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수특산물의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직거래 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농수특산물 직거래의 개념 설정, 안 제3조 직거래사업 육성 및 지원,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농어업인 등 지원,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직거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선도농업인의 지정 및 취소, 안 20조부터 22조까지는 사업단 구성 및 역할, 안 제23조는 직거래 품질 인증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지역개발과장 오진동입니다.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 여건이 불가한 지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100원 마을택시를 운영, 지원해서 오지마을 주민들의 최소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부터 2조에 규정하였고 대상마을 선정에 따른 규정을 안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규정을 안 제4조에, 운행 방법ㆍ이용 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6조에, 운행 구간 및 요금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이용권 발행 및 제안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와 9조에, 양도ㆍ양수 금지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에, 비용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 그리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의를 정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은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 1항을 한 번 보시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5조 1항은 대상 마을에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간에 택시를 부르듯이 똑같이 부릅니다. 그 시간에 어디로 와 주라고 부르면 정기적으로 택시가 다니는 것은 아니고 부르는 시간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부르면 택시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행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내용에서 수요자가 1명이에요. 1명이 불러서 운행을 해도 똑같고 4명이 한 차에 동승을 해도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금을 똑같이.

그러면 이용권은 하나 가지고 합니까?

예, 하나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승차한 사람들은 개별 요금 100원을 냅니까?

아닙니다. 100원만 내면 됩니다.

4명이 승차해도 100원만 내고 4명이 다 타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예. 그러니까 둘이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같이 타면, 우리가 몇 장을 발급하면 조금 더 이용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타고 다니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서 4명이 시장 간다고 같이 가면서 이용권 하나를 쓰고, 또 올 때에도 4명이 어울려서 같이 가자고 해서 이용권 하나를 쓰고 그렇게 해서 4명 중에 100원만 내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사람 인원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 주고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운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하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택시기사가, 운송하시는 분이 한 번 요금으로 된다고 할까요? 지금 항간에 택시가 군내버스 정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손님을 실어나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현재 택시사업을 하고 계신 버스 요금을 받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분이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 해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만 받고 그 비이용자, 해당이 안 된 사람도 다 실어다 주려고 하려나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지정 마을에 따라서 다 요금표가 달라질 게 아닙니까? 목적지를 우리 조례상에서 보면 이웃버스 승강장까지 되어 있고 해당 군 소재지까지 되어 있는데 그 거리를 어느 마을은 어디까지 그렇게 금액을 정해 놓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강승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6조에 이용대상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아무나, 그 중에 한 사람만 해당이 됐을 때 쿠폰만 주면 대상이 아닌 세 사람과 같이 동승해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조건에 있네요?

예.

65세 이상 노인하고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 사람만 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분들은 여러 명이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택시라는 것이 원래 운영 자체가 1회 가는데 두 명이 타든 세 명이 타든 똑같이 요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것인데 여기 이용 대상으로 한 것은 이분들한테 이용권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외에 누군가 탄다고 했을 때 별도요금을 안 줄 뿐이지……

안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택시는 한 번 운행을 하면 똑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대상자들은 이분들한테 이용권을 발행하는 대상자들입니다.

아 이용권을 발행하는 대상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마을택시 운행 구간이 읍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인근 농어촌버스 승강장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령 다른 면에서 즉, 읍내까지는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 추가요금을 본인이 부담을 한다면.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군에 마을택시 이용하는 몇 개 마을이며 여기 나온 데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차상위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발행은 안 했죠?

예, 아직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 매수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앞전에 조사를 한 것이 18개 마을에 213세대 295명입니다.

그럼 이 조사는 제대로 정확하게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앞전에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100원 택시를 잘 운영만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면 단위만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군 단위, 읍 단위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도 다 읍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각 마을 단위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적용을 해 줘야 된다는 소리에요.

군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통폐합 돼서 강진여중와 통폐합돼서 읍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다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돼요.

택시로 다니고 부모들이 다 데리러 오고. 10시 반에 학원 끝날 때까지 데리러 다니고. 스쿨버스 없어요.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라

이 부분은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고 문춘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간담회에서도 의논을 해 보고 지역개발과하고 의논을 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감사합니다. 3. 강진군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낚시공원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은 지난 2011년 3월 착공하여 201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낚시부장교1680㎡, 관리사무소 95㎡, 인공어촌 304개, 소파제 90m, 부대공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준공을 1개월 앞두고 태풍 볼라벤의 피해를 입어 일부 시설물이 훼손되어 보수ㆍ보완사업 추진 후로 인해 2013년 4월 30일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낚시터 안전기준 강화로 되어 시설보강 등을 추진하여 금년 1월 시설물 안전성 검사를 득하였고 2월에 낚시터 허가를 완료하여 성수인 5월에 정상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강진군 레저관광 활성화와 어촌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증해서 가우도 복합시공원이란 가우도 공유수변 내 부장교 낚시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운영시간으로써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사용료 납부 및 반환으로써 사용료는 성인은 1만 원, 청소년 5,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또한 향후 가우도 개발에 따라 낚시객이 증가할 것으로 대비하여 요금 상하한제를 두어 성인은 최고 2만 원, 청소년은 최고 1만 원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탁관리자의 자격으로써 영어조합법인 어촌계나 어촌계 마을 주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탁기관으로써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였으며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탁관리자 모집으로써 수탁자 선정은 강진군 사무회 민간위탁촉진비인 관리조례 의거 공모를 통해 강진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자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공공요금으로써 시설물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보험가입 등으로써 시설물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 2015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수기 대비 낚시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쪽, 민간위탁을 할 때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촌계나 어촌계 마을주민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낚시터 부장교가 있는 곳에 위치한 어느 지역의 영어조합법인입니까, 아니면 타면에서도 가능합니까?

우선은 관내에 거주하는 어촌계 우선입니다.

그 내용이 없잖아요.

실제로 전체 영어조합을 해 놨지만 실제로……

우선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우선을 준다는 소리나 관내라든지 그 말이 없어요. 이 상태의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촌계나 어촌계 마을이라면 어느 면에서나 이 어촌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위탁 관련 모집에서 공고를 해서 오면 별도로 추진심의회가 열립니다. 심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6명이 있는데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신데, 우선권은 해당 마을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우리가 법규를 정해놓지 않고 왜 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하냐고 달려들었을 때는 생각해서 못을 박아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해당 어촌만 들어오지 다른 어촌계는 안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기도 곤란하고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 관리가 쉽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놓을 때는 확실하게 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은입니다.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관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특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직거래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타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이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100원 마을택시의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기타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이 적절하고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의 낚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레저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기타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낚시터 부장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위치에 소관되는 면의 어촌계로 한다든지 그러한 근거를 제대로 잡았으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승주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옆의 마을이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그것을 명문화하기 보다는 나중에 심의할 때 감안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군 전체로?

군 전체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못한다고 하면 본 면이라든지 그 울타리를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요? 그렇다면

조례에 명문화 해버리면 해당 마을에서 못한다고 해도 옆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려면 또 다시 제정해야……

해당 마을로만 정하는 게 아니라 본 면에 주면 여러 마을이 경쟁을 하잖아요. 우선 순위를 할 때 그때 정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합시다.

위원장님, 12조 설명할 때도 제대로 못 들었고요. 15조 할 때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의장님, 자리에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제일 밑에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전부 또는’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고치라고요. 왜냐하면 뒷장을 넘기시면 1, 2, 3항이 있거든요. 지원센터를 통한 ‘직거래 택배발송 비용 중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의 선진지 견학 전문위탁교육비 시설현대화 및 포장재사업비 일부 지원 등’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의 군수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는 3항은 전부가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농가에서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생산해서 파는 농민들이 모든 것을 군에 지원을 해서 100%를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다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100%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는데 그게 누락돼서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삭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삭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부 또는’을 삭제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페이지에 22조 수익금의 적립이 있는데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수정을 직거래장터 및 직거래센터에서,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직거래장터이고 직거래센터는 오감누리타운도 자체적으로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직거래 장터 및 직거래 센터에서 농수특산물 판매한 수익금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금을 모아 가지고 합해서 조금씩 자금을 마련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100% 이익금을 집으로 다 가져간 것보다도 일부를 적립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군에 의존하지 말고 농민들도 다소 부담을 거기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내용을, 직거래장터만 써져 있어요. 직거래센터까지 써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 하나만 넣으려는 걸 두 개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15조 2항에 제일 뒤쪽입니다. ‘군수는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경비는 당연히 지원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는 경비를 거기에 많은 돈을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력지원은 인색해요. 인력지원은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일을 되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직거래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려면 군에서 책임감 있는 직원이, 경력이 한 풍부한 직원이 나가서 처음에는 가서 컨트롤을 해 주고 모든 것을 해야만이 잘 될 것이고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군청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인력과 경비를 지원있다’고 미비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24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길래 거기 규칙에 정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게시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로 진행을 할까요? 의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그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번이요. 10쪽에 1, 2번에는 비용 중 일부, 여기도 포장재사업비 일부 이렇게 했는데 여기 3번에는 그밖에 군수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사업 일부니 아니니 없이 거기는 그대로 적용을 하는가요? ‘전부 또는’에 해당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몇 조라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수정입니다.

예, 거기는 알아먹었고요.

예, 그 다음에 16조 5항에 보면 ‘납부기한까지 위탁사용료를 내지 아니할 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로 문구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문구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님, 지나간 것인데 망치는 이미 두드려 졌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12쪽에 의장님께서 말씀만 하셨지 위원장님께서 삽입할지 안 할지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망치를 치신 것 같아서.

수정안대로 했습니다.

수정안대로 전부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2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