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687억 2713만 4천원, 특별회계 85억 1843만 1천원으로 총 2772억 4556만 5천원, 중 일반회계 총 12건에 2억 8866만6천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사전 행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고문의 직무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등이며, 안 제3조 고문의 위촉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으로, 2명 이내에 의장이 위촉하며, 안 제4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안 제8조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9조 소송 수임료 등은,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의회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동금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한 군청사 앞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양읍 송방리 78-2번지 등, 9필지 9,836 제곱미터의 토지와, 건축물 2동, 137.7㎡를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영,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 인력의 원활한 확보로, 진료업무와 보건사업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에 대한 내용을 명시, 예산의 범위 내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3조 지도감독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조 시행규칙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키로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발주계약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 배경은, 몇 해 전 시장 현대화 사업 기간 중 시장에서 조그만 음식점의 경우입니다. 밥 한 끼에 6천원하는 밥값을 1200만원까지 밀리며 결재를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일, 주유소의 기름값, 체불된 인건비, 자재값, 장대비, 그리고 원청으로부터 횡포, 다시 말해서, 하도급 공사금 지연, 어음지급, 원청의 부도 등, 많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청양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에서 발주한 공사만큼은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영세업체와 지역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에는, 사업발주자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 동의서 작성을 권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은,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시 하였으며, 안 제6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