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예. 한동 짓는데 6,500만원 소요되는데 2동을 지을 겁니다. 자부담이 6,500만원, 저희들이 6,500만원 지원해 주고 2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이 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 좌우는 잘 모르고.

하우스 하는데 165㎡ 해서 내역은 나오는데 가로, 세로 길이는 안재봤는데 한동이 50평하는데 하우스 짓는 게 삼가에 일부 하는 분이 있는데 가봤습니다. 비닐을 3겹 싸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안에 보니까 하우스 만들어야 되고, 항온항습기도 들어가야 되고 냉각기, 바닥기초공사, 전기, 배지 넣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50% 지원해 부고 50% 자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몇%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군수님 방침이 50%는 자부담해야 되지 너무 많이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전체 사업비의 50%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시범사업일 때는 더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군비 지원사업은 거의 50%로 정해 놨습니다.

버섯관계를 가지고 계장님하고 농식품부의 허태웅국장을 한번 만나고 왔는데 금년에는 시기를 일실했고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작목반 따로 되어 있습니다. 13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4백.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조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원칙대로 하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자부담을 일정 구좌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이 작목반 1 개가 아니고 합천군 전체 1만여농가 되는데 농가실태를 조사해서 주민소득지원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농가소득 분석, 작목반 구성 모든 게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입력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수용비 중 교육쪽에 넣었는데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이동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작목반이라는 것은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농협에서 사실은 조직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농협에서 요즘 작목반을 운영 안하고 거기서 중심활성화를 안하고 요즘은 공동선별체지원 조직 이런 조직쪽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소득지원시스템을 구입하면서 한 1만여농가를 전산화 하면 거기서 주작목이 이 사람은 뭐다부작목이 뭐다 마을별로 소규모 작목반을 일단 먼저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연합체 구성까지 할 계획을 잡고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면사무소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특히 인건비 쪽에 임시직이나따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법인같은 경우는 그런 법인이 많습니다. 조건이 4일 이상만 되기 때문에 구성을 했다가 조금 안 되면 말고 휴면된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도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다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유명무실한 법인같은 경우는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개인이 법인이니까 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법인에 등록되어 있고 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도의상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9백몇십만원.

예. 초창기에 만들다 보니까 세차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 가지고.

기계 씻는 게 얼마나 많은데. 농사철에 가져와서 씻는 게. 밤낮 없다 아닙니까?

아니고 반납 받을 때 거기에 가져와서 집에서 못씻으니까 씻거든요.

개인농기계 가져와서 씻으면 씻도록 해야죠! 자기 씻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세차를 한다든가 그런데 쓴다면 모순점이 있어.

군데마다 북부도 그렇고 중부도 그렇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대여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기계 안씻고 반납하면 안 되나! 대충 씻어가지고 반납하면 안 되나!그 불만이 최고로 많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 시설을 갖추고 확장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최대 주주이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과연 이 사업이 맞는가 자산도 한번 평가해 보고 우리가 감정평가비를 계상했습니다.

합천유통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주주입장에서 그 쪽에 해라 하겠습니다만 미처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까지 너거가 부담을 해라 하기는 우리가 그렇고 우리가 담보설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천상 우리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지방비 부담하라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너거가 얼마 그대로 안하면 도에서 그 사업을 반납하라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사실은 당초에 계획했던 가공 저온저장고시설이라든가 기계장비를 들이려면 사업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세가공업체가 자부담을 50% 이상 하면 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70%로 잡혀있는데 조금 참고하셔서 계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가에 자부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전체 사업비가 1억입니다.

예.

보조비율이70% 조금 높다고 이야기는, 다른 사업은 50% 주는 사업도 있는데.

아닙니다. 국도비사업은 50%짜리도 있고 70%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나 이런 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은 비율이 틀리고 도에서도 사업을 계획하면서도 자부담 관계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려우니까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업 계획할 때.

아직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2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합천생약하고 팜모스영농조합 법인하고 2군데에서 들어와 있는데 대상자선정은 확정 안했습니다.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아닙니다. 신청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합천생약은 백문기씨, 외곡에. 합천생약, 팜모스라고 해서 윤정호씨가 가공사업을 해 보겠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2,000만원 증액해 주면 농가 부담을 상당히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했는데 군비를 안하고 사업을 반납하든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던데 이번에 예산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현장특위 가는 것도 우리 직원이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보조금때문에 안하려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안준 업체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합천생약에 이것 말고도 보조금이 조금 들어간 게 있기는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예. 맞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율곡농협을 그만두는 것보다도 그 직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돌아오는 이득이 더 많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국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상당히 많고 한데 농협 하나로마트에 물건을 입점하려면 농협직원이 아니면 아예 받아주지를 않는답니다.

산지유통 활성화 조직이 중앙단위에 되어 있습니다. 농협. 거기에 장문철대표이사가 회장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기에 대한 인맥이나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농업지도과장 김철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중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담당 이남배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재숙입니다. 원예과수담당 강황수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동중입니다. 현지지도팀 이종성입니다. 농업지도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 전 본 예산서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벼 보급종 채종단지 육성에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보급종 보급을 위해서 채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역은 합천읍 서산리 계림단지에 1개소 20㏊입니다. 여기에 채종단지에 필요한 건조기 1대와 종자 온탕소독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비 지원에 2,0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방제비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에 900㏊입니다. 405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에 4억2,29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금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406페이지 토양개량제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규산질비료에 1억4,973만2,000원 감액 계상했고 폐화석비료에 3,493만8,000원 감액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국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407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4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주관사업 부서로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도비 사업량 통보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했습니다. 412페이지에서 413페이지 시설원예기술보급 원예작물 무인방제생력화 시범사업에 4,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경상남도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비를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사업도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413페이지 노지채소경쟁력강화에 재료비 양파 포장망 지원 3,600만원 감액 계상했고 양파정식기계화사업 재료구입에 1,300만원 계상했는데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당초 양파 재배면적이 올해 1,245㏊ 정도 지난해보다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양파망을 지원하는 데 반당 300평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00만원 정도는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식기계화 사업재료 기업 1,300만원은 양파정식기계 시범사업을 위한 육묘 상자 구입, 관리, 재료구입 하는데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양파기계화사업 시범포운영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파정식기계화사업 시범포 운영을 하는데 농가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료비에 생강프레쉬 저장법 연구 재료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강을 저장하는데 부패가 잘 되는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유지를 위한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 계상했는데 생강 프레쉬 저장법 연구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생강프레쉬 저장 실험을 위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에서 417페이지 종자산업기반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종자산업기반구축 시설물 설치에 4억7,550만원 감리비에 4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종자산업기반구축 장비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종구를 증식을 위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체사업비가 5억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늘시험연구시설과 비닐온실 트랙터 및 톤백, 파렛트, 저울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농업지도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에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에서 합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예.

최종 단지를 선정하는데 지난번에 종자공급소에서 직원이 지점장하고 6명이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가서 최종적으로 합천에 20㏊를 선정하겠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새누리벼 종자를 20㏊ 종자하고 다음 해 생산해서 가져갈 때 1등 가격의 20%를더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20㏊인데 계림지역에 보면 부락 앞뜰하고 뒤뜰 전체 면적을 다 하면 정확하게 20㏊ 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 중간에는 다른 품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배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채종포 관리요령에 의해서 다른 품종이나 잡초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특별히 채종단지로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자도 단일품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비료를 저희들이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농촌진흥청하고 시도간 교체를 해서 1년에 2번씩 생산업체에 가서 현지포장 시료를 채취해 와서 시험검사하고 거기에 성분함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업체에서 제재를 몇 년 전에 당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지도 하고 관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

이 사업은 올해 2015년 가을에 정식을 할 사업입니다.

예.

인력으로 재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능률적입니다. 앞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인력이 부족해서 근본적인 것은 기계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능률은 인력으로 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배보다 빠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야로에 공영덕 농촌지도자 회장님 포장에서 이 기계로 정식하는 걸 시연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읍면에 농촌지도자 회원 분들이 참여해서 구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법은 기계화 방향으로 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실제 어느 정도 결주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반에 계속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배몽희위원님, 이창균, 석만진, 박안나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올리기 전에 사업소 담당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영운 관리계장, 이종록 상수도계장입니다. 이병걸 하수도계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절감 10%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일반회계는 2억4,606만9,000원 증액된 395억8,902만3,000원으로 편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농어촌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전2구 웃담 상수도지하수개발사업에 1억을 계상했고 대양 백암마을 상수도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하수구관리입니다. 425페이지 도시 구역 내에 하수도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단교 공사구간 하수도이설에 4억, 가야?야로, 초계?적중 하수 관로 불명수 개선을 위한 8,000만원, 신소양 배수설비 정비에 5,000만원, 가야면 매안2구 하수도정비에 6,000만원, 가야 면 청현2구에 하수도정비에 1,000만원, 초계면 유하마을 하수도정비 1,000만원, 초계면 정곡마을 하수도정비에4,000만원, 청덕 도리마을 하수도정비에 2,000만원,합천읍 사유지 내 하수관거 정비에 1억, 가야면 매안2구부터 청덕면 모리까지는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시 건의된 사업입니다. 합천읍 사유지 내 하수관거정비는 읍에 장기간 10년 이상 민원인데 제가 의회에 근무할 때 합천군의회에도 민원을 제기한 일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수박스가 개인 사유지를 수십년 전에 점유한 민원의 요구사항은 그때 당시 조사를 해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민원사항은 정당한 민원입니다. 하수관거를 이설하는 겁니다. 청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26페이지 본 건은 현재 청덕마을 하수도설치공사를 현재 진행중인데 연접마을 두곡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26세대 정도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두곡마을에도 하수관거를 연결해 달라 면하고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한 6억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 사업에 여유예산이 5억7,800만원 예산이 있고 부족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1억1,000만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비, 군비 포함해서 2,300만원, 본 사업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수관로 노수라든지 지반침하가 되어서 사고가 주로 서울지역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전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3월에 사업비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6월까지 저희들도 정밀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27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을 1억9,694만9,000원, 국비보조사업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이 당초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므로 인해서 10억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432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42만3,000원이 증액된 98억4,76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841만3,000원 증액된 이 금액이 증액된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 가내시 금액보다 증액되어서 수치가 조정됨으로 해서 계수조정차원입니다. 435페이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억305만1,000원이 감액된 59억2,006만6,000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지방상수도관리 지방상수도 지방공기업 중에 노후정수장개량사업 앞 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10억이 감액, 예비비 포함된 내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민원해소사업은 지금 취수장이 위원님들 현장특위라든지 가보셨지만 취수장 용주면 고품리 앞으로 상수도 취수원이 이전됨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취수지점으로 상류 4km 이내로 용역을 발주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사업 성격의 둔덕마을에 민원해소사업으로 실시설계비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수장 안전점검 용역에 2,400만원 이 금액은 시특법에 정수장에 대해서 정말점검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판(DSC창고) 지방상수도 관로매설공사는 우리 군 지역에 밤 주생산지가 가회, 쌍백, 대병 일부, 용주도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회, 삼가지역에 밤가공시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군의회 차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밤을 가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인데 지방상수도가 거기까지는 소재지권에서 1km 범위 내인데 거기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간제근로등보수 올해부터 쌍책, 덕곡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함에 따라서 검침을 하는 인건비가 2,1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

두 가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연유하로 보내는 하수라인이 있고 저지대는 펌핑 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공공하수 규모가 큰 1일 500톤 이상 하수처리구역도 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저지대는 중개펌프장에서 보내고 자연유하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자연유하로 하고 라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전기로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향후에 계속 확장되었을 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로 분석해서 제가 담당 계에 이야기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하수처리공법도 전기가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가급적으로 자연유하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는 비상발전시설이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비상발전시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없는 곳은 일시적으로 스톱되는 그런,

하수도는 발생량이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많이 쓸 때는 많이 들어오고 적게 쓸 때는 적게 들어오고 비하고 관련이 없고. 하수도는 유입량이 많을 때는 명절, 이런 시기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전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전이 일어나면 비상발전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을하수도는 비상발전이 없고.

예.

박안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