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1조 제일 밑에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전부 또는’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고치라고요. 왜냐하면 뒷장을 넘기시면 1, 2, 3항이 있거든요. 지원센터를 통한 ‘직거래 택배발송 비용 중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의 선진지 견학 전문위탁교육비 시설현대화 및 포장재사업비 일부 지원 등’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의 군수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는 3항은 전부가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농가에서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생산해서 파는 농민들이 모든 것을 군에 지원을 해서 100%를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다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100%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는데 그게 누락돼서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삭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삭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부 또는’을 삭제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페이지에 22조 수익금의 적립이 있는데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수정을 직거래장터 및 직거래센터에서,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직거래장터이고 직거래센터는 오감누리타운도 자체적으로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직거래 장터 및 직거래 센터에서 농수특산물 판매한 수익금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금을 모아 가지고 합해서 조금씩 자금을 마련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100% 이익금을 집으로 다 가져간 것보다도 일부를 적립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군에 의존하지 말고 농민들도 다소 부담을 거기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내용을, 직거래장터만 써져 있어요. 직거래센터까지 써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 하나만 넣으려는 걸 두 개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15조 2항에 제일 뒤쪽입니다. ‘군수는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경비는 당연히 지원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는 경비를 거기에 많은 돈을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력지원은 인색해요. 인력지원은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일을 되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직거래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려면 군에서 책임감 있는 직원이, 경력이 한 풍부한 직원이 나가서 처음에는 가서 컨트롤을 해 주고 모든 것을 해야만이 잘 될 것이고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군청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인력과 경비를 지원있다’고 미비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24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길래 거기 규칙에 정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게시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