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년도 경제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경제전망이 내년도에 세입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에 5대 경제전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외국도 OECD하고 무디스에서 보면 당초보다는 조금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는 작년보다는 좀 못할 거라는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요. 경기침체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국세라든지 지방세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부진하고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내국세가 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세입이 약 한 10조 이상씩 계속 세수결함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앙정부가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기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보통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써야 될 돈 규모를 정해 놓고 세금을 거두고 부족한 것은 채권을,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메꾸는, 그러니까 양출제입, 그러니까 지출부터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정하는 양출제입 이런 방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조를 바꿔 가지고 들어오는 돈부터 먼저 계산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입제출 방식으로 하고. 또 그저께 대통령께 보고를 했지만 현재 국고보조사업이 한 2,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0%는 의무적으로 감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서 지금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의무적으로 10%씩 감축을 해서 5월 말까지 기재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침은 기재부가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하나 생기면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을 반드시 하나 없애는 그런 원칙을 도입해서 그런 큰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로 보나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보나 내년도에 저희 경기도나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전망입니다. 사실 경기도는 부동산거래세가 전체 세입의, 세입이 한 7조 8,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부동산거래세가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의 안정성이라든지 세입의 증가를 부동산거래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1월 달부터 현재 2월 달까지 저희들 주택거래량입니다. 쭉 보시게 되면 작년 10월 달에 2만 9,000세대가 거래가 되어 가지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찍고 지금 보면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물론 금년도, 죄송합니다. 금년도 1월 달하고 2월 달을 작년 대비 보면 특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만 4,500세대가 거래되었는데 금년 1월 달은 한 1만 8,000세대 정도 거래가 됐고 2월 달은 한 2만 세대, 2월 달은 비슷한 수치네요.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그래서 작년 상반기하고 비교하면 금년 상반기는 그래도 지금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국가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좀 상당히 내려갈 그런 가능성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거죠. 집을 안 사니까 신규수요가 계속 전세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의 가격탄력성도 이전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만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금년 1~2월 달에 부동산 거래량이 역사상 고점을 찍었지만 주택 가격은 변동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망입니다. 국제유가도 4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50달러 중반을, 최저점 대비 한 30% 정도 올라간 거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90달러나 배럴당 100달러 시대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거고요. 그래서 저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국내경제가 상당히 호전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실물경제는 유가가 내려간 것만큼 그렇게 경제가 호전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부진, 저물가 이게 내수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있고요. 또 금년도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 국가의 환율도 평가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택경기에는 다시 또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출여건은 저희들 전체 일반회계가 한 15조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비가 거의 한 37~38%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안전분야만 한 1,300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국가적인 재앙인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북부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SOC투자에 대한 수요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저희 예산이나 국내경제에 대한 단기ㆍ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연정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정예산의 최종목표는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라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군, 저희 도민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되는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투입되면 재원배분의 합리성은 올라간다는 이런 판단하에 연정의 최종목표는 효율적인,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시적인 예산편성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은 한 8월 달부터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이미 4월 달부터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관련되는 모든 주체들과 함께 예산을 짤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와 연계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과거의 자료들 통계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도민들이 행복하고 도민들의 수혜가 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편성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현행은 대개 7~9월 달에 1회 추경을 편성하고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11월 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이렇게 심사 의결을 받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 2~4월부터 내년도의 도정핵심사업 선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ㆍ군수, 도민들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재원배분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현재 연정실행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가 구성이 돼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의 방향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6월까지는 예산편성 기준을 수립하고 실국별로 상임위하고 중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할 건지 줄일 건지 또는 폐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재정전략회의에 보고도 하고 또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국하고 상임위가 실국별 중요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그 자료가 5월 말까지 완료가 돼서 6월 달에 저희 예산실에 넘어오게 되면 예산실에서는 예산심의도 하고 각종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편성할 때도 재정전략회의와 소통을 하면서 편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예산을 주민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을 실질적으로 할 거고요. 또 시장ㆍ군수 토론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행과 같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만든 연정체계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 앞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뒷부분을 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월 달에 도민하고 시군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전략회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월 달부터는 실국하고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6월 달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의회에 심사를 받고 의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재정전략회의입니다. 현재 연정실행위원회의 밑에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집행부의 실국장 6명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님들 6명 그다음에 외부 재정ㆍ예산전문가 4명 이렇게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경기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정예산편성 및 집행방향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정예산 가계부 실행 점검, 기타 1번, 2번, 3번이 아니더라도 예산과 재정에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이나 좋은 의견이 저희 집행부에 구축이 됩니다. 물론 재정전략회의는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연정실행위원회 밑에 있는 기구고요. 그래서 사전에 경기도 전체 예산, 재정에 대해서 큰 틀의 방향을 협의해서 정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정도 운영할 거고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와 함께 짜는 예산입니다. 우선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내년도 사업 중에서 20억 이상 사업들, 행사성사업은 1억 이상, 모든 신규사업은 실국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실국이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익년도의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설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과 상임위에서 논의된 각 사업별 분석자료가 예산실에 넘어오게 되면 예산실에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실국이 저희 예산실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예산실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일정입니다. 3월 4일 날 연정예산 추진계획을 확정했고 제1차 시군 토론회를 3월 17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재정전략회의를 19일 날 개최했고요. 2차 시군 토론회를 3월 24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1박 2일 시장ㆍ군수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정예산의 최종목표는 우리 경기도의 예산과 관련되는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모든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런 의견들을 예산편성 내용에 녹여서 반영을 할 때 저희 재원배분의 합리성도 올라가고 소통이나 신뢰, 협력을 토대로 하는 연정예산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예산실의 직원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도민들이 내는 고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아마 이런 취지에 맞게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