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 라선거구 쌍용2동, 신방동 안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민과 더불어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드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만 대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며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신축과 증설의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을 돌이켜보면 기업투자가 늘어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의 이용·개발과 지역경제의 육성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 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 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결되는 과제에 대한 논의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과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라는 정부가 제시한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지역내 총생산의 50%, 정부투자기관의 89%,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밀집해 있어 경제적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인구 및 기업의 수도권 과밀화·집중화를 촉발하고, 지방경제의 침체 및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더욱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비롯한 충청권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지역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 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 기업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전무한 실정인 바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었던 10년 전 우리 시는 개발붐과 함께 매년 1만 5,000명에서 2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 하였고 “서울시 천안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 평택시 아래의 비수도권 지역일 뿐 입주 기업에 대한 메리트 부족으로 더 이상 수도권 기업이 이전해 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 기업의 수도권 유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기보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투자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지방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