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박세진 의원)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량․선주원남 지역구 박세진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독일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성과와 계획, 그리고 구미통상협력사무소 관련 직원의 현지 독일어 소통 관련이고, 둘째는 파독 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초청 관련 건이고, 셋째는 교육경비보조금 중 다목적강당 신축 예산에 대한 관련의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홍태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시 구미통상협력사무소 관련입니다. 독일경제 협력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구미통상협력사무소는 우리 구미의 전략산업인 IT, 전자, 자동차부품, 탄소산업이 글로벌 경제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독일경제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20일 개관한 볼프스부르크시 구미통상협력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 2명 상주하고 있는데 전자정보기술원 1명, 시청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 1명이 영어는 가능하지만 독일어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통상협력이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독일경제 협력사업의 추진 성과 및 계획과 전문 용어가 많은 수출시장 개척업무를 독일에 가서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독일과의 경제 협력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세진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독일경제 협력사업 추진 성과와 구미통상협력사무소의 기능, 역할, 그리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미시는 대한민국 산업을, 그리고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의존형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경제 환경이 되었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일변도의 단순 제조기술만으로는 구미의 경제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기술을 가진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시는 그 해법을 미래산업에 대한 원천 기술력을 지닌 유럽 지역과 경제협력에서 찾고자 합니다. 2011년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IT 산업도시인 우리 시가 어떻게 FTA를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자동차부품, 탄소 소재 등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독일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2월에 예나시 등 10개 도시를 방문하여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과 기술교류 협력을 이루었으며 또한 금오공대와 독일에 하일브론응용과학대, 예나응용과학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45명의 교환학생이 파견되어 그들이 앞선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당시의 현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구미의 독일 투자유치단 파견 소식을 접한 볼프스부르크AG사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제의를 해 왔지만 저희들이 만나지 못하고 2012년 3월에 그들이 구미시를 방문해 왔습니다. 같은 해 5월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볼프스부르크AG사 및 프라운호퍼IOF 연구소를 방문해서 경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서 독일과 본격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자동차부품박람회 IZB에 참가했을 때 박람회를 주관한 볼프스부르크AG사의 올리버 시링 사장과의 개별 상담에서 IZB박람회 구미 교차 개최를 비롯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창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3월에 독일 볼프스부르크시에 구미통상협력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통상협력사무소는 독일에 19년 동안에 컨설팅에 종사한 독일어와 영어에 능통한 현지 직원 1명이 재단에 지금 파견돼 채용이 돼서 있고 우리 시에서 파견한 영어 능력 우수한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영어가 모든 업무에 통역이 가능한 그런 쪽에 있습니다. 통상협력사무소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시장조사, 바이어 찾기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EU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체를 구미로 유치하는 투자유치 활동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유럽 지역 산업 박람회 등을 통해서 구미시의 홍보 및 코트라무역관, 지․상사, 한인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투자유치에 적극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 중인 5공단에 도레이에서 대규모 탄소섬유 제조시설 투자는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구미통상협력사무소는 이러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탄소섬유와 구미시가 가진 IT 제조기술이 통상협력사무소를 통해서 구미시에 자동차부품 산업과 융합할 때는 우리 시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특정 국가나 도시 혼자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도시인 구미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도시 간, 기업 간의 공조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 주재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설치는 차세대 성장산업의 원천 기술을 가진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류 창구로써 구미시 산업이 다음 세대로 나가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통상협력사무소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및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연 독일에 가가지고 영어가 소통된다고 해서 영어로 소통하면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구미의 미래산업을 위해 독일 주재관은 구미 전략산업으로 위상 제고와 유럽으로 나가는 발판이 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장기파견 시, 그죠?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항을 보면 임용권자가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일정한 기관에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은 할 수 있고, 그다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고 사무소를 개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무소 설치 부분에서 이게 작년에 예산에 저희들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독일에 있는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한 자는 19년 동안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컨설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전자정보원 기술 직원은 제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분이 어디 출장을 가고 다른 데 가고 난 뒤에 독일어밖에 못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서 제가, 수출업무 아닙니까, 그죠?

예.

전문 용어가 많고 또 수출 시장을 구미 산단에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업무인데 그걸 영어로 한다 하면 독일어에서 뭐하러 영어를 합니까?

예, 지금 현재 파견된 류필기 씨는 러시아 학과를 나와서 실제 독일어도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됩니다. 근데 완벽한 소통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일사무소는 독일만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EU 전체를 대상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실상 지금 우리 시에는 독일어를 완벽히 하는 직원은 아직 없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직원으로 선발해서 지금 파견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쉽고 정말로 구미시의 구미 산단을 생각하고 구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독일어를 잘하는 특채를 채용하든지 어떠한 그런 방법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년 동안 1억 5,000이라 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MOU 체결 내용을 보면 공동연구 프로젝트개발 경제교류라는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일에 우리 구미 산단에서 독일 기업으로 나간 업체나 또 독일 기업이 구미 산단에 유치된 기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번에 작년에 IZB박람회에 갔다가 12개 기업에 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폭스바겐하고 1개 기업이 지금 계약 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계약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독일사무소가 그러한 역할을 했을 때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엘링크링거라는 자동차부품 회사도 저희들이 튀링겐주라는 독일하고 연계하면서 우리가 구미에 유치했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필섭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섭 정책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파독 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초청 관련입니다. 시의회에서 파독 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초청 예산 5,5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사전 동의없이 문화예술담당관실 풀예산으로 예산을 집행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43만 구미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집행부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파독 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초청 관련 실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2월 파독 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초청 방문 시 풀경비를 지원한 데 대해 어느 단체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파독 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에서 우리 시 공연단을 초청하는 행사는 매년 2월 독일 라인강 변에 위치한 도시들 중심으로 개최되는 로젠몬탁카니발이며 뒤셀도르프 한인회에서는 매년 이 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단법인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경북지회에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단체는 구미농악단 이름으로 로젠몬탁카니발 및 파독광부․간호사 원로 위문공연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초 로젠몬탁카니발에 우리 지역 공연단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독일 및 독일 한인회와의 발전적인 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문화교류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 참가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뒤셀도르프 한인회 역시 우리 시와 함께 카니발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퍼레이드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5,500만 원이 예결위 심사 과장에서 삭감되어 독일 방문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고 우리 시가 불참할 경우 뒤셀도르프 한인회의 행사 추진에 막대한 혼란을 겪는다는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에서 공연단에게 3,000만 원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우리 시는 독일 사회 및 한인회에 대한 국제적 신뢰이자 우리 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라 판단, 부득이 공연단 행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독일 방문에 따른 예산집행은 단순한 행사 지원이 아니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게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집행이 맞지요?

문화예술행사에 풀경비를

실장님.

예, 예.

제가 잘못한 집행이라는 맞는 말은 모든 구미시의 예산은 시의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의회에 통과하지 않은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 1,000만 원 지원했는 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비를 3,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이 하매 지금 우리 구미시가 참여할 프로그램을 그만큼 비워놨는 상태였었고 도에서 또 부득이하게 또 받아왔는데 우리 구미시 부담분에 대해서조차도 부담을 안 하면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실장님,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구미시의회에서 5,500만 원 예산이 삭감되고 난 후에, 후에 도비가 3,000만 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구미시 43만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 데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 추궁을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면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는 변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발 대책과 분명히 시에서 삭감된 예산을 도에서도 알았을 건데 도에서도 왜 세워졌는지 두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10월 달에 파독광부․간호사가 224명이 우리 시를 방문을 했었고 그때 왔을 때 2014년도 2월 달에 개최되는 로젠몬탁카니발에 좀 참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지만 시간이라든지 예산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로 방문을 못한다, 이래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14년도 10월 달에 이분들이 다시 또 46명이 우리 시를 또 방문해서 2015년도 2월 달에는 참여를 좀 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때 여러 번, 여러 번 우리한테 부탁을 또 했었고

아니 부탁을 했으면 시의회를 무시하고 그래 집행을 해도 됩니까?

당초예산

그러면 구미시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알아서 집행을 하시지.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예산마저도 지금 집행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에 국제적인 또 행사고 이러니까 도예산이 지금 편성, 자기들도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가서 그 이틀 전인가 예산이 편성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개인, 개인한테 제가 부탁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 집행할 때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니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집행 맞지요, 실장님?

자체가 잘못된 집행은 아니고요. 5,000만 원 풀경비를 예산을 세웠는 거는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서 긴급하게 쓰도록 해 놨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의회를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이 자체의 전체를 5,500만 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차질이 생겨서 부득이 지금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부담을 해야 안 되겠느냐

국장님 답변은 지금 시의원들을 비롯해 구미 시민이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구미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끔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의장님 여기 보충질의 할 수 없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관계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이 오늘 처음 이루어집니다. 해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원래는 보충질문을 시정질문하는 의원님을 단상에 세워놓고 또 보충질문하면 좀 어색하고 또 회의규칙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오늘은 본 박세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돌아가면 보충질문 기회를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해당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다목적강당 관련 건입니다. 이수영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안전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4개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예산을 지원하다가 2012년 한 해 지원이 전무하여 시의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교육경비 예산이니만큼 꼭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이, 2년도 지나지 않아 올해 2015년 예산은 다목적강당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총무과장, 체육과장과 함께 교육청에 들어가서 다목적강당에 대한 예산을 상의하고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구미시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 관계자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교육경비보조금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확보된 2015년 다목적강당 예산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중 다목적강당 신축에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박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예산 중에 다목적강당 신축 예산이 2015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산 중에 학교 체육시설의 다목적강당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으로써 2009년부터 대응투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난해까지 지원 실적은 관내 18개 초․중․고등학교에 총 사업비 421억 원 중에 구미시에서 106억 원을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범위에 포함해서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난해 추경에 시비 2개교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미교육지원청에 대응투자비로 교부하였으나 구미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규로 지원할 다목적강당 지원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다목적강당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 분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안장환 의원님. 어떤 항입니까?

파독 카니발 축제에 관해서.

황종철 기획담당관님, 아니 황필섭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합니까?

예,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요?

예.

예, 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장환 의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독일 카니발 축제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시장은 예산편성권, 의회는 예산심의 및 확정권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장에 보면 18조 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는 경비를 사용하거나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지난 연도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를 지출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들은바 제가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전부 변명에 일관합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명분으로든 지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항목을 정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은 저희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행사였었고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요. 국제적인 행사가 아니라 어떤 행사라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집행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입니다.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정면 부인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의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반 의회적, 반 헌법적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의 존립 가치조차 흔들리는 그런 처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담당 실장님께서는 국제행사니, 사전에 예약이 돼 있다느니 이런 것으로 일관 변명하는데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 독일 파병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미시가 저는 이것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된다고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왜 우리 구미시가 우리 구미시민의 혈세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시 묻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의회에 구미시민에게 사과하고 이 관계자들을 강력히 문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장환 의원 이야기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의회 의원인 저한테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예, 앞서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아니 그런 거는 구차한 변명에 불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장환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의원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윤영철 의원님.

예, 윤영철 의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채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우리 시정질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정질문하는 의원님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의규칙에도 보충질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또 시정질문자의 존중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회의규칙을 명확히 해서 의장님께서는 회의규칙에 없는 보충질문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철 의원님, 아까 제가 진행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충질문 회의규칙이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아서 금회 질문은 보충질문을 허용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간담회에서도 드렸고 여기 본회의장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 명문화해서 손질을 해서 다음부터 시정질문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세진 의원 대표발의)(박세진․강승수․권기만․김근아․김복자․김태근․안장환․양진오․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3.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박세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공포, 같은 해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의 보조금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시민의 안전 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구미시를 만들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확대와 투명한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해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건물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안전문제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2009년 4월 제141회 임시회에서 현 비둘기아파트를 매각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으며 2014년 2월 제184회 임시회에서 공무원아파트를 분양 매입으로 관리계획안이 변경 승인되었으나 2014년 10월 선산 교리2지구 공동주택 매입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공무원아파트 취득방식을 분양 매입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출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립화장시설 및 다함께하는길 장애인생활시설을 현장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명품도시 구미시에 걸맞은 시설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그리고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2.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제시 1건 총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주민 불편․부담 완화, 그리고 야생돌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문의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 납부 및 부과 산정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 변경된 개별 법령 등을 조례에 적용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0년 구미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화 계획으로 향후 구미시가 지향할 계획의 전략과 방향 설정,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 도시계획 수립 등 구미시의 균형 있는 발전 방향을 위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향후 의회에 단순히 행정 절차 수순을 위한 의견제시를 지양하고 도시관리정비 계획 수립 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4월 6일 구미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고아초등학교 급식소를 방문, 위생 실태 등 급식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확대공급 방안과 위생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옥성자연휴양림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추진 실태를 점검,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그리고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