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촌활력과

농업활력과장 구삼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신재순계장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정상호계장입니다. 부농육성담당 박희종계장입니다.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농촌정책육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예산절감부분입니다. 시설비 4,960만4,000원인데 이거는 센터건물이 1981년 지어가지고 많이 낡아있습니다. 본관에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되면서 부분 보수하고 전기가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80㎾가 되어 있는데 150㎾로 증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부분이 물도 새고 퇴색이 되어 가지고 수리하고 도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금년도 센터에 직제가 바뀌는 바람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비품 구입하고 대회의실에 의자 구입하고 식당 식탁이나 의자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특히 음식 강의하는 교육용 빵기계도 구입해야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업정책 사무관리비 14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 총 600만원은 밑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600만원과 과목경정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우리 농촌활력센터 건립을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게 전혀 안얹혀서 이번에 140만원 했구요, 국내여비는 농촌활력센터를 시작한 게 다른 시군도 잘 되는 거 보고 견학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센터 내에 참여하는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주력작물육성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주력작물을 추진하는 행사보상금인데 그 밑에 민간적자본보조로 200만원 감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합니다. 400페이지 예산서가 과를 조정하는 바람에 왔다갔다 합니다. 400페이지 FTA농업대책추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76만원, 임차료 50만원 예산절감부분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 34만원도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억5천입니다. 금년도 귀농인들이 군에 귀농정착금으로 7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68명 신청을 받았는데 도비하고 군비 34명은 이미 지원해 줬습니다. 모자라는 34명분은 모자라서 그분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도 사실상 모자란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되더라도 12명분은 못주는 상태입니다. 내년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401페이지 6차 산업수익모델사업 사무관리비 500만원 감하고 그 밑에 6차 산업하는데 국내여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하고 특히 농식품부하고 진흥청에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데 필요한 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앞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감해 가지고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하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2,000만원 감하는 거하고 이것도 과목경정인데 6차 수익모델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가 실제 용역비로 얹혀야 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얹혀가지고 과목경정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 8,000만원입니다.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초계 하남 양떡메마을이 정보화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각종 메주 등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기계화 하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농육성사업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합천군내 30대, 아니면 40대에 있는 농민들을 스타디그룹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동서남북, 중부로 5개 정도 스타디그룹을 운영해서 실제 그분들이 합천 농업을 위해서 협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500만원입니다. 신백화고 시범단지 조성하는데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회 송이향이 나는 표고버섯인데 2동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 6,500만원 드는데 자부담 6,5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으로 2개 하는데 지원이 6,0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업무때문에 농식품부에 다녀왔는데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년도 2016년도, 2017년 받은 2억씩 신청해서 추가로 14동을 추가 신청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6,500만원입니다. 5호 농가육성사업추진 사무관리비 급량비 126만원 계가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88만8,000원 똑같습니다. 418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과가 새로 생기고 통합하는 바람에 각 조직개편에 의해서 수용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

402페이지 부농육성 신백화고 이거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한동 짓는데 6,500만원 소요되는데 2동을 지을 겁니다. 자부담이 6,500만원, 저희들이 6,500만원 지원해 주고 2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몇m 짓습니까, 한동을 몇m ?

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길이가?

하우스 안이 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 좌우는 잘 모르고.

동수를 2동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게 몇m 짜리 가로, 세로가 몇m 딱 나오는 게 있을 텐데?

하우스 하는데 165㎡ 해서 내역은 나오는데 가로, 세로 길이는 안재봤는데 한동이 50평하는데 하우스 짓는 게 삼가에 일부 하는 분이 있는데 가봤습니다. 비닐을 3겹 싸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안에 보니까 하우스 만들어야 되고, 항온항습기도 들어가야 되고 냉각기, 바닥기초공사, 전기, 배지 넣어야 되고.

톱밥 배지를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어있어서 농가 부담이 얼마쯤 있는지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보조인지?

50% 지원해 부고 50% 자부담입니다.

기술센터는 보통 50% 자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군비에 비례해서 50% 입니까? 국도비 다 포함해서, 국도비, 군비 까지 다 포함해서 50%입니까? 전체 지원 50% 해 주고 50% 자부담하는데 시범사업일 경우에는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이라도 자비를 반튼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라지사업 100%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몇%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공무원들이 편리한대로?

군수님 방침이 50%는 자부담해야 되지 너무 많이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지원금액의 50%는 자부담이다 그죠? 대체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50%입니다.

혹시 50% 아닌 경우도 있죠? 예외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입니까?

지금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시범사업일 때는 더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군비 지원사업은 거의 50%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만약 30%나 25% 한다고 하면 특혜입니까? 그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버섯관계를 가지고 계장님하고 농식품부의 허태웅국장을 한번 만나고 왔는데 금년에는 시기를 일실했고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개인입니까?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작목반 따로 되어 있습니다. 13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13사람 되어 있는데 작목반에서 6,500만원을.

예.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13사람 같으면 한 사람앞에 얼마쯤 됩니까? 부담금이.

4백.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작목반에 보통 정확하게 안하고 적당하게 해서 명의만 빌리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군에 많은데 합천군에는 법인이나 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많죠? 어느 날 갑자기 작목반이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예산 얻을 때만, 명의를 얻을 때만 명의를 넣어놨다가 다음에 다 빼버리고 개인사업이되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조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원칙대로 하도록.

만약 6,5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자부담하게 되면 열세 분이서 하면 이 분들이 각기 자기 계좌에서 예금이 법인통장이나 작목반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안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으니까 확인을?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자부담을 일정 구좌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신백화고 사업은 성공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버섯 키우는 기술 계속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나 저 분을 만나놨는데 일단 판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가 그분도 거의 성공을, 나름 재미가 있어보이지는 않던데요?

귀농하신 분인데 가회쪽에는 저 사람들이 몇 군데 보고 오신 것 같던데 기초실력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 지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산을 지원하면 기반이 되어서 지역민의 소득원으로 당연히 그렇게 연결되고 발전되어 나가야 예산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50%가 아니고90% 지원한다 해도 효과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 백화고사업이 준비를 잘못하면 예산만 투자하고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세분 계시는데 물론 당사자들이 보다 기술이 낫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에 하고 있는데 좀더 많이 살펴보시고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보조 50%가 탐나서 이 사업을 해도 그분들이 자기 돈 50% 넣어야 된다 아닙니까? 나중에 자원을 낭비하는 걸 초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백화고사업이 잘 될지 관련해서 반신반의합니다. 좀더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중에 이번에 통과된 농업발전위원회 비용은 전혀 산정이 안 되어있는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다음에 보상금이 필요하면 다른, 이번 예산에는 못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쓰도록 하고 다음 추경에 있으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

이 담당이 아닙니다. 막 섞어버리니까.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이 과가 뒤죽박죽 되는 바람에. 경영과 다음에 들어올 겁니다.

석위원님 말씀하신 복합농장조성에 8,000만원 광고를 내서 신청 받아서 양떡메마을 정해진 겁니까?

예. 각 읍면에 공문을 냈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조건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남마을에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된 마을이라서 가능하면 이 목적에 맞는 마을이 있으면 다른 마을도 검토를 해 보자 했는데 하나도 안들어오고 조건도 맞지도 않고 그래도 이 돈을 8,000만원 지원해 주는 국비를 따오는 데 버릴 수 없고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확인 나온 분들이 중앙부처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현지를 보고 다른 데보다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합천군에 어디 하나라도 받는 게 득이고 그렇다고 한 마을만 해 주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데를 주려고 해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된.

하남 양떡메마을이 지원이 많이 나가니까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나는 정말 세심하게 광고를 잘 해서 잘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읍면에 잘 받은 겁니다. 그 중에서 양떡메마을은 들어왔구요.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안맞아서 안할 수도 있고 한데 세심하게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저도 그 마을은 행정과 센터 여러 번 지원해 준 마을이 되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신청을 하라는데 그 조건을 다른 마을은 맞출 수가 없어요. 마을 자체적으로 소득을 올렸다든지 6차 산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고 시군 신청이 많이 되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합천은 다행히 당선되어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름이 농촌활력인데 농촌활력화를 하려면 기술지원센터가 행정지원만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현장중심의 기술농업을 지원하지 않고 농촌을 활력화 시킨다!그것은 서류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재개편을 가지고 군수님이 착각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수준의 기술지원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6차 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내여비만 해 놨는데 6차 산업을 끌고 가려면 선진국 공무원분들이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좋다 국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부기관에 아이템 받을 것은 무궁무진하게 있을 건데. 뭐. 어쨌든 공무원 추진하시는 담당자가 현장을 한번 보시므로 해서 현장감을 가지고 기술 지원과병행해서 자금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비 관계를 현실화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저희들 말씀드리고, 현실화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토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 전통차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경영과 소관입니다.

앞에 하고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지원만 해 주지 후속 관리가 안 된 것에 관해서 지금 부락단위로 비일비재하니까 몇 천만원씩, 1억씩 나간 완전 사장된 것이 거의 대체적이거든요. 이걸 거듭 태어나려면 지원한 걸 최소한으로 5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뭐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책상머리에서 앞으로도 나아가려면 과거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조심스럽지만 과장님께서 향후 지원된 자기 부서에서 지원된 것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봐야 앞으로 활력을 어떻게 시킬 거라는 거지. 지금 현황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걸 철저하게 준비한 가운데에서 올해는 그런 준비의 해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농가 중심으로 이 몇 가지를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벼 건조장은 가야, 율곡 2군데만 지원해 준 겁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경영과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담당 손영진입니다. 농지관리담당 김석중입니다. 유통지원담당 오광영입니다. 생활자원담당 김옥경입니다. 농기계담당 노천석입니다. 오늘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과는 당초예산 77억1,900만원에서 7억1,100만원이 증액해서 84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설명은 예산절감 과목경정 국도비조성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농촌진흥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합천농협 연합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개보수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합천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인 색채선별기 교체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군비 33%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천동부농협 양곡보관창고 출입문개보수 지원 900만원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시 지게차 출입이 불가능하여 톤백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적중 양림, 월막 창고 출입문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1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4일 도지사 초도순방시 건의된 사업으로 가야, 율곡농협에 산물수매를 할 수 있는 벼건조저장시설 DSC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지사 재정건의사업비는 시설비로만 편성이 가능하여 군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작목반활성화지원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입력 인건비 3,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에서 과목경정하여 계상했습니다. 특히 농업소득분석시스템에 구축을 위해서 전산입력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39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지원 1억1,039만원입니다. 농촌지역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및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야광안전조끼 11,039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9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식생활교육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바른 식생활 문화정착을 위하여 방과후교육 등 학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404페이지 쌀가공시설지원 도비보조사업 지역우수쌀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1억5,650만원 삭감입니다. 이 사업은 율곡에 영신미곡처리장 주영신대표께서 쌀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4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농기계현장기술 교육 농기계현장기술 교육 농기계 교육훈련역량강화 국외연수 443만5,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담당자 역량개발을 위해서 선진기계화 현장을 벤치마킹 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밭작물건조기지원입니다. 농촌 부족 노동력 해소와 생력화 농지 지원을 통한 작목별 주산단지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회원 10명에게 밭작물 다목적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 동부권 세차장 확장 및 전기공사를 위하여 5,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대여은행 이용객 증가에 따라 세차장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10페이지 농산물유통지원 사무관리비 합천유통㈜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입니다. 합천유통(주) 2015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지원 자금 대출 보증채권 담보를 위하여 감정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지역특성화기술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합천전통차 가공시설 경쟁력강화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율 증액에 따라서 군비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차 가공업체 1개소에 가공시설신축 및 증개축 농산물 가공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1페이지 가공산업활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합천막걸리 경쟁력강화 제조시설현대화사업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의 영세한 막걸리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막걸리산업을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 7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오는 7월 1일부터 주류도 식품위생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로는 계속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운영 중인 5개 막걸리 업체를 포함하여 법인을 일단 만들어서 한 200평 정도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능성막걸리도 만들고 막걸리식초까지 만든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11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250만원 증액입니다. 농업법인체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6명에게 전문농업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3페이지 농축산물공동브랜드육성 해와인 상표존속기간 갱신등록비 550만원입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6건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 등록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397페이지 작목반 활성화지원 어느 작목반입니까?

이 작목반 1 개가 아니고 합천군 전체 1만여농가 되는데 농가실태를 조사해서 주민소득지원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농가소득 분석, 작목반 구성 모든 게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입력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수용비 중 교육쪽에 넣었는데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이동해 놨습니다.

아까도 앞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작목반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작목반을 만들 때는 작목반이나 법인을 만들때 여러 사람이 참여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빼버리고 자기 혼자 개인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서에도 보면 그런 경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랄까 과장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작목반이라는 것은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농협에서 사실은 조직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농협에서 요즘 작목반을 운영 안하고 거기서 중심활성화를 안하고 요즘은 공동선별체지원 조직 이런 조직쪽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소득지원시스템을 구입하면서 한 1만여농가를 전산화 하면 거기서 주작목이 이 사람은 뭐다부작목이 뭐다 마을별로 소규모 작목반을 일단 먼저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연합체 구성까지 할 계획을 잡고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면사무소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특히 인건비 쪽에 임시직이나따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좋은 계획인데 기 만들어져 있는 작목반이나 또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가족들 넣어놓고 친구 몇 명 넣고 예산 빼먹고 그분들 유명무실하게 빠져나가버리고 개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태조사 할 용의가 없습니까?

법인같은 경우는 그런 법인이 많습니다. 조건이 4일 이상만 되기 때문에 구성을 했다가 조금 안 되면 말고 휴면된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도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다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유명무실한 법인같은 경우는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되어 있는 것은 지원을 안해야 되죠?

개인이 법인이니까 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이름만 법인이지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는 지원을 하면 곤란하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법인에 등록되어 있고 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도의상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세차장 여기는 6,000만원이죠?

5천9백몇십만원.

여기는 시설이 용량이 작아서 하는 겁니까?

예. 초창기에 만들다 보니까 세차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 가지고.

씻을 게 많이 있습니까?

기계 씻는 게 얼마나 많은데. 농사철에 가져와서 씻는 게. 밤낮 없다 아닙니까?

외부차량이나 개인 것도 해 줍니까?

아니고 반납 받을 때 거기에 가져와서 집에서 못씻으니까 씻거든요.

그것만 하죠? 빌려준 농기계만.

개인농기계 가져와서 씻으면 씻도록 해야죠! 자기 씻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세차를 한다든가 그런데 쓴다면 모순점이 있어.

그것은 애매하다 그죠?

군데마다 북부도 그렇고 중부도 그렇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거 농기계 저거가 씻어야지 가서 씻어달라고 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농기계대여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기계 안씻고 반납하면 안 되나! 대충 씻어가지고 반납하면 안 되나!그 불만이 최고로 많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 시설을 갖추고 확장했습니다.

민감한 거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봅시다. 합천유통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담보제공하고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군비 들여가지고 감정평가하고 이거 뭔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빚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수용자 부담이거든요. 이거는 유통회사에서 빚 보증 세우면서 저거가 해야 되지 왜 군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보증 서주면서 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사실 맞습니다.

영 거꾸로 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최대 주주이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과연 이 사업이 맞는가 자산도 한번 평가해 보고 우리가 감정평가비를 계상했습니다.

유통회사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감정평가를 해서 잡혀드리겠습니다만 보증 좀 서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지 우리가 보증 30억이나 보증 서면서 우리 돈 들여서 군비 들여가지고 감정을 해야 되고 이거는 도대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맞춰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천유통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주주입장에서 그 쪽에 해라 하겠습니다만 미처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까지 너거가 부담을 해라 하기는 우리가 그렇고 우리가 담보설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천상 우리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렵다 그죠? 441페이지 합천전통차가공시설 경쟁력강화사업 지난번에 보조비율이 안맞다고 군비를 조금 줄였는데 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지방비 부담하라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너거가 얼마 그대로 안하면 도에서 그 사업을 반납하라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사실은 당초에 계획했던 가공 저온저장고시설이라든가 기계장비를 들이려면 사업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세가공업체가 자부담을 50% 이상 하면 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70%로 잡혀있는데 조금 참고하셔서 계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가에 자부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1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인데 1억 중에서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보조비율이 안맞다고 그때 한 건데?

보조비율이70% 조금 높다고 이야기는, 다른 사업은 50% 주는 사업도 있는데.

전부 50%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도비사업은 50%짜리도 있고 70%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나 이런 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은 비율이 틀리고 도에서도 사업을 계획하면서도 자부담 관계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려우니까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업 계획할 때.

그러면 전통 차는 법인이죠?

아직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2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합천생약하고 팜모스영농조합 법인하고 2군데에서 들어와 있는데 대상자선정은 확정 안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거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아닙니다. 신청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합천생약은 어디입니까?

합천생약은 백문기씨, 외곡에. 합천생약, 팜모스라고 해서 윤정호씨가 가공사업을 해 보겠다고.

새마을지회장.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의구심을 안가지도록 과장님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2,000만원 증액해 주면 농가 부담을 상당히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했는데 군비를 안하고 사업을 반납하든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던데 이번에 예산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을 받은 합천생약에다가 현장특위를 하기로 했는데 본인들이 거부를 하더래요. 처음 에. 왜 거부를 하느냐 하면 예산도 깎았는데 기분 나쁘게 왜 오느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들을.

우리가 현장특위 가는 것도 우리 직원이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보조금때문에 안하려는 게 아니고.

보조금 안줘도 거기 예산지원을 받았으면 당연하게 특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안줘도 특위는 가도 되지요?

보조금을 안준 업체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의회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합천생약에 이것 말고도 보조금이 조금 들어간 게 있기는 있습니다.

법인이 정확한 법인인지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서 알아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안나위원.

수고 많습니다. 407쪽 농기계교육 및 역량 강화 국외연수에 합천 농업 10년을 내다보고 블로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는데 대상은 누가 갑니까?

농기계담당공무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합천군에 1명이 배정됩니다.

실제적으로 다녀오시면 조금 효과적인 게 있습니까?

우리 안의 것만 보다가 일본이나 기계가 앞선 쪽에가 보면 또 새로운 기계가 있고 한번 정도는 다녀오는 게 괜찮다고. 특히 양파증식기 같은 경우는 일본 꼬꼬다 농기계가 좋다고 나오고 하는데 갔다 오면 직원역량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으면 돌려가면서 다녀오셔야죠! 잘 하셔서 다녀오신 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7페이지에 있는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입력 인건비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할 생각입니까?

실태조사를 다 할 겁니다. 농가 실태. 전 농가를

면 공무원들이 할 예정입니까?

예. 공무원하고 입력할 수 있는 인건비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품질관리원에서 이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농가소득분석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서 하는 게 소는 몇 두이고 얼마이고 고추를 얼마 심고 나락을 얼마하고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예.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사실 믿기 힘듭니다.

면에서 하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농관원보다는 우리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면 도움이 안될까 싶습니다. 특히 장수같은 데는 조사를 해서 입력해서 활용하고 있었고 남원, 전국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농가소득분석도 하고 작목반쪽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작업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따로 조사를 하신다구요?

예. 그것하고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A라는 농민이 나락을 2,000평 짓고 소를 10마리 키우고 콩을 1,000평하고 그러면 나락은 단가당 면적당 얼마, 소는 마리당 얼마해서 농가소득이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안봤습니다만 그런 기초자료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미흡하면 따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농가경영체 등록을 가지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참고하고 결정해 나갈 것 같더라구요. 전산에 그 자료하고 따로 가는 부분을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관원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같이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각 개별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경영체 등록은 작년인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이장님이 전화 와서 내일 면사무소 몇 시부터 하니까 와서 하라고 하던대요.

지금 하고,

매년 합니다.

계속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399페이지 농촌지역 어르신 안전조끼지원사업이 1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효과 있겠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작년에,

도비 준다고 다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작년에 5,780명 정도 보급했고 나머지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1,039명이 나왔습니다.

이 옷을 입고 어른들이 길에서 일하거나 길옆을 지나가는 걸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아직까지 전체,

작년 지원한?

우리가 지원 안했는데 작년에 5,780명,

옷 한 벌 줘서 그 옷이 저녁때나 야간이나, 아니면 낮에라도 눈에 잘 띄고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농사철에 되면 아시겠지만 길가 검은 옷 입고 지나가보면 표가 잘 안나거든요. 차 운전을 하다보면 그렇고 그래서 도움이 상당히 될 거라고 봅니다. 농기계같은 경우도 그것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을 집행했으면 작년에도 5,000벌을 했다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서 효과가 있는지 보시고 저는 하는 게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5,000벌을 상당히 많은 양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잘 입을 수 있도록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만5,000벌을 지급한다면. 어차피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도비라서 다른 말 안하겠습니다. 지급하면 특히 야간에는 꼭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고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밭작물건조기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조가 80%입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조기지원사업은 보조가 50% 맞습니까? 30%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은 몇% 입니까?

50%입니다. 건조기만. (담당주사 좌석에서 “200만원.”라고 말함)

50%인데 지금 80%로올라와 있습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보조비율이 같은 차이가 나면 현장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사업은 농기계지원사업보다는 학습육성지원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대상자도 딱 정해졌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에게만 지원하도록 조금 차이날 수도. 보조비율이 이것 말고 다른 농기계지원사업도 보다 보면 차이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할 수 있는 게,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농민들이 받아들이기는 틀립니다. 저 집에는 50만원 자부담했는데 자기는 100만원 하라 하면 왜 차이 나는지 묻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물론 도에서 정한 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맞출 수 있도록 규정을 도하고 의논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막걸리사업인데 실제 로 들리는 소문에는 50% 보조 줘가지고 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실제로 50% 보조 주면 사람들이 기존 하던 업체 5군데 아니면 빨리 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이 그정도 사업이면 고맙다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청덕하고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50%만 줘도 자기들 현재 시설을 갖고는 계속 막걸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2년 있으면.

올 7월 1일부터 다시 법이 시행되면 식약청에서 검사를 할 겁니다. 2013년 해서 2년 유예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상당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단 법인이나 구성해서 자기들이 지분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자기는 얼마 얼마 부담하고 그리 해서 일단 시작은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2억 가지고, 4억 가지고는 공장 하나 지어가지고 완전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막걸리식초공장이나 기능성막걸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공모사업에 신청해서 4억 정도 더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추진해 보면 아시겠지만 5개 업체가 마음이 맞으면 좋지만 잘 안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의치 않으면 5개 업체하고 다른할 데 있으면 개별업체 상대로도 대상자 선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안 되면 전체로.

막걸리 5개 업체뿐만 아니라 5개 업체는 어떤 사람은 1억을 할 수 있고 5,000만원 할 수 있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그 말씀이 아니고 5개 업체가 마음이 맞아서 법인 한번 만들 어서 출자비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한번 해 보자고 하면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개성들이 강해서. 여의치 않으면 그중에 업체를 한 업체라도 나는 신청해서 받아서 해 보겠다하면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예. 희망하는 5개 농가 업체 중에서 2개는 안하고 3개 하겠다 3개 업체하고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작한 사업이라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천에 아시다시피 전부 다른데 막걸리가 와있으니까 합천에는 막걸리가 없느냐 특별히 황매산 철쭉제라든가 저번 대장경축전 할 때 공주막걸리가 막 내려왔으니까 보기가 우리도 참 안좋았습니다. 이 기회에 어느 정도 되는 막걸리공장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막걸리부분에 상당히 행정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니까 이거 하니까 경쟁력 합리화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어쨌든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층이 강하니까 딱 맞추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것은 규정은 되어 있지 않죠? 막걸리사업에 이름을 내걸고 한번 출발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업비 이것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는 공모사업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활력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어쨌든 센터에서는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이 성공케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몇 년간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늦게나마 군과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현장중심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기대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차 부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투자관계는 정확하게 오해가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의회에서 바깥으로 그런 이야기가.

내일 현장특위 가보시면.

행정에 책임이 있다는 거지. 절대 핑계 안댔으면 좋겠다는 거지. 초계 농기계 세차하는데 그것으로 하면 농민들의 민원해결이 이번 시설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완전히는 안 되지만 자기가 와서 씻어보면 기계 깨끗하게 씻으라니까 자꾸 그러는데 고압분무기가 성능이 좋고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과장님 유통회사에 예산서는 관계없습니다만 유통회사에 장문철대표이사는 신분이 분명히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분이 율곡농협 직원 신분인데 유통회사라는 거대조직을 이끌고 가려면 그것은 안맞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입장 이야기를 해서 한 군데 올인해야 됩니다. 율곡농협에 가려면 가고 안그러면 유통회사 대표로서 올인을 해야 유통회사를 살리지 지금 사명감 없습니다. 저리 하면. 봉급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상무의 대우를 해 달라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예. 맞습니다.

그리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필요한 봉급을 줄 수 있도록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안하면 안 된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율곡농협을 그만두는 것보다도 그 직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돌아오는 이득이 더 많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국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상당히 많고 한데 농협 하나로마트에 물건을 입점하려면 농협직원이 아니면 아예 받아주지를 않는답니다.

과장님 남의 말 듣지 마십시오.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이 중앙단위에 되어 있습니다. 농협. 거기에 장문철대표이사가 회장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기에 대한 인맥이나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깥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 이야기가. 만약 그쪽에 계속 끌려가버리면 잠시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농업지도과장 김철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중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담당 이남배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재숙입니다. 원예과수담당 강황수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동중입니다. 현지지도팀 이종성입니다. 농업지도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 전 본 예산서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벼 보급종 채종단지 육성에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보급종 보급을 위해서 채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역은 합천읍 서산리 계림단지에 1개소 20㏊입니다. 여기에 채종단지에 필요한 건조기 1대와 종자 온탕소독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비 지원에 2,0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방제비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에 900㏊입니다. 405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에 4억2,29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금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406페이지 토양개량제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규산질비료에 1억4,973만2,000원 감액 계상했고 폐화석비료에 3,493만8,000원 감액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국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407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4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주관사업 부서로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도비 사업량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했습니다. 412페이지에서 413페이지 시설원예기술보급 원예작물 무인방제생력화 시범사업에 4,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경상남도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비를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사업도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413페이지 노지채소경쟁력강화에 재료비 양파 포장망 지원 3,600만원 감액 계상했고 양파정식기계화사업 재료구입에 1,300만원 계상했는데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당초 양파 재배면적이 올해 1,245㏊ 정도 지난해보다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양파망을 지원하는 데 반당 300평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00만원 정도는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식기계화 사업재료 기업 1,300만원은 양파정식기계 시범사업을 위한 육묘 상자 구입, 관리, 재료구입 하는데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양파기계화사업 시범포운영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파정식기계화사업 시범포 운영을 하는데 농가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료비에 생강프레쉬 저장법 연구 재료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강을 저장하는데 부패가 잘 되는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유지를 위한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 계상했는데 생강 프레쉬 저장법 연구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생강프레쉬 저장 실험을 위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에서 417페이지 종자산업기반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종자산업기반구축 시설물 설치에 4억7,550만원 감리비에 4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종자산업기반구축 장비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종구를 증식을 위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체사업비가 5억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늘시험연구시설과 비닐온실 트랙터 및 톤백, 파렛트, 저울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농업지도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벼보급종 채종단지 육성 20㏊ 이것은 합천군에만 보급을 합니까? 경상남도에 합니까, 전국에 합니까?

이것은 전국에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에서 합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합니까?

예.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못받습니까?

최종 단지를 선정하는데 지난번에 종자공급소에서 직원이 지점장하고 6명이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가서 최종적으로 합천에 20㏊를 선정하겠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새누리벼 종자를 20㏊ 종자하고 다음 해 생산해서 가져갈 때 1등 가격의 20%를더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새누리벼만 하는데 옆에다가 다른 품종을 심으면 잡종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면적이 20㏊인데 계림지역에 보면 부락 앞뜰하고 뒤뜰 전체 면적을 다 하면 정확하게 20㏊ 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 중간에는 다른 품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배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리 되면 김매기라든지 피 살리기라든지 야무치게 챙겨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채종포 관리요령에 의해서 다른 품종이나 잡초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특별히 채종단지로서 관리를 합니다.

종자도 별도로 키울 겁니까?

그렇습니다. 종자도 단일품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이거는 비료를 우리가 품질관리를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품질평가를 하든지.

비료를 저희들이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농촌진흥청하고 시도간 교체를 해서 1년에 2번씩 생산업체에 가서 현지포장 시료를 채취해 와서 시험검사하고 거기에 성분함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업체에서 제재를 몇 년 전에 당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쓰다 보니까 품질이 별로 안좋고 질이 나쁘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지도 하고 관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벼 종자용으로 전국 납품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씩 해서 2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얼마 나 관내에 공급이 되었습니까?

올해 저희들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관내에 희망하는 농가에 전량 2차 정도 공급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종자는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실제 종자보급소를 통해서 나오는 양은 희망량의 반정도 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실용화 재단에서 공급하는 종자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증식포를 활용해서 생산한 농가도 저희들이 연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공문은 읍면을 통해서 발송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품종이라든지 그런 게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 품종에 한해서 저희들이 생산한 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보급종하고 이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종자가 해마다 필요한 종자들이 다 못나와서 나올지 알고 기다렸더니만 안나와가지고 어려움도 겪는데 올해는 공급이 원활한 것 같더라구요. 보급종.

올해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200톤 이상 공급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종자 제때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06페이지 토양개량제지원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보조변경 교부 결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예산이 줄어서 지금 나타난 겁니까?

토양개량제는 3년 1기제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저희들이 합천읍을 비롯해서 초계까지 공급했는데 올해 들어갈 지역은 쌍책, 덕곡, 청덕, 적중, 대양 이렇게 해서 5개 면에 공급되는데 거기는 예상 지역이 면적이 중부지역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데 보조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신청은 몇월 달에 합니까?

신청은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전산입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올라오고 나서 신청하는 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보통 전년도에 준해서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신청시점이 서로 안맞아서 금액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마늘사업으로서 기반구축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마늘 말고도 전반적인 종자사업을 행정에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413페이지 양파정식기계화사업 시범포 운영 2개소가 있죠? 어디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 2015년 가을에 정식을 할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그죠?

예.

자동화기계를 사게 되면 어느 정도 효율이 있습니까?

인력으로 재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능률적입니다. 앞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인력이 부족해서 근본적인 것은 기계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능률은 인력으로 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배보다 빠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양파가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만약 이리 했을 때 기계가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효율이 있을런지 한번 계산을 한번 대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야로에 공영덕 농촌지도자 회장님 포장에서 이 기계로 정식하는 걸 시연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읍면에 농촌지도자 회원 분들이 참여해서 구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법은 기계화 방향으로 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실제 어느 정도 결주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하루에 심을 수 있는 양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데이터가 없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한대 가지고 약 3,000평 정도는 하루에 심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반에 계속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배몽희위원님, 이창균, 석만진, 박안나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올리기 전에 사업소 담당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영운 관리계장, 이종록 상수도계장입니다. 이병걸 하수도계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절감 10%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일반회계는 2억4,606만9,000원 증액된 395억8,902만3,000원으로 편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농어촌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전2구 웃담 상수도지하수개발사업에 1억을 계상했고 대양 백암마을 상수도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하수구관리입니다. 425페이지 도시 구역 내에 하수도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단교 공사구간 하수도이설에 4억, 가야?야로, 초계?적중 하수 관로 불명수 개선을 위한 8,000만원, 신소양 배수설비 정비에 5,000만원, 가야면 매안2구 하수도정비에 6,000만원, 가야 면 청현2구에 하수도정비에 1,000만원, 초계면 유하마을 하수도정비 1,000만원, 초계면 정곡마을 하수도정비에4,000만원, 청덕 도리마을 하수도정비에 2,000만원,합천읍 사유지 내 하수관거 정비에 1억, 가야면 매안2구부터 청덕면 모리까지는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시 건의된 사업입니다. 합천읍 사유지 내 하수관거정비는 읍에 장기간 10년 이상 민원인데 제가 의회에 근무할 때 합천군의회에도 민원을 제기한 일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수박스가 개인 사유지를 수십년 전에 점유한 민원의 요구사항은 그때 당시 조사를 해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민원사항은 정당한 민원입니다. 하수관거를 이설하는 겁니다. 청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26페이지 본 건은 현재 청덕마을 하수도설치공사를 현재 진행중인데 연접마을 두곡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26세대 정도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두곡마을에도 하수관거를 연결해 달라 면하고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한 6억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 사업에 여유예산이 5억7,800만원 예산이 있고 부족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1억1,000만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비, 군비 포함해서 2,300만원, 본 사업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수관로 노수라든지 지반침하가 되어서 사고가 주로 서울지역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전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3월에 사업비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6월까지 저희들도 정밀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27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을 1억9,694만9,000원, 국비보조사업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이 당초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므로 인해서 10억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432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42만3,000원이 증액된 98억4,76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841만3,000원 증액된 이 금액이 증액된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 가내시 금액보다 증액되어서 수치가 조정됨으로 해서 계수조정차원입니다. 435페이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억305만1,000원이 감액된 59억2,006만6,000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지방상수도관리 지방상수도 지방공기업 중에 노후정수장개량사업 앞 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10억이 감액, 예비비 포함된 내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민원해소사업은 지금 취수장이 위원님들 현장특위라든지 가보셨지만 취수장 용주면 고품리 앞으로 상수도 취수원이 이전됨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취수지점으로 상류 4km 이내로 용역을 발주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사업 성격의 둔덕마을에 민원해소사업으로 실시설계비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수장 안전점검 용역에 2,400만원 이 금액은 시특법에 정수장에 대해서 정말점검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판(DSC창고) 지방상수도 관로매설공사는 우리 군 지역에 밤 주생산지가 가회, 쌍백, 대병 일부, 용주도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회, 삼가지역에 밤가공시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군의회 차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밤을 가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인데 지방상수도가 거기까지는 소재지권에서 1km 범위 내인데 거기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간제근로등보수 올해부터 쌍책, 덕곡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함에 따라서 검침을 하는 인건비가 2,1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많이 없습니다만 하수도 하수관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기로 하죠? 자연적으로 정수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도요?

예.

두 가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연유하로 보내는 하수라인이 있고 저지대는 펌핑 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공공하수 규모가 큰 1일 500톤 이상 하수처리구역도 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저지대는 중개펌프장에서 보내고 자연유하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자연유하로 하고 라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전기로?

전기로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향후에 계속 확장되었을 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로 분석해서 제가 담당 계에 이야기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하수처리공법도 전기가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가급적으로 자연유하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름으로 우수기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정전이 되었을 때는 비상발전시설이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비상발전시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없는 곳은 일시적으로 스톱되는 그런,

혹시 정전되면 걱정스러운 것이 정전되어서 가정까지 역류되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차를 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우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함)

하수도는 발생량이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많이 쓸 때는 많이 들어오고 적게 쓸 때는 적게 들어오고 비하고 관련이 없고. 하수도는 유입량이 많을 때는 명절, 이런 시기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전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전이 일어나면 비상발전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상발전기해 놓은 데는 없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처리장에는 다 되어 있고.”라고 말함)

마을하수도는 비상발전이 없고.

혹시 막혀가지고 어떤 가정까지 올라오면 애로사항 많거든요. 걱정을 같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박안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 노후되는 거 하수관로를 몇 년 되면 조사를 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최근 언론보도로 인해서 하수관거가 안에서 부식되고 함몰됨으로 인해서 위의 지반 받치고 있는 힘이 상실됨으로 해서 도로가 내려 앉는다거나 이런 현상이거든요. 하수관거는 보통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콘크리트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기준을, 상수도도 기준이 있어요. 통상 시설 자재에 따라 다른데 20년을 지난 콘크리트라는 게 보통 40년, 50년 내구연한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관은 하수관이라는 거는 땅속에 묻혀있거든요. 물하고 항상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외부에 건조한 상태의 내구연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하수관거는 콘크리트제품은 연결 이음부의 탈락 이런 것이 한 10년 이후 되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밑에 지금은 지하로 CCTV식으로 촬영기구를 밀어넣어가지고 하수관거에서 연결부의 탈락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구멍이 났다든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우리 사업소 이 예산은 남전초 부근 그쪽 시설한지 오래 되었고 여타지역은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는 다 했습니까?

다는 못하고 하수처리구역이 합천읍이 가장 오래 되었거든요. 다른 합천, 초계, 적중 가야, 삼가 큰 하수처리지역이 있는데 합천읍이 시설한지 가장, 하수박스 이런 걸 총괄 다해서 이야기입니다. 관자재는 P관, 고강도P관 장기간에도 부식이 잘되는 게 아니거든요. 콘크리트제품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부식이 되거든요.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6 월말까지 보고할 계획입니다.

425쪽에 공단교 구역에 4억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인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이것은 공사 시기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공단교는 부산청에서 시행하고 업무협의 공문이 저쪽에서 요구하고 우리가 보내고 기관을 달리 하다 보니까 파악하는 시기가 바로 즉시 파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교를 하면 도로가 확장이 되거든요. 사지교차료가 되니까. 확장하니까 기존 부채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로를다시 이설해서 옮겨야 되는 최초 점용 허가단계에 합천군수가 점용허가를 받을 때 부산청에서 조건부로 만약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과장님 여름 오기 전에 다 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공단교 공사하고 연계되고 우기 전에 마무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지금 합천취수장 위치가 저번에 현장에 나갔던 적이 있는데 바뀌었습니까?

예.

월평다리 위에서 파프리카 하우스.

고품입니다.

월평 들어가는 다리에서 대병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옆에 파프리카하우스 있고 그 자리 저번에 한번 봤는데 그 자리 그대로 맞습니까?

그 위치에서 하림쪽으로 200m 내려 왔지요.

그러면 용주 들어가는 다리 근처입니까? 좀 더 위입니까? 저쪽 대병쪽으로 가면 용주로 들어가는 다리 있다 아닙니까?

용주교.

거기서 얼마쯤 위입니까?

거기서 상류로 700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번하고 자리는 바뀐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가실 때 그 위치에서 하류쪽으로 200m 옮겼습니다.

내려 왔다구요?

예.

그러면 내린 이유는?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처음에 손실보상 협의가 어려울 걸로 집행부에서 예측을 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군에 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말씀은 하셨는데 감정평가단계부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사와 집행부의 추천 감정사하고 2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땅 속에 있는 모래 값이 평가에 산정이 안 되었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손실보상협의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하면 강제수용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수용방안에 들어가면 빨리 해도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사업은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밑으로200m 내려와서 손실보상 협의를 원만히 해서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카누사업 저번에 하는 거기죠?

예.

밑에 취수원이 내려오면 카누사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취수원이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서두에 약간 보고드린 취수지점으로 하천수나 본 유수 이런 경우는 취수진원으로부터 상류 4㎞ 이내에 오염발생량 기타 주변의 개발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감해서 폭이라든지 연장을 정하는데 상류지역의 카누했던 지역은 취수는 할 수 없습니다.

카누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수지역 밑에 내려옵니다.

바로 내려오면 바로 밑에 다리인데.

다리 밑에서부터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여튼 취수원 위에는 못한다 그죠?

예.

위로 올라가면서 위쪽에 4㎞ 안에 드는 둔덕마을 말씀하셨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나름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이 생기지싶은데 그런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암지하수 이야기하셨는데 개인 지하수를 상수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진로 거기는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을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지역은 주택이 5가구 되는데 개인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백암에 본동 말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백산진료 소 포함해서.

교회 있는 데요? 거기 몇 가구 있는 그쪽입니까?

백산진료소 포함해서 5개 주택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밖에 지역으로 별도 개인이 지하수를.

거기는 상촌하고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그렇게 안떨어진 거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며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고 물 부분은 마을의 주민 간의 동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 못 준다! 너거. 5가구는 혜택을 못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근본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급수해서.

상촌마을에서 위에서 밑으로 관로를 연결하는 것을 관련해서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을 주민이 상촌 아닙니까? 물 못준다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민이 왕이지 않습니까!

같은 마을사람끼리 물 못 준다면. 행정력을 발휘해서 관로 묻으면 제가 볼 때 한 2,000만원 하면 되지 싶은데.

옛날에 저도 물하고 길하고 갈라쓴다고 했거든요. 제가 고승스님으로부터 그런 지도를 받았는데 그런 말도 안통합니다. 마을에서.

알겠습니다. 마지막 상수도계장님 항곡마을은 검토하셨습니까? 쌍백.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라고 말함)

다른 질문 없습니까? 소장님 우리 관내에 상수도를 희망하는 면하고 부락이 아직까지 많습니까?

지방상수도 말씀입니까?

그렇죠.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지방상수도는 거의 다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우리 군에는 대부분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은 마을상수도같은 경우는 연간 1만원 정도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물론 물은 쓰기 나름인데 많이 쓰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지방상수원을 공급하게 되면 평균 6,000원, 7,000원 쓰기 나름인데 노인 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문제점으로는 지방상수도 맑은 물을 공급 받겠다는데 그런 부담을 걱정하는 향후 계획은 제가 지방상수도공급계획은 우리 군은 권역이 4개 급수 권역으로 나눕니다. 1급수 권역은 합천정수장으로 7개 읍면을 공급할 계획인데 율곡면,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장기적으로 가회까지 합천읍 포함해서 율곡, 7개 읍면 아닙니까? 적중저수장에서 초계?적중, 합천정수장이 율곡 포함해서. 적중정수장에서는 초계, 적중, 쌍책, 청덕, 덕곡, 동부지역에 공급할 계획이고 남은 지역이 동부는 청덕 일체 들어가지 않고 초계, 적중 외곽지역 남았고 합천읍은 사봉까지는 들어가는데 임곡 저쪽으로 미공급 지역이고, 율곡 전체 미공급 지역이고, 대양도 전 지역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 남아있고 쌍백 전 지역 해야 되고 삼가도 소재지 권역 외에는 공급이 안 되는데 그 외 지역 다 공급해야 되고 가회는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가야정수장에서는 가야, 야로 원래 급수구역이 3급수 구역으로 가야, 야로, 묘산까지인데 지금 저희 계획하고 있는 묘산은 반포에 채석장하는 그 위치에 소류지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발주청하고 협의해서 이미 저희들은 미리 관을 묻어서 그쪽 물을 정수장을 설치해서 묘산, 봉산 이쪽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마땅한 수원이 없는 지역이 대병, 봉산도 지금 묘산하고 반포소류지물을 받아서 정수처리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할 일이 태산입니다. 적중에 양림에는 지금도 지하수를 먹는데 지금도 부락민들이 지하수 물을 먹으려고 하네요? 누하는.

누하는 빨리 넣어달라고 그러고.

양림의 수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그걸 거부하고 그리 사용하시려고 그러는지, 수질이 그만큼 좋다 이말 아닙니까?

양림에요? 현재 양림은 수질기준에 초과되지는않는답니다.

다음에 수도 넣으려면 쉽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넣으면 관로공사비까지 원인자부담금으로 전부 금액이 부담이 상당히, 지금은 시설분담금 가구당 7만8,000원만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공급 안하고 나중에 개인별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공사비 일체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노인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만 수질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지하수를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영원히 그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물 먹는 문제가 인간의 70% 가 물이라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임무이고 그것이 최상의 과제다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