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 무척 반갑습니다. 영천시민을 위한 일벌레가 되기를 자처하며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과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시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클린센터 주변 악취문제에 대하여 안전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클린환경센터 주변에 설치한 등산로 및 체육공원은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시민들이 산책 및 운동코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센터 인근에 위치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집행부에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축사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사 일부가 매입되지 않아 악취문제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선 클린센터 주변에 발생하는 악취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계사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악취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 계사처리 및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클린센터 주변 등산로와 체육공원을 찾는 모든 시민이 악취 걱정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환경센터 주변 악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계사의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와 계사 처리대책 및 향후 악취문제 해결방안 등 총 2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악취의 원인이 되는 계사의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매립장 주변 등산로 및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계사 및 주변 우사 2동 등을 매입하려고 추진하였으나, 계사 및 우사 2동을 매입하는 데 예산이 약 한 25억정도 소요되며 계사만 매입할 경우,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이 허락지 않아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사 처리대책 및 향후 악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산정되겠습니다만, 계사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억원으로 추정되며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공원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춘석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사 주변에, 클린센터 공원 주변에 우사도 있고 계사도 있고 두 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사는 이미 매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사가 공원과 거리가 더 멀어요, 계사보다. 근데 가까운 계사는 매입이 안되고 먼 우사는 매입이 되가지고 꽃나무가 식재가 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엔 좀 덜해도 여름철 되면은 기압이 낮아가지고 계사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럼 또 그 주변에 사찰도 하나 있고, 등산로 주변에 경관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침저녁으로 주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예산이 허락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계사는 한 2,300평정도 됩니다. 이정도 되고. 그 때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인자 그때는 반대를 했고. 그 때 당시에 우사는 매입을 원해서, 우사는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라고 지금 뒤쪽에 돈사가 한 1,000평 가까이 정도 됩니다만, 있습니다만 요 돈사에 대해서는 현재 마 공실로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시정발전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현산 상류지역 오염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의회 간담회를 마치고 보현산 다목적댐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보현산 댐 상류지역에 축사와 함께 축분이 노지에 방치되어, 과수원이 있어 농약살초 그리고 뿌리는 퇴비가 비가 오면 오염된 빗물이 바로 댐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또한 주택도 두 채가 있어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하송마을은 하수기본계획에도 누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현산 댐의 수질오염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보현산 댐의 아름다운 경관과 보현산과 보현산 댐간의 짚라인 설치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깨끗한 댐의 수질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인만큼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보현산 담당...아, 보현산 관리단장의 설명으로는 ‘수질오염이 기준치 이하는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있는지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현산 댐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현산 댐 상류지역 오염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축사 및 과수원 퇴비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현산 댐 상류지역 축사 현황은 2농가 895두 돼지 850두, 소 4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는 154농가, 면적은 약 30만㎡입니다. 아, 과수농가였습니다. 축산 농가의 축분 노지 방치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축분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퇴비는 지력을 증진시키고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데 핵심으로 퇴비시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보현산 댐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과다시용 방지와 퇴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변 농가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북면 일원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화북면 법화리, 입성리 일원까지 환경부 승인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보현산 댐 이주단지,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현산 댐의 상류지역인 상송리, 하송리, 죽동리 일원 처리구역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변경용역을 시행하여 환경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관련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생활오수 처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2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화된 방류수도 댐으로 유입되지 않고 도로변 배수로를 통해 방류토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허순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현산 댐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해서는 댐관련 부서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깨끗한 댐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현지에 한 번 답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축사 쪽에.

예. 축사도 봤습니다.

봤습니까?

상류쪽에, 예.

그 축사 상류쪽에는 수시점검을 해서 그 대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대책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지금 축사 쪽에는 센터에서 현재...그 비가 안 맞도록, 일단 퇴비에 대해서는 그 비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 물이 안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 때 현지방문을 갔을 때 우리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상류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오지,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주 쪽으로 해주는 기 맞지 싶은데. 그거를 우리가 거기가서 위에 비가 안 들어가도록끔 위에 뭐 그걸...퇴비장을 어떻게 해서 점검을 하겠다,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그거는 안 맞지 싶습니다.

그 이주하는 데는 또 별도의 예산이...

그날도 보니까예, 물이 있지않습니까, 검은 물이 이렇게 막 흐르더라고요. 흐르고 또 돼지하고 축사, 그 소도 있다 하는데. 그걸 그 자리에 바로 상류에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그냥 뭐. 그 대책은 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를 당초에 댐 막을 때 일단 수자원 공사에서 보상을 같이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사정으로 보상을 안 하게 돼서.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뭐 지도점검을 해서 최대한 그...폐수가 내려오지 않도록, 축산폐수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라고 이기 지난달 11월...달에 준공을 했지요?

예.

했는데, 그 앞면에 이래보면 물 문?舛? 이래 있지않습니까.

수문예?

수문?舛? 그죠? 거기에 보니까 지금 뭐 보수를 하더라고, 물이 막 새내려오는 줄기도 있고. 근데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사진을. 그랬는데 한두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군데...이렇게 봐요. 함 보이소. 한번 제가 자료를 보자, 카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아직까지 그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11월달, 지금 우리가 4월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면 보수공사를 한다카는 거는, 우리가...물론 수자원공사에서 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등한시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고거는 그 수장원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그쪽에서 인자 추진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보수를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야뜬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많은 지적과 또 같이 이렇게 뭐 축사, 이전 쪽으로 라도 이전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완산·남부·북안 지역구 모석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또한 평소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주시는 시민여러분들과 언론·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영천시가 주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확보하여 시행한 각종 국비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해 영천발전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힘써오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한 노력에 비하여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나 사후관리 노력은 많이 미흡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신규 국비지원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천시가 국가공모사업 일환으로 국비를 받아 시행한 제2기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포함 총 사업비 92억7천만원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초기에는 영천의 한방산업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한방산업발전회를 발족시키면서 산하에 한방제조협의회와 한의사협의회, 완산도동약재상, 약초재배협의회를 두고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명목상만으로 활동하는 실정이라 봅니다. 2005년 9월 6일자로 영천한방진흥특구 지정을 받은 영천한방산업이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어렵게 국비예산을 확보해 한방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에 따른 한방유통종사자들의 의욕상실로 인해 영천의 한방유통산업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때, 국비보조사업의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센터소장님께 우여곡절 끝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시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한방우수제품 용역과제물들이 상품화가 실현가능한 것인지, 답변해주십쇼. 두 번째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농촌개혁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의 사회·경제·정치적 권익 향상을 위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목적으로 1967년 12월,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로 창설하여 96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로 개칭된 즉, 한농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업경영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농업경영인 선정 방법과 지원범위 및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쇼. 그 외에도 영천과일에 대한 이미지재고 사업이 일환으로 만든 시브랜드 디자인의 과일박스가 과연 좋은 품질의 농산물만 담고 있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농산물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박스가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소장님이 적극 좀 노력해주시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는 시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생산·가공·유통업체가 타지역 농산물을 구매해서 가공하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제시해주시고, 농민들은 지금 FTA무역 이득공유제 때문에 천만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작년과 같이 이상기후영향과 생산량에 대비하여 소비량이 줄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제 농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저농산물 보장제도를 영천시가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제안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이후, 농업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농정방향이 농업을 6차산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복합영농 전국최대집산지인 영천도 이제 산지에서 생산된 원료로 제품가공 및 생산에서 유통까지 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국가정책에 맞추어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방청객·언론인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늘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계시는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사업에 따르는 사후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기 신활력사업인 한방 신활력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 신활력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사업비 92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했던 주요사업으로는 전문인력 및 조직체 육성과 약용작물 자원화 사업, 한방산업 명품화사업, 한방상품 브랜드 개발 및 도시이미지화 사업, 한방체험 및 영천한약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 약초 도매시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19억7천5백만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8월, 약초 도매시장을 준공하였으나 약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한약재를 유통하기 위한 약용작물 제조·가공시설이 필요하여 제조·가공 시설을 2013년 12월 착공하여 지난해 11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초 도매시장과 약용 제고·가공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위탁영농법인을 ‘주식회사 영천 약초 도매시장’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4월 중 약초 도매시장 개설에 필요한 영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마무리하려 약초 도매시장 개설 공고를 하고 5월 중에 개장식 및 약용작물 제조·가공 시설을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도매시장에 출하자 모집 및 약초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올해 약초생산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약초생산면적을 확대하고 도매시장 거래물량 확보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약용작물 지원사업에 3억원, 약용작물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며 한방진흥특구 내 약초 도매시장 개설로 지역약초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약초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생산된 국내 감초 반입 후 약초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하여 전국 최대 약초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한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최초 구성하여 현재 영천한약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한방산업발전협의회는 위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한방진흥 특구사업 추진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한방산업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데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천2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지급불가로 올해는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련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현황과 농업보조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업경영인 현황입니다. 지난 1981년부터 현재까지 35년간 총 1,820명이 선정되었으며 대출인원은 총 1,451명으로 600억9천6백만원을 대출지원했습니다. 융자금 지원 연도기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현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 대상은 702명입니다.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 이탈 및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현지조사를 통하여 부당행위 적발 시 융자금 회수 및 후계농 자격을 취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9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2015년이후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영천시 농업정책 발굴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정책 T/F팀을 구성하여 4개월간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하였으며 그 목표를 영천시를 전국에서 가장 제일 돈 잘 버는 부자농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농업소득 안정화와 농업유통구조 혁신, 그리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3대 추진방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대 전략과 9대 추진과제, 그리고 총 119개 세부실천과제를 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3대전략으로 농업경영 여건개선을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화를 실현하겠으며 그리고 식품산업 육성과 다양한 유통채널 발굴로 유통구조를 혁신코자 합니다. 그리고 6차산업 융·복합화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향후 농업정책 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업인들이 살기좋은 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석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하실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거 답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제품용역 연구를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방우수제품 용역과제물이 지금 2011년, 12년 막판에 보면, 한약...보약밥상부터 시작해가 삼산배양근해서 한방주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기 저 과제물을 받고 지금 레시피 다 해논걸로 아는데 이거를 지금 활용하거나 어떻게 하는 건 있습니까?

예.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명품화하기 위해서 제품연구용역을 하고 레시피를 다 받아서 저희들 제품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한방명품차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음료수 개발. 그 두 건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회사에 선정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넘어간 것도 있고 지금 추진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몰라서 제가 보충을 한 번, 말씀을... 지금 그 때 저걸 했는 게 삼산배양근 음료수 1·2·3를 만들었었고, 삼산배양근 추출 및 함유 유산균 제품을 만들었었고,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다과개발해서 한약제 음료 또 양갱 개발했었고, 전통 한방주 전문가 양성도 했고, 전문인력도 양성을 했고, 천연물을 이용한 항상화 효능이 높은 명차를 개발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접했는 거는 음료수, 한약 명차정돈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농업 6차산업이 되면 지역에 있는 한방이나 과일로서 양갱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적어 다는 말씀 몬드리고. 이거를 접목시켰으면 어떻겠나, 싶은 기 제 질문의 요지였고. 두 번째로 농업경영인이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사실은 5년마다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만 지금 적격/부적격을 조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이 조사권이 없는데, 농업경영인 선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단순 표변적으로 4대보험이 직장을 구하게 되면...부업농...전업농이 농업경영인이 되야되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업농은 경영인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4대보험을 의료보험이나 이런데서 얘기를 하면 반드시 자격이 유무가 가려지고, 옛날에는 농민상담소장들이 다 있어갖고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계약직들만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담당을 몬해요. 그래서 농업경영인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알려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는데.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노, 하면 농업경영인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1,500여명에 활동하는 인구는 900명 가까이로 본 의원은 대략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힘을 합쳐야 이 농업기반이나 경쟁력이 강화되는데 스스로 지금 농업에 대해선 일부 사람을 위한 보조를 줘선 안 된단 얘기입니다. 능력이나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줘야되지, 선정 가운데서도 지금은 이제 많이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육성계가 앞으로도 5년마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좀 관리를 해야, 농업경영인이 농업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부농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보조금이 지금 2억 한도 내에서 받다가 농업이 5년이 지나면 추가로 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관리계획이 없이 가다가 또 5년이 지나면 기간이 지났다고 돈을 융자를 받으러 또 오는기 농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경영인들이...잘하는 농업경영인을 피해는 줘선 안되겠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사후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겠다, 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지금 과일박스 유통에 대해서 소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시브랜드로 박스를 만들었죠?

예. 별빛촌...과일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전 시가 통일이 안 되고 별빛촌보다는 우리동네 작목반 브랜드가 돈을 좀 더 받기...더 받는다고 해서 지금 안 하는데가 몇군데 있죠?

예. 원재 작목반하고 금호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몇가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나, 라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현재 별빛촌 브랜드 가치가 거기보다 못하다고 그분들이 판단을 하고 자기 것...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격차이겠죠.

아니죠. 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별빛촌 박스에다가 바라도 넣고, 상품을 안 넣는 겁니다. 영천시에서 다른 시군은 도시이미지 브랜드화 시켜놓으면 나가면 한 금을 더 받습니다. 영천은 그...영천시가 공인해준 박스로 바라도 넣고 본인들 상품을 안 넣는 거예요. 그거를 농촌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브랜드가 돈주고 만들어 놨는 거를 몇몇 상인이나 농민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때는 박스를 바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는 지금은 박스에 좋은 상품과 좋은 고품질의 상품을 넣어야...금을 많이 받아야 원재든 금호든 어떤 형태라도 영천시브랜드가 농업보다 몬하다, 카는 거는...돈 받아서 만들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제 명품화 사업단이 다행히 윤광서 전소장님이 해서 약초를...이때까지는 약초재배도시라 그래놓고 약초를 한 번도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다행히 2015년부터 명품화 사업 때문에 한 30억받고 시작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30억을 갖고 약초재배협의회에다가 이제 보조금 50%, 자부담 50%해서 늘린 겁니다. 지금 한 때는 우리가, 영천시가 (녹취불능), 작약, 의성초, 곽양, 인진쑥 등 많이 키웠던 부분들을 지금 (녹취불능)지금 택사나 이런 이뇨제 제거하는 거는 옛날에 그래도 영천·상주·구례다, 그랬는데 우리 영천 도동에서 만든 택사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약초재배 명품화사업에서 경쟁력 있는 약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인제...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약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기 보조가 되다보면 너나나나 할거 없이 아무거나 막 심을 수 있는 거 보다는, 품목을 정하고 우리가 옛날에 영천의 한약재 중에 명성을 날렸던 부분들을, 품질을 그...장려품목으로 만들어갖고 점진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셔야 되요, 지금. 그걸 만들어줘야만이 최종적으로 약초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지역에서나는 도매시장...그래서 자꾸 해외로 눈돌리고 이러는데. 지금 지역에 기반이 안되다 보니깐 도매시장에 경매할게 없지 않습니까. 유통의 산진데...그런 걸 해주시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인제 보조를 많이, 앞으로는 명품화사업이 계획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한방특구지역, 진흥지역이라면 점진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잘 할...약재는 최소 5년이상 키워야되니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보조를 해주실 수 있느냐,는 요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생산기반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라고 이제 도매시장이, 마지막으로 제가 도매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앞으로 개장이 돼서 활성화되려면, 지금 말보다는 조금 푸싱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4억여만원의 자본금을 갖고 시작한 도매시장이, 지금 저희들이 재배·생산농가에는 돈을 들여, 보조를 들여가 막 생산을 하고 전국유통을 받을라 그러는데.

예.

수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에. 그러면 농협이든 이래 농산물에 대한 저장기 융자를 해줘서 인제 지금 APC사업으로 많이 할 수...FTA사업도 쪽으로 해가 하는데. 그런 부분도 수매자금을 저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든가, 어떤 방향이라도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문이 있어야 우리 영천시도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영천시가 적자를 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주셔갖고 도매시장 활성화방안, 거기서 인프라 구성하는 재배약초단지, 그라고 비록 90몇억을 들여서 지금 국비가 갔는 거지만 흔적이 남아있는 걸 불씨를 살려서 6차산업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 산지에서 만드는 가공공장을 어렵...우리 기반이 어려운 건 압니다. 아니깐, 부탁을 드렸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주셔갖고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까지 시정질문에서 다 답변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조금 검토를 해주셔서 2015년 농업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