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 변경된 사항과 읍면정 보고 및 기관사회단체와의 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장님 추가 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위임 및 조건부사항에 대해서 담당실과장님 추가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교육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추경 예산안 심사관계로 위원님께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 측면에서 열띠게 토론되고 있는 서민자녀교육사업 관계는 문화체육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자료를 한부 위원님 자리에 놔두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그간에 우리 군이 했던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민자녀예산 16억1,300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서민교육지원사업으로 9억3,300만원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6억8,000만원을 이것이 행사운영비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사업의 내용이 바뀌면서 지금은 사회사업 복지보조로 과목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목이 변경되는 총 사업비가 16억1,300만원 중 도비가 9억6,800만원, 군비가 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초?중?고 서민자녀에 대해서 복지카드를 발급 하겠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250% 수준까지 도가 가드라인을 제시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우리 군은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 숫자는 3,464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신청된 가구 수는 1,248명, 학생 수는 1,972명 이렇게 해서 한 57%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신청된 학생은 우선 자기 개인의 소득이나 여러 가지 자료로 신청된 학생 숫자이지 이 학생 숫자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교육서민자녀지원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 확정을 10일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조사한 걸 보면 1,972명 중에서 60% 정도는 여기에 대상이 될 걸로 생각이 된다는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복지카드를 가지고 실제 1회 수강료를 내라 학원학습비를 내라 참고서 학습교재 구입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복지카드를 발급하는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이 카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촌에 있으면서 ebs를 들을 수 있고 교재를 살 수 있겠느냐 우려의 말씀도 상당부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가 추진하는 것이 서민자녀학생들에게도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니까 조금 그렇더라도 카드가 발급되면 학습교재나 이런 쪽으로 알선해서 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종합교육회관 시설 개선입니다. 아, 그 밑에 가운데에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은 군이 하는 것이 기획사업에 7건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5월부터 계획을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종합교육회관을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요즘은 대학입시도 어찌 보면 전력입니다. 눈치싸움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수시로 정보수집도 필요하다 해서 그쪽으로 좀 예산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일정관계는 10일까지 대상자 확정을 짓고 카드발급을 14일까지 하겠습니다. 20일부터는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맞춤형교육지원사업도 5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4월 3일까지 대상자 1,972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외에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2주 간격으로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이번에 빠졌더라도 수시 접수를 받고 수시 확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드려도될 것 같고 밑에 보면 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지원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한부모가정,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850명 정도는 학교급식이 지원되도록 교육청에서 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도내에서 남해하고 산청은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침에 군수님실에서도 지금 학교급식도 급식입니다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친환경을 보조를 주고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군이 무농약이나 저농약을 시책적으로 지원을 한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말씀도 계셨고 이쪽을 어떻게 하든 앞으로 군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꼭 학교 급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군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행정과장한테도요구를 했습니다. 일정 미미합니다만 5월부터는 구내식당도 군이 직영하니까 실제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그쪽에도 친환경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달라 그리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식자재를 학교급식도 급식이지만 친환경농산물 판매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이 고민해야 될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 대상사업에 있어서 방금 읽은 그 다음 이번 다만, 제3호에 지출 해당사업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보조사업대상, 지방보조금조례.

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밑에 보면 별표해서 16년도부터 개별적인 조례가 없는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

설명서 말고요! 관리조례.

설명서에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850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급식대상의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명확합니까? 급식대상자가.

급식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여기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 학생들이 850명입니다. 이 학생에 관해서는 급식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법적으로 가능한 게 간담회할 때 3백2십 몇 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때 것하고 자료가 틀린데 이 자료가 정확하냐구요?

320명은 수급자 부분이고.

수급자이고 지금은 한부모하고 차상위까지 합치니까 850명.

150%까지 해당이 되는 명수가 850명입니다.

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합니까?

예.

교육청 급식비말인데.

계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께요. 아니, 이게 밑에 나와있듯이 방과후 기타 등등 이 숫자인지 급식의 숫자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3,463명 중에 지금 수혜를 받은 학생이 1,972명이죠?

예.

이중에 방금 말씀하신 850명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그 포함된 인원하고 1,972명이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급식하고는 관계없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972명 아까 말씀처럼 지금 4월 3일까지 신청 받은 학생 숫자입니다. 학생 숫자에 대해서 소득을, 지금은 자기 재산을 내놨지만 지원기준이 250% 까지니까 실태조사를 합니다. 확정을 10일까지 하겠다 다만 1,972명중에서 60% 해당이 안 되겠느냐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72명 중에 60% 정도하면 1,100명, 200명 정도 해당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양분될 수 있습니다만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어제 전화를 몇 통화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4월 20일까지 바우처카드가 발급되어서 지원받아야 될 사람이 지원을 못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원망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시책이 다 일률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책은 종전에 하던 시책을 방향 선회를 하다보니까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의 방침이랄까 그런 쪽이 이쪽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 시군이 시행할 때 못한다고 하면 우리군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많이 생길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 통과된 군이 남해하고 산청이고 여기 자료 표를 보면 거의 4월달에 예산편성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이, 빨리라기보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수시로 접수를 더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이 안 되고 있는 가정에는 수시로 신청을 더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혹시 모르고 지나가는 가정에도 더 수시로 받는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이게 승인이 되든 안 되든 백년대계 교육을 내다보고 교육사업을 하는 일이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처해 있는 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모양새가 안난다! 다른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토론은 나중에 하실 거죠?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적중농공단지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중농공단지는 95년 8월 31일자 준공되어서 6개 업체가 입주해서 2개 업체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때 조성 당시는 현존하는 업체가 입주가 가능했습니다만 2008년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는 제조업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적중농공단지는 피마, 참빛환경, 덕산 폐기물 업종 3개 업종이 들어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적중 주민들하고 많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읍면정 건의때 건의사항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시면서 반대위원들께서 기존 제조업종 외에 다른 유통업종도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검토해 본 결과 관련 법에서 현재 제조업체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업종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역변경을 수정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중농공단지에 제조업뿐 아니고 유통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확대하자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농공단지에서 제조업종 말고 유통업종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비 3억1,25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곡산단은 2012년 계획해서 그 해 12월부터 13년 2월까지 입지타당성조사를 거쳤습니다. 13년 6월부터 작년 14년 8월까지 조사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동명기술원하고 창원소재 진성엔지니어와 계약을 6억2,51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50%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7월에 의회에서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될 때까지 시행을 중단하자 그래 가지고 군에서 수용해서 작년 7월 23일에 의회 의견을 반영 현재까지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3년도에 이미 계약체결 되어서 14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면 14년도에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1,255만원을 불용처리를 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불용처리된 만큼 3억1,255만원을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또 당초예산에도 반영이안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을 한 후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율곡산단 주민들하고 맨투맨 작전으로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은 이야기를 하시다가 같이 뭉치면 내가 찬성할 게 이 소리는 잘 안합니다.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내가 찬성한다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현재 율곡에 계신 주민들이 60%에서 70% 정도는 말은 안하지만 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계 용역비는 실제 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산업단지 입주 승인을 받고 입주 의향을 제출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역비가 시행되더라도 사업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착공하기까지는, 착공할 때 정도 되면 역시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적중농공단지 이 부분이 제조업은 자제를 하고 유통업을 유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까?

예.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에 따라서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입니다.

이 부분도 민감한 부분인 것이 지난번에 제조업 때문에 적중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 아팠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이 부분은 용역해 보는 것은 필요한데, 율곡산단 이 부분도 주민들의 60% 찬성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는 아니죠? 이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을 해서 관련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도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꼭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마 한 업체에 한해서 용역을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마업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설계가 피마를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하는 겁니까?

쓰레기업종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개 쓰레기 관련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나가면 앞으로

3개 다 나갑니까?

그 3개 업체가 어차피 다 나가게 되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제조업종만,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피마에 국한해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원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초는 됩니다. 원초는 되는데 그 하나를 덜어내기 위해서.

내면적으로 뭐까지,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를 농협에서 매입의사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겠다는 의사는 없습니다.

의사도 없는데 한다!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이지. 어떤 특정업종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산건위에서 말씀을 과장님께 충분히 드렸는데 법적인 분쟁에 있고 그것이 진행사항이고.

법적,

그런데 사유재산에 관해서 용도변경을 행정에서 할 수 있다!

법적분쟁은 지금 중단되어 있고.

중단되어도 진행형이거든.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업종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적중농공단지에 현재 제조업종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유통까지도 확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북단지나 피마 공장 부지관계도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한 사업에 관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임북도 10억 이상의 돈을 쓰고 몇 년간 많은 인력을 소비해서 까지 논쟁을 몇 년째 끌어온다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가 미숙했다는 거지.

그런 미진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제 큰 일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지역은 잘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

어차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하면서 그것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소통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관해서는 참 내가 직원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마 이 행정에서 너무 신뢰를 잃은 거라. 왜 3년 전에는 그렇게 냄새가 나도 방치를 했다가 지금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으니까 법 테두리내에서 운영하면 양립할 수, 행정은 사업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경제효과가 나타나도록.

있습니다.

왜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도록 그런 일련의 법적 분쟁 속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2,000만원 줘서 앞으로 예측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느냐는 거지.

자꾸 위원장님 사유재산 용역이라고 하는데 사유재산용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무슨 내면적인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체 율곡 산단이라는 것은 조성을 하면 입주 당시에 특정 제조업체 어떤 어떤 업종이 들어오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 승인된상태에서 이 업체가 나가게 되면 다른 유통업이나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면서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을 해 두면 다음에 그런 분쟁이 있더라도 우리가 쉽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변경하자는 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해야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식을 초월한다! 율곡산업단지 조건부로 이런 조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80% 동의를 받을 수 있다니까 51%라는 것은 주민들 갈등을 조성하는 숫자이고 2/3 동의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받아가지고 용역을 과업은 수행하면서 실제 사업은 80% 이상 주민들이 찬성했을 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투쟁위원회 대표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우리 동부쪽 의원님 포함해서 주민들을 대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까지 그렇게 필요한 산단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하고 그 필요성, 당위성에 관해서 충분히 호소하고 정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임북 산단이라고 호소를 해 보면 동의하는 분이 계실 거라는 거지. 내가 임북 가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90%가 반대입니다. 다만 과장님이 무슨 뜻으로 아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반대투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협의가 되면 주민들 예를 들어서 동의를 2/3 득했을 때 반대투쟁위원회 2/3가, 나는 그 사람들 51%만 동의해도 나는 찬성을 한다 군 전체를 보면 90% 찬성이다!자꾸 끌고 가서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는 그분들하고, 반대투쟁위원회, 저도 반대투쟁위원회에 넣어달라 해서 제가 반대투쟁위원회에 앞장 서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저도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지. 왜 집행부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나쁜 뜻으로 제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쪽 편을 드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가 도움이 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2/3 주민동의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그 조건을 내걸면 무엇을 제시하느냐 하면 행정과 숱하게 만남을 싫어합니다. 귀찮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용을 내놔라 그런 조건은 할 수 없는 거라서 내가 답변을 안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건을 달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는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다음은 농업경영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박중무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395페이지 농촌진흥지역 합천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개보수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에서 운영 중인 합천농협연합미곡처리장 색채선별기 2대 중에서 1대가 노후화 되어서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합천유통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군비 33%인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드시 사업비가 확보되어 우리 고품질쌀 생산 기반 구축과 합천유통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조삼술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합천유통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미곡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산건위에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속기는 잠깐만, 토론할 때 그때 합시다.

선배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논이 된 부분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퇴실)

저도 똑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행위에서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저는 12억7천, 12억9천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서민자녀교육에 출연금 3억2,300만원 출연하는 거, 또 안으로 올려서 논의할 것을.

3억 얼마,

예. 교육여건개선사업 3억2,300만원, 이것도 서민자녀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안에 같이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몇 페이지?

177페이지.

종합교육회관 리모델링 이 부분인가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의안으로 채택하는 걸로 하고 회의 절차를 몰라서 서툽니다.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어진지 오래 되었나요?

20년 넘었습니다.

하여튼 공부하는데 주변여건도 좋아야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님 그 부분에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도 토론을 거쳐서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만.

수정안을 만들어서.

수정안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