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관련이 없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용도와 부적합하게 공영주차장 형식으로 운영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게 된 것이지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속하고 있었던 이 부분을 지속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뜻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당시 잘못 이용됐던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던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나 공익단체에 부당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는 공영주차장 형식으로 잘못 운영된 과정 속의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까?

공영주차장 형식으로 운영했다면 해당 공익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수익이 돌아갈 것이 없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몇 퍼센티지든지 간에 가져간 부분은 부당 수익이 아닙니까? 그것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었다면 그 해당 공익단체에 간 수익금이 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인데, 공영주차장 형식으로 운영했다면서요?

잘못 운영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시작된 그 당시부터 지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민들에게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바로잡겠다는 이 조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발생한 부당 수익도 환수해야 되고, 또 이 잘못된 행정을 해서 민원을 야기한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바로잡으셨으니까 과장님 전에 계셨던 해당 부서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지요. 저는 약간 3자 입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시는 방향과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의 생각이 극과 극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도 물어야 되고, 부당 수익의 환수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 일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던 곳을 공영주차장으로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일이라는 것은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이렇게 되었으니 2015년이 아니고, 2016년이나 2017년 정도 또는 빠르면 2016년이라도 몇 월부터 하겠다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고, 시정조치를 한다면 그분들도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서로가 자체적으로 조정되고, 중재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이 될 것을 가지고... 이것은 3자가 봤을 때 말이지요. 이렇게 주민들에게서 빼앗아 오려고 이런 명분을 찾았다고밖에는 못 보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기간이 충분하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8개월인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은 최후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인지하고 있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70년대, 60년대와 똑같잖아요.

제가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은 한 달이든, 15일이든 관계가 없고요. 우리 한병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아쉽다는 것이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맞고, 시에서 가는 방향도 이렇고, 또 역세권 주차장으로의 활용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도 안 하고, 책임자 처벌도 안 하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해해 달라는 설득 과정을 몇 번이라도 거쳤더라면 이런 파행음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회의 중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3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는 중에 경남 무상급식도 말이지요. 이것은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안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설득 과정이 필요했고, 이런 과정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까 경남에서는 파행음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변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동 주민들이 시에서 감사가 나와서 빼앗아 갔다는 박탈감도 느끼고, 배신감도 느끼고 있고, 또 수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현 주민자치위원들이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간과하시고 무작정 이런 쌓아 오신 명분을 가지고 환수하겠다고 하니까 3자 입장에서 보면 참 딱한 노릇이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지역구 의원이신 한병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정재각도 전혀 안 하셨는지 조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안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배려하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하간 과장님께서 가져오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우2동의 공영주차장 관련 내용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깊이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는 다 된 것 같으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당 수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했다면 공익단체에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했다면 공익봉사단체들이 수익금을 가져갈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3:7이든, 6:4든 간에 지금까지 공익봉사단체가 어떤 몫을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되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인데 공영주차장 형식으로 운영했다면,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100%가 구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특정단체라고 해봅시다. 그 단체가 여기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일정 부분만큼 구에다가 납부하고 가져갔을 때 부당 수익이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인데, 잘못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잘못 운영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부당 수익을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환수하지 마세요, 환수해서도 안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치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명분에 맞다고 하지만 사실상 100% 맞추려면 부당 수익도 환수해야 되고, 책임자 처벌도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요즘 거버넌스 아닙니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좀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서 감면 부분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부분이나 14조 부분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집행부의 지침만 개정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 개정사항으로는 타당치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