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이명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희숭 위원님께서 이명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희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명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3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30조와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19조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가 73억 증액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873명”에서 “890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17명 중 2015년 의무적 사회복지 확충인력 12명과 현안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5명을 증원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 별표6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 안 별표7에서 한시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구제역사후관리 정원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0조와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정원의 총수를 873명에서 890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과 한시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구제역 사후관리 정원을 감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나중에 받은 자료를 보면 인근 시·군 중에 양주시하고 포천시하고의 인건비 하고 정원 규정, 무기계약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민간에서 얘기했을 때 사실 포천시와 양주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인구를 봤을 때도 양주시가 더 많고 한데 인건비 총액이나 공무원수를 봤을 때는 양주시가 좀 적어요. 그래서 양주시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포천시의 인건비가 조금 과다책정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양주시 조직직제하고 포천시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적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부패영향평가결과 위촉직위원의 이해관계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 부서 협의결과 개선권고안을 일부반영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성격상 심의·의결 기능이 없기에 회의결과의 공개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띄어쓰기나 조사 등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제명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로 적용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위촉에 관한 내용으로 조문의 제목 “위촉”을 “위촉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위촉직위원의 이해관계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항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8쪽, 제3조 결격사유는 제6호를 추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9쪽, 별표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중 뒷면 기재사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제24조를 제26조로 개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해촉 기준과 위촉직위원의 이해관계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부재로 단서 신설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자구의 오류가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청소년법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것이 6항으로 들어갔는데 ‘청소년유해업소 관련자’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저희가 임명하는데 사회통념상 청소년유해업소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청소년유해업소 경영자는 당초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은 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유해업소의 기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청소년유해업소에 관련된 자로만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와 있다고 하면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는 정확한 업종이 나와 있는지요?

저희가 청소년 관련법에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9세 미만 고용·출입 금지업소에 대해서는 여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세 미만 출입제한업소라고 하는데 PC방 같은 것을 보면 야간 10시까지는 청소년이 출입해도 되고 그 이후에는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 그런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다 포함되어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 시행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포천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제정하였고, 안 제6조~제13조에서는 국어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20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지역어 보전,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였으며,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성남시·광주광역시·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지원을 위한 표준 국어 진흥 조례를 참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6호,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원사가 2014년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포천시 향토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문화원사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13조에서는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방안을, 안 제14조~18조에서는 문화원 지원 및 관리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며 12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안산시·창원시·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와 현행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7호,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개정이유는 기존의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본 조례에 흡수하여 운영·관리하고, 또한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따른 입장료 통합징수로 인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그밖에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신규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불부합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에서는 포천아트밸리의 개장 및 휴장, 관람 및 매표시간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7조에서는 아트밸리 입장의 금지대상과 행위의 제한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아트밸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천문과학관의 운영시설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아트밸리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17조에서는 아트밸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아트밸리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아트밸리 입장권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쪽입니다. 안 제20조~21조에서는 입장료의 면제 대상 및 반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29조에서는 입장료의 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31조에서는 아트밸리시설의 사용범위와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제34조에서는 아트밸리 시설사용료의 납부방법, 감면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제37조에서는 아트밸리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계규정의 준용사항, 시행규칙 제정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관련사업계획서는 22페이지, 천문과학관 운영방안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한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관람료 할인대상에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문과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의결 결과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를 참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천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제명을 제정하고 국어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과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지역어 보전,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문화원사가 2014년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포천시 향토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문화원사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문화원 지원 목적과 정의,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방안, 문화원 지원 및 관리감독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본 조례에 흡수하여 운영·관리하고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따른 입장료 통합징수로 인한 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밖에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신규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불부합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정의와 아트밸리의 개장과 휴장, 관람 및 매표시간에 관해 규칙으로 정할 것과 천문과학관의 운영시설에 대한 사항, 아트밸리 입장료와 입장권 판매에 관한 사항, 아트밸리 입장료의 위탁 징수 및 수탁인의 결격요건, 징수위탁 비용부담 및 수수료, 이행보증사항, 장부 비치, 계약의 취소와 수탁인의 준수에 관한 사항, 아트밸리 시설의 사용범위와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아트밸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계규정의 준용사항, 시행규칙 제정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보면 할인대상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조에 보면 면제대상이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보고 있다가 착각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트밸리 관련해서 투자비를 나눠 보면 민간 모노레일은 한 50억 정도인가요, 민간인이?

한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게 한 150억 가까이 되나요?

다해서 지금까지 208억이고요.

그런데 이용객들이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63%가 모노레일이 비싸다는 게 나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모노레일 요금 인상이 오히려 포천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천문과학관 포함해서 5,000원 정도라고 하면, 주차비·입장료 다 해서 5,000원이라고 하면 여기 조사결과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모노레일이 또 일방적으로, 물론 계약관계를 새로 정립하셨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향후에도 이 모노레일 관련해서 일방적인 업주의 인상, 이거는 막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관람 할인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페이지 보면 20조12번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렇게 해서 면제대상자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 번.

2페이지 하단, 관람료 할인대상하고요.

2페이지요?

부서 협의결과에 나와 있는 그거하고 10페이지 20조12항을 보면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해서 면제대상자로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데 면제인지 아니면 할인인지?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면제입니다.

면제예요?

예.

그러면 관람자 할인대상에 있는 것은 잘못 표기된 건가요?

이게 당초에는 20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의 검토의견 결과 이거를 추가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 면제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있는 할인대상자는 삭제해야 되겠네요?

예, 할인대상이라고 표현한 거는 잘못된 거고요. 면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는 무관한 부분인데 문화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저희 문화원에서 기록실이나 수장고, 전시실 같은 거 운영되지요?

지금 수장고하고 1층 왼쪽에 전시문화센터를 저희가 포천역사를 소규모로 소개할 수 있는 역사문화전시센터를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수장고도 같이 부속시설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탄강 쪽에서 지금 발굴되는 유적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보관하고 있나요?

한탄강하고 용정산단하고 발굴된 부분이 지금 수장고가 없어서 경기도박물관이나 다른 장소로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관할 겁니다, 수장고에.

그럼 향후에도 이런 유물·유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발굴될 부분들인데, 지금 문화원사를 사실은 좁기 때문에 쾌적한 시설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수장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전시실이 필요로 하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문화원청사도 향후에는 좁거나 이용하는 데에 어떤 불편이 따를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 시에서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박물관은 사실 지자체 자체적으로 건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거나 지원을 받아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 년 전에 박물관 부지로서 포천아트홀 옆에 부지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라는 게 일반 건축물 같지 않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박물관 지원사업을 건의를 했지만 번번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시·군 자치단체의 박물관 지원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 추세이고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특수지역상황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든 하려고 빗대어 놓고 안보박물관 이런 식으로까지 테두리를 바꿔서도 지원을 해 봤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적하신 대로 문화원사는 수장고도 작고 거기 전시공간도 상당히 작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출토되고 타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중요한 유적과 유물들을 최소한만 보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얼마 전에 창조오디션으로 커뮤니티센터를 한다고 90억 규모로 오디션해서 창조상을 받아서 67억 도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23억을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게 도의 입장이거든요. 커뮤니티센터는 어차피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자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장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좀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부분은 여기 것을 빼서 한탄강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이쪽에는 일반 역사 쪽으로 더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이나 지자체 같은 데도 박물관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 잡아먹는 하마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자제를 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점차 줄여가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포천 같은 경우는 면암선생 추모사업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업들과 연관지어서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와 관련된, 유적과 관련된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박물관만이 아닌 사무실도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도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한탄강 쪽에 공여지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수장고는 해결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기타 역사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사무실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검토하겠습니다.

연관지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안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그럼 저번에 해당되는 거는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제가 검토해 보니까 ‘사용료 납부를 10일 이내 납부해야 된다’고 하고서 사용허가, 전 조례에는 ‘20일 전에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만약에 일주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니까 사용하고 나서도 납부해야 된다는 결과도 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빠지게 되면. 51페이지인가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이외에 먼저번 조례에 보면 ‘사용허가, 아트밸리 시설 및 설비를 할 때 사용신청서를 사용해 준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지고 ‘사용일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3페이지요. 13쪽, 32조에 보면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용허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전에 있던 조례안은 폐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 전, 51쪽에 보면 ‘20일 전에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용이 빠지게 되면 일주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열흘 안에 내니까 사용한 다음에 내도 상관이 없다는 것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용하고 나서 미납하는 사람, 사용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사용허가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신청일 전에, 사용신청일 2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거를 사용신청서 내는 20일을 아예 번거로워서 빼버리고 여기에서 ‘사용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만 낸다’고 해서 사전에 사용허가서 20일 전에 내야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중복되어서 이거는 사용하고 나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허가 날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되면 일주일 전에 와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0일 이내니까 지나서도 납부할 수 있으니까 사용, 이거 내용을 갖다가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은, 사용허가일이라는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준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허가일, 그러니까 언제 쓸 날짜인지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가 쓰도록, 그 전에, 사용허가일 전에 승인해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운영의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했고. 사용신청서를 20일 전까지 내야 된다고 했으면 오히려 20일 전에 못 냈으면 사용을 못하는 거냐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그래서 뺀 거고요.

알겠습니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34조, 사용료의 반환을 보면 4항과 5항에 보면 ‘1일 전까지는 70/100, 당일에는 50/100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용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월 24일, 소비자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사용자에게 유리한 측으로 개선하라고 해서 이거를 세분화 했었습니다. 먼저는 그냥 50%만 이렇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50%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6페이지 8조에 보면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휴게점이나 음식점, 기념품·특산물 판매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포천 관내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에게 입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입찰을 볼 적에 1인 1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1인이 두 곳이라든가 두세 곳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이걸 가격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응찰을 해서 가격이 높은 사람에게 낙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꼭 한 개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걸 보면 공평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그 실태를 알기 때문에 입점을 또 할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거기에서 입찰해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례로 되지 않는 거지요?

예,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에 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천시민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아트밸리와 천문과학관의 운영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불부합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0분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월 6일까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과 미비점, 그리고 민원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2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업계획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 용도구분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용도가 바뀜에 따라 공장건축물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에서 건축법 제13조제2항 개정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00㎡”에서 “1,000㎡” 이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법과 중복되는 사항인 축사건축물의 일부를 가설건축물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동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설건축물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유형의 불법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정하여 적법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2에서 건축사의 설계 없이도 건축이 가능한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추가 지정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피난, 방화 등 소방안전이 필요한 기존 대지 내 공장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2항 및 제28조 별표2에서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m 이상 띄우도록 하였고,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삭제함으로써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띄운 거리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 별표2, 별표2-1, 별표2-2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도 구분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고 그밖의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31일, 2014년 3월 24일, 2015년 1월 6일 개정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중 2항을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업계획 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 구분에 따라 자연순환시설로 용도 구분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1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안 제17조1항 각 호 외의 구분, 건축용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000㎡ 이상을 1,000㎡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중 7호, 가축운동용․비가림용 건축물 등을 삭제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동일 유형의 불법 가설건축물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설건축물에 추가로 지정하여 안 제19조제2항 12호~19호까지 신설 세분화하였으며, 제19조의2를 개정,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축사의 설계 없이도 건축이 가능한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추가지정하였으며, 안 제29조제2항을 신설,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m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 가설건축물 현재 실태파악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은 허가담당관실에서 가설건축물은 신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불법으로 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 조례는 불법 건축물도 되지만 일반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을 양성화 해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행령에서 합성수지 제품을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 시·군도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주택에 계단 올라가는 데 이런 데를 천막으로만 하게 하면 보기 흉하고 일반 렉산이나 이런 재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건물을 처음 허가 받아서 지을 때도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바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빈 공간으로 놔두었다가 뒤에는 렉산으로 입히니까 불법이 되는 거지요.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 그런 것을 많이 요청하는 건데 그게 불법이 되어서 항상 이행강제금도 납부하고 그러는데 이것 단속은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지요?

예.

혹시 단속실적 같은 게 연 평균 몇 건 정도 되지요?

500~600건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단속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거의 다 부과하고, 거의 100% 정도 납부되나요?

철거하시는 분도 있고요. 철거를 도저히 못하시는 분은 이행강제금을 내는 이런 실정이지요.

한번 단속실적이나 이행강제금 부과한 납부현황 같은 것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불법적인 것을 양성화 시켜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문적이지 않고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데이터에 맞게끔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 정도 선까지만 이것을 양성화 시키는 이런 방침을 갖다가 약간 구체적인 내용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 산만하게 어떤 기준 없이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기준이 없고 어떤 게 산만한지 그걸 이야기 해 주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왜냐하면 기존에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이것이 허용되는 범위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을 설치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천막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허용해 주는 것은 천막만 허용해 줬는데 천막으로 하면 그 건물이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렉산이나 이런 재질 예쁜 것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그것을 함으로 해서 불법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허용해 주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축사 같은 경우도 인큐베이터용 임시건축물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축사 내에 충분히 인큐베이터용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확보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 바깥에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축산과에 한번 여쭤보시면 이 건물이 인큐베이터용 조립식 그런 건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안 하고 일반건축물로 하면 까다롭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이 조례상에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 기준을 두고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되는 기분을 어느 정도 두지 않으면,

기준 안 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조항을 이야기 해 주시지요.

인큐베이터용 임시건축물이라고 적어놓고 다른 걸로 사용하면 불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는 단속을 해야지요.

그거는 단속이 된다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축산과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에서 요구한 대로,

인큐베이터용 임시건축물이라는 게 조립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설치를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큐베이터가 상용화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는 그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큐베이터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목장을 해 봐서 아는데, 따로 만들어서 개인이 설치하고 구조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거지요.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이 그러니까 그것을 가설건축물로 기준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설건축물로 정하지 않으면 그냥 갖다 놓으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불법이 되면 불법 건축물로 해서 단속을 하면 고발해야지요. 이행강제금는 물려야지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로 해줌으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적게 비용이 듭니다, 사실 불법으로 했을 때에도.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걸 정해 놓음으로 해서 축사를 지으면서 인큐베이터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설계도면이 같이 들어오면 불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로 하겠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노천탕이나 일부 상부에 설치하는 200㎡ 미만의 햇볕이 투과할 수 있는 구조의 차양시설.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건축물을 했는데 불법적인 거니까 설치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외부적인 미관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해주는 건데 이것이 허용이 되면 계속적으로 설치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설치가 되면 저희가 가설건축물로 해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것이 그 밑에 단독주택에서도 기존 건축물과 분리하여 건축하는 20㎡ 미만의 강판합성수지라고 하면 기존에 주택이 있었어요. 주택 옆에 또 그 정도 20㎡ 이하의 건축물을 갖다가 간편설계로 해서 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주민의 편의에 인해서 창고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단독주택을 건폐율에 맞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필요해요. 그러면 건폐율에 맞게 지었기 때문에 오버해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짓게 되면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20㎡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답답하네요, 지금!

제가 왜 반대를 하느냐면요. 그렇다고 하면 제반규정 여러 가지 다 정해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건폐율이 녹지지역에서 20%입니다. 20%에 맞게 주택을 지었어요. 그런데 살다보면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건폐율이 오버되니까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용해 주면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고하고 바로 지을 수가 있어요, 20㎡ 이내까지는. 20㎡를 넘어가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희승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149호입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내면사무소는 2014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되었고, 같은 해 7월에 실시설계 인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지 내에 암반층이 발견되어 건축공사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건축물을 재배치하고 부역경계를 변경코자 도시관리 결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군내면 구읍리 195-1번지 일원입니다. 변경된 토지면적은 기존 “1,837㎡”에서 2,893㎡가 증가된 “4,730㎡”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군내면사무소와 주민센터를 확충시켜 보다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지면적 4,730㎡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람공고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주민의견 등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하단부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현 군내면청사는 건축물 정밀안전 진단결과 E등급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하여 E등급은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청사 신축을 위해서 부지 조성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되어 건축물 재배치가 필요하고 구역경계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려는 것입니다. 6쪽, 도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위에 거가 변경 전 계획입니다. 아래 보시면 당초 파랗게 칠한 부분이 건축물 배치인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서쪽에 암반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건축을 못하고 동쪽으로 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고시 제2014-4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군내면사무소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청사 공사 중 부지 내의 지중암반으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기존 청사부지에 연접한 사유지 2,893㎡를 추가로 매입하여 4,730㎡ 부지에 건축물 재배치로 인한 구역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 제시의 건은 군내면사무소 신축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근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건축물의 재배치 및 구역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출석전문위원( 3 명) 이병강 김용수 김차자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서과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