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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200회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2015-04-08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군수제출) -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종섭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남석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김남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인실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김영희 북부지소계장입니다. 진료담당에는 조현문 차석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 74억6,195만3,000원에서 2억2,213만8,000원이 감액된 72억3,9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실제 증액과 감액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보건행정업무지원 재료비입니다.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를 100만원 증액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도 9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재료비 중에서 화장실 관리소모품 구입비에서 6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전용예산 사용료가 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3,36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소 운영재료비입니다. 화장실 관리용품 소모품 구입비에 50만원이 증액된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이용객들 증가로 인해서 소모품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704만7,000원을 삭감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704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1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민간위탁금입니다. 1,790만6,000원이 증액된 1억1,26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에 대해서 712만원 증액된 5,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1,885만원을 감액해서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서 1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1,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서 855만원을 감액해서 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일본뇌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되고 장티푸스백신비 인상비는 조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자체사업으로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폭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재난의료지원 의료및구료비에서 5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에서 안내입간판 및 보관시설 설치에 따른 300만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제세동기 구입비에서 1,200만원이 신규로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65 안심병동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79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2013년도까지는 전액 도비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30%를 간병비 수입금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안심병동사업은 합천병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간병비 수입이 7,000만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 간병비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인건비 삭감부분입니다. 기존 인력 13명에서 3명이 감원된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확정하기 위해서 7,850만원을 감액해서 2억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인건비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7,850만원에 대해서는 따로 증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걸 쓰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수용비에서 3,050만원이 증액된 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6,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참가자 보상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검사수수료 및 시약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가정방문 의료용 소모품구입에 1,300만원을 증액한 2,3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흡연단속장비 구입비에 85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장비구입비는 통합기구를 사면서 별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의료비에 470만원이 증액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사무관리비 중에서 금연구역 표지판 및 광고비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교육도구 및 홍보물 143만6,000원이 증액된 2,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기금사업 중에서 금연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 대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교육여비 68만원을 신규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참가자 보상비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48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금연지도원 위촉인은 3명입니다. 221페이지 금연사업 홍보 전광판 제작설치사업 4,946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 삭감조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5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CO측정기 등 구입비를 4,76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CO측정기 32대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사업 우선순위 검토에서 축소되어 부득이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552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중독이나 분만시 과다출혈, 조기진통 등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전부 또는 부분의치입니다. 711만8,000원이 증액된 3,2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27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가정방문환자 의료용소모품 구입비 550만원을 감액해서 GPS복지용구 대여 및 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노인건강관리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1,109만8,000원이 증액된 1억2,3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6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노인건강체조할 때에 보니까 노인이나 우리 군민들은 치매도 안 걸리고 하려면 건강하게 체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건강체조하는데 보면 너무 상금이 좀 적더라고요. 거기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상금을 좀 더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던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3월 31일에 건강생활실천대회를 마칠 때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좀 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2016년도 건강생활실천대회를 할 때는 미리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일정부분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우리 합천군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합천군민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사실 보건소 자체적 안보다는 중앙에서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기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아마 신체기능활동부분에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17개 읍면에 어르신 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자어르신체조도 4개 팀이 추가로 발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노인체조뿐만 아니라 일종의 스포츠도 가미된 그러한 형태의 신체활동도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게 참 조직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기능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보건소는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항상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우리 군민건강 책임지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통합사업 전문인력 3명이 왜 감소되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작년에 저희들 기간제 사용기간 완료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에 다른 시군의 기간제 운영상황을 벤치마킹도 갔었고 내부적으로 자체 인력진단하고 업무진단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방문인력이 좀 많다 그래서 자체진단을 해서 3명을 감액하자 해서 3명을, 자체 사표도 냈었고 작년 연말에 채용과정에서 또 일부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래서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업무에는 지장이 없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업무에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많다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는 않는 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이지만 지금 권역별 우리 보건하고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동부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남부나 북부나 중부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을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삼가에 방문간호요원도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북부보건지소에 배치하고 합천읍 요원 한 명하고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나 암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결핵환자는 사실은 소폭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것이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게 지금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게 거의 퇴치수준으로 갔었다고 판단했는데 우리가 방심했는지 아니면 사회적 현상인지 모르지만 소폭 늘고 있고 아마 결핵에 대한 위험성 인식도가 좀 낮은 것 아닌가, 국민들이! 너무 결핵에 대해서 쉬운 질환이다 하는 인식을 갖다보니까 그에 대한 방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아마 결핵환자가 늘어난 거라고 생각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 부분 안일한 대처보다는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담배 흡연단속장비가 여기 꼭, 지금 우리 단속요원이 2명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할 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단속 전담인력이 있고 민간인 중에서 금연지도 사로 4명을 구성했다가 1명은 실제 현장에서 돌아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다고 해서 고사를 했고 지금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다녀보면서 그분의 적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좀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단속을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작년도에도 단속장비를 구입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 장비가 사진을 찍으면 거기서 바로 과태료 고지서까지 발급되는 그런 장비인데.
삼술

조삼술위원

이 장비가 카메라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된 것은 지금 일부시군에서 도입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중에 문제점도 많다, 장비가! 그게 능사는 아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일단 삭감조치하고 지금 통합기금사업에, 전에는 자산취득비는 편성할 수 없다라고 방침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자산취득비 편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비는 일단 1회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삼술

조삼술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고 피시는 분과 안 피시는 분의 차이도 있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소장님 우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사업하는 게 어떤 사업에 쓰여집니까, 실버 뭐 그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인건비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주로 우리 홍보활동입니다. 통합보건사업 안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또 저염, 나트륨줄이기 그에 따른 홍보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치매나 심혈관교육홍보, 그에 따른 물품, 또 노인체조할 때 강사수당 그런 것들도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체기능 중에서 남자어르신체조가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 전파가 되어서 좀 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뇌혈관질환 검사인원을 좀 늘였습니다. 그에 따른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지금 권역별 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고 대상자에 대한 의료용 소모품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장류 주문이라든지 염장음료, 당뇨 혈당 스틱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인건비 삭감된 부분은 대부분 교육홍보라든지 홍보물품, 또 실제로 환자가 필요한 소모품 그런 것들에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래 며칠 전에 실버체조팀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무슨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직접적인 지원은 일단 주 2회 강사를 투입해서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그 외에는 소모품이라든지 간식비 정도, 기본적인 것만 지원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17개 읍면 21개 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눈에 띄게 지원했다 할 만한 것은 없고 거의 1,500만원 안팍 정도가 전부 다 강사수당이 주고 다른 것은 지원된 것이 좀 적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실버체조팀이라고 보기에는, 젊은 분들도 요즘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래서 그걸 실버라는 말을 빼고 그렇게 그냥 아무나 젊은 분들도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스포츠댄스팀이나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게 안 맞겠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 부분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대회에서 일부 면에서 젊은층이 포함된 것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노인체조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아마도 궁여지책 끝에 아마 좀 일부 참여된 것 같고요. 노인체조 외에 저희들이 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젊은층이라든지 50대, 30대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럼 실버팀도 같이 하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래서 보면 각 지역마다 인원이 모자라거든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래서 아마 그 젊은 분들도 같이 운동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실버란 말을 붙이지 말고 그냥 뭐 각 지역마다 스포츠댄스나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에 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굳이 명칭을 “노인” 글자를 빼고 할 만큼 인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하신 말씀처럼 연령대를 국한하지 말고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조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여건이 성숙되어서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걷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주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할 때 나이별로 걷기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삼가나 청덕, 야로에 건강위원회가 있는 데는 소재지별로 걷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나 여건이 되는 데 마을에 직접 참여해서 마을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이해되는 부분인데, 지금 합천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나 있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보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30대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보건소, 진료소, 지소에 1대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게 몇 대 분량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3대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설치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일해공원 쪽에 사람이 많이 끓는 데 대종각 주변이라든지 대장경천년관 거기도 아직 제세동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도 없고. 물론 주말에 집중되기는 하지만 다수인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보건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위주로 조금씩 확대해나가고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타지에 한번 나가보면 주로 공항이나 터미널 이런 부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용실적이 좀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실제로 지금까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용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 끝에 퇴근시간 지나고 나면 보건기관을 다 폐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다 건물 밖으로, 자동제세동기를 밖에 다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저희들 홍보도 할텐데, 그러면 야간에도 급하면 뛰어와서 누구든지 오픈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용균

이용균위원

저게 사용방법은 쉽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쉽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전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그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사용을 못해 가지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아마도 당황하면 쉬운 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잘 사용을 못하는데 자동제세동기는 화급을 다투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침착하게 상황을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말인데 그죠. 그걸 보건지소나 진료소밖에 설치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그죠. 그리 하게 되면 그 사용법이 있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숙지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가장 인근에 가까이 다룰 수 있는 사람 전화번호나 이런 걸 같이 두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오히려 전화 한 통화 하는 게 빠르지 싶은데, 바로 인근에 가게가 있든지 가정집이 있든지 누가 있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터미널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 같으면 관리자를 좀 둬가지고 관리자만큼은 터미널 안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대장경에 하더라도 상주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상황발생 시에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게 적절히 사용만 되면 정말 싼 가격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두고도 사용을 못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기관은 담당자도 있고 한데 외부에 설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부분은 관리자를 지정하고 또 교육도 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정옥

최정옥위원

소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인데, 우리 예방접종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안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독감예방접종의 경우에는 항시 약품이 떨어져서 접종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과거는 백신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당초 계획된 인원을 다 접종완료를 못하고 중간에 약품이 없어서 중단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군에서는 계절 인플루엔자를 접종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백신수급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약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당시 제도적으로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도, 사고 싶어도 품귀현상이, 약을 생산 안하기 때문에 못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백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부족부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게 항상 해마다 개발해서 백신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제품처럼 작년 것, 재작년 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만큼 100%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위험군, 중증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노약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놓을 수 있는 만큼의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면 독감이 걸려도 수월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방접종을 우리 군민들이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독감예방접종을 해 보니까 독감이 걸리더라도 많이 심하지 않고 고생을 덜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우리 합천군에 몇 분 정도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1,367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등록되지 않고 치매를 앓고 있는 추정까지 포함하면 1,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치매환자는 보건소로 등록을 안 하는 환자는 어째서 안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하는 경우는 관내에 자녀의 주거지 근처의 요양원에 있다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다거나. 그런데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하게 되면 저희들이 약제비도 지원하고 의료비도 지원하는데 등록 안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치매환자를 65세 이상을 상담을 하고 CT촬영을 해서 등급을 받아서 약제비도 지원하고 매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관내의 시설에 있거나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치매만큼은 본인은 모르지만 가족들이 그만큼 옆에서 괴롭고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치매는 예방이, 미리 예방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치매예방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사실 보건기관 규모가 큰 데는 보건소 안에 치매센터를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군단위고 또 인력이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치매센터 도입은 어렵고요.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한 명이라도 치매환자를 발굴해서 더 이상 치매질환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소장님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확실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쏟아 붓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왕석 복지관담당입니다. 한상호 시설담당입니다. 최규진 현장민원담당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봄 향기처럼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과 가정마다 향기로운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예산은 43억7,271만8,000원으로 기정 39억6,100만9,000원보다 4억1,17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절감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고 229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지관 대강당의 영상장비가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강의라든지 그런 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1대하고 신호증폭기를 구입해 가지고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350만원, 소회의실 한글교실 등 운영하는데 빔프로젝트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비1,100만원, 또 취미교육장 지금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거기 텔레비전 1대 구입하는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는 생략하고 231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10시 39분 군수입실

10시 41분 군수퇴실

계속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화예술회관 빔프로젝트 구입입니다. 이것 역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있어서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민체육관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건축, 전기시설, 기계설비가 노후되어서 우리가 용역을 거쳐가지고 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작년도에 이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게 부득불 유찰이 되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연말이 너무 임박해서 그런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재계상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쪽에 체육시설 홍보안내문 제작인데 이것은 500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사업소 전체에 대한 안내문이 지금 없어 가지고,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설을 둘러보러 왔을 때 내놓을 만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체육공원 잔디관리 용역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작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잔디관리를 하면 용역비가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 중에서 작년에 집행한 것이 2억5,000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만 계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고, 그 밑에 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등에 보면 휀스, 수도, 화장실 등이 노후되어서 빈번하게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의 고장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공설운동장 트랙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증액부분에 1억4천을 저희들이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트랙교체사업을 하면서 기존 예산 가지고는, 뭐 트랙은 할 수 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기왕 공사를 하는 김에 체육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LED보안등 설치입니다. 9,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5,225개소의 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전부 삼파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관리비만, 전기세가 1년에 약 4억 정 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는 LED로 전환할 시점이 되었고 또 LED로 전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점이 있어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LED보안등을 좀 설치를 하고 또 이 부분은 내년에 국비라든지 또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전체 우리가 가능한 것은 LED로 교체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에 보면 보전지출 쪽에 반환금기타로 2,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태풍 삼바 피해복구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체육공원 잔디관리용역부분에 지금 체육공원이 이것은 지금 인조잔디입니까? 천연잔디 다 합해서 관리용역비입니까?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인조잔디는 아니고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천연잔디?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인조잔디구장을 작년에 2개 또.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천연잔디가 지금 몇 개소입니까? 이게 몇 개소 용역비입니까?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가 한지형 잔디가 2개소, 난지형이 6개소, 인조잔디가 7개소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인조는 해당이 안 되고?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잔디관리 용역대상은 4개소인데, 이것은 한지형이 이제 군민공설운동장하고 대병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이고요. 난지형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하고 황강체육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것은 입찰해 가지고 하지요?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대병 것 한지형 저것도 보니까 상당히 지금 비오고 나니까 문제가 많던데, 앞으로 천연잔디 이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되겠던데.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니 단점이 너무 많아, 보니까. 만들어놓고 들어가도 못하고, 비 한번 와버리면 비에 잠겨버리면 녹아버리던데.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조성 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만들어 주는 걸 관리만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어떻게 하기는, 남은 것 이제 관리하는 비용만 그렇게 드는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관리하면서 애로점을 문제점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리고 공설운동장 여기에 행사할 때 행사장비차량이 막 들어가서 어제 아래 보니까 상당히 교체하기는 교체해야 되겠더라고. 완전히 상태가 안 좋던데. 완전 일반 거기, 선수들 하는 우리군에서 하는 그런 차량도 완전히 진입금지를 시켜야 되지. 일반인들은 차를 금지 시켜놓고 당일에 군 차량이나 거기 사람들은 차가 들어가서 체육파트에서는 뭐 차를 대놓고 싣고 하는데, 거기 차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원칙은?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시설이 이용되고 있었고 그것을 일시에 개선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트랙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체육회라든지 대야문화제 이런 게 열리기 전에 실제적으로 우리 관리부서의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 모든 체육부서든 뭐든 간에 차는 자기 차도 안 들어가야 되지 남의 차는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 차만 들어가면.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직 추진단계에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스탠드 쪽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을,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했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기도라든지 견학을 가봤는데 그늘이나 비가림이 될 것 같고 그러면 행사가 있을 때 밑에 천막을 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차량만 일부로 아스콘 포장을 가쪽으로는 할 겁니다. 그쪽은 차량통행을 시키고, 행사에 꼭 필요한 차량! 당일은 스탠드 쪽으로 좀 주민들이 좀 올라가게끔.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예 차량은 진입금지를 시키고 카터기를 사든가 물건을 거기에 싣고 옮기는 이런 방법도 안있나?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가급적 이용을 종전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대야문화제 행사때도 어떤 차량이 뭐 가장행렬 중에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좀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가장행렬도 가장행렬이고 준비하는 차량들도 아예 운동장에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테니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저도 근무시절에 공공시설사업소 근무 좀 해봤는데 촌에 방송장비! 모든 행사에 방송장비만 되면 50%는 성공했다고 본다, 방송시설이 지금 잘 안되지요? 이 부분은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방송시설이 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 한번, 있을 동안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교체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복지회관 거기도 그렇고 밑에 지하 거기도 그렇고 방송이 안됩디다. 빔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방송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방송장비를 좀 돈이 들더라도 교체를 좀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
정옥

최정옥위원

우리 대강당에서 한번 씩 영화를 보죠. 그 영화를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대강당에서 영화보는 게 일반 밖에 나가서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도 분위기가 더 좋더라고요.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그 자리가 좋으니까 우리 합천군민을 위해서 자주 한번씩 대강당에서 영화 보도록 그리 좀 할 생각이 없습니까?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또 통과시켜 주신 덕분에 작년보다는 우리가 공연유치하는데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영화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또 작은 영화관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연극이라든지 다른 장르들을 우리가 좀 유치할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5월, 10월 약 2편, 뭐 이런 식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돈 안 들이고 지원을 받아서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체 확보된 예산으로 연극 1편을 지금 또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사실상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군민의 문화향유라든지 이런 기회들을 늘여나갈 수 있도록 같이 의회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농촌에서 영화 한번 보러 도회지까지 나가려면 힘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에서도 많은 문화를 우리 군민들이 누리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자주 볼 수 있게끔,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자주 좀 보게끔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기록중지

11시 44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서민자녀 건은 우리가 이제 조건부 승인하는데 서민자녀조례를 제정 후에 집행한다는 조건을 달고 그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12억9,000만원을 조건부 승인으로 합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삭감부분은 이상으로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