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안전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과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안전사고, 철저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 예방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턴키심의위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고 조정하였으며, 기타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턴키심의위원들 그분들의 신분은, 어떤 분들이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 심의위원은 우리 공무원, 토목 등 16개 분야 공무원이 일부 있고요, 반반입니다. 그래서 외부 교수라든가 공사ㆍ공단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위원이 선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나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격이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선임되는 직원들이 여기 기술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전문성하고 관계없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전문분야입니다.
김동율위원
전문가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턴키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문제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김동율위원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이유가 뭐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아니, 이제 1년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면 1년 동안 관련업체에서 자기네 턴키가 발주가 되게 되면 로비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1년 이내로 하면 만약 6개월이라든가 5개월을 하면 사업에 따라서 위원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위원의 노출이 최소화되는 것이 한결 낫지요.
김동율위원
그런데 아무리 기한을 줄여서 노출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로비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동율위원
이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상위법이 다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위원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제가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이 합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총 10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중에서 사안마다 몇 명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한 50명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50명에서 그 사안마다 분과위원회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중에서 딱 몇 명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없습니다. 분야별로 공사에 따라서…….
오봉수위원
공사에 따라서 맞는 전문직…….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 사람들을 50명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그 선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선임은 외부 사람들은 학회라든가 학교의 추천을 받고요, 우리 내부는 대부분 다 4급 정도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내부 감사관실에 그 사람을 조사를 한 다음에 검증을 거쳐서 1단계, 2단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임을 최종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 중앙심의위원회에서는 100명 이내로 구성해서 그것을 또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위원들을 총 50명 정도 구성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50명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사업현안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맞는 전문직종을 갖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분과위원회가 이 안에는 10명 이내다 했었을 때는 그 10명을 어떻게 차출을 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그 분야에서 추첨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추첨을 한다고요, 그 추첨방식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추첨은 무작위로 심지 뽑기를 하고…….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공정하게 추첨을 한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공정하게 합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 것의 주요목적은 로비방지밖에 다른 목적은 없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이라 하면 공무원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이고 그다음에 자격이나 학위로 봐서도 박사나 교수 이런 양반들이 그야말로 뭔가 자기 권위나 자기 학력이나 자기 인품을 가지고 자격을 심사하는 것인데 로비를 받는다고 해서 1년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내로 해서 위원장이 그것도 자격기간을 단축한다는 것, 이것 사실 중앙에서는 몰라도 서울시까지 꼭 이렇게까지 바꿔야 되나요? 물론 상위법이 바뀌었다지만, 이 상위법을 보니까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바꿨는데 꼭 이것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왜 바꾸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턴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위원을 1년간 해 놓으면 1년 동안 업체들이, 턴키가 현재는 서울시에 없는데 앞으로 기술제안이라든가 턴키, 일괄입찰 공사 발주가 되게 되면 로비가 지속적으로 혹시 부탁을 하고 그런 것을 최대한 방위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 경우는 공무원들이나 교수들도 선임되는 것을 그렇게 꺼려합니다, 사실 이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고, 건설기술진흥법이 작년 12월 말에 개정이 되어 중앙부처도 다 1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많은 게 하반기에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기술제안 입찰이 있는데 이것이 있고 내년에 또 혹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업이 이렇게 1년에 3∼4건, 2∼3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로 들어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이석주위원
한 건으로 한 건만 하자?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한 건별로 한 건만 하자, 사안별로. 물론 또 두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참 애석하네.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고 또 자꾸 로비에 강하고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네요. 참 애석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외부에 공개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공개합니다. 나중에 평가까지도 다 공개합니다, 평가사유서까지 다.
주찬식위원
평가내용은 공개하지만 위원 선임되면 공개 안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아니, 누군지 아니까 로비가 되는 건데 누군지 모르게 하면 로비를 못 할 것인데 그것을 다 공개하니까 로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어느 곳에나.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심의를 하고 나서 정말 심의내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제3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로비를 받은 사람이 부담을 가지겠지, 공개를 하면. 누가 들어가는지를 아는데 당연히 로비를 안 하겠습니까, 로비를 하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인력 풀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 어느 위원이 어느 부분의 전문가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홈페이지에 공개 다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하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하는 게, 이렇게 기간을 단축해서 1년 동안 있으면 1년 동안에는 이 분이 한다 하니까 사전에 미리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줄이면 계속 바뀌니까 인력이, 누가 어느 분이 선정됐는지 그것도 로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위원들을 공개를 안 하고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게 근본적으로 로비를 막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250명 전체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고 중앙부처도 다 그렇게 하다가 다 공개원칙을, 사회 추세가 중앙부처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사전에 선정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점수까지도 다, 평가사유서까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비공개하는 것도 국토부에 건의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가 대학 입학 학력고사 입시 출제위원은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교수나 그 선생님이 평소에 출제했던 문제 또 문제집, 참고서 이런 것을 보면 그분이 강조했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공개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더 공평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토털 몇 분, 25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아니요, 50명입니다.
유청위원
50명 정도?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외부는 49명, 저까지 50명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리면 풀에서 어떻게 추출하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거기에 분야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설비 분야가 다 있지요, 구조 뭐…….
유청위원
몇 배수로 들어가 있어요, 특정 분야에?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거기에 보통 2배수, 3배수 들어가 있지요.
유청위원
2배수, 3배수면 로비하기는 쉽네, 두세 명밖에 안 되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요, 다 공개되니까, 어느 회사나 다. 딱 50명 못 박아 있으니까.
유청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일 심의가 있다, 다음 주에 심의가 있다 그러면 자료검토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요. 보통 그게 20일 전에 이렇게…….
유청위원
20일 전에 누가 되는지 다 알지요, 위원?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다 알지요. 네, 똑같지요.
유청위원
1년 이내로 한다 그래도 이것 로비가 될 수 있네, 어느 정도.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요, 마음만 있으면.
유청위원
좀 실효성 있게 안 돼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교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의제해 갖고 다 처음 하니까 본인이 감수를 해야지요.
유청위원
이것은 예전에 방송에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것. 아침에 출근할 때 벌써 건설사 직원들이 나와 있고, 골프접대 하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옛날에 비공개로 했을 때, 풀 명부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딱 공개가 되니까 본인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상당히 본인이 조심해야지요.
유청위원
그런데 그게 연속해서 선정될 수 있어요, 심의위원에?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은 연속해서 선정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급적 제한을 해야지요, 최대한.
유청위원
돌아가면서 보통 기회를 주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요.
유청위원
외국 사례 보니까 어디 누가 단속하러 나간다면 아침에 뺑뺑이 돌려서 딱 뽑더라고, 그래서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로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실정에는 이것, 우리 담당관님 능력 좋으시니까 좋은 안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중앙부처하고 같이 좋은 안을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아니, 이게 아직도 로비할 수 있는 어떤 룸이 충분히 있네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요, 사실 할 수는 있겠지요. 책임져야지요.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안이 나오는지, 안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한 번 할 때 몇 명 하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보통 사업에 따라서 한 열다섯, 열여섯 명 그 정도…….
김진영위원장
제가 한번 어느 구청에 건축심의위원 하는 것, 로비방지를 위해서 한 3∼4배수를 뽑더라고요. 그래 놓고 심의하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한 3∼4배수 내에서 정해서 연락하니까 로비를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턴키라든가 기술제안 같은 것은 설계 당일에 와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서를 한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설계사업에 대해서. 한 20일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6시에 와서 도서를 보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회사의 인지도, 평상시에 아는 사람으로 해서 찍은 거지, 그런데 설계내용을 충분히 새벽에 와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가지고 최근에는 본인이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과거에는 기술위원평가를 나눠서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본인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진영위원장
아니, 몇 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 전문가들인데 검토가 안 되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게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보통 20일,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 그것 문제가 있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과거에는 다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바꾸고바꾸고……. 현재 이렇게 왔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임기를 1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지금 설계심의분과위원회만 하는 거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다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몇 년이에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현재 2년입니다.
조상호위원
2년이죠. 그리고 연임도 2회 이상 할 수 있고요, 2회까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이 임기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령에서 문제가 있으니 기간을 단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설기술심의위원도 2년이 아니라 1년 하고, 연임 횟수가 2회인 것은 처음 봤어요, 저는. 연임 1회에 한한다, 대부분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는 2회까지 연장한 이유도 좀 그렇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업자 비율이 너무 많다,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업자 비율이 지금 50% 이상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바닥에서는 다 서로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개ㆍ비공개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우리가 현재 2년이 되어 있는데요 타 시ㆍ도, 중앙에는 임기가 2년이 되어 있고 연임은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딴 데도 다 2년으로 되어 있고 또 연임 횟수는 2년 이상 제한이 없어요,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시공사가 더 많다 그런 게 아니라 분포를 보면 교수 분포가 현재 한 22%가 되거든요, 심의위원 250명 중에서. 그런데 교수들로 심의할 때 보면 심의가 있는 날 대개 22% 내에서도 56명이 선임이 되어 있는데 수업이 있어서 심의에 제대로 잘 못 오세요, 이분들이. 심의 같은 것을 계속 요청을 하면 계속 리젝트(reject)를 하고 참석을 못하세요, 교수님들 대부분 다, 방학 때는 되시는데. 그리고 시공사나 용역사는 그 사람들은 설계를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무슨 같은 편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설계해 갖고 거기에 더 보강을 한다든가 미흡한 것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한결 하면 내용이, 기술설계도서 검토가 시공사라든가 용역사 이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그렇지 교수님들은, 교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론정의만 되어 있지 사실 현장하고 적응성이 잘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임하기도 상당히, 22% 56명이 선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심의할 때 보면 교수님들 계속 오시라고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하면 선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몇 번 선임이 계속 안 되면 분석을, 저희가 2년 연말에, 2년 마지막 때는 분석을 해서 참여가 전혀 안되는 사람은 우리가 연임에서 제외해 버리거든요. 무조건 시공사라든가 용역사 하는 분들이 업체 같은 회사에 저것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내실 있게 설계도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이제 시공사나 용역사 중에서 우리 서울시 퇴직 공무원 현황도 한 17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서울시 행정에 관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여태껏 공직에 있던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경험한 것을 서포트해 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일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는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법관이 퇴직해서 그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펌에 들어가서 소송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임기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중앙정부 것을 보니까 각종 연구위원회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업자 비율을 줄여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공개ㆍ비공개, 공개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누가 누구인지 공개를 하고, 그런데 공개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중앙정부 각종 시ㆍ도 찾아봤는데 잘 안 찾아져요,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도 좀 찾기 쉽게 해 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잘 안 찾아져요. 과거 건은 좀 나오는데 최근 것이 업데이트가 잘 안 됐는지 잘 안 찾아지고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41호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유광상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광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지난 3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대응 중심의 재난정책은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 저감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일조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김동율 위원입니다. 금년 2015년도에 들어와서 발생된 재난 안전사고 가운데 주로 어떤 재난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119가 출동하는 모든 재난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는 쪽은 구급환자 이송이고요.
김동율위원
환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구급환자 구급대 출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구급환자는 주로 어떤 환자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환자는 사고를 당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만성질환이라든지 갑작스런 질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출동빈도를 봐서는 구급환자 출동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사고현장 구조출동입니다. 그다음은 화재출동, 이렇게 크게 대강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금년에 들어서도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매년 한 3% 내외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율위원
계속 증가가 되고 있지요, 예년보다 지금 현재 비율로 따져본다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조례가 신설되는데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화재조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현장조사는, 화재는 소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화재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나 구급현장에 대한 상황일지 기록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사고 후에 현장조사상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예방이라든지 재발방지에 대한 그런 조사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을 미처 못 챙긴 부분을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율위원
어떤 재난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말하자면 신속한 출동에 의해서 구난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안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화재 재난현장 조사에 대한 조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재발방지라든지 이런 성격의 조례는 지금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사실 화재 재난현장에서 그 당시 상황만 기록하는 그런 업무일지 형태의 기록은 있었습니다만 재난을 전후한 사후 2차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조사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알기 쉽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재난 사고를 전후한 종전의 예방대책이라든지 사후 관리까지가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사후 관리를 해서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 피드백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할 수 있고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여기 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방본부에 화재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이라든지 재발방지 이런 차원에서, 또 화재에 대한 연구를 위한 이런 전문가 자문단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별도로 자문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대규모 재난사고나 화재가 생기면 화재원인조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관련분야의 학계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초빙해서…….
이석주위원
일시적인 초빙만 했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적은 없으시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자문단의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기간, 세부적인 자문단 구성을 하시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을 또 만드실 것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준칙을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왕 하시려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특히 우리 소방 쪽에 해당이 많이 되는데 무슨 안전사고라든지 큰 불이 난다고 했을 때 그 현장의 대응들을 보면 행정안전부니 경찰이니 소방서니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휘체계가 형성이 안 되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됐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발족할 무렵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육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현장 지휘권은 소방서장한테 있고요, 그리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해경서장한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되는 법률상으로는 육상에서의 재난책임은 우리 소방서장들이 책임을 갖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현재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무슨 사고가 났다 하면 우리 소방서가 출동을 해서 모든 지휘체계의 지휘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소방서에서 지게 되겠네요? 책임도 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고 모든 권한을 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지금 법적으로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장수습에 관한 지휘권만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 수습에 따른 책임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휘도 하고 책임도 지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유광상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생각했을 때 사전에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까, 사후에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당분간은 사후에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예방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현실적으로는 사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쉽기는 하네요. 모든 것은 사전이라는 것은 최소의 것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후라는 것은 일단 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더 좀 하고요. 지금 보니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런 좋은 내용들도 있는데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발방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런 대책도 좀 유형별로 계획을 해서 수립하고, 또 여기 자문단구성 전문가 한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업무로 갈 수 있으면 이 조례가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본부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소방서가 2017년 6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항상 우리 소방에서 나오는 게, 방금 전에도 나온 게 예방ㆍ예측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동소방서가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는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료를 한번 보니까 통상적으로 약 1,156평 정도가 소방서에 필요한 면적이다 하는 부분이고, 성동소방서가 준공이 되는 자체는 좋지만 현재 900평 정도로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보통 소방관서 신축을 하는데 소방서는 한 1,200평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하위개념의 안전센터는 250평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성동소방서는 출발할 때 한 900평 정도로 부지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부지를 추가매입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웃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도시화가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것 많기 때문에 지금 신설할 때 900평으로 해 놓으면 그 이상은 절대 줄 수가 없다.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어렵게 준비하셨지만 지금 상태에서라도 900평을 어떻게 해서라도 1,200평으로 맞추어서 소방업무에 차질 없게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서 생각을 하니까 광진소방서가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센터나 이런 것들을 평균 구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평균적인 것이 구별로 4.6 이렇게 나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분리가 되고 나면 광진구는 보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소방본부장님께서 아마 광진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 제가 여기서 요청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인데, 제가 센터별 위치를 보니까 광진구 전역에 비해서 한쪽에 현재 너무 치중되어 있다, 두 개가. 그래서 광장동 쪽이나 이쪽에 신설의 필요성이 꼭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서두르셔서 추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 사실은 성동소방서 추진하면서 염려됐던 부분이 성동소방서가 분리되고 나면 광진 지역의 소방안전 대책상의 문제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한강을 중심으로 상류 쪽부터 하류 쪽 강 쪽으로 우리 소방관할 안전센터하고 거리가 좀 먼 지역이 있습니다. 사각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재난현장에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는 현장인데 그쪽 소방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따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서로 협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정도 용역 및 타당성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16년 예산 잡아서 센터 신설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공백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성동소방서 개설하더라도 광진구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유광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셔서, 또 앞으로 화재예방이나 사고 후의 원인조사가 잘 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글램핑이라는 텐트에서 인명사고가 나서 경기도 쪽에서 매스컴에 크게 나왔었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소방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어서 사전에 규제를 할 수가 없고 안전점검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관련법이라든지 규정이 마련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내 12개의 상설, 비상설 캠핑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혹 이게 소방규제를 받더라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화기 하나 정도밖에 비치할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규모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법령개선을 중앙정부에다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소방법 규제대상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안전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관련법을 제정할 때는 소방 쪽의 의견도 수렴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글램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텐트거든요. 거의 조그마한 주택 정도 되는 것이 안에 이것저것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 규모의 글램핑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그마한 텐트인데도 요새는 캠핑장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일반 텐트를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 난방장치를 해서 전기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소된 글램핑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안에 이것저것 다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법 규정을 보완을 한다든지, 보완을 할 때 텐트를 고정으로 시켜서 하는 유사 글램핑 그런 것도 같이 규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글램핑이 외국에서 많이 쓴다고 그래서 지금 급속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사실은 변형된 숙박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보통 10만 원 넘습니다.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하는데 일반 숙박업은 보통 적은 데는 4만 원, 5만 원짜리도 많은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조그마한 A텐트 정도 되는 것도 많이 난방을 해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전점검 대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는 그 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안전시설을 갖추고 그런 영업을 하는 것이 좀 더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금 글램핑 캠프장 같은 경우는 규모도 규모지만 내부 시설물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화로울 정도로 전자제품까지 다 포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상설로 하는 두 개 정도 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지금 물품을 대여하고 있거든요. 관리소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대여물품에 소화기까지 포함시켜서 물건 대여했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법령상에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요청을 해서 안전한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대림3동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3동 963-1외 14필지로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강구덕 의원 소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림3동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3동 963-1외 14필지로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림3동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3동 963-1외 14필지로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은 제25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도 몇 번 가셨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가셔서 확인도 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사실 시흥3동 지역이 알다시피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하고 경계지역이잖아요. 안양시 석수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ㆍ재개발이 되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시가 되다시피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흥3동은 2005년도에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진행도 안 되고 지금은 뉴타운지구가 해제되고 그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동네를 양분해 놨어요. 그리고 또 토목공사로 인해서 더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소음, 분진, 먼지로 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근교에 몇몇 정말로 열악한 지역에서는 그것을 해소하고자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도로사업소를 유치하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알고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시흥3동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주대책을 수립한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하나 그 인근 지역주민들은 실지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수차례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과 협의해서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 특히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끌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수차례 드렸었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간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이 청원을 낸 주민 대표들이 수차례 제 지역사무실에 오셔서 열띤 토론도 하고 또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압박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서울시에서는 담아서 서울시책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안전본부장님께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담당 국ㆍ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되고 난 뒤에 도로사업소 이전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정작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아니면 자기 현재 상태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민원의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을 어떻게 보면 볼모로 해서 그것을 선행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노력은 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 이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 민원 낸 분들의 그 지역의 불편함도 해소하는 노력을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데와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부도로사업소가 지금 진행되는 것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청원이 만약 채택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저희 시에서 하여간 이 남부도로사업소를 금천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아이디어도 내고 민원인들과 대화도 해 가면서 방안을 조금씩 더 확대시켜서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나머지 지역 분들의 민원을 전부 다 수용할 때까지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중지를 해 달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도시안전본부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것이 뉴타운지구 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안 했는데 해 준다고 했잖아요. 해 준다고 해 놓고 결과론은 시간만 끌고 안 됐잖아요. 기대심리만 잔뜩 줘놓고 안 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강남순환고속도로도 실질적으로 안양시 석수동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3동하고 경계부근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 시흥3동 동네 한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반대시위를 대대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 현장에서는 받아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결과로는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가슴에 어떠한 한 못이 박혀서 뭔가를 보여주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반대한다 그렇게 보이고, 공사가 시작될 때도 쉽지 않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덕분에 사실 많은 것들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됐고, 저희가 사무실하고 장비를 분리하는 방안이라든지 주변지역을 저희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오봉수 위원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분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 그 부분, 지금 현재까지 하신 것까지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청원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라, 그래야 우리가 믿고 서로 협의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계획 시설이 미미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계신 의원님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간담회나 회의를 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부위원장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우리 서울시 사업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 중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볼모로 해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 요구 사항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 지역주민들의 궁극적인 피해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피폐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당시에 여기를 계획 잡았을 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또 주민들 입회하에서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때 당시 저기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 저기합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수차례 설명회는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오늘날 이 지역에 주민들이 남부도로사업소를 볼모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실한 사정은 그동안에 남부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소음과 먼지, 진동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주거환경에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평생을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차례 서울시에 이 문제 개선책을 요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차선책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가지고, 이것만이라도 좀 붙들고 서울시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귀를 막고 주민들 얘기하는 것을 전혀 안 들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맞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쪽으로 이전결정을 하게 된 것부터 사실 그쪽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한 바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장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어서 장비는 별도의 빗물펌프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고, 주민들의 얘기를 가능하면 다 수용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고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이라든지 역세권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경제랑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주민들은 얘기를 해서 불신한다고 그러지만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은 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것의 일부분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수용을 못해서 그 부분을 여러 차례 가서 수차례 양해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어려운 사정이지만 같이 노력해서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저희가 공원도 만드는 것으로 했고 여러 가지 하여간 거기에 또 장비가 못 들어가게 장비도 빗물펌프장으로 빼는 노력도 했고, 하여간 저희 행정청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청소차고지도 저희가 지금 순환도시고속도로 밑으로 옮기는 것도 하고 지역주민이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가능한 수용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오봉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율위원
오봉수 위원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 도시안전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쨌든 이 고속도로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동네가 갈라지고 양분되면서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 피해를 겪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 우리가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까?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주거안정이거든요. 주거의 평안한 안정정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장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주거안정입니다. 그런데 먼지, 진동, 소음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받는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주민의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의 복지정책을 쓴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본부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인 그런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한 6,000분이 넘게 청원을 하셨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분들이 참 많이 안타까우신가 봐요.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남부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 근처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여기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법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를 법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보상을 해 주자니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그렇더라도,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파트 뉴타운이 들어섰는데 그 옆에 철도가 지나가요. 철도가 지나가서 계속 방음벽을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길을 또 해 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나 국토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이 민원인들을 이해를 많이 시키고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그런 노력, 법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사실 많이 했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지역에 도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우리도 보상을 해 달라 이러거든요.
조상호위원
네, 맞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우리 주택을 구입하라 이런 건데, 지금 현행법상 문제랑 너무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어떤 결정을 해서 우리를 보상하라 이런 건데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요청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심사숙고하셔서 이분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원래 어제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오봉수 위원님,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하다 보니까 많은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한 3∼4년 전에 진성연립에 있는 주민들이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직접 갔었는데 정말 도로하고 너무 가까운 거리에 끝에 집으로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너무 소음이 큰데 바로 도로에 붙어서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분들을 이전을 해 주고 당초에는 그 자리에 남부도로사업소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주민들께서 요청하셔서 거기는 공원으로 만들고 그 인근으로 지금 도로사업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이주를 해서 떠나가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이 도로사업소가 옴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좀 악화되는 것 같아서 또 민원이 있어서 청원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강남순환고속도로 신설로 인해서 발생했던 민원은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민원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가 또 이분들을 외면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지역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투자를 촉구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왕에 이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또 중단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도 다음을 위해서, 가시는 주민이나 또 남는 주민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결과 대림3동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3동 963-1외 14필지로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시흥3동 석수역세권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시흥3동 석수역세권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주민 6,500여 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동네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진성연립과 거상센스빌 등은 공사로 인해 절개지 비탈면 위에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해 정말로 사람 살기 힘들어진 주거지는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기 위해 현재 서울시는 이 일대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접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위치할 예정부지와 건설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시흥영업소 주변 인접주택의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설정한 보상부지 범위에 대해 이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보상부지 설정범위에 대한 불합리성과 주민갈등을 이유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의 원천 반대와 보상부지 확대 및 공원화 요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흥동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석수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봉수 위원님의 결의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결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의 결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시흥3동 석수역세권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