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순의원)

김형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김영순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영순 의원입니다. 심재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발전과 45만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 사무기구의 전문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인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들의 교체 주기가 너무 빨라 의원들의 전문성 보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많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는 별도의 보좌관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관계로 전문위원은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형태로 단체장의 임면을 통해 의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 소신 있는 지원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각 지방의회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외부 개방형 전문위원을 임용하고 있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로 계속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개방형 직위공모제 도입의 주된 이유는 전문위원이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송광운 청장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3조에 준하는 개방형 5급 상당 전문위원의 임용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지난 2012년 7월, 북구의회 개원 21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임용된 바 있습니다. 사실 6대 북구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전문위원 개방형직위를 요구했을 때 주변의 많은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개방형 전문위원 직위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된 전문위원에 대해 지난 6대 의회와 현 7대 의회를 거치는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의정활동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뒷받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도 역량 있는 외부 전문인력이 임용되어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6기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의회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외부 공모를 통한 전문위원의 추가 임용은 양 기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북구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의회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영순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안(신수정의원-찬성의원13명)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영희의원-찬성의원13명)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장영희의원-찬성의원13명)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규칙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정목표와 의정방침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모니터의 기능,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의견접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다만 모니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개최와 모니터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영희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인력의 지원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현행 “회기 중” 으로 한정하여 해당의원의 직무활동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당의원의 “임기 중”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 보조인력 신분을 현행 기간제근로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의 보조인력에 대한 계약기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현행 조례안 개정에 맞춰 일부사항을 개선, 보완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최무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의원-찬성의원6명) 5. 광주광역시북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보육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복지증진비용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5호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6호, 제20조, 제22조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제3호 비용의 보조 일부항목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이창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