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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2015-04-09

박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현위원장

먼저 황택근 보건소장님께서는 구로구의사회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사항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동석입니다.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식재료 방사능 오염문제가 대두되어 2014년 7월 17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검사 확대로 어린이 급식시설 공급업체를 통해 연 4회 실시하고 유치원, 초·중·고 공급업체 및 급식시설을 통해 연 1~2회, 관내 식재료 유통업체 매장을 통한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범학교 두 개 초등학교를 지정하여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식재료 방사능 검사결과 분기 1회 공표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보장과 불안감 해소코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시설을 공급업체를 통해 16건 수거하여 실시하였고 관내 식재료 유통업체 6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범학교를 천왕초등학교·영일초등학교를 지정하였으며 학교별 매주 1회 1건씩 현재 수거 검사 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2건 중 22건은 불검출되고 10건은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급식위원과 급식교사 협의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검사목표상 구로구 할당량은 서울시가 총 300건인데 25개로 나눠보니까 구별 10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64건으로 서울시 사업계획 및 예산, 조례제정 사항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시민 홍보는 2015년도 3월 4일자 연합뉴스, 문화일보 등 16곳에 신문보도가 되었으며 3월 19일자 C&M 등에 방송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추진계획과 같으며 다만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용하여 집합 및 순회 교육 들어가고 초등학교는 3학년 식품안전 교육시 방사능 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일반 시설은 연 1회 집합교육, 연 2회 점검시 홍보 및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 방사능 검사결과를 분기별 1회 공표토록 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희서

김희서위원

위생과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서울시에 검사 양 중에서 많은 부분을 구로구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하신 부분은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잘 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보고도 받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공표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만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집합교육을 하고 연 2회 점검시 홍보 및 교육을 한다고 교육에 대해서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게,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 이런 게 잡혀 있는데 그 때 하겠다는 것이 있으신지?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집합교육은 4월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시설 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해서요. 거기가 원래 식품안전 교육하는 곳이거든요. 방사능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는 4월부터 11월까지 각 학기별로 3학년 위주로 해서 방사능교육을 식품안전교육과 같이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조금만 더 보완하면요. 4월 23일 집단급식소 관리자를 다 집합시켜서 일반 식중독교육을 할 때 방사능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시설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순회 및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일정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4월 23일에 할 때 장소나 참여 규모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장소는 구로구청 5층 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몇 분정도나 참석하시게 되나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지만 200분 내외인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한 번씩 하거든요. 100~150분 이상은 오십니다.
주로

주로김희서위원

그 분들이, 어린이집이 100인 미만인가요? 50인 미만인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집단급식소 관리자들입니다. 50인 미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순회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집합교육도 시키고 50인 이상 식사하는 데는 집단급식소를 하는데 식품위생법상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자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분의

대부분의김희서위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다 해당이 될 거고.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네, 네.
음에

다음에김희서위원

50인 이상되는 어린이집이나······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일반 회사, 병원 그런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계획을 보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 봤듯이 안심이 됩니다. 그치만 봄이 되면 식중독으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많은데 후쿠시아 원전사고가 난지 4년이 지났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알권리를 충분히 알게 해주고 안심시킬 거는 안심시켜서 안전하다고 해도 신뢰가 안 가는 게 요즘 우리 사회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사능에 관한 서울시내 책자가 전국으로 없더라고요. 우리 오팀장이 보건직 전문가니까 오팀장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합교육이라든가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에도 강사들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3학년 교육할 때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팀장님! 너무 수고 많고요. 저희 관내라서 영일초등학교가 지정이 돼 있네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교장선생님하고 어떻게 승인을 받으셨는지?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를 지정하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 24개,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나 관련 선생님들이 귀찮아 하고 번거로워해서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천왕초등학교 한 군데만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갑지역·을지역 한 군데씩 하자고 해서 구로동 쪽을 물색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요청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선정돼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됐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저희 관내니까 교장선생님한테 특별히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경주 방사능 방폐장도 방문했었고 거기에서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원전에 대한 문제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효율성·효과·경제성 따진다는 원전이 가장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거기에서 드는 우리 의원들의 고민은 역시 환경문제, 후손에게 이 자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친 자연과 함께 하는 문제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효율·효과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더불어서 가야 된다는 고민을 했었고 이것이 곧 안전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원님들하고 독일을 방문했을 때도 독일도 역시 원전 문을 다 닫고 자연광·태양광·태양열 에너지로 친환경적으로 의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와 관련한 과의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6건 수거, 수거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요. 16건은 방사능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10건은 검사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3월부터 방사능 샘플검사를 실시했는데 학교, 어린이급식시설, 관내 식재료 유통업체, 지정 학교 해서 총 32건을 의뢰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16건, 대전 유성시에 있는 민간위탁업체 주식회사 네오시스코리아를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회사의 환경,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가 검토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16건을 의뢰해서 32건 중에 22건 중에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미량이라는 것도 안 나오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22건이 불검출이 나오고 10건은 현재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서울시에서 구별 10건 내외인데 구로구 할당량을 64건, 서울시에서 구로구 64건은 받아주겠다고 문서를 받거나 확약을 받은 건가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오팀장이 서울시에 근무했었습니다. 담당 직원을 잘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광환 팀장 공로가 큽니다. 그래서 64건을 얻어낸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일동박수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64건 이상도 할 수 있는데 문서로 확약된 건 없고요. 그 정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정말이호대위원

중요한 노력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요청입니다. 방사능 안전관리체계 대시민 홍보 16곳, C&M에 나왔다고 하는데 안전에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문제인데 소중한 결실들이 더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구로구에서는 안전의 문제, 아이들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결과는 이렇다, 그래서 신뢰가 돈독해 질 수 있고 서로 믿고 그런 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에 더 역점을 두시면 집행부나 방사능특위에서도 의의를 더 찾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력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로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가가호호 배포되는, 거기에 방사능 업무에 대해서 크게 낼 겁니다. 결과도 나오고 하면 공표를 해서 검출이 안 됐다는 결과도 넣고 해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식재료 방사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이호대위원

이렇게 멋있게 시작하셨으니 1년 내내 계속 되는 동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오광환팀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추진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공급업체를 통하여 검사를 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공급업체를 통해서 연 4회면 분기별로 한 번씩인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어린이급식시설이 360여 개소인데요. 먼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360여 개소 어린이집에서 공급받는 곳이 여덟 개 업체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공급업체를 통해서 검사할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집행해 주나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그렇지요.

박종현위원장

우리가 집행해 주고 업체를 통해서 한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박종현위원장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공급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검사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한다?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박종현위원장

잘 알겠고요. 김희서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위생과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시범학교 관련해서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냈잖아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김희서위원

영양사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만일 혹시라도 우리 학교에서 괜히 신청했다가 나오면, 사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데도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두 건 정도, 제가 받은 것만 해도 두 건정도가 왜 우리학교는 안 하냐, 몰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위생과에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교육이나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들을 만나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면 신청이 끝나고 나서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구로초등학교하고 구일초등학교에서 저한테 운영위원장님이랑 운영위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왜 우리학교는 모르게 진행했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문을 다 보냈는데 내부적인 소통의 문제인 것 같다고 해서 이후에 학부모님께도 알릴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홍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저희들도 초등학교 24개교에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겠지만 초반이기 때문에 서로가 기피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식품안전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학교에 돌아가면서 할 때 방사능이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시켜주고 각 학교가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선생님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원하세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게 되면 원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불검출이랑 미량·소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불검출이라고 표시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반올림 해서 1이 안 되더라도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주 소량이 나오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그것은 검사기관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소수점 이상 되는 것은 알 수 있고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량·미량이라고 하더라도 추이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해수의 순환을 보면 앞으로 1~2년 이내에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추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법 제도하에서는 공표할 수 있는 기준이······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극미량 1 이상이면 표시하기 때문에 추이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공표할 때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것, 정부 것 같이 건수에 대해서 공표할 거니까 추이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안전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미량이라고 해도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 더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에 식재료 선정하는데 각 학교마다 급식위원과 급식교사가 다 선정이 됐나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네.

박종현위원장

선정됐다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게 맞아요?
동석

장동석위생과장

시범학교로 된 데 있죠? 천왕초등학교하고 영일초등학교를 얘기합니다. 현재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니까요.

박종현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회기가 5월 31일자로 끝나는데 회기 연장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박칠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장 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장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요.
저도

저도김희서위원

시범학교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 2학기 때도 운영되고 교육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특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종여 부위원장님!
하면

연장하면박종여위원

올해 12월까지입니까?

박종현위원장

예.

박종여위원

동의합니다.

박종현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회기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