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의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선진노사관계를 구축하여 노사안정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여 근거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재개정에 따라 노사정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제명 개정 및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개정 및 용어 정비입니다. 조례 명칭을 영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영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협의의 목적 및 기능, 구성 개정입니다. 법령에 맞게 목적과 기능을 정비하고 구성에는 민을 대표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원의 임기, 회의·의결 정족수 개정입니다.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로 개정하고 합니다. 실무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사무국 설치입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을 명확히 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협의회 의원 중 시의원 2분은 개정조례 상정의결후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사회복지과의 협의 및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영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진입니다. 영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정비로 해당 협의회의 기능확대 및 지역주민 참여, 국가지원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협의회 기능, 구성, 의원의 임기, 회의 의결 정족수, 사무국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의 정비 등을 통하여 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노사정협의회...이 부분의 기능에 관련돼서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지, 고거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이 전에는 노사정 설치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지금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 또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구성되면은,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은 저희들...그 고용노동부에 국비예산 확보가 용이하고 또 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면은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노사정, 노사민정 협력하는 데에 여기에 많이 반영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노사민정 협력이 활성화되지, 되리라고 이래 믿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동안에 그...노사정협의회에서 했던 안건들이라든지, 협의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 궁금하실 것 같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예. 종전에는 그 기업체 대표, 또 그라고 노사...노조의 위원장들, 그라고 시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민을 대표로 하시는 분들, 시의회의 이런 의원님들하고 많이...민을 대표로하는 분들을 추가로 함으로써 노사민정 협력이 더 원활히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 시보다 더 큰데는 일찍 됐습니다마는 우리는 규모도 적고 이래가지고. 참고로 요번에 저희들 이 구성되리라 보고,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건에 국비 1,100만원 정도 미리 확보해놨습니다. 1,100만원 확보해놔도 이게 시의회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 통과 안 되면 못 쓰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모 사업한 게 내용이 어떤거죠?

아, 공모사업의 내용이...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이라던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라던지 여기에 2건 해가지고 국비 1,100만원, 시비 400만원. 이래가 1,5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아마 이거 노사정...민정협의회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 거기에 인제 기능이 어떤 게 있는가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위법이 그...일부개정조례됐는 게 2010년도 10월 4일날 일부개정됐습니다.

예예.

예예.

노사정위원회에 위원으로써...?

저희들이 관리...노동관계 관리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총 그러니까 15명 이낸데 현재 기존에 구성돼있는 거는 간사까지 포함해가 15명입니다. 그러니까 간사를 제외하면 14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예.

기존에 예. 노사정위원회에.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새로하면서 그...저희들 의회하고 관련 경영자들 단체하고 공문을 보내가 새로받아가지고 새로 전부 다 구성을 할라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정협의회 있다가 노사민정으로 바꿀라하는 거는 경상북도하고 또 경영자총협회에서 이거를 노사민정협의회로 구성을 해라, 이런 저희들인테 부탁도 하고..있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노사민정으로 되면은 국비예산 확보하기 용이해가지고 국비로 하면은 우리 시비부담이 안 적겠나, 이런 차원에서.

예예.

저희들 뭐 지침보다는...저희들인테 영천시도 노사민정협의회로 해야 영천시발전에도 노사관계 협력하는 데에 더 도움이 안되나, 이런 건의가 여러 번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예산 확보하는데도 노사정협의회 있는 거 보다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면은 예산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로...

하여튼 뭐...저희들 신문에 나고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요거 지금 방문...저기 청통 골프장 부분에 방문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영천에 그...결과 돼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 한 개 추가를 좀 하면 안되나 싶어서.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인제 그 골프장이 많이 생기고 해도 지역 주민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래서 아마 또 골프가 인제 대중화 돼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역 시민들한테 할인제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이렇게 골프장측에 했으면 좋겠다, 는 권고안을 한 번, 조항을 한 개 만들어서 넣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지역민들이 봤을 때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주민들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의논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한 개 넣어줬으면 좋겠다, 할인을 좀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 개 말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좋지않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인데 우리 위원님들 잘 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25%에서 한 30%?

한 20%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그건 욕심인거고.

권고를 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 도민을 50% 할인해...(녹취불능)

그니까 한 20%에서 30%. 뭐 이렇게.

그리고 전에 그 시엘도 (녹취불능) 퍼블릭으로 바꿀 때, 그 때도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 운영하고 관리계획을 한 번 보자, 도시계획 변경만 하지말고. 또 운영을 할 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갖고 와바라,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때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좀 주는 걸로 안을 한 번 자기들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조건부로 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시엘같은 경우는 영천시민들이 10%정도 밖에 가질 않더라구요. 90%가 대구 사람들인데 그래도 10%...한 만원? 이렇게 싸게 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좀 그것도 적긴 한데 어떻든 간에 주민으로서 어떤 혜택을 복 있다는 거. 이런게 아마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맨 마찬가지, 그래서 노력했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지...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않겠나, 싶어서 그래 얘기를 드린겁니다. 다른 의견없으면 권고안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라고 거기...위원장님!

그라고 거 보니까 그 골프장에 직원을 채용한다 하더라고. 그라면 그 직원은 어쨌든 우리 그 청통면민에 젊은 사람들..

어...? 근데 그걸 우선적으로 안 뽑지 싶어요. 그런 이야기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얏든, 정식 직원을...

남자들은?

그런, 그런 고용은 뭐 안 쓰겠습니꺼. 그러는데, 그래도 한...

못씁니까?

그래도 또 주민들은 아들이 이래 놀고 있으니...

수요가 별로 없습니까?

저는 또 요새 뭐 정식 인원을 채용한다카니,

우리 면민들, 다믄 몇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써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 부탁을 해볼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취불능)

(녹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