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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본회의2015-04-08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3월 30일자 서구 부구청장에 취임하신 이종철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종철 부구청장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안녕 하십니까 3월 30일자로 서구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이종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발언기회를 주신 이종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구발전을 위하고 또 서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민 의장님과 그 다음에 심우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서구는 광활한 면적과 또 광역단체에서 네 번째로 많은 50만 인구가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에 각종 국책사업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 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구에서 제가 여러 의원님과 같이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35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배우고 느낀 그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 강범석 청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우리 청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서구가 인천의 중심지 인천의 미래가 되는 그런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종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에 따른 구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9일 및 4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현 총무국장입니다. 이정배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이재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상규 감사실장입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입니다. 윤효영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이명룡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말이 위생과장입니다. 김형철 건설과장입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정2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이상진 가좌3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3동장입니다. 김창수 검단5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31일 문순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일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처리 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7일 이종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판매 촉진 조례안” 3월 30일 천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종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같은 날 김용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같은 날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4월 1일에는 박삼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을 비롯하여 구정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천성주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성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천성주 의원)

천성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검단 1,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검단의 최대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서구와 인천의 당면 과제이기도 한 검단신도시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28일 1지구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고 2010년 5월 14일 2지구가 지정된 후 토지보상 등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하다 2013년 5월 10일 2지구는 결국 지구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2지구를 지정했다가 결국은 2013년 해제된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을 강범석 청장께서도 당시 시장 비서실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검단 신도시를 또다시 흔들어대고 있는 작금의 현 상황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 시 어렵게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까지 끝내고 이제 1단계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 퓨처시티 즉 두바이 경제청에서 검단 신도시에 4조원을 투자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4조원을 투자해서 검단신도시를 안정적으로 개발하겠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다 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인천 서구 검단지역 1단계 사업부지 386만 제곱미터에 약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원 규모의 다국적 기업도시인 퓨처시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시는 퓨처시티가 조성되면 검단은 산업, 연구, 관광 등의 주 기능과 함께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 기능까지 갖춘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약 5만 명의 직접고용 창출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부동산 가치 자산가치가 올라 시의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부푼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3월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약 2주 후인 3월 18일에 두바이 경제청이 인천을 답방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2주 후 양해각서 체결 약속에 대하여 슬그머니 말끝을 흐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두바이 경제청과의 정식적인 양해각서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던 김진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월 3일 두바이 경제청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협의한 후 투자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하고 각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두바이에 갔던 유정복 시장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투자유치단은 이번 투자유치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당했고 비서실과 시장 경제특보가 이를 진두지휘 했다고 합니다. 총체적 부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해각서와 투자의향서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검단지역에 유치하려고 했던 중앙대학교도 MOU 체결만 해놓은 상태에서 오는 5월 13일까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구가 관여할 수 없는 시책사업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인천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아무튼 지난 10년 가까이 끌어온 검단 신도시 개발을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서 더 이상 지역 주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천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4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인구 50만 자치구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더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14회계연도 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원 및 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구 필수 투자사업 및 주요 현안수요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천 974억 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인 184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천 770억 6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인 184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1%인 1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지방교부세는 2015년도 부동산교부세 25억원과 검암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곡동 도로개설을 위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은 2천 551억 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 1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12억 4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로는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294억 8천 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로는 연구용역비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3천 151억 7천 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육료 지원 증가 등 사회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비는 625억 7천 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0억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사무 공간 확충을 위한 건물매입비, 검암도서관 건립, 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5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과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11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및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석 의원님, 박삼숙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김용인 의원님, 이용창 위원님, 최영숙 의원님, 전옥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렬 의원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렬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23일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34번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은 그간의 특위활동이 분산되어 있는 SK반대 주민단체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SK반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집행부와 SK인천석유화학에 전달,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14년 7월 23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정해진 특위 활동기간을 2015년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선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검사 위원은 총 5인으로 구성하며 구의회 의원으로서는 박삼숙 의원님 외부 전문가로는 서인천 지역 세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황재갑 세무사님, 장현석 세무사님, 이흥현 세무사님, 정재욱 세무사님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옥자 의원님과 이의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 건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4월 9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