,557㎡, 건축은 657㎡로 공시지가 금액은 5억 6,0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재산 내역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이 9건에 2억 8,000만 원, 건축물 매입이 7건 2억 7,900만 원, 16건 5억 6,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9필지 대지도 있고 답도 있고 전도 있고 또 16건? 5억 9,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다 동의해 주셨을까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아직 토지매입 협의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이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계획이니까 말 그대로 주민의 재산을 수용하려면 어려움이 분명히 따르잖아요. 다 들여도 꼭 한 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값을 많이 부를 수도 있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나서 그쪽 땅값 오를 것 같고,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될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안 내놓으려 할 텐데.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실거래가는 대지가 한 70만 원 정도 되고 밭, 전은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취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승주
강승주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5억 6,000만 원인데 평당 가격이 아직 필지별로 다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겠죠. 필지별로 다른데
승주
강승주위원
대략 평균적으로?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34만 원 정도 됩니다. 한 평당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제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총 구입비용 12억 원을 잡고 이번 추경에 7억 원을 반영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12억 원인데 12억 원이 몇 십억 원이 될지도 모르고 참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서 저희들이 미리 소비자들과 협의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요. 그러셔야죠. 그러나 이런 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쪽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면 마음 먹었던 사람들도, 빨리 이것 좀 팔아서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안 팔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밑물작업을 했어도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하여튼 사의재 관련해서 강진읍에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을 방문하신 분들이 사의재, 거기에 들려도 시간 때우기도 그렇고 볼거리가 없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강진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꺼리가 생기는 거니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민원인과 하는 일은 여의치가 않으시니까 고생하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강승주입니다. 관광과 소관의 일이라서 대신 들어오신 것입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 일이고 원래 이형동 세무회계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갑자기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지가를 물었냐면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는 상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느 바운더리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소유자들이 다 알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고 하면 지금 가격의 배는 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공시지가 34만 원 정도로 설정해 놨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 엄청난 예산을.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군의 실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의지는 좋은데 군민들도 터무니없이 내 토지를 가지고 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양심적으로 팔아주실 분이 계시겠는지 그런 점이 걱정이 되면서 재단법인 소유 땅도 들어 있네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이런 곳에서는 승인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시튼수녀회 그런 거요?
승주
강승주위원
예.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협의가 아무래도 더 되지 않겠습니까? 시튼수녀회 소유로 천주교 앞에 밭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안 드렸나요? 다 드렸을까요. 뒤에 도면 한 번 봐 보십시오.
승주
강승주위원
법인체라서 유독 더 협조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다 도면은 우리 회의서류에는 첨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전 설명회 때 주신 내용인데. 이건 설명회 때 준 자료에요. 조금 전에 문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실행해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토지소유자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상의를 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군에서 이 용지를 필요로 한다면 협조 좀 해 주시겠냐고 지나는 자리에서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은.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동문연립 같은 경우는 건물도 오래 돼서 나가고 싶어는 하십니다. 제일 먼저 가격이 문제겠지요. 나중에 가격이 토지매입을 하다 보면 이것 가지고 나와서 새 집을 살 수 없다고 하실 테니까 아마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오래된 집값 가지고 다른 데서 새집을 산다는 것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보고도 안 드리고 가서 저희들이 했다고 하면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괘씸죄가 아니라 아마도 절충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질의를 해 본 사항이고요. 이것 참 어려운 사항인데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건물은 우리가 수용하고 처리할 때. 가격대를 그냥 무더기로 대지 몇 평, 건평 몇 평이니까 얼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합니까? 절충을 할 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를 일단 하죠. 하고 주변에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주변 시세는 거의 다 나와서 얼마대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승주
강승주위원
토지가 좋은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알파를 더 받고 싶어 할 것이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이 토지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땅주인들이 이땅은 저땅보다 비싸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 부근에 있으면 감정가격은 비슷하거든요. 실거래가도 비슷하고, 실제로 협상을 해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어렵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동문 안쪽에 발전이 더디고 투자도 개인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동문 안쪽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림을 가리키며)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동문연립아파트가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게 현재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튼수녀회 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총 1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추경 예산에 7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어제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부군수님하고 다녀왔습니다만 30억 원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 나오면 그 사업도 탄력을 받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9필지에 대한 땅을 매입하는 데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있어서 주란 데로 다 주고 살면 좋겠지만 형편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것이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9필지에 대한, 9사람입니까? 아까 강 위원이 말씀하신 맨 아래 , 천주교 시튼수녀회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가장 절충하기가 힘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아직 거기 법인하고 이 토지를 파십시오라는 제안 한 적은 없고요. 일단 의회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절충을 해 보고 우선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아무튼 어려운 일 같은데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소속이 어디에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원래 총괄업무는 세무회계과 업무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이것을 올리기는 어디에서 올렸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세무회계과에서 올렸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올리고 실질적으로는 문화관광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했으면 세무회계과장은 어디에 갔어요? 서울 출장 갔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도청에 갔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도청? 무슨 일로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급한
급한주무관
일이 있어서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급한 일이 무엇이냐는 그 말이에요. 급한 일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갔느냔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 줘봐요. 무슨 일로 갔는지.
도에
도에주무관
협의 좀 하러 갔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협의?
무슨 협의냐는 그 말이에요. 협의 받으러 가서 급한 일인지는 알죠. 무슨 협의를 하러 갔는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상정해 놓고 입장 곤란하니까 바로 어디로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 전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5분 계시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좀 의아스러웠어요.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나는 물론 바쁘고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사전에 이야기해야 할 절차도 있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가셨는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갔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안 했어요?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세무회계과장이나 문화관광과장 중에 아무나 하면 되지,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의장이 챙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질서가 있고 행정절차가 있는 것인데. 세무회계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업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한테 하라고 하고 가 버렸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의회에 가면 복잡하고 입장 곤란하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이 가서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세무회계과장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무슨 일로 갔느냐 말이에요. 급한 일로 갔겠지요. 지사님이 불렀다면 그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것은
그것은주무관
아닙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것이 아니면 말을 해야지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니라면 입증이 되어야 그런다고 공감이 가야지, 그런데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너무 길게 시간을 뺐으면 안 되니까. 앉으세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774평으로 되어 있네요. 774평인데 평당 건물가로 72만 4,000원이에요. 평균으로. 평방미터보다도 평으로 따지면 훨씬 더 체감이 다르니까. 건물까지 다 해서 72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 가지고 동문연립주택이 있는데 철거하는 데 돈 몇 억 원 들어갈 거예요. 철거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을 드리면서. 예산 확보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놓은 거예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총 토지매입비로 12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군비 7억 원?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30억 원……
상윤
김상윤의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30억 원짜리 가지러 갔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의재 일원 관광명소화사업 국토교통부사업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공모가 안 되어버리면 땅을 산다고 하면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동문 안 구도심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지역개발과 쪽에서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사의재 주변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앞으로 계속 있거든요. 그쪽에……
상윤
김상윤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군비로 예산 7억 원을 요구해 놨다는 이야기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신중을 기해야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를 해 주면 이 일이 되어야 하고 승인을 해 줬는데 일이 안 되어버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결 시켜야 돼요. 사업보조금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사업이 확정된 이후로 이 사업을 승인해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온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마당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산 확보는 7억 원을 군비로 요구를 해 놨다는 이야기에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요구 중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공모 신청을 해 놓은 42억 원짜리는 국비 30억 원, 군비 12억 원인데 신청을 해 놨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주에 신청이 돼서 어제 우리 부군수님하고……
상윤
김상윤의장
그 다음에 다산생활체험관 건립 국토부사업으로 공모 확정인데 이 5억 원짜리가 한옥을 두 군데 지은다고 되어 있는데 세 군데인데 한쪽에는 땅을 산 돈이고, 이를 테면 땅을 산다고 말이 없이 한옥 지은다고 지어졌어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옥 지은 데 두 개 지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5억 원은 거기에 들어있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래서 그것은 확정돼서 국비 2억 원에 군비 3억 원인데 그것은 이번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국도비 보조 사업 아닙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이것은 어디에 지을 계획이에요? 지금 여기 도본은 있는데.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존 한옥관 기존매입 및 부지 있지 않습니까? 기존매입 부지.
상윤
김상윤의장
한옥체험관이라고 해서 저 위에?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위에 기존매입 부지 거기에 지을 계획이에요? 5억 원짜리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럼 여기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현재 연립주택에 있는 토지하고 그 밑에 긴 토지하고 두 개를 774페이지 그것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은 쓸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어떤?
상윤
김상윤의장
5억 원짜리는 매입하려고 하는 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왜 여기에 써놨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쓸 필요가 없죠.
승주
강승주위원
사업량에 주요 내용에
상윤
김상윤의장
그건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해 놨냐 그 말이에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부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상윤
김상윤의장
그것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꼭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끝나지요. 안 쓸 것을 썼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쓸 것을 썼다고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 1,197㎡와 1,360㎡ 두 개 필지를 사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인데 거기에 지을 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상윤
김상윤의장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 해야지 왜 거기에 써 놨느냐 그 말이에요. 필요도 없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면 연립주택은 현재 몇 층짜리에요? 3층일 거예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2층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몇 가구?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6가구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여기가 6가구, 그러면 다른 집들이 있어요. 그 전에 박재구씨라고 읍장하고 군청 근무했던 분, 그 분 집도 거기에 있어요. 알어요, 내가 알 수 있거든요. 그 양반 사모님이 사실 거예요. 그 양반은 작고하시고. 그 연립주택 앞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집이 6세대하고 다른 건물은 몇 세대 있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3세대 있습니다. 건물 전체 연립주택까지 해서 4동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연립주택에 여섯 집 살고 다른 집은 세 집 산다는 그 말씀이시죠?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이를 테면 아홉 집 사네요. 그 다음에 1,360㎡ 쪽에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 왼쪽 부분에 건물이 좀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아니, 몇 집이나 사느냐 말이에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두 집이요.
상윤
김상윤의장
그럼 전체적으로 열 한집이 산다는 결론 아닙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파악을 해 보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현재 사의재하고 한옥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 다음에 동문샘하고. 그러면 저잣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잣거리 조성은 주막이나 공예, 공방, 관광기념관판매소 등 한옥체험관은 필요 없고. 그것은 지워버려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꼭 현재 774평 거기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의재 근교에 되어 있는 이를 테면, 한옥체험관 근방으로 동문샘 근방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느냐 그 말이에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첫 번째, 현 연립주택 부지는 주도로와 연결된 부지입니다. 사실 현재 사의재에는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고요. 큰 연립주택 옆에 있는 도로에 대형버스를 세워놓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오면 대체적으로 이쪽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 천주교 수녀 사라트시 수녀회 땅 부지에 밭이니까 아마도 매입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쪽 안쪽에는 우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 앞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뒤쪽만 정비한다는 것도 안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왜 그 말씀을 묻냐 하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땅이 이런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땅을 사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그러면 폐기물 처리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다는 말이고 현재 412평 여기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사의재하고 가까운 쪽으로 저잣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 공모신청을 해 놨다고 하는데 공모가 확정 되었다고 하면 어디로 하든지 간에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강진군청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순조롭게 될 것인지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거든요. 그 말씀을 한 번 듣고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들이 의장이 까다롭게 하냐고 하지 말고 설명을 해 줘야 해요. 그래야 알아먹어요. 나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도 가 봐야 돼요. 현장도 가 봐도 눈에 들거든요. 한 번 그 말씀 해 주십시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우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관광사업으로 동문안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그럴 사업들입니다. 동문안 쪽이 사실은 예전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보조를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좋은데 이제는 예전처럼 국비보조사업이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시군과의 경쟁을 붙여서 공모라는 형식을 통해 주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이런 관련 국비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전부 사의재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벌써 2건의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사업으로, 국토부사업으로 두 건 한옥체험관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하면 어차피 토지들을 매입해서 군에서 이쪽 개발에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360㎡ 그 땅 길지 않습니까?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 반대편에 푸르스름하게 두 개가 있는데 사의재와 가까운 쪽, 그 쪽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이를 테면 양영식 면장 집 앞에. 거기는 어때요?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502-4번지 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윤
김상윤의장
502-4번지하고 그 옆하고요. 그 옆에 전이 있네요.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두 덩어리로 하지 말고 한 덩어리로.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이 건물 두 동이 이번에 신축을 해서 사실은 매입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안 해도 헌 집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사려고 하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하고 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도를 가리키며)이 면적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집이 새집이면 놔두고 쓰면 되지, 꼭 철거할 필요는 없지요. 여기는 집을 헐어야 하고. 그래서 나는 두 덩어리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냐는 거예요. 여기는 돈만 많이 들어요. 내가 안 가봤지만 연립주택을 철거하려면 문제가 복잡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팔고 나가기를 좋아하지, 집이 헐더라도.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범
이준범문화관광과장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위원장 제의)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의사발언 좀 할게요. 좀 회의를 회의답게 하게 질서있게 좀 합시다. 확실하게 위원장님한테 추가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좀 하게 하세요. 회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마치고 시간 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요.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개발과 문화, 예술, 사회, 복지 등 군정 발전에 큰 공로를 한 외부인사에게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군에 대한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 발전에 협조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대상은 현재 목포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허형만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공적 조서에 대해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진군 명예군민증은 강진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타 시도 또는 타 시군 출신 인사, 외국인, 재외동포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강진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강진군수가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사단법인 강진영랑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한 목포대학교 허형만 교수님을 영랑에 대한 저서를 통해서 강진을 널리 알려주셨고 또 민족시인 김윤식 선생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강진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특히 시문학 분야에서 강진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정 근거 및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강진군 명예군민을 어떤 방식을 맨 처음에 접근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강진군 명예군민은 선정하게 될 때는 인터넷이라든지 군홈페이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이라든지 문화예술분야, 사회복지분야에 공헌이 많으신 분들을 추천하도록 공고를 해서 이번에 들어오신 분이 한 분만 들어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고를 보고 추천이 된?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본인이 여기 공고문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랑기념사업회에서 추천을 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본인께서는 추천에 의해서 수락을 하셨고?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본인한테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영랑기념사업회에서 추천을 하실 때 최소한의 본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공로 조서라든지 자료가 나왔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분한테 통화를 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의장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현재 명예군민으로 위촉한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그동안에 인정되신 분이 18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열 한분입니다. 그런데 최건 해강미술관 연구실장이 예전에 잘 아시다시피 가짜도자기 사건 때문에 그분을 해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분이 명예군민으로 계십니다.
명희
김명희의장
5번에 해당되는 그분인가요? 어떤 분이?
승주
강승주위원
해촉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예전에 가짜도자기 사건으로 그분이 감정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런데 이 분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계신 분이죠?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군에 업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이분이 현재 영랑 김윤식 선생에 대한 책자도 많이 쓰시고 실질적으로 주소는 이분이 성남시 수정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목포에 계십니다. 목포에 계시면서 순천에서 순천문학인 문학기행단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30명씩 우리 강진군에 오셔서 하고 그분이 영랑 김윤식 선생 강의를 많이 다니시면서 강진 인물을 많이 소개하고 자기 스스로, 1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자신은 목포에 살고 있지만 나는 강진명예군민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강진군을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시고 그래서 영랑기념사업회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우리 과장님은 목포에서 산다고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경기도에 사는지 입증할 수 없는 것이고.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사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목포에 산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열 분인데 명예군민으로 위촉이 되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명예군민증만 주민등록증 비슷하게 해서 하고 5월 1일 강진군민의 날 행사 때 명예군민패만 인정을 합니다. 특별하게 인센티브나
상윤
김상윤의장
보조는 안 해줘요?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예,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아니, 이분이 시인이면 책자발간하고 그런 데에 군에서 보조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도 그런 것을 앞으로 하려고 명예군민으로 신청을 해 주도록 영랑기념사업회에 의뢰를 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그 생각이 얼핏 들길래. 틀림없이 보조를 해 줄 것 같아요.
영갑
윤영갑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의심스러워서 영랑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한 시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왜 그분들은 추천을 안 하고 이분만 추천을 하냐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객지에 사시면서 그런 것은 없고 이분은 단지 자기 스스로 강진군 명예군민이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강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등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강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안건 요지에서 폐지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및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에 세분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로써 불필요한 조례 일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을 폐지하더라도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보고입니다. 안건 요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의재 일원 관광명소화사업에 따른 시설 확충을 위해 편입토지를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사의재는 다산의 실학사상에 큰 영향을 준 주모와 주막 등의 역사 스토리를 간직한 관광명소로써 남도주막의 롤 모델이 되고 있음에도 체험 공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의재 일원의 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여 주막, 공방 등 저잣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 계획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을 때는 뒤에 있던 공시지가는 신청할 때 공시지가 참고용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자와의 토지매입 관계는 감정평가기관이 실거래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쪽,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역시 제안 요지에서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선정 근거 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사단법인 영랑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한 허형만 시인은 공적 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영랑에 대한 최초 저서인 영랑 김윤식 연구를 민족시인 김윤식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공적이 인정됩니다. 이에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공유재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보고서 내용에 다산생활체험관 건립이라는 글자는 삭제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검토 보고서를 쓸 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의장님 질의내용에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삭제해야 됩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상윤
김상윤의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제가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의견을 말 하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 주시고. 항간에 의장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부 집행부 편만을 들어서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관계도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그랬을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의견도 그런 쪽으로 나가서 해 줘야지 한 것마다 타당하다고 해 버린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폐지조례안은 당연히 타당하죠.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나 명예군민증 관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해요. 그러고 나서 해 줘야 하는 것이지 그냥 타당하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예, 앞으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의장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문춘단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직원한테 회의를 회의답게 합시다. 라고 혹시 의장님께서 그렇게 한 거 의장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들 처음이시고 다소 서투르니까 직원이 한 사람 붙더라도 진행하고 위원장님 여기서 종료하고 있는 데 직원들은 안 나가고 바로 또 들어와서 시작하고 있고 이런 순서 절차도 아직 우리가 서투르면 직원들이 조금 더 수고하셔 가지고 회의가 되게…… (청취불능)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들 간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들 간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춘단
문춘단위원
이게 어떻나요? 의장님?
상윤
김상윤의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보고 늘 말한다고 하니까 나도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제가……
상윤
김상윤의장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시나리오에 써서 준 것 같은데 그것을 유도를 했어요. (청취불능)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해 봐서 의견을 모아봐야지, 거기서 그냥 없이 넘어가려고 그런 작태로 보여져요. 내가 시나리오를 들었을 때는. 이제 저것은 심도 있는 것이에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해요. 오늘 결정을 못하면 못 해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것을 내가 보니까 여기도 아까 공시지가로 해서 5억 6,000만 원인데 알기 쉽게 감정을 하면 30% 이상 더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써 놓은 것은 5억 6,000만 원인데 거의 10억 원 가까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급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토론을 해 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할 것인데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막중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그래서 잘 판단해 보고 너무 졸속으로 할 것 같으면 보류해서 놔둘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의견을 한 번 개진해 보자는 거예요. 토론을 해 보자는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현장도 둘러보고 이번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모아 보십시오. 제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보시라고요.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윤
김상윤의장
위원장님께서 김명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거명을 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의중을 들어보고.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윤재남 위원,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재남
윤재남위원
저도 김명희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오늘 결정하는 것보다는 일정을 잡아서 담당 주무 과장님과 팀장님과 돌아보고 차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정중섭 위원?
정중섭위원
제 생각에도 어떻게 보면 일단 보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 강진군에서 특히 동쪽에 낙후됐다고 그쪽에 사신 분들이 너무나 아우성이에요. 현장에 가 보고 나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문춘단 위원,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춘단
문춘단위원
예, 세 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 또한 심도 있게 살펴보고 대안은 없는지 현재 집행부에서 들여온 그림, 사진을 보면서 현장을 가 보고 또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 사람이 보면 또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으니까 현장을 다녀온 후에 다시 보류로 해도 좋겠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강승주 위원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주
강승주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에 신청은 해 놨는데 대답은 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확정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된다는 것을 담보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것을 추인을 해 줘도 되는 것인데. 공모에 신청됐다는 소리도 아직 없는데 의욕만 앞서고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놓은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류를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림을 봤을 때 이대로의 형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현장을 답사 해 봅시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내일이라도 시간이 나면 현장을 방문 해 보고 실과의 과장님이랑 같이 가서 제안 설명도 듣고 해서 일차적으로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위원들 간에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도 잘 들었고요. 허형만 교수님은 한국에 내놓을 만한 시인이나 설명조서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연구 실적이나 모든 것을 많이 내시고 학술적으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명예군민으로 선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른 의원 정중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영랑에 대해서 최초로 영랑 김윤식 선생에 대한 연구라는 책 제목을 냈기 때문에 저는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에 동의합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윤재남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 이력서에 봤을 때 경력사항이나 연구실적, 수상실적이 너무 훌륭합니다. 명예군민으로 한다는데 아무 이의가 없고 찬성을 하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추천공로조서가 들어오는데 우리 군민이 한 사람이 추천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몇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총무과에서 제출한 이 안건을 보면 선정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13쪽, 강진군 명예군민 수여대상자 선정의 건 선정 근거 및 선정 방법에서 조례 2조에 따라 강진 명예군민증 강진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원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전혀 못 했는데 추천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청취불능).
재남
윤재남위원
추천만 받으면 그냥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추천은 심사를 해서……
승주
강승주위원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바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춘단
문춘단위원
아, 그리고 확인 해보면서 범죄경력도 확인 되었는지 그게 여기 서류상에 없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강진 군민의 상 조례시행 규칙 별지서식에 추천서식이 있습니다. 몇 명 이상 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시행 규칙에는 있고 추천서 서식 하단에 개인30 이상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 관련 결격사유 란에 다음 각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동안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요즈음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수정을 해야 겠네요. 저도 일단 조례를 봤고요. 주무과 의견도 영랑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과에서 추천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동의하신다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강승주 위원은?
승주
강승주위원
예, 동의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범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범죄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럼 여기에 범죄사실증명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첨부서류가 있어야죠.
춘단
문춘단위원
들어왔겠죠. 기본서류이니까 안 들어왔을까요.
상윤
김상윤의장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범죄사실 여부 우리가 선거에 나오면서 하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받아 와서 첨부가 돼야지. 그래서 입증을 해야죠. 서류로. 우리가 경찰서에 물어볼 필요는 없으니까.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여기에 보면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 과정을 추천을 받을 때 확인 했는지 여부는……
상윤
김상윤의장
형을 받았어도 이미 세월이 지나 버렸으면 상관없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현재 형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러면 그것을 총무과에서 점검을 했다고 하면 서류를 우리가 봐야 하고 그렇게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을 갖고 오도록 우리가 유보를 해서 놔둬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조례에 나와 있으면. 그래야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묵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졸속으로 승인을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재남
윤재남위원
그 조례를 한 번……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그 관계는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바로 총무과에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점검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이고 점검을 안 했다고 하면 할 때까지 보류를 해서 놔둬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춘단
문춘단위원
알아보는 중에 다음 건으로 넘어갑시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건 없어요. (청취불능)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총무과에 확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상 수상 추천 이 업무는 총무과 서무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회의 중이라 소회의실까지 가서 직접 확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주민등록상 전화신원조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무팀장이 성남시 주민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을 했다고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범죄 사실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범죄 사실이 없는 것으로.
상윤
김상윤의장
그 말은 빼 먹고~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다수 동의 의견에 따라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2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협조로 행정복지위원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나아가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