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싱그럽게 피어나는 꽃망울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생기와 활력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과 김희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망 구축,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안전한 학교시설 관리 및 체험중심의 맞춤형 진로교육 등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미래지향적 인재개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평생진로교육국) 2.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교육행정국)
10시 06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진로교육국장과 교육행정국장이 계속해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한 뒤 양 국장과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의 2015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김치정,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 체육건강과장 이완석)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현안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행정국의 2015년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육행정국의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손영순, 교육재정과장 심재선,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이어서 교육행정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현안업무보고서 7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보고) 2015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으로 시간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박호근 위원님의 아주 합당하신 시간을 잘 지키자는 제안으로 철저하게 좀 시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고, 대신 또 할 얘기는 그다음 순서로 충분히 다음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언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교육감 측근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어느 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명자료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해명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신 분들이 인수위원회나 어떤 측근이 아니라는 그런 정정기사를 중앙일보에서도 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강성언위원
그게 사실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중앙일보 기자가 직접 해명기사를 냈습니다. 정정기사를 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지구 예산배정 관계로 상당히 지역에서 말이 많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예산배정 관계를 좀 시교육청에서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확보 과정에 각 학부모도 들어갔고 시민단체도 들어갔고 또 여러 단체에서 같이 합심해서 확보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상당히 잡음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강북구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 쪽에 예산을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우리 쪽이라는 건 우리 학교라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학교.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좀 그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관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소관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어제 한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강성언위원
아, 어제. 그런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가족애 프로젝트 관계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아시지요, 가족애 프로젝트? 성북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내용이 뭐냐 하면 불우한 학생들을 일정한 병원과 협약을 해서 무료로 치료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 성북교육지원청에서 처음 시작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북교육지원청 관내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로 확산을 시켜가지고 좀 했으면, 어려운 학생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직원한테만 합니까? 학생들한테는 교육을 안 시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직원을 우선 시켜야 그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북구청에서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시범적으로 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는 할 수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와 보건소가 협력해서 학생들 교육도 학교로 찾아가서 지금 실시를 할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강북보건소에서, 강북구에는 각 동별로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한 군데 교육장을 만들기는 했는데 한 군데만 만들면 조금 거리가 먼 데서는 사람이 안 오니까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학교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학생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온 것, 고등학교 여학생이 할머니를 응급조치로 살렸던 미담이 한번 방송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좀 많이 해서 우리 서울시민 건강 내지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행정국장이 햇빛발전소 설치 관계를 많이 확대를 해서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햇빛발전소를 설치를 했을 때 인근주민들한테 반사광선이 생겨가지고 집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나 봐요, 아파트인 경우에. 단독주택은 보통 한 2, 3층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아파트는 고층아파트들이기 때문에 한 15층, 20층 이렇게 되면, 학교는 보통 4층이잖아요. 4층 옥상에다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앞에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아파트단지 내의 학교에서는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지금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데도 있지만 인근 주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것을 가지고도 조금 자기가 살고 있는 층이 높은 데서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반사광선이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좋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발전소 설치를 하게 되면 위탁해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학교에서 발주를 해서 하게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협동조합, 학교구성원과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그런 협동조합 형태의 발전은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위탁으로 민간사업자가…….
강성언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위탁인 경우는 우선 초기시설비가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 또 직접 하게 되면 초기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데 처음에 한전과 계약을 해가지고, 한 13년 동안 계약을 하고 또 2차적으로 12년을 계약을 해서 약 한 25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영구시설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영구시설물은 아니고 그게 1차 13년 동안 계약을 하고 2차에는 12년 동안 계약을 하되 단가가 내려갑니다,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직접 발주하게 되면 교육청 예산이 우선 많이 들어가게 되고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한 가지 장소 임대료만 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형태로 해도 학교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이 출자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강성언위원
협동조합에 있는 그런 조합원은 누구누구가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학교구성원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들 이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학교 자체에서 우리 교육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학교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 환경영향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핵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직업진로체험센터를 제가 마포에 한번 나가 봤어요. 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나가 봤더니 평소 생각한 바대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다음에 타구 또 나가서 한번 실태를 보겠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상당히 소신 있게 자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구청과 매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청에서 돈 1억 배정해 주고 구청에서도 1억 배정해 주고 아마 2억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청과 구청 간에 업무협약이 원활하게 잘 안 되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돈만 주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꼴이 된다……. 특정 구청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관계자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세부계획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 하니까 속된 표현으로 “당신이 뭔데 구청에다가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로 간에 협약이 안 되는 업무를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어서 하나의 밀어붙이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구청이 있다면 그 1억이라는 예산은 그런 구청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장소는 각 구청에서 대고 하기 때문에 서로 협약이 잘 안 되고 그 진로체험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그 구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내년에 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국장에게 당부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도 지자체와 협력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협력이 잘 안 되는 지자체가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차등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그날 나갈 때는 솔직히 작년에 진로체험을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례가 있다면 그분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식이에요, 지나가는 식. 상당히 실망했고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가 담당 장학사도 그 소신이 분명해서 참 좋습니다마는 꼭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장학사한테 이야기해서 그 업무를 좀 챙겨서 그 세부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학교 수영장 전수조사를 제가 작년에도 요구했고 금년 2월에도 학교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과장으로부터 전화는 들었어요. 점검을 했는데 뭐 서너 개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이야기는 “많은 사항이 변했어요. 여건이 변했고 해서 안 되는 수영장은 폐쇄까지도 불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 학교 수영장을 교육부 특교 1억 3,000만 원을 받아다가 지원해서 고쳤는데 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운영비로 고쳐라 했더니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도 체납해서 못 받는다, 지연해서 못 받는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말씀드리면 뭐 수영안전교육 위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려면 아예 제대로 수영장을 고치든가요. 학생을 위한 수영장입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수영장입니까? 그러니까 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수영장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가니까, 청소용역업체한테 맡겨서 청소를 시키고 있지요? 그렇지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을 보면 자체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용역업체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공개경쟁 채용해서 해놓으니까 임금지급문제도 늦어져, 그리고 일을 시키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켜야 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계약서 작성 안 한 사람도 일하고 있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에요, 계약을 하면서. 자기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와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관리할 겁니까? 관장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직도 확실하게 책임이 지어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산하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등 이하 산하단체에 있는 모든 청소용역업체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범위 내에서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소관이겠지만 지금 각 지역청에서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대개 두 가지 체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자체계획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이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사와 물품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의계약이든지 공개경쟁이든지 전부 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선정? 무슨 선정…….
김창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는지를 모르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수위원
자재선정심의위원회니 공법선정심의위원회니 그거 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선정심의위원회가 어떤 심의위원회예요? 공법만 보는 심의위원회입니까, 자재 내용을 보는 심의위원회입니까?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게 공법하고 자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자재심의가.
김창수위원
같이 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선정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몇 명의 풀(POOL)을 가지고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풀로는 본청 차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시에…….
김창수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한 500명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풀 인원을. 그러면서 각 지역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자재선정심의위원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좀 나오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김창수위원
풀제로 한 500명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풀에 들어 있는 선정심의위원들을 교체하는 것은 언제 한 번씩 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임기가…….
김창수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임기가 2년인데요 이번에 교체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임기가 몇 년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번 6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년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인원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건축사, 기술사, 또 그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건축사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이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거의 건축사사무소에 전부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표가 선정심의위원이더라고, 거의가. 그렇다면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자기 자재라든지 자기와 관계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건축사가 자기 자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설계과정에서 어떤 자재를 선택할 때 그 사람들이 자재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재를 자기 것을 쓰고 자기 공법을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자기 것을 쓰지는 않겠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서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위원이 자재라든지 또는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공개경쟁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도 문제,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해도 문제,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계약상 수의, 공개와 지금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하고는 다른 것인데 설계에서 자재ㆍ공법선정위원회는 설계계약을 하고 그 설계과정에서 어떤 자재가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상 자재가 들어갈 때 그때 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자재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또 설계 시에 공법이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 때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공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과 선정위원회는 엄연히 다른 조직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자재선정심의……. (위원장을 보며) 한 1분만 할게요.
김문수위원장
네.
김창수위원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풀로 가지고 있으니까 돌리면서 선정된 사람한테 하루 전에 물어볼 것 아닙니까, “내일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있는데 참가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서 “저 내일 바빠서 못 갑니다”라고 하면 다시 또 다른 분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돌려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못 나온 사람은 계속 다른 어떤 특정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정된 사람은 대개 할 때마다 자기는 시간 있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또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마침 위원님께서 어저께 전화를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중첩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남부 것을 받아서 지금 한 군데만 본다 했는데…….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내일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문제를 한번 내용을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관련된 것…….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을 먼저 선정한다고 그러더군요, 보통?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김문수위원장
어떤 기법, 신기술이 나오면 공법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최종 업체는 가격입찰로 해 가지고 또 다시 뽑는다면서요. 그렇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공법에서는 A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가격경쟁입찰에서는 B라는 회사가 최종적으로 주관업체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B라는 업체가 공법 선정된 A라는 업체를 하청으로 데리고 가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공법 선정된 업체가 최종적으로도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또 다시 가격입찰을 하면 가격으로만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그 업체는 사실상 그 기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까 공법 선정됐던 그 업체를 오라고 해서는 “내가 이거 땄으니까 내 돈 좀 떼고 당신이 하청으로 들어와라” 이래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18%에서 20% 정도의 하도급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고, 실제 공법이 있는 이 회사가 바로 최종적으로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바꿔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계약의 방법 중에서 특허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현재 계약제도가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김문수위원장
그렇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선협약을 하든지 후협약을 해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공법에 대해서는 먼저 선정을 해놓고, 그 공법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로열티를 받고 그 기술을 이전해 주는 방법과 아까 하도급식으로 직접 시공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현 제도상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약간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공법선정을 한 회사만 하지 말고 공법선정도 같은 기술이라도, 공법이니까 방법만 같은 회사를 여러 개 업체를 좀 선정해 주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게 이제…….
김문수위원장
그래서 이 공법선정이 된 여러 개 회사만 가격경쟁에 참여하도록 그러면 완전 자유경쟁입찰은 아니지만 그 공법에 해당되는 회사에 한해서 일정 정도 제한입찰을 하게 되면 공법하고는 일치하게 되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제한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타, 예를 들어 방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타 다른 시공업체에서의 반발이 심해서 그 반발을 막을 방법이 없고요.
김문수위원장
아니…….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제한이라는 것은 몇 개 업체만 들어온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곤란한 점이 있고요.
김문수위원장
자, 좋습니다. 여기서 논쟁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그다음에 법령, 어디서……. 그러니까 먼저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 그 합리적인 방법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법과 법령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조항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법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건 나중에 그렇게……. 그다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실 저는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은 내용들을 가지고, 혹시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평생진로교육국의 네 가지 안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세우겠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환영하는 바고요 또 이것을 좀 세심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장애의 구분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지체부터 시작해서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 신체도 보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여러 가지 장애요소에 대해서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장애인직업능력센터만 설립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후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7억 6,000, 그리고 매년 10억씩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과연 장애학생들이 어떤 분류로 세분하게 나누어져서 이 아이들이 정말 직업으로, 우리 학교를 마치고 나가면 정말 직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지 세심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당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은 상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실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에 고덕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작업치료를 위해서 무려 6개월 내지 7개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가 아이들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런 센터나 복지관을 좀 더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유형을 최대로 늘려서 거기에 따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 수 있는 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두 번째는, 직업위탁교육에 대해서 정말 작년에 우리가 120명 더 늘려서 해 주는 걸 갖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직업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자료를 제게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일반고등학교 졸업생이 진학하고, 또 진학하지 못해서 사회로 그냥 나가는 인원이 2013년도, 2014년도에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일반고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사실은 좀 많이 직업교육을 시켜 나가게 해야 되겠다, 제가 올해 연구과제를 하나 선정해서 올려놓았는데 잘 선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직업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에 있는 교육이 아니고 정말 인문학적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것을 저는 이번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서울시의 고등학교 학생 졸업생 중에서 진학하지 못하고 그냥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또 취업해서 나가는 인원은 따로 이렇게 좀 해서 저한테 주시면 그 인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여행 추진을 소규모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작년에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수학여행 가는 것을 없앴는데 아이들에게 진취적인 사고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단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소규모로 가되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여행지라든가 많이 정하는데 물론 아주 알차게 정할 겁니다. 그런데 정해놓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보다는 수학여행 가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여행계획서, 너만의 여행계획서를 마지막에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나는 무엇을 중점으로 보고, 여기 가서 어떤 것을 체득해서 정말 내 학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또는 내가 이번 여행 중에 무엇을 중점으로 가서 관찰하겠다, 거기 가서 그냥 선생님이 여기가 이거야 하고 앞에 있는 몇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뒤의 사람들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 것을 아이들에게 여행계획서를 받는 안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슨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여행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소규모라는 것은 사실 그런 데 중점을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도 방학 동안에 여행계획을 잡아서 자기가 부모한테 허락받고 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수준 높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고 또 담당과장님 저하고 또 상의를 해 주시면 제가 좋은 아이디어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소규모 테마형을 추진하는 것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같이 토론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수학여행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를 선생님이 그냥 지정해서 가는 것보다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때 훨씬 더 참여의욕도 높다고 생각되고 교육적으로 효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래서 꼼꼼하게, 몇 사람만 받을 게 아니라 사실 각자 개인적으로 한 번씩 받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어제 SBS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고강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해서 하나의 비리가 생기면 아웃시키겠다 하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이것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켜버리면 자칫 운동부를 해체하는 학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물론 그 학교의 전통은 스포츠를 통해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되고, 선후배 역할들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너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지만 자칫 운동부가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될 일이지 않은가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국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사실 저희도 이 대책을 세우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학생운동부가 위축될 것을 제일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 1만 원만 받아도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부가 청렴하지 못……. 청렴도의 제일 걸림돌이 운동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강한 대책이 나온 거고요 저희가 운동부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아주 청렴하게 운영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아까 우려하는 방향, 혹시 운동부가 예를 들어서 해체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하는 것도 또 한편의 일인 것 같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세 가지 질의를 하는데 시간이 없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을 해야 될 얘기인데요 학교가 이전되거나 폐교가 예상되는 것은 사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송재형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걸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 쪽에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안되는데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미리 계획되고 있다면 서울시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학교를 옮기기 전에, 학교를 한번 옮기면 그 용도를 10년 동안 변경하지를 못합니다. 또 이것을 사전에 학교를 옮기기 전에 종 변경을 시켜서 지역 자치단체와 개발계획에 수응하고 맞게끔 만들어 주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 부지를 좀 싼 가격에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종 변경을 하면 가격을 좀 더 크게 받아서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서울시 수용 여건은요 신설소요는 없고 거의가 이전 재배치를 통해서 균형배치가 저희들 수용계획의 큰 방향입니다. 지금 마곡지구가 그랬고 내곡지구 보금자리지역 이런 지역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학교를 균형배치 차원에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적지 현재 위치를 매각을 해야, 그 재원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사실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마곡지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서울시에서 또 SH공사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지금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송재형위원
사전에 이런 계획을 매각하는 시점 이전에 해야 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서울시하고 종 변경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 위원회 거쳐서 종 변경을 시켜서 나중에 매각할 시점에 사실 적당한 가격, 왜, 어쨌든 인근의 개발계획과 맞춰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뒤에 계신 우리 실무 과장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내가 1, 2년 지나면 다른 과로 갈 텐데 뭐 괜히 이걸 억지로 힘쓰지 말자 그러지 말고 교육청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한 만큼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국장님 계실 때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재원 확보하는 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두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오버돼서 다음 추가질의에 5분을 더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허순만 국장님, 우리 송재형 위원님께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특히 어려운 분, 장애인들 학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누리평생교육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거기가 이번에 처음 설립됐잖아요, 예산도 처음 받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준환위원
강서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장애인이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장애인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강서구에 장애인평생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나오고 이렇게 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뭐가 좀 있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는데 이게 탄탄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좀 적극성 있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 생기는 기관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좀 더 강화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 시설을 허가하려니까 점자안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 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늦어지고 이런 것을 내가 볼 때, 이것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담당자가 좀 더 세심하고 관심 있게 해 주면 그런 부분은 시행착오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이것만 예를 드는 것인데 앞으로도 많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 받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막 처음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 주셨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행착오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또 이번 기회에 예산이나 모든 흐름이 아, 이것은 진짜 잘했다, 이렇게 투자하기를 잘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김희선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시 공항고등학교 이전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황준환위원
그것 분명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확실하게 배에 힘 좀 주고 얘기해 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워낙 찬성률이 높다 보니까, 참석은 적게 했습니다만 굉장히 핵심,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해 주셨고 설명회는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되었고, 다음 단계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SH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저는 도시계획변경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여기 지금 84페이지 업무보고에서도 아까 우리 송재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개발 규제로 매각 어려움 예상, 기존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예산 확보한다, 그래야만 이것을 추진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교육부의 지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배치 차원에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으로는 지금 서울시하고 적극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일단 그 과정을 거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교육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준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참, 이거 나중에 핑계거리 만들어놓으려고 ‘매각 어려움 예상’, ‘재정투자심사 결과 불투명’ 이렇게……. 아까 차질 없이 해나간다고 해놓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또 해놓으셨어요. 꼭 나중에 핑계대려고 써 놓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써 놓았다고 일정에 차질 있으면 안 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특히 박원순 시장님도 현장시장 행정 할 때 이것 분명히 말씀하셨고, 교육감님도 여러 루트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수장 또 서울시 행정의 최고 수장께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약속하신 부분을 국ㆍ과장님들이 이행을 못 하면 이것 불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일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요 현재 1차적으로는 수요가 없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서울시에서요.
황준환위원
당연히 제가 나서지요. 저도 얘기하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위의 수장들이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송재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처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처분을 해야지요.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최선을…….
황준환위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나중에 무슨 핑계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뭐 ‘결과 불투명’ 이거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유 달면 안 됩니다.
웃음
황준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 관계인데요, 그동안 예산이 좀 뭣하다 작년에 예산이 조금 숨통이 트여 가지고 설계비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좀 있어요. 그러면 설계비가 올해 반영돼서 내년에 실제 투자를 하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황준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내년 예산 확보를 미리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뭐 10월, 12월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아, 예산 없어서 이것은 보류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이번에 어렵게 어렵게 걸러져 가지고 설계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사항이 예상될 때 반드시 사전에 그 지역의 시의원들 또 특히 교육위원회에 있는 시의원들한테는 미리 보고를 좀 해 주셔서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설계비 반영된 것은 내년에 실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허순만 국장님께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여기도 평가를 하지요, 한번 지정이 되면 거의 뭐 특목고처럼?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교육부에서…….
장인홍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5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현재 5년 이상이 돼서 평가를 받은 학교가 아직은 없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두 학교가…….
장인홍위원
아, 올해? 두 학교가 어디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미림, 수도공고.
장인홍위원
그러면 여기도 각종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 평가지표도 교육부에서 따로 공통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지표가 내려오고…….
장인홍위원
그런 지표 위에 플러스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지표를 개발해서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하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른 외고나 특목고처럼 60점 뭐 이런 기준 적용이에요, 어떻게 돼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교육부에서 평가단을 꾸미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요.
장인홍위원
아, 마이스터고 평가는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정취소나 이런 여러 가지 판단도 우리 교육청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교육부가 주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한번 지정된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어떤 지정취소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권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같이 의견을 내고 지표의 일정부분은, 예를 들면 1,000점 중에 200점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하는 자율지표로 평가를 받는 거고요. 평가는 같이 참여를 하지만 주관을 교육부가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장인홍위원
다른 외고나 특목고는 평가, 특히 자사고 이런 평가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예민한 주제여서, 그런데 이 마이스터고는 별로 그런 첨예한 대립이나 또는 문제의식에서 좀 비껴나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아마 평가를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특성이 교육부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른 특목고들은 시ㆍ도 단위에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마이스터고는 운영체제가 다릅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평가점수가 안 좋게 나올 때는 지정취소를 하는데 그 지정취소는 교육부장관이, 만일에 예를 들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사전에 저것을 해 가지고 동의하고 이런 과정이 아닌 것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공사립 이런 학교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의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물론 예산지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돈도 조금 주는데 지도감독만 강화하면 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학교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시설 졸업식에 가봤더니 옛날 유신시절에나 있을 아이들을 열중쉬어 자세 세워놓고, 그것도 체육관 실내에 의자가 다 있는 자리인데 세워놓고 열중쉬어 자세에서 교장선생님이 훈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요즘 그런 학교가 없는데 그 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학교라 뭔가 인권적 측면에서 어쨌든 지도나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좀 나가보세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전혀 안 가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담당직원이 혼자서 학력인정시설하고 또 학력미인정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혼자 다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평가는 하기 때문에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자주 나가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활동범위를 넓혀서 이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미인정시설까지 같이 하면 좋겠지만 거기도 아마 인력난에 뭐 여러 가지 여유가 없기는 할 텐데 어쨌든 이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들의 학생인권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열중쉬어 세워놓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학교 이름하고 그것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거 없애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런 관행은? 그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학생들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쪽으로 학교 장학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학생인권은 그 학생이 어디를 다니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그 아이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그래서 그런 반인권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충암고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금 사회가 시끌시끌한데요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우선 학생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망신이라고 할까요, 인권침해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그것은 참여협력담당관 쪽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우선 급식비 지원대상, 지금은 국기초라든지 한부모자녀라든지 최저생계비 130%까지만 지원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한 200%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육청에서 언론에 표출된 것은 학생인권옹호관이 그 학교를 방문해서 진상조사를 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어쨌든 해당부분도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어제 나가서 조사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고등학교의 급식비 문제는 예를 들면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무상급식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운, 뭐라고 그럴까요? 빈 구석이 좀 실제적으로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이렇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동 숫자가 좀 누적된 부분이 있고 몇 년이 지나면 상계처리하고 또 이렇게 가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것은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장인홍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법적으로 급식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는 학생들 이외에 좀 더 예산에 여유를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 담임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급식비 지원대상자라고 명단을 올리면 심사를 통해서, 그런 여유가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부분도요 담임 추천을 받으면 학교에서 수합을 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꼭 그렇게 최저생계비 130%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이 아주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걔는 법적으로는 보장을 못 받지만 담임선생님이 볼 때 얘는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지금도 그 제도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제도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제도가 잘 시행이 돼서 그런 빈 구석들이 없어야, 물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급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추후에 이런 사태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급식비 지원시스템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올리고 또 심의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이런 업무흐름이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봐서 알지만 상당수 좀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방치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담임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반은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기도 하고 어떤 반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를 좀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아이가 있는데 방치가 된다든지 그런 사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 그리고 담임선생님의 급식업무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하여튼 핵심은 제가 봤을 때 담임선생님에게 있어요. 담임선생님이 좀 더 의지를 갖고 정말 하나하나 눈여겨보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지, 법적으로 해당이 되면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라도 담임선생님이 좀 나름대로 조사해가지고 올려서 심의하면 대부분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담임선생님이 추천하시면 거의…….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는 담임선생님들이 많아요. 우리 뒤에, 교장선생님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그런데 그 선생님은 다 고만고만하다, 너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장인홍위원
그 아이다 졸업할 때까지 급식비도 못 내고 그래서 급식비 때문에 학교재정 어려워지고 또 다시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계속 온존하는 상태에서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무튼 그런 노력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행정실장이나 교감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걔보다 더 가난한 애도 잘 내는데 집이 가난하지도 않은데 안 내는 애들이 또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하는 것이 학교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런 애로를 토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쪽으로는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든 의무급식이든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지만 현재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생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학업중단예방대책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지금 전국으로 보면 한 6만 명 된다고 그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실질적으로 6,000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만 명의 수치와 6,000명의 수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유학을 간다든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더 좋은 여건의 교육환경을 찾아가는 애들은 실질적인 학업중단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생환위원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실질적으로 학업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스스로 떠나는 학생들이 6,000명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적응을 못 해서, 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서 이런 애들이 실질적인 학업중단이라고 보고요 유학을 가는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학업중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1만 명이든 6,000명이든 일단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개인에게도 불행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자료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보기가 어려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여기 어깨동무 프로그램이나 어울림 프로그램 이런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들이 거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한 그런 사업들이고요 저희는 친구랑, 학교밖 청소년 그건 교육부 물론 지원금도 있고 우리 교육청 예산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게 되면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들 몇 가지 있기는 한데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거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지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친구랑 사업 얘기하시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종의 시범사업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교육부 예산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좀 더…….
김생환위원
이것도 예산 얘기하시겠지요? 하여튼 문제는 방치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좀 체계적이고 좀 적극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오면 그 사업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미리 계획을 1년 전부터 세워 나가면 좋은데 교육부가 특교를 주면서 어떤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또 그 사업이 갑자기 생겨나고 이렇게 돼서 체계가 약간 중복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합니다.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하나의 자치단체잖아요, 단체. 뭔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고 하는 의지도 좀 부족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좀 아쉬움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요 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하고 있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교육부 특교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지금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만드는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예산은 외부에서 받더라도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앞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을 계속 맡아서 하게 될 겁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장애인 취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센터라고 보여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설립은 하드웨어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계획 같은 게 좀 나왔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쪽 장애인고용공단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운영 내에 다 포함되겠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해서 장애학생들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뭐, 외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시설 만들어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이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그냥 운영만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목표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종합계획,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따로……. 지난 회기 때 명수학교 관련한 조례가 통과됐었는데요 그 뒤로 뭐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고에 있는데 추진계획은 일자별로 이렇게 죽 나열했어요. 4월 10일 폐지, 4월 27일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겸임발령, 그리고 5월 1일 서울다원학교 개교, 이게 지금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추가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이 목표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저께 무슨 상황이 하나 생겼냐 하면 재산 매매계약 부분이 원래는 계획대로 4월 2일 계약체결 하겠다고 자료에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가 서류가 조금 미비해서 그랬는데 내일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원만하게 되면 크게 일정에 차질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4월 2일 체결이 된 것처럼 보고를 하셨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 자료 인쇄시점이……. 월요일 이걸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결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자료에는 적혀 있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저도 인쇄가 좀…….
김생환위원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현안에 보게 되면 현재 관계법령 개정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직원 고용에 대한 문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지요.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그 인원은 그대로 승계를 해서, 개정될 때까지라도,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있는 규정만으로도 유권해석으로 교사들처럼 특별채용이 가능한지, 그것이 빨리 된다면 그 방법을 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학교가 폐교될 때에는 교원들과 같은 방법으로 특별채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굉장히 순조롭게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유권해석 부분이 빨리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우리가 특별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는 유권해석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교하는 시기까지 안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계약직으로라도 그대로 승계를 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승계하더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수용하겠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대로 고용승계를…….
김생환위원
아니, 본인들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리라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김생환위원
아직 협의도 해 보지 않으셨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어디요?
김생환위원
협의를 해 보셨나요? 만약에 계약직으로 승계하자고 그랬을 때 본인들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분들하고는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요.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된다고 그러면…….
김생환위원
이미 추진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게 우리 일정이고요.
김생환위원
내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직 날짜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생환위원
4월 10일, 며칠 안 남았는데요? 내일이 4월 10일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4월 10일 폐지인가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게 봅니다.
김생환위원
폐지가 어렵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내일인데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야 하는데 그게 서류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출이 안 돼 가지고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추진 계획 일정이 다 변경되어야 하겠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쪽은 거의 한 7명이 관련자입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라 내일 협의를 거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거쳐 가지고 서류가 잘 제출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계약은 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전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긴 한데 좀 적극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많이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약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원학교 관련해서는 좀, 그리고 이 자료를 말이에요 허위로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큰일 날…….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진행 안 된 것을 됐다고 했으면 빨리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다 된 것처럼…….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도 인쇄물 수정을 놓쳐 가지고요 아까 보고 때 제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김문수위원장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매매계약이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3억 그때 그것이 뭐지요, 횡령인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 아니고요.
김문수위원장
아, 그것은 해결됐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부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왜 그게 안 됐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측량 부분이 확인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월요일 우리 담당과장하고 실무자가 나가봤더니 실제적으로 학교 담장 옹벽 바깥 부분이 학교용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한 경계측량에 응해 달라 그런 협의 때문에 내일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여태 측량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냥 공부상으로만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거기에 따른 경계측량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꾸 미루니까 그것이 측량없이도 가능한가 싶어서 현장에 나가본 거지요.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학교 권역 바깥 부분들이 있어서 도저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하는 쪽으로 측량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것을 매도측에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무튼 이게 지금 추진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일들이 너무 어설프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바짝 신경 쓰셔서 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가 공립 전환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장, 교감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각 부서별로, 영역별로 지원단이 구성되고 있는데요 아마 교장, 교감, 행정실장 정도는 저희들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교장, 교감 이분들은 고용승계가 안 되는 건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장, 교감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문수위원장
왜 파악을 못 해. 누구 없어요, 뒤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행정실장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장, 교감 부분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장, 교감은 교육청에서 발령을 별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장은 정년퇴직이고요 교감이 명예퇴직을 해서 지금 둘 다 공석인 상태로 되어 있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발령을 내게 되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전혀 문제없답니다. 교장, 교감은 다 공석상태가 된답니다, 4월 말로.
김문수위원장
음, 자동으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교장, 교감은 발령 관련해서도 설왕설래하면서 장애인을 폭행을 했다든가 막,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간 뭔가 좋지 않은 문제가 있는 분이 그쪽으로 발령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소문이 도는지 막 학부모들이 지금 안 된다 된다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발령 내기 전에 엄밀하게 잘 따져서 꼭……. 특히 이렇게 변동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음에 아주 좋은 분들이 잘 가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논란이 되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가면 더 이게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인사발령 낼 때 특히 교장 같은 경우는 잘해야 됩니다. 누구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다음에 아까 학업중단학생, 학교 밖 아이들 관련해서 김생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제가 어제 사실은 저희 지역에 그런 대안학교들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어쨌든 학교가 너무 공부가 힘들고 싫어서 또는 집에 가도 부모님도 어렵고 또 학교 가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분이 없는데 이 대안학교 가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가. 대안학교 선생님들 얘기가 그 아이들이 무슨 공부 이것은 지금 아무 관심 없는 거고, 다만 따뜻하게 밥 주면 그렇게 잘 먹는대요, 밥을. 그리고 저녁에 어디 갈 데가, 집에도 들어가기가 무섭고 그런데 잠 재워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잘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었더니 애들이 안 가고 거기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중요한 얘기다 싶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아이들을 이렇게 할 때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1순위예요, 1순위. 이거 뭐 공부 그것은 그다음. 그런데 거꾸로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 왜 이래 하면서 자꾸 공부 쪽으로 한다든가 뭐 학력이 어쩌고 이쪽으로 애들을 관리하려고 하면 그게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제가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요. 위원장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햇빛발전소하고 화장실 개선 사업 관련해서. 햇빛발전소 담당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좀 세부적으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여기 있는 15개 학교입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심재선입니다. 네, 현재 자료대로 15개교가…….
송재형위원
사용하고 있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송재형위원
한 학교의 발전량이 월 얼마씩이나 됩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30㎾, 50㎾, 100㎾ 이런 수준인데요 아직은 시행이 미미한 상태라 그렇고 많은 경우에 100㎾까지 갑니다.
송재형위원
100㎾까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송재형위원
100㎾면 학교에서 수용하고……. 어떤가요, 학교에서 한 달에 사용하는 전력량이 100㎾가 좀 넘습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많이 넘습니다.
송재형위원
많이 넘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송재형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쓰는 전력량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정도네요. 그죠?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고 그렇게…….
송재형위원
아니, 남아야 판매하는 거지 남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되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학교 자체의 사용도 목적이지만 지역 쪽의 부족한 전기도 채워나가고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송재형위원
네, 물론 그렇습니다. 햇빛발전소의 남는 ㎾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 ㎾당 지금 얼마에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하지요? 판매 수익.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지금 이게 학교 자체의 수익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게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협동조합원들이 출자해서 하는…….
송재형위원
어쨌든 지금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만 MOU를 했지만 우리가 남는 전력량을 한전에 판매를 해서 그 수익이 학교 수익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협동조합에서 설치를 했으면 협동조합의 설치한 사람들이 이득금을 조금 가져가야 될 것이고 또 전기발전사업자가 설치를 하면서 설치비용이 3억 들어갔다면 3억 들어간 것을 20년 나눠서 1년에 얼마씩 가져가잖아요. 그렇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현재 학교 수익은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서 50%를 감하고 또 10%를 감해서 최소금액으로 학교 사용료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감면시켜서 햇빛발전소를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송재형위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경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과장님께……. 그 경영방법에 따라서 학교마다 발생되는 남는 전력량을 한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얼마씩 가지게 됨으로써 그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빠지고 나머지 일부가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지요. 과장님의 임무가 바로 그거거든요. 햇빛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3억도 되지만 옥상 전체 면을 다 한다면 굉장히 큰 면을 해서 많은 양이 발전돼요. 저는 이 햇빛발전소를 해서 많은 수익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봐서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 협동조합이든 또는 발전사업자든 투자 대비 정말 감가상각 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면을 좀 찾아줘라, 설치만 해서 하지 말고.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또 여기 보면 기관당 400만 원씩 120군데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400만 원씩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왜 그런가 하면요…….
송재형위원
아니, 어디에 주는 거예요? 기관이라는 것은 학교입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설치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또 학교 자체에 수익이 별로 없으니까 인센티브가 없어서 설치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주는 방법으로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재형위원
학교에 주는 거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하겠다는 곳에.
송재형위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고요 추경에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송재형위원
학교의 옥상에 설치하게 되면 관리자가 오르락내리락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아이들의 손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도 걸어 잠가야 되고 또 설치를 하면서 볼트 너트 정리하다 보면 옥상 방수문제도 좀 신경 써야 될 거고 아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방식을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시간이 없는데, 화장실 개선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쓰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서울시에서 매년 100억씩을 지원받고 있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남으면 불용돼서 그것을 반드시 반납하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반납되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작년에는 집행잔액밖에는 반납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좀 깜짝 놀라서 자료를 서부교육청에 요구도 하고 했는데, 담당자가 한 9억, 10억을 남겨서 보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화장실개선사업이 사실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0개교에 144개 동만 계획해서 거기에, 물론 참 열심히 했어요. 들어가지 않을 돈들 잘 줄여서 돈이 남았어요. 남으면 다른 학교에 개선사업비로 써야만 되는데 이걸 다시 교육청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반납해야 될 돈이에요. 물론 그 돈이 우리 세비, 국민의 국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화장실환경개선비로 쓰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서 넘겨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징계를 줘야 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으로 100억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개교로 예산하고 추가로 5, 6개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절약돼서 이 학교에서 남는 비용을 빨리 수거해서 그 교육청 내에서 추가로 더 설치해서 그 비용을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자, 100억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교육청의 주관인데 왜 50개교만 사용하겠다고 이미 보고가 된 겁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100억 중에서 상반기에 50억만 우리한테 지금 왔고…….
송재형위원
어쨌든…….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래서 그 50억을 가지고 학교까지 실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시에 반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송재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긴밀히 좀 상의하고 남는 금액, 우리 매년 100억씩을 지원받는 사업은 학교가 아직 화장실환경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는 비용을 왜 반납을 하느냐, 그보다는 추가로 우리가 50개교에서 2, 3개교를 더 예비로 두었다가 남는 비용을 좀 받아서 그 학교를 빨리 개선사업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 문제 반드시 결과를 좀 한번 저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서울시하고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준환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초등학교는 2007년도에 BTL로 지어진 학교예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 말씀이 2007년도까지 지어진 학교는 학교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해당학교에서 내고 2008년도 이후에 지어진 학교는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해 준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BTL 운영에 있어서요? 글쎄요. 그것은 전혀…….
박호근위원
잘 아시면 담당과장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학교 전체를 BTL로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전체 운영비를 BTL사업에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개축일 경우에는 그 개축부분만 운영비를 주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운영비를 대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교장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쉬운 말로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2007년도에 지어진 학교기 때문에 본인들은 연간 1,500만 원 이렇게 야간당직 서는 분 있지요, 숙직 서면서 건물 관리하는 분?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를 운영비를 주는 것과 BTL로 추진한 것과 어떤 형평에 맞추어서 볼 때는 불공평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BTL사업 이전의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초등학교는 전체가 BTL로 지어진 학교예요. 저도 전에 그 학교도 직접 방문해봤고, 물론 제 선거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만. 제가 강동 송파 쪽의 학교를 죽 전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투어를 해봤었는데 제가 본 기억이 맞다면 전화를 주신 초등학교는 전체가 BTL로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2007년도에 지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관리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안 주면 해당학교에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돈이잖아요, 학교회계직으로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 2008년도 이후에 지어진 BTL 학교처럼 그 인건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이 강구가 안 돼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개축을 BTL로 했다면 운영비는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분 뭐, 교장선생님이니까 금전출납 관계를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가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전화를 주셨겠어요? 그렇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우리가 2007년부터 상환을 했다는 것은 벌써 BTL 계약을 그 이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우리가 상환을 하면서 그 원금과 이자 그리고 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1년에 한 5,900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BTL사업의 경우에는 BTL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인건비라는 것이 시설관리의 인건비라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인건비라면 그것은 좀 다른 사항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계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기 때문에 조금 그 학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분 말씀으로는 위탁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그러지요, 쉽게 말하면.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니까 그 용역업체에 1,500만 원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일정 정도 알선료라고 그러나 그런 걸 떼고 실지로 이분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한 월 100만 원 내외 그 정도 지급받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지금 당직관계 그런 것 아닌가요?
박호근위원
BTL 시설을 관리하는 야간당직 맞습니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아, 그것은 BTL하고 관련은 없고요 학교 운영하는 데 저희 당직을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이 섰었는데 학교에서는 남자선생님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당직을 전담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과 소관입니다만 그 부분은 BTL하고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관련 없는데 왜 그분이 그런 전화를 했을까요, 그러면? 잘못 알고 전화한 건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교장선생님이 BTL하고 혼동을 해서 그런 것이고 그것은 BTL과 관계없이 지금 모든 학교들이 당직전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BTL과 관련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2008년도 이후에 지어진 학교, BTL로 지어진 학교를 관리하는 인력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주고 있습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시설관리만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지 당직관리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2008년도에 BTL로 지어진 학교에 대한 야간 관리하는 분들의…….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 학교 전체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포함되어 있겠지요.
박호근위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BTL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별도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분 계세요? 아니, 교장선생님이 뭐 잘못 알고 전화한 겁니까, 결론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연도별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BTL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 우리가 한 사업이고요 지금 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BTL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은 학교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이지 학교 당직까지 포함된 건 아니거든요. 당직근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나가는 운영비에 그것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민원이 있는 것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당직을 쓰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제세공과금 같은 것을 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인력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그것은 알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데 따른 민원은 좀 있거든요. 그런 당직부분은 우리 총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일단 그 학교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민원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리해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2008년도 이후에 BTL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야간당직자에 대한 인건비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야간당직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당직자는 시설관리 그 BTL사업 운영비하고는 관계없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뭐, 하실……. 말씀하세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야간당직 용역은 전 학교가 다 하는 거고요 학교운영비 속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 학교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BTL 때문에 시설관리 운영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고요.
박호근위원
무관하다는 얘기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학교별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다른 뜻으로 이렇게 제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그 당직용역비를 주고 안 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도 다 해당됩니다.
박호근위원
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선 국장님께.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한 200억, 올해 한 220억 이렇게 되어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이게 학교별로 좀 파악이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계속 수합을 하고 있지요. 수합을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장인홍위원
수합을 했으니까 이렇게 토털해서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일단 이것은……. 네, 계획 대 실적이 나옵니다.
장인홍위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미진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작년에는 목표를 거의 많이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3% 목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연수를 통해서나 공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독려를 해서 또 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한 다양한 협동조합에서부터 이 조직들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요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단위학교를 접촉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 전혀 없다. 현재 뭘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계획도 없다.” 대략 이런 정도의,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인식수준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희 같은 시의원을 통하거나 해서 “교육청에 뭔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학교현장에서 이런 업체에 접근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나라장터라는 우리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는. 그 시스템과 연계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쉽게 이 업체들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학교 총 구매예산의, 최소한 올해는 지금 3%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표치가 내려갑니까, 단위학교별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다 내려갑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가 이것은 준수하는 편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구매목표액 %에 대한 향후 몇 년간의 계획이 있으세요? 조금조금씩 올려서 몇 %까지 가겠다 이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좇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라기보다는. 규정에 상황별로 다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맞추는 수준이지 거기에 한 발 앞서서 능동적으로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좀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실정은 아닌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3% 목표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연계해서 이렇게 구축해서 학교에 제공하고 하면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러한 실제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와 관련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체감도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괴리가 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말로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되게 대세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거나 하는 노력들이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력의 제한이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그래서 저한테 어떤 정도까지, 뭐 제가 그것을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어떠한 분야를 어떻게 구매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좀 파악을 해 달라고 요구한 분도 계세요. 그래야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단위학교를 상대로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영업도 하고 노력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나 또는, 상담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 학교로 들어가 가지고, 접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목표는 달성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역을 자료요구를 하거나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드러나는 사람들의 체감도나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분기별로 실적을 하면서 제가 직접 좀 챙겨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학교 전학과 관련된 업무도 지금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전학 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장인홍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사고입니까, 특목고입니까, 하나고 직원 자녀 입학 이런 부분도 교육행정국과 상관없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기본계획 부분하고 신입생하고…….
장인홍위원
어쨌든 요즘 하나고 약간 논란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도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교육행정국에서 관련 업무가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설립 부분하고 법인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직원 자녀 입학과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재단에서 학교로 전입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계약상에 문제도 있는 등 좀 복합적이고 그런데 총론적으로 보면 하나고가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따라서 이것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인가되고 한 부분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장인홍위원
그때 시장도 오세훈 시장이었던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 당시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저러한 다양한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해 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의회에 또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어쨌든 제가 아직 이것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의 깊게 보시고 전체 의회의 하나고와 관련된 대응수준에 따라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아마 여러 가지 자료요구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미리 파악을 해놓으시고, 아마 문제가 있다면 좀 미리미리 캐치를 하셔 가지고 대안도 모색을 해두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시간을 앞당기고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면 아주 그냥 굉장히 밀도 있게 자료요구가 되고 또 저희들도 성실히 응할 계획입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질의에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행정국의 예산현황을 보면, 아마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재정과에서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올해 2015년도에는 대략 267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201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에는 87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증감상태를 보면 대략 179억여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페이지 83쪽입니다, 이 보고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방채들이 그전에는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하다가 최근에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그것은 그대로 자동적으로 우리 인건비 주듯이 그냥 딱딱 편성해서 갚아야 됩니다, 상환금을.
박호근위원
자연적인 증가분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 룰에 따라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어제 기획조정실하고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 하실 때 예산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선학교 정규직 교원들과 직원들 인건비가 대략 2,883억여 원 증액됐더라고요. 반면에 계약직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인력들은 한 76억 정도 금액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과 교육정책국에 편성된 예산이 대략 2,883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던데 결국 인건비가 증액요인의 핵심적인 원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타 사업들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다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발언할 때 학교의 설립목적이 뭐냐,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평범한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수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설립목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바로 교사인 거고 직원인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 대상은 학생인 것이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선생님이고 직원분들이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부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은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다고 손을 든 이유는 우리 교육행정국 예산을 보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교육시설안전과 관련 예산내역인데, 학교시설 증ㆍ개축에 작년 대비 한 62억여 원이 증액됐고,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에도 작년 대비 한 358억여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업관리 등에도 대략 2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국 총계를 보면 2015년도 올해 편성된 예산이 작년 본예산 대비했을 때 대략 2,287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예산편성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에 개인적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 김희선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0일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평생진로교육국의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