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보수 공사와 관련한 재원 확보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는 2월5일날 발생하였고 광주시로부터 2월7일날 특별교부금 5억원이 교부되었으며 3월27일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 55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3월31일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현재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신청한 55억과 대비했을 때 이번 특별교부세 10억원은 응급복구비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특별교부세 10억이 교부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구청장이 4월6일 국민안전처 안전정책관실을 방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그때 당시 항구복구비 35억원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예상하기를 항구복구비까지 해서 55억을 추산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나 소요가 됐습니까? ○

예비비 10억, 기금 10억, 교부금 5억 해가지고 25억 정도.

? 약 25억 정도가 소요됐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 10억이 장병완 의원에 의해서 내려왔든 어쨌든 10억이 내려 왔죠?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추후 나머지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내일 집행부에서 다시 국민안전처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지금 국민안전처 장관 면담을 청장님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우리의 실정을 정확히 진달을 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말씀하시는데 어느 루트가 됐든간에 이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됐든 누가됐든 간에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단돈 한푼이라도 더 받도록 관계된 부처에서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야당의 힘으로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을 만나시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시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지원 요청하러 올라가시는데 애시당초 장병완 의원님이 일단 가교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병완 국회의원 서울 사무실과 상의를 해서 국회를 언제 방문하는데 같이 힘을 실어 달라.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힘을 배가 해서 실으면 이런 부분들도 더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충분히 하리라고 보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예, 지금 현재 장병완 의원님 보좌관과는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방문도 역시 또 저희들도 요청하고 있고, 아마 장병완 의원님 사무실 들렀다가 방문하는 걸로,.....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항구복구 예산 추정액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

35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35억은 마련이 된 거잖아요? ○

응급복구비, 지금 투입된 금액 빼고요.

응급복구비 빼고 35억이 또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현재 25억하고 총 해서 55억을 그래서 추정한 겁니까? ○

실제로는 1차 정밀안전진단 보고에서 나온 금액은 27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항구복구비로 55억을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개략적인 계산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국민안전처와 설득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 금액이 지금 35억이라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협조 요청한 금액입니다.

10억, 국민안전처 10억을 제외한 25억이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네요? 총 항구복구비가 35억이 필요한데 국민안전처 예산이 10억 내려와 있잖아요? ○

이번 특별교부세 10억은 응급복구 명목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응급복구 예산이 지금 총 3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은, 응급복구는 저희구 재정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빼고 이 금액은 항구복구 목적으로 써야 되겠죠.

응급복구비 예산하고 항구복구비 예산하고,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 예산이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전체 예산을 얘기,.... ○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요,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제가 발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4월6일날 윤재철 재난예방정책관하고 정종제 안전처 기획실장을 청장님이 면담을 하셨거든요?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사용한 내역들에 대해서 정확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렇게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추가복구 비용을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이미 안전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저희들도 여당, 야당 안가리고 이정현 의원이나 정의화 국회의장, 이런 분들에게 다각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안전처장관을 만나서 면담이 성사가 되어가지고 장관이 OK를 하게 되면 35억 정도는 깎이지 않고 교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간보고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업 대상 구간은 붕괴지점이 E구간이고 붕괴지점 앞에 옛날 상황대책반이 설치되어 있던,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던 구간이 F하고 G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3동 앞에는 84m에 C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동 앞에 D구간은 현재는 정밀진단을 중지한 상태에 토사나 방호벽이 설치되어 가지고 중지한 상태의 D구간이고요, 일부 구간, 여기 노출이 된 구간은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25일자로 이 D구간 일부 구간 50m 구간을 진단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대표 횡단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구간, 아까 말씀드린 103동 뒤쪽 아파트옹벽 구간입니다. 넘버1 지정 원 시점부, 이 검정색 부분이 지금 옹벽입니다. 옹벽이 최대 14.8m 정도의 옹벽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안전사면이 되겠습니다. 사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버2 구간 단면도 마찬가지로 옹벽 구간하고 사면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붕괴지점입니다. 옹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넘버 10m, 30m, 60m 정도로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F하고 G구간은 극동쪽에, 옛날 현장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극동아파트쪽 옹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옹벽이 최대 8.8m에서 19.5m옹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옹벽이. 그리고 토사로 해서 뚝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F구간 30m 구간에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G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2.6m입니다. 아파트 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토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한 결과는 각종 시험에 의해서 현재 103동 C구간의 103동쪽 옹벽에 대해서 정정이고요, 반발 경도나 철근탐사, 탄산화 시험 등 철근직경이나 이런 제원조사를 각종 시험에 의해서 결과치 산정을 했고요, E구간도 붕괴지점입니다. 붕괴지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시험에 의해서 결과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F하고 G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도 전체 기울기라든가 철근직경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토 구간에 대해서는 이것은 C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C구간하고, 이렇게 안전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옹벽에 대해서는 0.25에서 0.94로 불안정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면도 우기시 안전율 점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불안정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E구간, F구간, G구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현재 옹벽이나 사면에 대해서는 우기때 불안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종합평가는 C구간 상태평가는 육안으로 점검을 했을때는 C구간의 옹벽 상태는 B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E구간은 붕괴지점입니다. 붕괴지점은 C등급, 나머지 F하고 G도 육안 점검한 결과 옹벽에 대해서는 표면 상태나 모든 점검사항에서 B등급 내지는 C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사면은 E구간만 D등급이고 나머지 C, F, G구간도 C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성 평가입니다. 안정성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결과치인데요, 옹벽 구간은 지금 최하위 등급이 E등급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안전성 평가 중에서도 단면별로 D등급으로 사면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에 대해서는 C구간이나 E구간이나 F, G구간도 전체적으로 E지만 구간 구간 전 C구간을 설명들었을 때 전체가 E가 아니고 일부 구간은 D도 있고 B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제일 하위등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구간이 E가 아니고요, 부분 부분 B도 있고 C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합평가는 옹벽 구간은 전반적으로 B등급으로 평가가 됐고요, 사면은 D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상태평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벽시설물의 경우에는 B 내지 C등급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육안으로 본 상태에서는. 그다음에 상태평가를 했을 때는 사면(비탈면)의 경우도 C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평가로 되지만 붕괴 사고가 발생한 부위에는 D등급을 받게 되어 일부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태평가 결과 및 각종 자료 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실시한 안정성 평가의 결과 아까 말씀대로 옹벽시설물은 부분적인 요소에 의해서 E등급인 부분이 일부 검토되었고 사면(비탈면)의 시설물은 우기시 대부분의 위치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D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설물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옹벽 및 사면, 비탈면은 안정성에서는 불안정 요소가 확인되어 옹벽은 E등급으로, 사면은 D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상 정밀진단 실시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고 보강ㆍ보수 공사 조치가 필요하며 이런 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에는 불안정 요소가 제거되어서 본 시설물의 안정성이 확보가 될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103동이고 요.

여기가 아파트 진입로입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이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여기가 현재,.....

여기가 붕괴지점입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옹벽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안 평가는 D등급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옹벽 자체가 23년이 된 옹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E등급은 아니고요, 구간 구간 D도 있고 B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종합평가에.

금주 화요일날 민관합동대책본부 회의때.

그제였습니다.

예, 8시 반에.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상황보고를 저희들이,..... ○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 현장에서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합니다. 매주 화요일날 아침 8시반에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지금은 거의 특별히 논할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날 1주일간 진행된 작업사항에 대해서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주민들께서 정밀 안전진단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 관계를 좀 다음 주에 보고할때는 언급을 좀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정식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납품이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D구간이 용역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공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납품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정식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정밀안전진단 보고가 중간에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아직 납품이 안 되어 보고를 못드리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주 궁금해 하길래 일부 중간보고 형식을 취해서 보고서를 급히 만들어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날 아침에 그 내용을 오늘 보고한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식이었는데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좀 주의할랍니다.

국장님, 저희 의회에 재해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것 아시죠? ○

예.

화요일마다 정례회의중에 주민들한테 말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전부 다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회의 절차상. 그렇다면 이건 어쨌든 간에 어떤 중간 결과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은 의회에 연락을 한번 주셨어야지. 물론 비중없는 보고를 했다 할지라도 재해특위가 분명히 가동되고 있는 줄은 알죠? ○

저희들이 좀 간과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냐면, 보면 이래저래 주민들의 문의가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 모르고 있어, 모르고. 그럼 “의원 너희들은 뭐하냐?” 이게 첫마디에요. 그랬을때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하시기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물론 화요일마다 정례회의에서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작은 회의가 되더라도 혹시 이런 새로운 것을 주민들한테 언급할 때는 꼭 연락을 주시라고. 그리고 특히 전체의원들이 안 된다면 여기 위원장한테 전화라도 해서 ‘무슨 일로 주민들과 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십시오.’ ○

예.

이번에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사항 보고하고 정밀진단 결과만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전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실은 관리소에 전화를 했어요. 요즘 매주 화요일날 정례회의를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다른 사항이 없는가 해서 전화를 했더니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아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들을 열심히 협조해서 도와드리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화요일 날 전체적으로 여기가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번에 대화아파트측에서 여기 집행부로 보낸 공문 내용 중에 전 세대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것이 1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1안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이 공사할 때 덤프트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스콘에 손상을 주었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를 전부 다 포장을 해달라는 것들, 그리고 CCTV, LED 설치를 해달라는 조건들을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청장님께서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옹벽을 새로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관리소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이 거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수용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 세대,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철회를 하셨다고 하셔서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 내용을 제가 거기 관리소에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 부분은 여기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쪽 관리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전달은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구청장님하고 집행부 측에서 무엇을 다 해주기로 했는지 저도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전달받기로는 그때 공문보냈던 내용에 대해서 다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비대위도 해산하는 걸로 자체 내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는데 저도 사실 민망했고 낯뜨거운 일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특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급하게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 보고를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거기까지인데 집행부하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됐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