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 추진과 특히 총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총무과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가 소관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안전정책과가 폐지되고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그 후속 조치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총무담당 간사와 민방위담당 간사로 분리되어 있는 간사를 총무·민방위담당 간사로 통합하고 그에 따른 임무도 통합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소관부서가 총무과로 이관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구성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간사의 임무를 재편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총무과인테 저번 조례하고 뭐 했는 거에 대해서 이 조례 관계없이 한 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 마치고 나면, 다시 오시라 그래서 할 때 있습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할 때 그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청취하는데, 시정질문해서 저번에 시설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할 때, 5안에 할 때 총무과를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아니죠?

아, 몇시쯤에?

예. 알겠습니다. 2.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취득 및 처분 예정인 중요재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취득 3건, 변경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부분에서는 투자유치단에서 제출한 산연협력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과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최무선 영상체험관 건립 및 포은 선비문화연수관 건립이며 변경 부분에서는 투자유치단에서 제출한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코자하는 토지는 54필지에 54,951㎡로서 44억6천9백6십1만원이며 건물은 2동 건립에 1,500㎡로서 8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연협력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과학기술을 연구·생산하고 비즈니스 교육 등 수요자 맞춤이 결합된 공간을 구축하여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외국계 인구유입으로 수출 활성화를 촉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 취득 내용은 녹전동 1015번지 등 5필지의 5,769㎡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5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및 보잉 MRO센터 건립 목적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동 부지 내 국책사업인 메디칼몰드 R&BD 구축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당초 녹전동 1081번지 등 29필지에 43,268㎡인 것을 20필지, 5,914㎡를 추가하여 총 49필지에 49,182㎡로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39억1천9백6십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최무선 영상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최무선 장군의 업적과 창조정신을 재조명하고 기존 과학관과 연계한 체험 및 영상관광 콘텐츠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 및 고용 유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금호읍 원기리 277번지 일원의 최무선 과학관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000㎡ 건물 1동을 건립하여 1층은 체험실, 2층은 영상실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6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포은 선비문화연수관 건립사업입니다. 충효문화 수련원 전통문화 교육에 대한 교육생의 증가로 현재 교육장소가 협소함에 따라 충분한 공간을 확충하여 교육편익 증진과 지역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임고면 양항리 534번지 일원의 임고서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500㎡의 건물 1동을 건립하여 대강당 및 세미나실 등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사업별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안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기반구축사업, 최무선 영상체험관 건립, 포은 선비문화 연수관 건립으로 인하여 토지 54필지에 54,951㎡, 건물 2동 등 수정가액 124억6천9백6십1만원에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담당과장님, 질문, 저...하셔도...됩니데이. 그...지금 이제 당초에 필지, 29필지의 예정가격이 변경한 49필지, 약 더 되도 면적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 얘기가 첨에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하고 보잉사만, MRO센터만 지을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메디칼몰드 R&BD구축을 추가로 해야되는데. 첨에 이 예산이 과잉으로 잡혔는 겁니까?

답변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예정가격이 40억에서 39억으로 부지가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줄었다, 위원님 그래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걸 할 때 도비 30%, 저희들이 시비를 70%. 매칭비율을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들 5:5로 매칭비율이, 저희들이 유리하게 또 작용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 확보돼있는 상태였고 이러니까 금액이 충분하게, 과잉으로 계상된 건 아닙니다. 비율에 따라갖고...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메디칼몰드 기반구축사업이 없었더라면 도비를 반납했을 수 밖에 없단 얘기네요, 그라면 그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성장산업과 이걸 상당히 좀 예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매칭비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율이 도비 30%는 주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70%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5:5로 매칭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은 없었고. 이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마 5:5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 목적은 메디칼몰드도 끼운다는 취지하에서 예산이 그래 계상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당초 면적이 이...예정금액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 변경 수립해서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는 시설물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수립을 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30%가 넘지 않으니깐,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그니깐 이걸로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돈이 더 늘었다던가, 이 토지가 줄었다던가 하면 괜찮은데. 그럼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과다계상을 해갖고, 사업비를 과다계상했는 거 아니냐, 커는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도 물론 예정가격이 30%를 넘어서야, 한도 내에서 해야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돼있지만 아니더라도 공유재산 심의 받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의회 사실 간담회나 뭐 이런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이런이런 부분해가 예상금액이 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저...자료로 갖고오셔가지고 자료만 보면, 이 사실은 금액이거나 면적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깐, 이...항공전자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인제 실질적으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예.

예산을 하고 저거를 하실 때 이 사업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을건데, 그런 사업할 때도 시각이 자꾸 이제 금액을 부풀려 오지않을까, 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그 좀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예. 감안은 앞으로 충분히 하고. 설명을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올리면은 사실 도비를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액수는 채우느라..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아까 그거는 얘기를 했잖아요. R&BD 이거는 전체금액의 30%...

예.

2012년도에, 위원장님. 2012년도에 2건에 대해서, MRO BAMRO하고 시험평가하고 이 당시에는 승인을 받았고. 이 당시에는 국책사업이 바이오메티칼이 확정은 안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을 못 드렸고. 그 후에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변경분으로 추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201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죠?

그 때...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때 삭감됐던 이유가...그 때 과장님 그 쪽에 안계셨죠?

예. 작년에 공보실에서 저희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때는 보류돼가지고 넘어왔는 사항입니다.

그 때 위원장님, 삭감됐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뭔가...공유재산 심의 절차 자체가 잘못되가 올라왔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예.

아... (

그래서 그 때 구계장님 계셨을 때 답변을 잘못 하셨는기, 2009년도가 8년도에 최무선관 용역보고서가 있죠, 조감도하고. (

지금 규모는 적지만, 영상관 있잖아요? (

예. 계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걸 다해놨으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의원님도 계실거고 2013년도에 의회에 보고도 다 하셨을 거고. 이제 그런 걸 다해놓으면 이기 그 때 다하고 이런 거 괜찮습니까, 캐가 의견제시를 다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1일부터 여성복지회관이 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공연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 마련 및 회의실 사용료 재산정으로 다양한 공연 및 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 사용자 범위를 여성뿐만 아니라 전 시민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여성복지회관이 여성만의 공간이었다면, 교육문화센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잠재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은 우리시 시민회관,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 사용료를 참고하였으며 인근 경산, 포항, 김천시의 문화회관 시설 사용료를 비교·분석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실 사용료를 재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4조, ‘여성단체의 수강료 및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제8조 제1항 제2호와 강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제15조 1항은 규제관련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여성복지회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회관이 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내용을 일제정비하고 규제완화 측면에서 사용규정을 기존 허가사항에서 신청사항으로 변경하며 신설된 공연장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및 징수 및 환불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공연장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 및 환불 기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타공유재산 사용료 및 환불기준과 비교하여 사용료의 형평성 및 적정성, 면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소장님, 이거 저 사용료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

공연장은 그니깐 냉·난방비를 시간당 3만원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냉방시설 3만원, 난방시설 4만원.

예.

이래되면...이 대관료보다 난방하고 냉방비용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실 냉·난방은 회당을 했지 않습니까.

회의실은 아주 작고 거기는 천장이 낮아서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아니...그래도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기준 룰이 좀 저거하는 게 있고. 피아노는 한번씩하면 조율을 해야되는데 피아노 조율은 한번하는 데 얼맙니까?

피아노 조율은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하는 사람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 조율은 하는 사람이 하고?

예예.

하고는 자기가 조율을 하고. 그럼 피아노도 이거 빌리는데 제법 비싸네.

예. 지금 피아노가 없습니다. 없어가 지금 추경에 사야됩니다. 그랜드 피아노 1천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니깐, 사는데...한 대당, 그런 부분도 여기에 아무래도 사용료 징수기준에 그런 얘기를 안 써놓으면 그 사람들이 법적 문제가 되면.

그게 시행규칙에 또 따로 되가 있습니다.

아, 규칙에 따로 해놨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상세하게.

아, 이거 저 냉·난방비 사용료가 로비 냉·난방비도 대관목적으로 로비 냉·난방 시설 사용시, 50%를 적용을 하는데. 이래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데.

대관목적으로 인자 공연장을 대관하면서 로비에 전시를 같이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가는 인자 50%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로비만 대관할 수도 있거든요, 전시 때문에. 시민회관처럼요.

그러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로비 냉·난방을 당연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들어가는 데 로비는 썰렁하고 공연장만 따뜻하고 시원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적용하자면, 이거 5만원에 이거 저 공연장 냉·난방비가 8시간씩 뭐 6시간씩 같으면 이것만 해도 오전에 6만원주고 빌려갖고 냉·난방 시설만 해도 이기 두 배로 치이는데.

예. 냉·난방은...

이게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니깐 예를 들어 공연장 시설 기본을 좀 높이고, 냉·난방비를 좀 낮추는다던가 뭐 이래 시간당이 아닌...이런 걸 모르고 하면...

그게 인자 사용료가 뭡니까, 사회에 쓰여지는 걸 비교해서 타시군에도 그렇고 여 시민회관에도 다 그렇거든예.

시민회관도 그렇다고요?

예. 다 참고를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예.

3시간 빌리는데 오전에 6만원인데 여름에 빌리면, 6만원 주고 난방비를 12만원을 줘야되고. 겨울 같은 때에는 난방비만 16만원을 줘야된다는데. 이거는 우예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얘긴데. 이거는 우예보면 사용하지 말라는 얘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건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노가 없었습니까?

피아노가 있는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인자 음악실에 가곡교실하는 데 인자 옮겨쓰고. 대관을 할라카면 공연장이기 때문에 옳은 걸 하나 사야되거든예.

저는 그, 여성단체 사무실 얘기.

예.

고거 한번만 좀 설명 해줘보이소.

예. 여성단체...

사무실 공간, 그거.

예.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원래 인자 유료로 해가지고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유료로 하니까 그 때 돈이 연간 486만원이란 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가 인자 그 돈을 하기에도 그렇고 해가 일단 집기는 들어온다고 였는데, 나중에는 또 너무 힘드니까 여성단체에서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쓸라 하는데, 강의실로 쓰다가 분기별로 한번 회의하고 임시회하면 한 7번정도, 많이 하면 그렇다 그러네요. 그래서 회의할 때만 전화해가지고 우리 강의실하던거 정리 해주면 회의만 좀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여성...교육문화회관 지을 적에 여성단체 사무실 한 칸을 준다, 라고 이렇게 구두로 얘기가 되가 있어가지고 그 여성단체에서 사무실 한 공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소장님하고 얘기가 됐는건데. 처음에 이 사람들한테 480만원 돈이, 그 사용료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그 집기를 넣지 않았지 싶은데요. 집기를 여달라고 밑에 왔을 때부터 자기네들은 공간 때문에, 소장님은 이 공간이 그렇게 줄 공간이 없다, 라고 제가 들은 걸로 알거있거든예.

예.

인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첨에 사용료가 480만원 돈이 된다라고 알았으면 그 여성단체에서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으나, 다른 쪽을 사용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 정말로 어제도 봤을 적에는 좀 불편스러운 거는 그 지금 집기가 그죠, 엄청난 보니까 제가 불필요한 집기가 거기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림사랑회 그 분들이, 교육생들이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여성들이 이 집기가 왜 필요해서 이렇게 이 공간에 있는가, 했을 때 우리인테 묻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제가 한번 더 집고자 하는 거는 첨에 여성단체에서 공간을 달라 했을 때 우리가 무상은 안되고 유상이 연간 이렇게 된다, 라고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을까,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연간 분기별로 4회 회의를 한답니다.

예.

하면은, 그 집기를 지금 현재 그렇게 매주 사용하는 교육생들 있는데. 거기는 교육문화센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교육에, 교육이 주가 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예. 그니까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는 그 어제 집기, 그 좋은 집기를 가지고 뒤로 모퉁이에 공간을 돌려놔놓고...좋은 이미지가 되겠나 싶은기. 지금 현재에 보는 그 교육하시는 분과 또 그 분들이 마치고 나면 새로운 회원들이 또 수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까, 싶은 기 좀 심히 걱정이 되거든예. 고 부분을 소장님께서 여성단체 회장단님하고 얘기를 좀해서 그냥 사용...집기 앉아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고런 탁자만 두고 그 부분은, 소파같은 거는 다른 데로 좀 옮겼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성으로서예.

예. 첨부터 제가 무상이다, 이런 말은 안 했고요. 첨부터 유상이라는 말은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고.

아, 했습니까.

예예. 계속 했고. 첨부터 유상으로 해야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첨에는 저희들이 가니까 강의실이 좀 모자라는 거 같애서예. 우리가 인제 오전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림은 원래 3층 302호에 여놨습니다, 서예하고 하는데. 그래하다보니까 장소가 좁고 하니까, 저희한테 첫날부터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좀 비켜놨는데. 그래가 여성단체협의회도 집기 넣는거도 저희들이 넣도록 했는 거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준공식 전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있는 걸 보여줘야된다, 이래되가지고 하믄 그쪽에 가구를 다 준비해놓고, 준비해놨어예.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면 486만원에 첨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결제를 다 맡아가 해놨습니다. 그 사회복지과 여성계쪽으로 다 해가지고 회람해가지고 맡았는데. 인자 계약을 해야되...집기를 자꾸...원래는 돈을, 수수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열쇠를 주고 해야되거든예. 그래도 같이 알고 하니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자꾸 여넣고는 가만있길래 자꾸 계약을 하라, 고 했기 때문에 하니까 나중에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 돈으로 몬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하자, 이랬거든요. 그거를 인자 소파같은 거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마다나 소파나 회장책상, 큰 책상이 결제할 일도 없고 앉아있는 일도 없고 안 필요하지 싶은데 그래도 본인들은 사무실 번듯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 걸 우리가 치아라, 어떻게 뭐 반납하라, 그래하는 거는 제가 여성계도 아니고 말할 형편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못했고예. 그런...옮길 자리도 없는 거 같애예. 제가 첨에 강의실이 모자라서 걱정이 되가지고 그 때는 금액이 나오기 전에, 굳이 여기 안하고 구.여성복지회관에 3층에 조리실에 넓은데 거 리모델링해가 가면 안될랑가, 이런 식으로 운만 띄웠는데 그게 어떻게 와전이 되가지고 여성, 교육문화센터소장이 이거를 안줄라 그런다, 하면서 그래가 말이 와전되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평생 거 있을라나, 카면서 그런 말도 제가 들었는데. 다 그런 것도 오해였는데 말이 자꾸 와전되고 그러더라고예. 인자 여성단체에서는 오시고 싶겠지요. 당연하게 새건물에, 반드시 새건물에 들어와야 된다, 캅디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하자, 해가지고 했거든예. 그래가 인자 그림교실은 도기관에 갔다가 저희들이 세일센터할라 카는데 거 갔다가 나중엔 다 들어오면 안되겠다 싶어서 3층에 보면 공연장 쪽에, 로비 3층에 보면 또 그 공간이 있거든예. 2층까지는 인자 공연이 들어가야되니까 안되고. 거기엔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 조리실 사용하는 사람만 쓰니까. 거기다가 제가 안에는 리모델링식으로 칸을 하나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 그림실을 할라고 인자 캤습니다. 시장님께도 여쭤보니까 첨에는 안 되면 그래해라, 하시더만 나중에 전화오셔갖고 그래 또 암만 이쁘게 한다해도 잘못해가지고 집 그거 건물 병신 만드는 거 아니가,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또 여성계에서 와가지고, 단체회장들하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쓰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가 협의해가지고 준거거든예.

이거 녹취되니깐, 필요한 말만 하세요.

제 생각에는예, 지금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거고 또 여성단체도 수익사업이 아니고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니깐 좀 좋은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여성단체하고 소장님하고 다른 공간에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교육생들이 새로이 바뀌며는 우리 여성들이 좋은 이미지는 심어줄 수 없다, 라고. 어제 제가 그래서 일부는 어제 봤는데, 그걸 조금 소장님 신경써주셔가지고 우리 좋은 방안을 좀 모색해주십쇼.

한 번 협의도 함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취불능)

(녹취불능)

과장님, 우리가 간담회...지금 시설공단.

예.

거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시설공단 지금 어떤 형태로 가실려고 그럽니까?

안 그래도 그 시설공단이 저희들이 지금 쭉 추진해오다가 행자부 장관이 바뀌고 난 뒤에 혁신방안을 저희들이 그...행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공단시설로 가야될 시설이 전체를 따져가지고 경상수지 비율이 50%이상 갈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래됐는데 지금 개정됐는 내용에 보면 개별시설별로 경상수지 비율이 50%이상 돼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13개 시설을 가지고 갈라캤는데 현재 그 4개 시설만 50%이상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지난 용역보고서에서 그래 나타났습니다. 그 대상되는 게 승마장, 휴양림, 캠핑장, 시청사 주차장. 4개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과연 의회에서 또 시민들도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해가 되겠나, 카는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 더더욱 문제가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를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기관, 국가공기업같은 한국개발연구원같은 거. 진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용역기관, 거기서만 되는 거만 인정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계시고예. 또 차관이 그 위원장이 되는 설립심의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제출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직접 설립을 해도 좋다, 그래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래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안할 확률이 높은데.

예.

그래서 민간이나 밖에서 여러 설이 많이 도는데. 안 하실라하면 빨리 인제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하셔갖고 결정을 빨리 좀 지어주시면 좋겠고. 그로인해가지고 조직개편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4개갖고 공단을 설립하면 우리가 이제 조직개편할 때 힘들게 공무원 정수도 받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받았는데 공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공무원들도 동요를 안시키고 밖에서도 이런 걸 빨리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예.

그러면 차후로 제 개인적, 의회의 개인소견은 아닙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걸 저 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서 지금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불필요한 시설 쪽은 치우고. 공단이 없어지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해서 좀 원활하게. 숫자가 줄었으면 참, 늘었으면 공무원 정수가 늘었으면 공무원이 일을 편하고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함 부탁드리려고 오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에 우리 영천시같은 경우는 4개?

예.

4개 시설(녹취불능)

예예.

시에서 그러면 4개라도 추진을 할라고(녹취불능)

지금 저희들이 인자 요 4개 경상수지 비율이 50%이상 되는 것은 지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따져볼 때 4개만 해당이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지금 다시 추진할라카면 국가에서 인증한, 행자부에서 인증하는 용역기관에 재용역을 해가지고.

제가 물은 거는, 이 4개라도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면 안 됩니까?

4개가지고는 좀...본래 취지에 안 맞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말에 조직개편을 빨리 서두르다보니까 5급 증원은 해야되고 해가지고 시민회관, 도서관 이거를 5급 사무관으로 직위를 부여해놨는데. 그 전체를 저희들 요번에 시설공단...관리공단이 발족을 못할시에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소를 만들던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라면 거기 준해가지고, 우리 조직개편이 돼야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라면 지금 조직개편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네요.

예예. 조직개편을 할 수...

(녹취불능)

영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바뀐 걸(녹취불능)

조직개편은 인자 법상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니까, 큰 저거는 없습니다.

예. ‘영천의 정체성 및 뿌리찾기’에 대한 영천읍성 및 사대문 복원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문헌에 의하면 읍성은 선조 24년인 1591년에 자연지세형인 방형 형태의 평산성으로 축성되었고 범위는 문내동, 과전동, 창구동, 성내동, 교촌동 일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읍성 동서남북 4면에 성문은 내었으나 1년만에 1592년, 임진왜란 때 성곽과 성문은 모두 허물어지고 전란 후 일부 성곽과 서문, 남문은 복원되었다고 기록되있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와 도시개발로 대부분 훼손되어 현재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천읍성과 사대문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읍성 및 사대문에 대한 학술지표조사 용역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비를 확보해서 정확한 고정자료를 비치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고정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표지석 설치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 자문과 여러 계층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 왜냐하면, 영천읍성이 선조 24년에 굉장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선조가 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도망가려...한양을 포기하고 갈라 그러다가 영천읍성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더 이상 안 옵니다, 캐가 선조가 실지 옮기지 않은..다른 덴 동래나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기 역사적으로 교과서에도 빠졌고.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지형을 몰라서 교과서에도 빠지고. 굉장히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한국의 임란 때 가장 반격을 할 수 있는 초석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왜 영천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 정말 우리 조상에 대한 굉장한 틀...다른 거는 민속 문화재나 뭐 이런 부분보다도 이건 역사적으로 고증이 돼있고, 역사적으로 이기...정말 임란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보단 이기 더 훌륭하고 고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우리가 뭐 시설을 한다, 카는 건 아니더라도 역사적 고증을 위해서 이거 홍보도 하고 교과서에도 실을 정도의 내용이다, 라고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깐. 이거 정말 고증을 해서 꼭 좀 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재 작년 1월달에 주민간담회 시에 모든 부지선정을 시에서 해달라고 집행부에 일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검토한 결과, 야사택지 개발지구 내에 시유지하 한 10,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유지에 하면 경제적인 면이나 또 주민접근성을 볼 때 좋다, 이래가지고 작년 10월 16일날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 동에 회장님들 모시고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좋다, 이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6월말까지 한 번 기다려보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태는 조합측하고 시공자측에서 돈문제로 지금 서로 변호사님들이 중재중에 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50억 내놔라, 카고 시공자측에서는...시공자측에서 50억 요하고 조합측엔 40억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조정 중에 있는데 아마도 지금 원활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의 담당부서인테 물어보니까 곧 좋은 소식이 안 있겠나, 카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협의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도에 우선환지를 받아가지고 바로 결정하려고 지금 설계용역비 1억5천 본예산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인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도록 고래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절차를 좀 빨리를 해주시면...어려운 줄은 압니다. 빨리 해주셔야 되는게 어차피 그걸 되더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또 해야되고, 그니까 저는 짓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은 없는데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얹어놓으신 거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올해 또 사장이 되면, 우리가 예산의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예산을 다룰 때. 그래서 1억5천이라 카는 부분을 좀 쓸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하실 수 있으면...지금 절차상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기,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어떻든 토지와 금액을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시장이 마음대로 팔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현재는 10억에 2,000㎡. 둘 중에 하나, 이거나 저거나 관계되면 시가 다하는데 시가 전수조사를 해서 팔게되면 이제 의회는 모르게 다 팔수가 있는 겁니다. 단 하나, 매입은 안 됩니다. 왜냐면 매입은 장치가 좀 돼있어요. 예산실시...예산안 심사시에 예산은 그으면 되는데 이 세입으로 들어오니깐 세입도 그걸 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6호에 공유재산을 팔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질의를 해보니까 안 된대요. 하나만 되도 팔수는 있지만, 하나가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팔지는 못 한다고, 못 팔도록 하는 건 안 되니깐. 영천시가 10억. 10억 중에 땅이..사실은 다 팔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안 해도. 그러면 시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영천시 땅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하니깐, 고쳐볼라 하니깐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있어가 할 방법은 없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의회가 집행부하고 양수레바퀴로 가야되니깐 그걸 조율을 잘 해서 팔기 전에,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공개를 해주십쇼, 하면 공개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세입의 근거를 내야되니깐. 세출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좀 어떠십니까?

예. 하여튼 공유재산 관계는 작년부터 도로났는 자투리 땅이라던가, 정리차원에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필지에 55억 해가지고 1필지 유찰되고 이제 12필지를 팔았는데. 원래 계획자체가 정리차원이기 때문에, 올해도 매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분기 이제...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 내용 자체는 별도로 한번 총무위원님들인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한 번 드리고 말씀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인제 개별건으로 나눠버리면 얼마든지 다 파는데 실질적으로 할 때 이렇게 묶음으로 가면 우리께 이제...저 할 수 있거든요. 그니깐 마음대로 땅을, 영천시 땅을 마음대로 팔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그게 우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은 이제 현재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 5년간 농지같은 경우에는 5년동안 그 사람이 대부를 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인테 되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가 되고, 나머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개입찰하도록 고래 되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우선적으로.

예. 주게 되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아니고예. 토지를 5년동안 그 사람이 경작했을 경우에.

그사람 의사를 물어보고 자기가 인제 그걸 사고싶다, 이런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하도록...

고거는 그...우리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기준가지고 합니다.

예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