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계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소통 행정과 섬김 행정으로 역동적인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정 의원입니다. 2014년은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무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본의원이 몸담고 있던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던 옛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통한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강제 해산된 진보정당의 당원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그 모진 고통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 속에 7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작년 초선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할 때의 마음을 되돌아봤습니다. 행복한 북구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상기하며 앞으로도 처음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립 작은도서관 및 공공·자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작은도서관 기능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간의 소통의 공간, 공동체 생활문화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2015년 현재 공공작은도서관 14개, 자치도서관이 17개로 공공·자치 작은도서관이 총 31개관이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총 120개관입니다. 이렇게 작은도서관 수는 총 151개관으로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은 커녕 명맥 유지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역대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도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치도서관에서는 문화예술프로그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작은도서관 업무를 주민센터 주민자치 업무 담당자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간절한 호소도 듣고 있으며, 공공·자치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주민들의 불만 어린 민원도 듣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이용자 만족도조사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등 도서관 운영 평가사업을 통해 본의원보다 담당부서에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우리 구의 도서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방안을 찾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와 공공·자치 작은도서관의 운영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2008년 7월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2015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구립도서관이 없는 동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서는 집행부 국 단위에 소속된 직속부서인 도서관과의 형태로 도서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00년 9월 일곡도서관 개관 시부터 사업소 형태로 운영해 오다 보니 집행부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사항과 시정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타 자치구와의 비교표와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하다시피 단순한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단행하므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 행정은 도서관 업무가 문화관광과와 구립도서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와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감한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여성공무원 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는 여성정책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 2년 연속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여성정책의 새로운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부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실제 내실은 어떠한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현 총원 1,005명 중 464명으로 46.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모 신문에 “여성공무원 절반인데 승진·보직 차별 그대로”라는 제목의 승진에서의 성차별에 관한 신문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차별에 대해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북구 차원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생활 중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며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고 활력 있는 직장생활을 하도록 속까지 알찬 여성정책의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북구청 소속 기관의 여직원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본청 1층에 마련된 수유실은 여직원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들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수유실을 둘러보고 나서 수유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솔직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애초 본청의 수유실을 마련하게 된 동기와 취지, 현재 수유실 환경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북구청 소속 기관의 여직원 편의시설 설치·확충에 대한 계획과 본청 수유실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여성공무원 중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으며 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명령과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정했는데 이후 우리 구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이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도입된 이래 2008년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와 2013년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는 등 20여 년간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계획 중 신규정비사업과 시설보수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업 진행여부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넷째,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동네 엄마들의 큰 관심사이자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관해 구정질문을 준비하던 중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우리 북구에서 진행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나 학교 당국 등 외부의 민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청 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대 시민서비스 사업을 공모하고 채택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관·학·연의 협력모델로 제시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한 점과 현장조사에서 개선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인 학부모와 학교당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부를 통보해 주는 소통시스템을 마련해 선진행정의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모범적인 성과는 이어가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한 계획을 통한 사업시행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의 모든 행정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사실과 사업을 실행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행정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우리 북구에서 예산의 걸림돌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10년 후 북구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가는 2015년으로 삼고 소통 행정과 섬김 행정의 역동적인 구정을 펼치겠다고 하는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역동적인 구정을 펼치려는 진정성 있는 의지를 담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부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부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인 양일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안착한 지 어느덧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지방예산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지방세입이 총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경직성 예산의 증가가 주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5년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13.7%에 그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표1]과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5개 자치구 중에서 유독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와 연간 산업생산량 등을 비교해 볼 때 객관적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물론 재정이 취약해진 원인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지만 우리 북구만 보면 자주재원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북구의 사회복지비용만 보더라도 노인 인구가 많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아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의원은 수입이 부족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몰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각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세웠던 예산이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북구는 재정지출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주류를 이루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조리하므로 거기에 따라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매우 많습니다. 북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2014년도 기준 4만 9,837.19t으로 1일 평균 136.6t, 22억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매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첨부한 [표3]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북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은 대부분 광주광역시의 공공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음식물자원화 시설은 동곡처리시설에서 363일, 유덕처리시설에서 314일 정도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자치구에 시달한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적정처리 추진계획에 의하면 365일 아닌 300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을 제한하고 전량 처리했던 음식물쓰레기 양도 1일 136.5t으로 반입량을 제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7월과 8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2016년 1월부터는 나머지 음식물 처리에 관해서는 자치구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300일 아닌 365일 1일 평균 136.6t이 발생하는 우리 북구에서는 65일의 음식물 폐기물을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1t당 4만 5,000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민간에 위탁을 하면 1t당 8만 3,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에 비해 t당 3만 8,000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열악한 북구의 재정에 추가 재정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2014년도 음식물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정량 운영 시 추가 소요예산을 계산해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4억 9,300만원으로 감소하지만 민간위탁금 비용은 9억 900만원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4억 1,60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첨부한 [표4]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는 우리 북구에서 처리비용으로 연간 4억 1,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업체가 작년에는 6만 1,300원을 받다가 올해는 8만 3,000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인 인상을 하더라도 북구청에서는 민간처리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북구에 대한 새로운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동구와 남구, 광산구의 경우 일요일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북구의 경우 일요일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관계로 월요일 발생량이 동구와 남구, 광산구에 비해 턱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적정처리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송대처리장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일요일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받지 않기로 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동안 일요일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던 동구와 남구, 광산구는 시범운영의 일환으로 격주 운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구는 그동안 일요일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북구는 월요일에 과다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보다 많은 양을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북구청 재원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300일 반입일수와 반입량 제한에 대한 원인제공은 광주광역시가 초래했고 북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추가재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와 재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북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을 기점으로 발생원 중심의 자원화 방법과 발생 감량화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결과라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제로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계획하고 계시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음식물류 쓰레기처리시설을 국가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북구 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운암동 어린이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한 [표5]와 같이 운암1동은 북구 인구밀도 평균에 비해 5.4배, 운암2동은 3.2배, 운암3동은 3.8배, 운암1·2·3동은 북구의 인구밀도 평균에 비해 3.6배나 높습니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가장 낮은 석곡동과 비교할 경우 무려 258배의 인구밀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높게 밀집되어 있는 만큼 운암동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최대 불편사항은 부족한 주차시설입니다. 주차문제로 인해 소모적인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북구 지역을 떠나겠다는 주민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 여건 못지 않게 주차문제도 주거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구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운암동 어린이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북구 관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 가능한 공·폐가 조사와 토지 매입비용 절감이 가능한 건설공법 등을 개발하는 등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암동 지역을 비롯한 북구 관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북구의 향후 추진계획과 운암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란 지자체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는 78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312명에 대한 여성비율은 6.7%, 위촉직 680명에 대한 여성비율은 34.44%로, 총 위원수 942명에 대한 여성비율은 25.3%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표6]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에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촉직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는 구보편집위원회를 포함하여 9개나 있습니다. 그 중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어야 할 위원회와 재구성 준비 중이라고 답변을 한 위원회를 제외한 위촉직을 선임하여 운영하도록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만 운영하는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이 없이 구성 운영된 제출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구보편집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제6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은 구보와 구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조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강제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그 필요에 의해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위촉직 위원을 두게끔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당연직으로만 구성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안일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당연직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북구의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위원은 평균 34.44%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 성 40%를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우리 북구가 2년 연속 선정된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광주광역시에서 여성정책 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북구를 선정하였고 여성 친화도시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등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조차도 이처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조성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향후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과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의원이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현장을 빠짐없이 점검한 결과 관계 공무원들의 열정과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시정되고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김현정 의원님께서 총 13건, 이부일 의원님께서 총 5건, 양일옥 의원님께서 총 7건입니다만 김현정 의원님의 사립 작은도서관 및 공공·자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관련 그리고 이부일 의원님의 전문상점가 활성화 관련 양일옥 의원님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구 자체사업, 운영상 개선방안, 필요한 지원내역과 매년 작은도서관 관련 세부계획 수립여부와 2015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그리고 구립도서관의 조직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현정 의원님께서는 대형마트 입점 저지와 지역상권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십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우리 시대의 아픔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구 자체사업 내역과 공공도서관 운영상 개선방안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2002년 동 기능 전환 이후 27개 동주민센터에 자치도서관 17개소, 작은도서관 14개소로 총 3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 및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우리 구에는 총 1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2014년에 도서구입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자원봉사 실비 등으로 공립 17개소, 사립 52개소에 3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 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순회 사서 지원, 작은도서관 발전 세미나, 독서문화 컨설팅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관시간 연장, 주말 개관, 대출시스템 미비로 인한 도서대출 미이행 등이 나타났는데 이에 우리 구는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개관시간 연장과 주말 개관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도서 대출시스템은 시립도서관 내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통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인력지원, 예산지원,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 지원, 도서구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 활성화 사업 지원 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로 규정된 작은도서관 관련 세부계획 수립여부와 2015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는 2015작은도서관 운영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립도서관에서는 2015작은도서관 운영관리 및 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도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발전세미나 개최, 사서 학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14개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순회사서 및 운영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120개 전체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운영 전반을 컨설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비 2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자원봉사자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을 우선 지원하고 자립 가능한 작은도서관을 시범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김현정 의원님의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곡도서관은 2000년 9월 개관 시부터 사업소 형태로 설치·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업무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강조하고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기조로 운영하여 온 구립도서관의 운영형태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복지행정 추진이라는 장점도 있었으나 정책 연계성과 체계적인 관리·운영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문화관광과에 작은도서관 조성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하여 왔는데 업무의 이원적 추진으로 인한 관리·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이러한 구립도서관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립도서관의 조직 개선 방안에 공감하며 지휘 감독체계의 일원화와 업무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립도서관의 현행 조직형태인 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 국 소관으로 이관하여 과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과의 작은도서관 조성과 사립도서관 지원업무를 새로 발족하게 될 도서관 관련 과에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현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일 의원님께서 용봉동 패션의 거리를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 전문상점가의 과감한 정비와 지원 가치가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 그리고 전문상점가 예산지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부일 의원님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대형마트 입점 저지와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용봉동 패션의 거리를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봉동 패션의 거리는 용봉IC에서 GM자동차에 이르는 1.2㎞구간에 80여 개소의 소규모 의류매장이 밀집되어 있고 용봉IC와 가까워 인근 전남지역까지 상권을 두고 있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엔날레와 인접해 있어 광주 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국립 광주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배후 지역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지리적 이점을 살려 용봉동 패션의 거리를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거리로 조성하여 문화와 패션이 머무는 곳,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이 조성 중에 있는데 용봉동 패션의 거리가 속한 용봉지구는 가로문화경관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패션의 거리로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으며, 주변의 문화 인프라를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패션의 거리를 문화와 패션의 거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상점가의 과감한 정비와 지원 가치가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도에 자동차·건축자재·공구·오리의 거리를 전문상점가로 지정하고 2010년도에 패션의 거리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5개소의 전문 상점가를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리 전문상점가는 상시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인한 소득감소로 업소가 폐쇄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12개소만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원요건으로 규정한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이 불가능하여 오리 전문상점가의 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점가는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상점가에 대해서는 그 존치여부를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상점가 예산지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점가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구도 5대 전문거리 중 상인회 등 조직을 보유한 4개의 상점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부일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낡고 오래된 사업 기반시설의 정비나 고객이 이용하는 쉼터,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상인회에서 우리 구에 사업안을 제출하면 소상공인 시장진흥재단의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청 등에 공모하게 되는데 상점가 여건,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부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점가별 지원예산 격차는 시설현대화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지원예산 94억원 가운데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91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추진한 공구의 거리, 건축자재의 거리, 자동차의 거리에 지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의 거리는 사업의 지원 요건인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아 사업공모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으며, 패션의 거리는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호점간판 설치 등 3개의 사업을 신청하여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부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봉동 패션의 거리 시설현대화 사업 발굴을 위해 상점가 상인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점가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시장매니저 지원 등 중소기업청의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자생의지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전문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용봉동 패션의 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이부일 의원님의 제안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일옥 의원님께서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개선방안과 향후 위원회 구성·운영 방향,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일옥 의원님께서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자치구 의원 의정연구모임인 “현장속으로” 활동을 통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실행활동에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의 개선방안과 향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일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행정의 중요한 결정을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합의로 처리하는 제도로써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7개 부서의 78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 312명과 위촉직 위원 630명으로 총 위원수는 942명입니다. 양일옥 의원님께서 78개 위원회 중 위촉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언급하신 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보편집위원회는 북구보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매달 2회 발행되는 북소리의 특성상 위원회의 개최 일시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보 발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시는 주부명예기자와 취재나 편집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을 적극 위촉하고 위원 위촉 시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제4항에서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일옥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에 대한 강행규정과 제2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한 임의규정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개정 시 내부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조례 제2조제1항과 제4항의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일옥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경제·복지·문화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주민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기능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위촉직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명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 위촉할 때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동일인이 7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재구성할 때 위원회별 명단을 사전에 조정하여 위원들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모집 방법을 현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의 공고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및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일옥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4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 위촉직 위원의 수는 630명이고 이 중 여성위원은 235명으로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성 비율 4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촉직 위원이 없는 9개의 위원회를 제외하고 위원회별로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위원 40%를 충족한 위원회가 2012년과 2013년 30%, 2014년은 45%로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률이 매년 증가하여 성 비율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보면 금후 여성위원 위촉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는 위원회별로 2017년까지 여성 참여율 40% 이상 달성을 목표로 3개년 여성참여 확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매년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로써의 명성을 이어가고, 앞서가는 여성 친화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여성위원 확대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여성전문동아리 운영, 여성사회 교육, 여성지도자 연수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여성친화 플래너 육성과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으로 여성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외적으로는 동주민센터·광주여성재단·광주YWCA·대학교연구소·전문기관·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분야별 여성인재 풀을 구축하고 전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정비할 시 여성인재 풀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의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양일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우리 구 소속 기관 내 여직원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본청 내 모유수유실 마련 동기와 취지 그리고 현재 수유실 환경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중 미취학아동을 양육 중인 여성공무원 현황과 보육수당 지급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으며 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명령,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지침에 대한 우리 구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소속기관 내 여직원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총원 1,005명 중 464명으로 46.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비하여 여직원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그동안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나 협소한 청사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소속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여직원 편의시설은 본청 1층에 위치한 여성휴게실과 모유수유실, 공무직 여직원 휴게실이 있으며, 보건소 및 일곡·운암 도서관에도 각각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어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청 내 모유수유실 마련 동기와 취지, 현재 수유실 환경과 앞으로의 여직원 편의시설 및 본청 모유수유실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와 육아여성들의 모유수유와 휴식을 위하여 본청에 설치된 모유수유실은 2009년 8월 4일자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조례에 따라 2010년 1월에 당시에는 구청 여직원회의 휴게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여성휴게실과 모유수유실로 구분·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휴게실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모유수유실은 내벽을 벽지로 마감하고 유아침대, 응접의자, 개수시설, 전자레인지 및 냉장고 등 수유관련 시설을 구비하여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전자레인지 등 집기와 개수시설의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수유실 환경이 많이 열악해졌고 수유보다 휴식을 위해 찾는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수유실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어가 개선의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4월 1일에는 우선 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현재 정수기와 냉장고 등 노후 집기 교체, 수유실 이용수칙 부착, 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여직원과 민원인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휴게시설 추가 설치에 대하여는 김현정 의원님을 비롯하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였으나 협소한 청사환경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14일 5층 건물의 복지누리동 준공에 따른 청사 재배치로 민원봉사과 내에 여유 공간이 생김에 따라 36㎡의 다목적 공간인 종합민원상담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간에는 민원인 상담용으로 업무시간 외에는 여성공무원의 동아리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복리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점차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여성공무원 중 미취학아동을 양육 중인 여성공무원 현황과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일반직과 공무직을 모두 포함한 전체 직원수는 1,253명입니다. 이 가운데 여직원은 554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있고 여직원 325명은 구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147명은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취학아동을 양육 중인 여직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89명, 공무직 직원이 22명으로 전체 여직원 554명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16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복지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이어서 당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 구와 실정이 유사한 다른 4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광주광역시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건의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평소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실현과 북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현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양일옥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추가부담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수거하고 있으며 1일 평균 배출량은 136t으로 월요일은 평소의 2배인 260t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대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은 연 300일 기준으로 1일 450t이나 2014년도 1일 평균 반입량은 536t이 반입되어 동곡처리시설은 363일, 유덕처리시설은 314일을 매일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함으로써 1일 86t이 초과 처리되어 기계설비 과부하로 인해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유덕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위한 가동 중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덕처리시설 가동 중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하여 민간처리업체인 담양 청록바이오와 화순의 그린에코바이오를 직접 방문하여 동곡처리시설 초과 수거량에 대한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및 320개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고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음식물 배출량 최소화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결과 2014년 3월 동기간 대비 12.6%의 발생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수거·운반 위탁업체인 ㈜금광공사에 수거지역별 근접 처리시설 차량을 이용, 음식물을 수거토록 하여 가동중지 기간 중 수거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시설의 내구성 증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공음식물자원화 시설별 연 2회 정기점검 및 처리시설별 정량처리에 따른 반입량 통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과 8월에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 초과분이 시 전체적으로는 1일 86t, 우리 구는 30t이 초과 처리하게 되어 초과 배출된 음식물은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금년에 1억 2,000여 만원을 추경에, 내년부터는 4억 1,600여 만원을 본예산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민간처리시설 처리단가 계약 시 2013년에는 t당 처리비를 6만 1,300원에 계약하였으나 금년에는 민간처리업체에서 요구한 8만 3,000원에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유덕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인하여 정기검사를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하게 되어 갑자기 전면 반입을 통제함에 따라 음식물 처리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처리단가 입찰공고 등을 통해 민간처리시설을 선정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동구, 남구, 광산구와 같이 일요일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민간처리시설에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격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민간처리시설의 반입료 비용 대비 휴일근무수당 등 제반 비용들을 비교분석하고 더 효율적인 처리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반입일수 및 반입량 제한에 따른 광주시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7일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적정처리 관련 5개 자치구 회의에서 시비 지원을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5개 자치구가 연합하여 시에 지속적으로 처리비 추가비용이 지원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종량제가 전면 실시된 2013년도에는 발생량이 전년 대비 5.6%의 감소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물 발생량 증가 원인을 발생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은 6.6%,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은 18.3%의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2013년 말 입주가 시작된 첨단2지구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의 영향으로 인해 소폭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량을 초과해 배출함으로써 종전보다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형음식점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가 125㎡에서 200㎡로 규제 완화되면서 그 동안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민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오던 323개의 업소가 소형음식점에 포함되고 종량제 방식으로 수거하게 함에 따라서 발생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첨단2지구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유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기반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행 중인 40개 단지 1만 7,798세대의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36%라는 배출량이 감소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과 탄소중립도시 에코그린 정책확산 평가 결과 시 포상금 1억원 중 5,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RFID 기반시설 구축 시설 장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실태를 직원 2명이 직접 음식물 수거차량에 탑승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배출용기의 31%가 비규격용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규격용기 대비 용량초과 비율이 51%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규격용기 파손 등의 이유로 일반용기 사용이 잦아지고 현행 스티커방식의 종량제는 정량배출 등 감량화를 유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 3월 11일 광주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우리 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와 자치구 담당자들이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규격용기 사용 및 정량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주 2회 각 동의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택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및 분리기준 홍보물을 공동주택용과 단독주택, 상가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5만매와 4만매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외식업 중앙회 광주북구지부와 협조하여 우리 지역 음식점들의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등의 음식물 감량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처리업체의 담합에 의한 처리단가 인상에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내 자체 처리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리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비 효과분석, 입지조건의 제약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규모는 1일 처리량 150t입니다. 같은 시설 규모의 동곡처리장을 예로 들면 2007년 건설에 총 7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2015년도 1년 운영예산이 39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1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2억 4,500만원이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운영예산을 비교해 보더라도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건설 사업비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요검토 사항 중 하나가 음폐수 처리 문제입니다. 동곡처리장은 광주 제2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중 발생하는 음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의 님비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이 없는 우리 구 관내에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음폐수 처리를 위한 별도의 처리 비용이 소요될 것은 물론 재정적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님비현상으로 주민과 구청간의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부에서는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할 경우 처리시설의 광역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개 자치구가 함께 협의하여 광주광역시에 기존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의 증설을 건의하거나 새로운 음식물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일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이부일 의원님께서 북구 8경을 중심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이나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 보전의 가치가 높은 곳을 골라 광주 북구 8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주민들의 의견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지역만의 뚜렷한 테마가 있는 여덟 곳을 골라 같은 해 12월에 지정하였으며 그 이후 우리 구에서는 북구 8경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시내버스 11대 외부를 북구 8경 사진으로 랩핑하여 2014년 2월부터 두 달 간 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구 8경 리플릿과 북구관광 지도 8,000부와 9,000부를 각각 제작·배부하였으며 북소리에 기획시리즈로 북구 8경에 대해 연재하고 구 홈페이지 홍보도 함께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충효동 왕버들과 북구청 입구 로비에 북구 8경 홍보판을 설치하여 상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중 북구 8경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된 우수작품은 북구청 갤러리 등 순회 전시,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관광콘텐츠 제작 시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의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관광사업의 토대도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광명소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외부 관광객 유치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에 중소기업청의 골목형시장 육성공모사업에 북구 8경 중 한 곳인 말바우시장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1년 동안 국·시비와 구비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시장 특화상품 브랜드화, 먹거리 특화장터 골목운영,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외부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고객 유입으로 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가족단위 관광객 숙박지원, 관광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8경 관광 상품 개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부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계획 중 신규 정비사업과 시설보수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3년간 국비 10억 400만원, 시비 10억 400만원과 특별교부금 2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7,800만원의 국·시비 등을 지원받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4억 4,000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초등학교 3개소, 유치원 7개소, 어린이집 1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12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 보행자 보호펜스, 노면표시, 저속유도시설,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4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을 활용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2012년 광주시를 시작으로 자치구에서는 2013년에 북구, 2014년에는 동구와 서구에서 각각 제정한 바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교통안전기본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광주시와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제4항에서도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광역단위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고려하고 광주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6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다 충실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민·관·학·연의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조사에서 개선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진행여부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을 학교, 시·구,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 결과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32개소를 발굴하여 그 중에서 시급히 보완해야 할 27개소에 대해서는 4,000여 만원의 시·구비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앞서 말씀드린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169개소에 달하고 사고발생 위험에 따른 시설물 개선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열악한 구 재정상 필요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처, 광주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단순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일 의원님께서 광주비엔날레 관람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엔날레 전시관 방향 시내버스 노선 증설 대책 방안과 2006년 비엔날레와 매곡동 방향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선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미 추진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엔날레 전시관 방향 시내버스 노선 증설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일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마다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는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국제적인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이러한 국제 문화 행사가 열리는 비엔날레 전시관이 북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에는 10여 개 아파트 단지에 4,500여 세대,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용봉동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인근 대로인 설죽로에 4개 노선이 경유하고 있을 뿐, 비엔날레 전시관 정문은 2개 노선만 경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엔날레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의 교통 편의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선 증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는 광주광역시에서 관장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수차에 걸쳐 광주광역시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대로 설죽로를 운행하는 4개 노선의 주요 경유지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노선을 비엔날레 전시관 방향으로 우회 운행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2015년 9월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고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개선 및 마을버스 활성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내용과 주민 의견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곡동과 용봉지구를 연결하기 위한 호남고속도로 관통 도시계획 도로의 미 추진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호남고속도로 서광주IC에서 동광주IC 간 약 10.8㎞에 위치한 매곡동과 용봉지구를 지하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연장 80m, 폭 20m이며 2006년 7월 15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설계획을 포함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가 총사업비의 50%씩을 각각 분담하여 2019년 착공, 2022년 준공키로 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부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암동 지역을 비롯한 북구 관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방안과 운암동 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암동 지역을 비롯한 북구 관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409개소 1만 3,899면, 쌈지공영주차장 15개소 161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50개소 934면, 주차공간 나눔협약 사업으로 20개소 833면의 주차장을 확보 및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운암동 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과 그 외 지역 등 2개소에 각각 30억원과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대지, 공·폐가, 노후 주택 등을 매입하여 조성하는 쌈지공영주차장 사업은 금년에 9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이를 매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5개소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7개소 등 12개소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의 주차공간을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간 나눔 협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동 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일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암동 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여건은 시장, 상가, 숙박시설, 노후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사업비는 국비 15억원, 시비 7억 5,000만원, 구비 7억 5,000만원 등 총 30억원입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운암동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일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모두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이부일 의원, 양일옥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확인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협소한 청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수유실과 휴게실 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복리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문제 관련해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광주광역시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이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보육도 복지라는 관점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광주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대형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후대책 수립이 아니라 실사구시를 통한 실정에 맞는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그 계획에 기반을 둔 사업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기하는 선진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 취지에 맞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개선대책을 고심해서 반영하려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질문의 요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당장 눈앞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무형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답변에서도 밝히셨듯이 구립도서관이 2000년 9월 일곡도서관 개관 시부터 사업소 형태로 설치·운영되어 온 이유는 업무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강조하고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 등으로 별도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의 사업소 형태의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복지행정 추진이라는 장점도 있었으나 정책 연계성과 체계적인 관리·운영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15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었고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체계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장서 확충, 도서관 환경개선,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대책 마련 등 비슷한 민원과 고질적인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현 도서관 5개 팀에서 1개 팀을 신설해 6개 팀으로 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현재 이원화된 업무체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업무를 본청 문화경제국 소관으로 이관하여 도서관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리·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역동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도서관 신설팀 구성안을 철회하고 현실적인 체계 개편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송광운 구청장님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광주지역 자치구별 도서관 업무관련 담당 직원 현황을 보면 동구 6명, 서구 13명, 남구 22명, 광산구 33명에 비해 우리 북구는 36명으로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량을 놓고 보더라도 처음부터 무리하게 신규로 전담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자칫 근본적인 해결점을 비껴가는 엉뚱한 해석으로 인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조 혜능대사의 일화에 나오는 “置指在月(치지재월)”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도서관 관련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서관의 새로운 조직체계 개편을 다음에 있을 조직개편안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도 함께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5만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인 양일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 음식물쓰레기 비용 자치구 추가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대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방안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또한, 구민과 더불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배려와 제도적인 참여 보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환경 및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만큼의 재원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복지비용 등 고정적인 지출이 많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자치구와 구민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타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상의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구민 모두가 나서서 고민하고 협력한다면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최소화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구정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주민 여러분! 앞으로도 희망과 밝은 미래가 함께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양일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일 의원과 양일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구청장 좌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김현정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구립도서관의 관리·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조직형태인 사업소를 폐지하고 문화경제국 소관으로 이관해서 도서관과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원화된 업무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의 작은도서관 조성과 사립도서관 지원업무를 201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발족하게 될 도서관과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현정 의원님께서 전담팀 구성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방향의 조직개편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방안 마련 시 김현정 의원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도서관에 대한 많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되는데 일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부일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