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궐선거 등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들이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 서울메트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동차 구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지하철9호선 2단계 개통에 따른 운영상황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안보고를 듣고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질문과 대안제시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메트로 주요현안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과 박운기 부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 주요현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울메트로는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2호선 노후전동차 200량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구매는 업체간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일반경영에 의한 국제입찰을 추진하여 발주가 대비 4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전동차 품질 성능확보 등 외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의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차량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메트로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9호선 2ㆍ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결과 서울시 승인을 거쳐 2015년 4월 3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설립등기와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선임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3월 28일에는 개통을 통해 본격적인 영업운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는 9호선 2ㆍ3단계 구간의 도시철도 여객운송과 차량정비 및 열차 운행관리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동차 증차 없는 구간연장으로 9호선 구간의 혼잡도가 가중되어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혼잡도 완화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서울메트로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현안보고에 앞서 오늘 자리한 본부장 및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지용호, 안전관리본부장 정수영, 경영지원본부장 신재준, 기술본부장 최승봉,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사장 안세련, 안전방재처장 권환동, 안전조사처장 추돈호, 비상계획처장 주충근, 기획전략처장 이도중, 미래사업처장 김석호, 홍보처장 용연상, 경영관리처장 조동수, 인사노무처장 이기준, 재무계약처장 박태성, 정보관리처장 이권수, 영업처장 이승범, 부대사업처장 이은기, 차량처장 조문수, 운전처장 정일봉, 공사관리처장 김석태, 시설처장 민광만, 설비처장 김성렬, 감사실장 김종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현안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정원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서울메트로 이정원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3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4월 임시회에서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장을 위주로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메트로는 유일하게 지금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유는 우리 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임원들이 잘 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언행을 조심해 주십시오. 특정인들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언론지상에 실명이 거론되고 그로 인한 후폭풍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 말을 조심해 주시고 행동을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하세요.
박진형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입찰제안서 평가위원들 풀이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 풀 명단을 주시고요. 이번에 평가할 때 들어갔던 평가위원들 명단 8명에 대한 것들을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풀 말씀이시지요?
박진형위원
풀이 한 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8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 선발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풀 25명과 금회 8명, 그리고 그 8명을 선발하게 된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주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월에 계약을 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규격공개할 때 의견제시한 게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각 기업별로 내용이 다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 끝냈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성동의 박중화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 제안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남미 방문 했을 때 거기 가서 보고 느낀 점까지 같이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전동차 구매량이 총 몇 량이나 되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620량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언제까지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2022년까지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2022년까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메트로에서는 전동차를 제작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우리 도철에서나 제작해 본 데는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 경험을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들어봤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든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자세히는 못 듣고 많은 논란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제작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앞으로 통합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한 번에 감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메트로에서 만약에 전동차를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직원들에게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고 사실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 제작능력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저는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620량, 또 도철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동차량이 대단한 양을 해야 할 것이고 가면 갈수록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정작 혼자서 할 능력이 없다면 다원시스나 로윈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맺어서 하듯이 메트로 자체 내에서 타 회사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직접 제작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미 가서 보고 느꼈던 점이 거기가 이제 지하철 1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공공기관하고 같이 회사에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하철을 운행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 가는데 일반 설비부터 해서 다 손을 대봤을 것 아니에요, 차체 제작만 못해 봤을 것이고. 차체 제작이야 발주하면 되는 것이니까, 철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계획은 한 번 안 세워보셨는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을 할 수 있는 업무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공공기관이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작하려면 그런 어떤 자격이 되는지부터…….
중화
박중화위원
도철은 해 봤잖아요? 해 봤다면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능력은 있는데 그런 여건들은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번에 방송에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많이 시끄러운데 앞으로는 정말로 회사 자체 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전동차 제작감독 전담팀을 이제 구성한다는데 사실 이거 일찍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이렇게 전동차를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한 번쯤은 연구를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만 명이나 되는 고급인력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기술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작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외국에 수출할 때도 오히려 거꾸로 공공기관에서 수출하는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 해 주시고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마포 김상훈입니다. 요즘 항간에 매스컴이나 신문에도 전동차 입찰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천만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안전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먼저 이번 전동차 입찰 관련해서 로윈ㆍ다원시스가 지금 낙찰이 되었는데 저는 일단 환영합니다. 왜, 이런 중소기업들이 낙찰이 돼야 그전에 독점을 하다시피 한 로템에 경쟁을 해서 더 좋은 기술이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동차 입찰 관련해서 몇 가지 로윈ㆍ다원시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지만 우리 사장님께서는 로윈이 이 앞전 2010년경인가 그때 도시철도공사에 전동차를 납품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어떻게 그때 잘됐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메트로의 가장 책임자는 사장님인데 사장님께서 그전에 로윈에서 도시철도공사에 열차를 납품했을 때 문제점들은 파악을 대충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철도공사에 몇 량 정도 갔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56량 갔습니다.
김상훈위원
편성으로 해서 7편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그 당시에 감사원과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과정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후에 사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해당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다라는 얘기까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훈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시고 계셨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들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입찰하기 전에도.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예를 들어서 예비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대주고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아직 보완이 안 되고 또 하청업체들한테 아직까지도 대금이나 이런 것 지불이 안 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나중에 논란이 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들었고 그전까지는 상세히 몰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도철이 감사 받은 자료를 제가 뺄 수는 없으니까 참고적으로만 들었고요. 다만 저희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로윈 말고 다원시스라는 우량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됐기 때문에 부품의 문제나 이런 결함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먼 10년 전 5년 전 일이 아닙니다. 2014년도 일이에요. 작년 일, 마지막에. 7편성 마무리가 2014년도 얘기예요. 저는 로템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로템을 대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까도 묵념하고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고심하고 안전,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 이민을 간다, 못 살겠다 이런 취지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앞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업체인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천만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정말 이 업체가 책임질 수 있고 책임 있게 이 전동차를 만들 수 있겠냐 이것을 묻고 싶다는 겁니다.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안 난다는 보장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부실한 업체에서 열차가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그 책임은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미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사장님 면치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경쟁력 차원에서는 좋다 이겁니다. 중소기업 업체가 참여를 해서 기술력이 더 발달되면 서로 경쟁 차원에서는 좋은데 과연 그 경쟁 차원 전에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가느냐 이거예요. 입찰해서 메트로야 경영부분에서 절감이 된다고, 이번 200량에서 사백몇억이 절감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절감이 중요한 것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컨소시엄인데 다원시스는 저번에 로템의 하청업체이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윈과 합작된 것은 자금 부분에서 합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술력이 아니고. 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전동차의 주요 엔진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선정된 것은 좋아요. 그런데 능력이 돼야지. 능력이 돼야지, 능력이 되면서 서울메트로가 사백몇십억씩 절감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적자도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런데 안전성이나 기술력이 검증이 안 된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왜,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앞에서도 우리 사장님이 이런 것은 대충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앞이라 하시면?
김상훈위원
입찰됐을 때, 제 얘기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로윈이니 다원시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로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원시스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만 제가 이후에 어떤 업체냐 물어봤고 상당히 건실한 중소기업체이고 전동차의 주요 엔진기능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사실 많은 시민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안전법이나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계속 검증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시스템이 한국에 국가시스템적으로 안전시스템은 저는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해서…….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낙찰된 업체 인원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로윈하고 다원시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인원현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인력은 석박사급이 꽤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연구인력도 인력이지만 총 업체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동차 200량을 만들려면 그에 달린 인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냐고요? 그 업체 인원도 파악 못 했어요? 10명이 합니까? 항간에 21명이 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차량처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훈위원
그런 것을 사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야지, 무슨 처장이……. 이게 얼마나 큰 건인데. 안 그래요? 사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그 업체에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냐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사장이 그 업체를 방문하거나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보고를 자세히 못 받은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낙찰 받은 업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200량을 진짜로 안전성 있게 만들 수 있나 이런 것도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다원시스는 약 200명 이상 된다고 들었고요.
김상훈위원
지금 다원시스 그런 데서 로템에 있는 주요 간부들이네 누구를 스카웃하네 별 얘기가 다 나오던데 벌써 200명이 됐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훈위원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후적으로 다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메트로의 적자나 이번에 전동차 절약하는 금액이 400억이 되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을 금전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4월 21일 법적으로 진행이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앞에 금액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천만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사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지속적으로 열차 만드는 데 우리 사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돼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냥 아까처럼 그 회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200량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사전에 할 때 보유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우리 사장님은 이번 전동차 입찰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오늘도 신문에 나온 것 아시죠? 그것을 우리 메트로 사장님도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갖고 그런 의문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앞으로의 진행과정, 아까 여기 문서상으로만 나왔던 감독철저 강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것을 관리감독 하셔서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저도 지속적으로 이 전동차에 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100% 이상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세월호를 떠나서라도 우리 상왕십리역 사고 이후로 전동차 교체계획이 수립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하철 10대 안전과제 수립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전동차 입찰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우려 100%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인력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정말 위원님이 우려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강북을의 박진형 위원입니다. 입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장님, 애초에 우리 메트로에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웠으면 없었을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입찰할 때 중국업체가 배제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묻죠, 죄송합니다. 입찰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아니면 공문이나 유무선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협의하지 않고 제가 결정했고요.
박진형위원
협의하지 않고 결정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후에 보고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 입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단계는 없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없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업체가 배제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우리 사장님의 결정으로 배제된 것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난번 시의회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우려사항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은 두 가지 고민이었습니다. 국내 철도산업 보호, 다음에 국내 중소업체 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철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GPA 가입국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사장님 단독으로 결정하셨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많은 과정에 실무적으로야 협의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실무 왔고 그건 제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공문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박진형위원
아니, 시장님은 중국에 가서 중국업체들 들어오게끔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을 사장님이 단독으로 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결정을 하셨다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시장님은 국제경쟁입찰을 하라고 언론에 보도하신 것이고 제가 시장님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의한 적은 없고요. 이후에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진형위원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점업체인 로템, 이 독점구조를 깨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업체선정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항간의 말도 있습니다. 이게 아예 없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님께서 해 왔던 행보를 보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셨겠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경쟁체제가 이루어져서 그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도 낮춰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하는 것들 이게 바람직한 시장의 형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어떤 입찰에 있어서 특정 지휘권자의 의견이 개입돼서 그렇게 변경되고 그렇게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시의회에 지난번에…….
박진형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전규격공개 1차를 하고 나서 제작공장 방문조사 내용을 삭제하셨습니다. 이 삭제는 의견이 접수돼서 삭제가 된 것입니까? 이 의견을 낸 것은 누구의 의견이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보고받기로 의견을 낸 것은 모르겠고 아마 그 의견을 낸 것은 아닐 겁니다. 국제입찰을 하기 때문에 외국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업체라는 것은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없다는 조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또 하는 것은 공연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업체방문 하는 것은. 중국을 저희가 시찰 했을 때도 많은 부정적 시각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실은 삭제한 것이 아니라 사전규격공개 1차 할 때 이미 12월 24일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삭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북 김천에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 이것을 검증하지 않았다, 사실상 만들 수 없는 업체인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 하는 것들이 제작공장 방문조사라든지 당연히 있어야 될 프로세스라고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빠진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이러이런 업체들이 등록업체다라는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1차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이게 모 직원의 실수로 들어간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게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의혹을 받을만한 그런 업무프로세스를 가진 것은 저희들의 귀책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차량처장 조문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작공장 방문조사 항목은 2004년도에 저희들 2호선 54량을 구매할 당시에 제작설비를 갖추지 않은 특정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명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배점이 있었던 항목이 아니고 기타란에 참고사항으로 있었던 항목인데 그 이후에 2호선, 또 3호선 전동차 발주를 나갈 때 관례적으로 그냥 그대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사전규격공개 때 이 내용이 포함돼서 나간 것을 발견을 하고 저희들이 2차 규격공개 때는 삭제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입찰공고를 할 때도 삭제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국내 다른 철도운영기관에도 제작공장 방문조사 항목은 없고 저희도 2005년 이전에는 없었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국제입찰을 하면서 해외제작사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작공장 방문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조달청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박진형위원
아니, 이야기는 다 하셨고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지 왜 안 하셨냐 이말이에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그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상당한 액수고, 그다음에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중국을 방문하시고 시끄럽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야 됐고 정말 조그마한 것도 실수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준비가 소홀한 부분들은 우리 메트로에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계약조건 관련해서 제가 계약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3월 27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참여업체 이의제기를 로템에서 한 것은 3월 23일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하거나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굉장히 꼼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맺어진 계약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더 챙겼어야 됐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이게 지금 궁금한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3월 27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계약서가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는지 이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사장님이 자료 보기 전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조달청에서 계약체결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아마 내용에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걱정되는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독점된 구조로 공급을 해 왔던 로템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게 납품을 했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로윈이나 다원 쪽에서 부품을 받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슈퍼갑의 횡포일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전략적 계산을 통해서도 이번 건은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업체로부터. 그랬을 때 납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납기보다도 먼저 안전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납기와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만들다가 못 하겠습니다라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장님, 그렇지요? 지금 해 보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직원 뽑고 뭐하고 했는데 자꾸 부품도 안 들어오고 안전성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손든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좀 더 꼼꼼하게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계약의 해지 사유도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넘어서서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을 때도 계약을 곧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귀책사유라든지 우리가 나중에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계약서라든지 문건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박진형위원
아니, 일반적인 조달청에 맡겨 놓은 이런 표준계약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적어도 특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꼼꼼하게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아마 입찰보증금이나 이런 것들도 더 강화돼서 올라가고 예를 들면 봉급확약서 이런 것들도 다 첨부돼서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잘못 됐을 때 시민들이 받게 될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상돼서 어떻게 보호받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법적인 것을 통해서 얼마를 책정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난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기 전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챙겨져 있어야 된다.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량해서 반드시 피해보상금으로 받겠다고 하는 계약내용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좌우지간 총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산업이거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시장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 국민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다른 업체들이 또 이 전동차도 만들 수 있다 독점적인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시장에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향후에 일어날 납기,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또 공정에 있어서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있잖아요, 또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이런 곳에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로템의 차량에 대한 것들을 죽 해 왔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확인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메트로에서도 분명히, 이런 곳에 그냥 맡겨놔서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이분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트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트로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계산해서 점검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가슴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 계약서, 그다음에 평가위원 명단들 이런 것들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직원들에게) 빨리 준비하십시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바가 다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진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 언론에서도 한편에서는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제작 그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심대하게 헤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로템이 독점했던 독점적 지배구조를 깸으로써 이번에 새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새로운 전동차 제작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도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박진형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러한 문제일수록 오히려 메트로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들이 발생하는 순간 결국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우리 메트로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공고할 때 현장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실사를 한다고 했다가 그런 내용이 2차에서 빠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메트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결국 메트로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선 로윈이나 다원시스 컨소시엄으로 낙찰이 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은 우리 메트로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어떤 걱정을 하느냐 하면 과연 이것이 적정한 가격에 납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저가입찰을 해서 오히려 부실제작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메트로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하고 또 가서 확인하고 해서 적정가격이 과연 어느 선인지 오히려 이번 입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동안 로템이 독점적 공급구조를 가짐으로 해서 상당히 가격이 부풀려졌다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부실제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항상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지난번에 로윈에서 SR시리즈를 제작할 때도 역시 부품조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인지 대부분 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품을 납품하는 철도차량협회의 회원사들이 지금 로윈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물론 철도차량협회의 협회장이 로템이기 때문에 로템의 어떤 영향력이 많이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는 부품공급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 메트로에서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R시리즈 지하철 7호선 공급 했어요. 고장률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SR시리즈가 결함투성이고 부실제작이고 이런 쪽으로만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현재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들었는데요. 사실은 초기의 고장률, 신차가 들어오면 일정 정도 생기는 그런 고장률이 부풀려진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언론에서, 결국은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이 SR시리즈의 고장률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메트로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SR시리즈가 처음에 공급됐을 때 그 결함이 어떤 부분의 결함이었는지, 중대한 결함이었는지 아니면 단순결함이었는지 또 로템에서 공급받은 신차 고장률과 비교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 빨리 분석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분석한 자료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의 SR 장애는 방송장치, 출입문 장애 이런 거였지 제어라든지 이런 중대한 결함은 아예 없었다.
서영진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로윈에서 제작한 전동차도 도시철도에서 공급을 받아봤고 또 로템에서 제작한 전동차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미 메트로나 도철에서. 그렇다면 양 사에서 공급받은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결함들에 대한 부분들의 대비가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비할 부분은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전에 있었던 고장이나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완벽한 전동차를 제작하기 위한, 더 안전한 전동차를 제작하기 위한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데이터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얘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겁니다. 로윈이 전동차를 제작할 능력이 있느냐, 더군다나 전에 SR시리즈는 56량을 제작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200량을 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방대한 물량을 제작하는데 이런 중소업체가 과연 이런 방대한 물량의 전동차를 결함 없이 안전하게 납품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앞으로 사후대비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약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이미 로템에서 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철저하게 가려질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로템에서 김&장이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조달청이나 메트로에서도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입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만약 입찰에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원시스, 로윈으로부터 전동차 200량을 공급받도록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하면 그 부분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박진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실제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또 부품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우리 메트로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동차 가격에 대한 적정선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우리 국내 전동차 제작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국내사업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 위배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간단하게, 지금 9호선 혼잡도가 사실은 시민들에게 더 큰 불만이 되고 있어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메트로에서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도 하고 적극적인 대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1단계 구간이 개통이 됐을 때 이 혼잡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로 이미 대두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꾸 기재부 핑계대지 말고, 물론 메트로의 역할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통본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증차를 서두르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이미 2단계 구간 개통하고 나서 다급하니까 버스 무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유료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 세우고 있는데 다 사후약방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메트로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은 같이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2단계 운영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시에서도 사실은 저희에게 다년간 도시철도를 운영해 본 경험으로 이 상태에서 혼잡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냐고,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냈고, 현재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낸 의견들이 계속 서울시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9호선과 관련해서 더 이상, 어차피 내년 9월에 증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예요. 만약에 시민들이 떠밀려서 철로에라도 떨어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말 심각한 중대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 9호선 2단계 구간 운영을 맡은 메트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메트로의 책임도 함께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술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고는 뭘까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차량처장 조문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상왕십리는 신호의 문제였고. 지금 우리가 차량 갖고 상왕십리역 초대형사고가 재현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차량만 떼놓고 구매를 하는 건데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고는 뭐예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법적으로 차량사고 중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열차사고인데요 추돌, 화재, 탈선, 건널목사고 네 가지입니다.
우형찬위원
차량 제작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탈선 정도가?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탈선, 추돌…….
우형찬위원
추돌은 신호의 문제 아니에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신호가 지상신호도 있지만 차상신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동문제도 있고요.
우형찬위원
제동, 그러면 바퀴문제가 되겠네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제동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결국은 이 두 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됐습니다. 사장님,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제적인 전문기관인 로이드, TUV 슈드, 라인란드 한국에 지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한국지사가 있죠? 다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검증비용은 얼마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마 입찰을 해야 되는 건데 한 10억 정도…….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4차가 전동차 제작 관리감독 강화인데요. 전문성과 제작경험이 있는 직원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메트로에서 전문성과 제작경험이 있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검수나 장비를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연구인력도 있고요.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작경험이 있는 직원은 누구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작감독 경험이죠. 이후에 도시철도 직원들하고도…….
우형찬위원
제작경험 있는 직원은 없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작이 원래…….
우형찬위원
제가 보면 이 서류가 오는 것이 보이기 위한 서류다 보니까, 제작경험 감독이 있는 직원이잖아요, 제작경험 있는 직원은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는 다 전문가죠, 메트로 직원들이면. 저는 메트로 직원들을 존중합니다. 다 전문가라고 보는데 전문성, 제작경험이 있는 직원은 없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건 제작감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7호선 전동차 제작 유경험기관 직원과 합동업무를 수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유경험기관 직원들이 대다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받은 직원하고 해야 되겠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징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징계 받았더라도 제가 그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험자들의 조언과 협조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형찬위원
내부사정인데 지금 도시철도공사 직원 이 모 단장님 같은 경우는 감사의 조작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서로 어느 정도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공사로서는 감사를 통해서 징계, 강등까지 처분한 직원들을 한다는 부분, 아니, 이건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대책문제에 있어서 이런 충분한 업무협조가 미리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없이 곧장 이렇게 뭐뭐 하겠다고 나열하면 메트로에서 추진할 업무의 신뢰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최대한 협조를 받는데…….
우형찬위원
미리 얘기가 된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협의를 서로 차량처들끼리는 직원들끼리…….
우형찬위원
아니, 여기 쓰셨잖아요. 7호선 전동차 제작 유경험기관 직원과 합동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그러면 도철 김태호 사장님하고 업무협조가 되신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김태호 사장하고는 구두로 몇 번씩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게 이후에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될 회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 직원들의 자부심 또한 상당히 큽니다.
우형찬위원
직원들 자부심 있는 것은 아는데 합동업무를 수행하시겠다고 이런 식으로 문서를 쓰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없이 메트로 쪽만의 입장을 적어놓은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문서가 나오고 발표가 될 때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논의와 토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하고 계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아까 감사자료가 필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직원들에 대한 감사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의 회사 거니까 없다라고. 그것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 8명 간부급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꼼꼼히 봐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앞으로의 전동차 제작 관리감독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측에서 말하는 것은 사측의 주장일뿐이고요 결국 일 했던 분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고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철도에서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보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님은 감사조작은 안 하시죠?
감사
감사
지용호 아직까지는…….
우형찬위원
9호선 2단계 안세련 사장님, 사외이사 두 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업무연관성은 어떻게 되죠?
감사님은요?
사외이사님한테 사례비도 나가겠네요?
무보수요, 아름답네요. 지금 본사하고 현업직원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리 메트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율이 7% 가량 될 겁니다.
우형찬위원
본사 직원이 7%인데 보니까 여기는 19.4% 나오네요, 본사 직원이?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리가 9,150명이잖아요.
우형찬위원
메트로가 본사 직원이 7%라고 하는데 여기는 본사 직원이 거의 20% 가깝습니다, 19.4%입니다.
그래도 20%면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은 현장에 있고 한 명은 본사에 있으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중간관리자 자리 늘리기가 9호선 자회사 설립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양 공사 통합 때는 9호선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9호선 자회사, 양 공사 통합에 있어서 어떤 스텐스(stance)를 취하시려는지 궁금한데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양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는 인적 물적 모든 자산이 승계되기 때문에 통합된 공사의 자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밑에 있는 자회사들끼리 통합은, 사실 청소용역 같은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청소뿐만 아니라 위탁용역 준 여러 가지 회사들 정비를 통합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중첩되는 것은 통합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찬위원
어려운 사업 추진하시는데 힘내시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남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성중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같은 주제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신데 저도 잠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기로 하고, 우선 9호선 2단계를 지난 3월 27일에 성공리에 개통을 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서 4개 연결 역으로 개통이 됐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개통을 여러 가지 검토 없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될 공기는 3월 27일에 맞춰서 공사를 했겠지만 거기 운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혼잡도라든지 그다음에 공기 진척도에 따라서 주변 마무리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개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서울시에서 출자한 자회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으로…….
성중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나치게 서둘러서 그 피해를 오롯이 시민들이 보고 있다. 거기에 혼잡도가 늘어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최근 지지난주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삼성중앙역에 6개 구멍이 발생했는데 도시 전체에서 싱크홀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에 가장 명확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서둘러서 그렇다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사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공사에서 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같은 주제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미 로윈과 다원시스가 컨소시엄으로 입찰결정이 됐지요, 조달에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조달에서 입찰결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뭡니까? 가격입니까? 다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은 입찰단가에 낙찰되는 요건이 가격 아니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로템에서 가격 썼던 게 예가의 몇 %입니까? 98점 몇 %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로윈과 다원시스는 몇 %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86%.
성중기위원
86%인데, 한 량에 그러면 차이가 약 2억 정도 되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한 량에 2억이면 이번에 발주되는 게 200량이지요. 200량이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세이브되고 또 앞으로 발주될 물량이 620량 가까이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만연적인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굉장히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당연히 이렇게 열차구매에 있어서 수백억을 절약할 수 있으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을 택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가격경쟁력 있게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200량을 발주시켜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많은 부담감이나 불신감을 주는 것 아니냐. 불신감은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불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7호선 56량이지요, 56량을 로윈에서 납품받을 때 지금 쟁점사안이 로윈이라는 업체는 부품을 외주에서 받아서 여러 부품업체들이 컨소시엄해서 이 제품 56량을 만들었지 자력으로 완제품 조립능력이 없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뭡니까? 로템에서 로윈에 문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제작경험이 없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작경험이 없으면 56량 납품은 경험이 없는데서 어떻게 납품이 됐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부품조달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송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소송에서 밝혀질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현대로템은 과거의 납품실적도 있고 재정능력이 있으니까 탄탄하고 또 국내의 전동차 업계에서 독점하다시피 했던 업체고 상당히 캐리어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로템은 내부에서 전동차 부품조달이 몇 % 정도 됩니까? 부품조달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전체적인 전동차 부품에 로템 자체 내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몇 % 정도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로템도 사실은 제작감독하고 검사하고 이런 거지…….
성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업체가 그렇지만 70~80% 정도는 외주의 부품을 조달해서 마지막으로 조립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라면 어느 업체든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로윈이나 다원시스가 결정된 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까지 방문해서 중국의 CSR(남차), CNR(북차) 여기에 세계적으로 아주 굴지의 전동차 회사를 우리가 방문하고 왔었지요. 그 방문한 목적이 첫째는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가격경쟁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해서 국제적으로 입찰에 부치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 분들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왔을 때 우리 국내 전동차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의 노하우 나중에 운영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이 이 업체를 선정했을 때 상당한 기술력도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다, 그래서 국내업체도 참여시켜서 국내업체에 우선권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국내업체들이 강력하게 방어를 하기 시작 했을 겁니다, 로템뿐만 아니고 관련 전동차 회사에서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서는 굉장히 양면성 있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 쪽은 잘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한쪽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부분을 메트로에서 필요하다면 과거에 7호선 56량을 매입 할 때 어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 설령 재정여건이 안 좋고 회사 환경이 열악하다손 치더라도 궁극적으로 56량의 열차가 들어와서 지난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다른 열차에 비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최근에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특별한 장애가 있지는 않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운행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사고가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윈에서 납품 받은 56량의 열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품결함이라든지 운행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4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캐치했다면 가격경쟁력 있게 그 업체를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동기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국내 군소업체에서 여러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한 제품에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앞으로 발주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보완해서 발주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우리 박진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독점을 오래해 왔던 기업이 우려를 많이 갖고 있고, 사실 저희 메트로, 저를 향해서도 많은 로템 협력업체들이 여러 날 집회를 하고 항의방문을 하고 언론에 보도도 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우려는 제가 감수해야 될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오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홍보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는 향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품질의 전동차를 낮은 가격에 조달할 수 있다면 정말 잘 하는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전동차 56량을 납품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성능시험검사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첨부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검사성적서에 의해서 납품이 되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언론에서 이렇게 할 때, 물론 당시에 사장님이 주도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정리하셔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너무 불안하고 마치 거기에 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봐도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하고, 거기에 사람도 얼마 없고 또 거기가 법정관리라면서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법정관리 지나서 회생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회생절차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계약금이나 선금 받아서 부채에 쪼들리는 것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빚에 허덕이는데 어떤 수주를 받아서 자금여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프로핏(profit)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전동차 제작을 하는데 써야 되는데 빚 독촉 받는데 먼저 쓴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언론에 노출돼서 마음대로 보도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라든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동차 발주할 때 메트로 정관에 보면 전동차 발주에다 가장 큰 건데, 그런 정관에 뭐 있습니까? 정관 내에 열차 발주에 대한 물품구매에 대한 어떤 게 들어가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정관을 사본으로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관을 외부로 노출하기가 어려운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그 근거가 다 있고요…….
성중기위원
다 노출하기 어려우면 물품구매에 대한 것만이라도 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달입찰이라든지 외부 전동차 큰 것을 발주하실 때 이사회 같은 것 개최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전동차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성중기위원
이사회 회의록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성중기위원
끝으로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막 이것을 좌지우지하고 좌충우돌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보다는 시민들은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성공적인 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은 모르지만 56량에 대해서 어떻게 납품을 절차에 의해서 원만하게 입고돼서 4년 동안 운행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그것이 신규업체가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한 충분한 나름대로의 해명이 될 수도 있고 안정시킬 수도 있겠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을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대해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는 소송에 맡겨놓고 우리는 본연의 의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전동차 구매 입찰 관련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사회에 보고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보고한 게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왜냐하면 사실은 오랫동안 10대 과제, 상왕십리역 사고 이후에 10대 추진과제로 620량을 구매하겠다는 것이 확정됐고 이후에 또 할 때 보고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도 사실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8대 전반기, 후반기, 9대 전반기까지 교통위원회만 있어서 현대로템이나 로윈에 대해서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듣고 그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까봐 두렵습니다. 차량처장이 이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왔을 때 같이 오셨던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께도 본 위원장이 당부를 했습니다. 제2의 도철의 전임 사장을 똑같이, 이정원 사장이 그분처럼 닮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기억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이 이정원 사장님을 아껴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다 시민들을 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서울메트로가 직제개편을 했어요. 어떻게 직제개편을 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난번에 1차적으로는 본사를 축소해서 현업에 많이 했고 그다음에 중앙의 구조를 안전본부를 신설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려다 여의치 못해서 안전본부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본부장이 선임 본부장이죠? 그만큼 안전이 중요한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찌됐던 서울메트로는 노후된 전동차를 시민들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동차 620량을 구매할 계획을 갖습니다. 맞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2018년도까지 200량, 2020년까지 224량, 그다음에 2022년까지 196량 총 620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도 우리 동료위원들처럼 걱정이 앞서고 그런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한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장님, 갑의 횡포나 갑의 우월적 지위라는 표현을 알고 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울시에서 갑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전동차의 주요장치가 뭔지 혹시 다 아세요? 기술적인 부분이라 다 모르실 수도 있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추진제어나 엔진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 외에는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차량도 있고 신호도 있고 아까 말한 차상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차라는 것이 차체도 중요하고 대차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엔진과 이런 컴퓨터 장치, 제어장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로템에서 지금 조달청을 상대로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며칟날 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3월 23일.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최종 계약체결은 27일에 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27일에 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27일, 한 4일 후에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단순하게 그 회사가 떨어져서, 입찰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사장님의 판단이 있으실 건데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달청을 상대로 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로템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이고, 사실은 자신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기열위원장
로템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만 우리 메트로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있죠? 직접 당사자는 아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충분히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4월 3일 1차 심문을 했고 21일 최종 결론이 납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처분이기 때문에.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예상되는 것이 있어요? 21일 최종 결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이의제기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은 끝나는 것이고 글쎄요,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박기열위원장
21일 법원 심리가 마지막 심리가 된다면 우리 서울메트로 입장에서는 예측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거라고. 확정은 아니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재판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메트로 입장에서. 피해가신다니 그 정도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퀘스천마크가 붙어요. 왜 이 시점에서, 과거에 로윈에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아서 다 법적으로 변제 받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윈하고 다원시스와 컨소시엄 해서 이번에 낙찰을 받으니까 그 대금을 못 받았던 대금업자들이 무려 13개 업체 31억 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한테도 전화가 와서 저는 사실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민원은 접수했어요. 그러면 과거부터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제기를 해서 받아야지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할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서울메트로에서 어차피 선급금도 줄 것이고, 최종 결정이 되면 소송이 정리되고 하면 대금지급을 해야 되고 이러려면 사전 선급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갈텐데, 그러면 서울메트로에서 지급하는 그런 대금들이 100% 제작대금으로 들어가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변제에 쓰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전동차가 제작이 되겠는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법정관리업체였었고 지금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라는 것은 채권자들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이러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얼마 정도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기업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고요.
박기열위원장
물론이죠, 충분히 압니다. 법적으로도 변제 받았다니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 돈이 어떻게 가겠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안전한 전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야 될 돈이 그렇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 걱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런데 로윈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전력이 많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장님, 이게 로윈ㆍ다원시스 컨소시엄인데…….
박기열위원장
충분히 압니다. 60 대 40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도 걱정이 돼요. 왜, 더 나쁘게 솔직히 얘기하면 전과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동료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현장위주로 가셔야 되고 또 자문기구가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건 학습효과예요, 학습효과. 제가 도시교통본부의 김경호 본부장이나 도시철도공사의 김태호 사장님한테도 그냥 메트로에 떠넘기지 마시고 교통본부 차원에서 또 학습효과를 경험했던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충분히 어드바이스 해 달라고 사정했어요. 왜, 제2의 전동차, 도시철도공사에 납품했던 56량 로윈이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중요하냐 안전성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요? 잘 아시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렇게 아수성인 것은,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충분히 인식하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하고 최종 입찰했던 내용들 비교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한 것 사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자료요구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내용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처음에 제안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굉장히 조밀하게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처음 제안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다고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특정업체만 들어오면 유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메트로의 임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을 방문하고 만나서 입찰을 요청합니다. 사실이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래서 컨소시엄까지 합치면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어떤 회사는 예가 초과로 응찰을 했고 어떤 회사는 99% 입찰을 했고 어떤 회사는 86.3%에 응찰해서 결국에는 가격면에서 86.3%라는 기준으로 응찰 결과가 됐어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결국에는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전동차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뒷전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슈가 됐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 그것을 걱정을 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비교표를 가지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 자체에서도 뺐던 것들도 있고, 처음 제안서하고 최종 입찰 조건에서 비교표에서 보면 뺐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회사에서 요청해서 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메트로 자체에서도 뺐던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대충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이행실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실적에는 제1항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죽 있습니다. 업체와 객차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가 공동계약방식, 그러니까 컨소시엄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입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종입찰공고에는 객차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가 이 문구를 쏙 뺐어요. 이것 뺐던 것은 메트로 자체적으로 임의로 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가 요청해서 뺐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만…….
박기열위원장
좋아요. 사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하십시오. 차량처장님 답변하십시오.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차량처장 조문수입니다. 객화차 조건을 뺀 것은 저희들 자체판단이었고 객화차는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자체판단으로 뺐다?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자체판단이라는 것 분명하지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아닙니다. 업체의 요구조건하고 업체의 검토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메트로 자체판단해서 뺐느냐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뺐느냐 그것을 묻는데 처음에는 자체판단해서 뺐다고 그러더니 지금 재차 물으니까 업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판단을 누가 했느냐 이렇게 묻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박기열위원장
판단은 했는데 요구한 데가 있냐고요. 요구한 데가 없어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로윈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2항에 계약물과 유사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죽 나갑니다. 여기에도 객차 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그러니까 최종제안서하고 다르게 입찰공고에는 이 부분이 또 빠져있어요. 이것은 누가 요청했습니까?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지금 전동차구매평가기준표 제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열위원장
네.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객차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가 빠진 것 말씀이십니까?
박기열위원장
그렇지요.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이것도 로윈이 질의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뺐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처음 사전에 공개했던 내용에 없던 것 중에 객차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화차를 제작하여,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금 여기 최종제안서에는 들어가 있지요? 최종제안서, 입찰공고할 때?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입찰공고 시에는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한 업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결국에는 객차나 화차를 제작한 업체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다음에 전동차구매평가기준에 보면 적용하는 제출서류가 있어요. 적용 및 제출서류 제4항에 업체 재직인력을 가지고 제안했던 것들이 있지요. 증빙자료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최종 입찰공고 때는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들어가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전동차 구매 말고 일반회사에서도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회사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넣도록 하는 것은 우리 메트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넣었습니까?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급여명세서만 처음에 들어갔다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새로 삽입했는데…….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입찰참가 시에는 재직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급여명세표만으로 한정했으나 입찰업체 편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급여명세표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도 가능하도록 복수로 지정한 것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것은 다른 회사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 메트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삽입했다는 거지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이것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판단했는지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오후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 판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무상태평가기준표가 있지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종 입찰공고에서는, 최저등급이 5점이지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것도 바뀌었지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것도 우리 메트로 자체판단입니까?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이것은 자체판단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0점처리하고 5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한 게 아니고 국가의 법적기준을 준용했습니다. 이것은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국가의 기준에 준용했는데 왜 그러면 처음 제안서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요? 직원의 실수인가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을 뿐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아니, 이 중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박원순 시장이 중국이나 국내에서도 메트로나 도철 여러 가지 전동차사업에서 우리가 적자폭이 크고 대중교통요금 인상해야 되고 복잡한 것들을 거쳐서 국제입찰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형식은 국제입찰이지만 GPA라는 기준 때문에 중국이 못 들어왔는데 그런 것을 놓쳐요, 가장 중요한데? 5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평가기준표에.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점수가 85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0점을 맞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입찰에 참여하기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했다는 그 자체는, 물론 최종평가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굉장한 이런 입찰관계에 있어서 실무처장이 그것을 놓치고 했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저희들이 놓쳤다기보다는 예전의 사례에서는 저희들이 국내입찰 참가를 0점으로 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근거를 찾아보니까 최저등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처음부터 이런 제안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문제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일으켜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불찰이 있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방문, 가장 핵심입니다. 이 논란의 이슈 중에 현장방문이 삭제된 것이 가장 이슈예요. 현장방문은 메트로에서 임의로 뺀 것입니까?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뺀 것은 1차 사전규격공개 때인데 그때는 작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뺀 것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지도 몰랐었고요.
박기열위원장
처장님, 본 위원장하고도 중국시찰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박기열위원장
아까 동료위원 답변 중에 국제입찰하게 되면 외국까지 실사를 현장을 못 가니까 그렇게 뺐다고 얘기하셨지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조건 중의 한 개였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GPA라는 것 때문에 외국업체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당시에는 히타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무슨 얘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 위원장이 또 깊이 있게 질의합니다.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포스코ㆍ히타치 컨소시엄이 유력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이 다는 아니었고 그 외에 두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우리 조문수 처장님 중국까지 같이 가면서 우리가 중국의 남차ㆍ북차 충분히 보고, 또 저희들만 간 게 아니고 교수진이나 실무진, 또 기자들까지 같이 가서 충분히 학습효과를 겪고 왔습니다. 굉장히 다 놀랐습니다, 규모나 생산능력이나. 기술적인 것은 본 위원장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염려 때문에 결과적으로 GPA로 묶어서 국내입찰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또는’이냐 ‘및’이냐 이 글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한 것은 주요장치에 대한 사용실적증명서 및 공급확약서가 들어갑니다. ‘및’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 ‘AND’이고, 또 실제 입찰공고에는 ‘또는’이 들어가요. ‘OR’입니다. 그렇지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용실적증명서 및 공급확약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및’이면.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또는’이야. 그러면 사용실적증명서를 내거나 아니면 공급확약서를 내면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굉장히 완화지요. 강조가 아니라 완화예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안전한 전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또 경쟁입찰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 입찰참여조건은 완화방향으로 갔고 기술규격이라든지 사양서는 굉장히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급확약서 또 사용실적서를 ‘및’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급확약서 ‘또는’ 사용실적이 있을 때는 둘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참여 기회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제작사에서 공급확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 ‘및’으로 갔을 때는 두 개를 다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작확인서 ‘및’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 공급확약서 또 제작 실적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업체는 현실적으로 로템밖에는 없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이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로템만 있으면 유찰되니까 다른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완화했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규격공개 때는 그랬었고 저희들이 조달청과 협의했는데 사양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사양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것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 다원시스ㆍ로윈 컨소시엄이 들어오고 우진산전이 들어왔습니까?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낙찰이 된 것이 다원시스ㆍ로윈이지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바뀝니다. 그렇지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아니지, 왜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및’에 충족하는 것은 로템 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니까 다른 회사가 들어왔잖아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제 말씀은 외국업체도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박기열위원장
물론 중대한 전동차 구매 때문에 유찰이 되어서 결국에 구매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실제로 ‘및’을 넣었을 때는 그 조건이 너무나 가혹한 조건입니다, 위원장님.
박기열위원장
가혹하다?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박기열위원장
어떤 것은 가혹하고 어떤 것은 완화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그렇지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입찰할 자격을 안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 로윈이라는 회사가 본 위원장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걱정이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지금 처장님이 본 위원장한테 답변하고 본 위원장이 처장한테 질의하는 내용도 너무나 학습효과를 저희들이 많이 겪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전동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제작 사양서, 참 이거 일일이 나열하기 참 힘듭니다, 본 위원장이. 또 동료위원님들 10분으로 제한해 놓고 위원장이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런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날까봐 두렵고 그 현실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전동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다음에 인천의,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가 제발 현실로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우려하시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질책,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정말 뼈아프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그런 의혹을 제공할 만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행정적 착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시민불안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전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기열위원장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메모했던 것을 하나 찾았는데, 전동차를 최종 제작완료를 하면 마지막 성능테스트나 시운전을 다 통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다원시스나 로윈이 시운전할 수 있는 레일이 충분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로윈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처장님 답변하십시오.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장 실사, 그다음에 설비, 시설에 대해서 우려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규격평가를 할 때 업체 제안서를 정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해서 설비에 대해서 또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이 실제로 사진하고 증빙자료를 다 확인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운전선 또 변전소 문제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1.2km 이상의 시운전선 설치계획 또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 할 계획에 있는 거죠?
문수
조문수차량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비가 굉장히 어렵거나 힘든 설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전동차 구매와 9호선 연장선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해 주십사하는 당부만 드리고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종합관리 경정비용역 하시는 분들 제가 작년부터 비정규직 부분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 행감 때도 얘기했고 계속해서 사석에서도 이정원 사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정원 사장님을 그동안 과거의 삶과 이런 것 속에서 믿기 때문에 전환을 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저 개인은 믿지만 이분들이 어제부터 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전환을 하겠다라는 말이 거의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통합이라는 이유를 갖고 3개월을 연장했다가 다시 3개월 후 6월 이후에 또 1년을 연장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제도 그분들을 만났지만 이분들의 전환이 통합 이후가 되더라도 그 약속을 하는 방식만 취한다라면, 그분들이 신뢰만 할 수 있다라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분들 참 비정규직으로서도 서러운데 서럽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것을 농성까지 들어갔는데 농성에 들어가면서도 이중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어요. 뭐냐 하면 농성에 들어가는데 지하철역에서 농성하는 것이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농성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앞으로 그분들을 대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제가 부탁을 해서 우리 처장님들이 애를 써서 그분들 농성하는데 바로 조치를 해서 편리를 해 준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 행감 때 ERP 라인세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원만하게 해결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론에 혹시 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소송 가면서 서로들 상처 받는 것들이 좋지 않으니 원만하게 가격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준 경영지원본부장께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고지원 건의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공 중인 우이~신설경전철 제4공구 공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