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네.

김정태 의원입니다.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훈 국장님과 모든 공직자들, 천만 시민의 백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노고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 지역구인 영등포에서 주민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우리 류훈 국장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다 지켜 주시고, 우리 이정화 과장께서 직접 발표까지도 해 주시고 다 하셨는데, 어제 열기를 보셨다시피 단순히 현수막 한 장에 1,200명이란 분들이 모여 들어서 아주 영등포 아트홀이 꽉 차서 계단까지 해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해서 성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 이런 질의하는 게 저는 평소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신청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우리가 창고로 얘기하는 것은 건물, 창고 기능을 하는 게 창고만 얘기하지 않고 창고부지까지 포함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한 창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고부지까지 다 포함합니다, 땅까지.

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고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이 아니라 사실 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공업지역에서는 실은 공동주택을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산업부지를 만들면 공동주택을 허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준공업지역에서는 개발방법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이고, 하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제돼야 될 게 산업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용적률을 400%까지 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200%밖에 허용치가 안 됩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땅에 400% 주는 게 훨씬 이득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단순한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준공업지역에서는 우리는 400% 이것 안 짓고 200% 지을래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피치 못할 사정인데, 다들 용적률을 크게 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400% 필요 없고 200%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론이?

그 원인을 제가 지금까지 3년 내내 목이 터져라 외쳐 왔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꼭 빠지지 않고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실은 이 안에 다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 이해하시지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부지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산업부지를 편의상 공장, 공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업부지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다들 규정 자체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가장 완화된 공장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여기서 공장은 500㎡ 이상만 공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흔히 이용하는 게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공장부지까지 공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창고가 제외돼 있습니다. 공장부지까지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법상에서는 제조시설이 설치된 곳만 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건축법’상에서는 공장건축물 개념을 공장이라고 하고요, ‘산지법’에서는 공장부지까지 공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화된 산업부지 공간개념이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공장부지, 물론 공장부지는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 들어간 게 창고하고 자동차정비공장입니다. 저는 자동차정비공장은 공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고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발표하셨다시피 모든 용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상업지역도 창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공업지역 내에만 있는 것을 단순히 창고도 아니고 창고부지까지 산업공간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감하게 창고부지를 빼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이것을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일일이 논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임 이제원 국장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 주신 것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고문제는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하는 게 임대주택과 기숙사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은 건축이 불허되지만 임대주택과 기숙사는 산업부지 안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불허했는데 공동주택인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집어넣는 것은 불분명하다, 이것은 기존 조례사항하고도 충돌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없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시설, 여기서 말하는 산업시설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얘기합니다. ‘산지법’이 아니라 ‘산집법’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집적활성화 하는 것은 ‘산집법’에서는 지원시설 범위를 30%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20%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저도 이것을 굳이 30%로 올리자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30%가 이미 상위법에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하고 지방하고 다르다고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대지요. 오히려 서울은 대도시라 전반적인 복합건물, 건물의 복합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복합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업무지원시설은 20%에서 상위법에 맞게끔 30%로 가야 한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지금까지 준공업지역을 갖고 있는 4개 구청에서 일관되게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업시설 지원 세분화 또는 강화, 50% 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등포구에서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대규모 공장이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보면 대규모 공장이적지인 곳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구로나 금천에서 걱정하는 50% 이상 더 강화돼서 우리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건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금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천구 재개발지역에도 사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대한전선부지, 군부대 필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건 또 사실 염려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것은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맞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용역과 연계성 문제입니다. 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빠지지 않고 요청한 것이 현재 준공업지역 내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현황을 보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빠지지 않고 요청하는 자료가 그 요청자료입니다.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구로구 신도림1동으로 해서 현재 정비구역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구역이 10개 사업구역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이 10개 사업구역은 이미 사업인가가 2008년 이전에 사업인가까지 다 완료된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이 완료된 사업구역 외에 발표된 것이 2009년도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용역보고가 있어서 한번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업성 자체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용역의 자문위원으로서 용역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고 준공업지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간다고 확신이 아직까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저는 이것을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입법권을 방해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입법활동 하는 것을 모두 다 용역결과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창고시설에 공동주택 들어간다는 것에 제가 반박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한 개 동을 짓기 위해서는 보통 대지가 얼마 정도 필요하지요?

200평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위치에 따라서 대지면적 300평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거기에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바닥 및 기본적인 면적이 있어야, 최소한 한 층에 4개 세대 정도는 돼야 사업성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지역에도 대형 창고가 있습니다. 대형 보세창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준공업지역입니다. 그 대형 창고부지는 한 5,000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5,0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5,000평 정도 되는 부지는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진 않겠지요. 그 정도 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 정도로 들어가겠지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업지역 정비방식은 참 단순해서 우리가 분류하기가 좋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냐 지구단위계획이냐 2개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주신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대부분들이 1,000㎡ 미만들이, 이것도 밀집돼 있지 않고 산재돼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00㎡면 평수로 따지면 보니까 300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2,000㎡ 이상 되는 게, 이건 주로 우리 영등포구만 자료가 나와 있는 건데 이게 한 2,000㎡ 되는 게 지금 6개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6개 보이는 것 자체들이 여기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설 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이 다들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포함돼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건 2,000㎡짜리 딱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000평짜리 큰 규모 그것 하나만, 여기에 있는 이 표 저한테 주신 것은 이 구역, 우리 영등포구역 이 구역만 제외하고는 다 지금 정비구역 대상지역입니다. 그건 기우십니다. 전혀 현실과 다릅니다. 또 반박하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그것 다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파란색 표시가 2,000㎡ 미만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12구역, 13구역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12구역에 2,000평, 그러니까 1,000㎡가 넘는 창고가 없습니다. 제가 이쪽 지역은 손바닥 보듯이 자세히 내용을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여기에 표시된 창고들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창고는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2구역, 13구역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고철수집장으로 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창고기능 자체도 유지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창고를 사업기능으로 자꾸 우기시니까 또 하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매년 서울시가 행정구역별로 제조업 종사자, 제조업 사업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에 보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통계가 2012년 통계인데 서울시에서 제조업 사업체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구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제조업 사업체가 한 6만 개 정도 있답니다. 6만 개 정도 있는데 중구가 그중에서 1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상 준공업지역을 갖고 있는 건 금천구가 8.15%, 성동구가 7.5%, 영등포가 7.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종로구가 6.8%, 중랑구가 5.6% 정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서울시의 제조업 자체는 그렇게 지키고자 하고 있는 그 준공업지역과 별로 상관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종사자도 보면 서울시 제조업 종사자 수를 보면, 물론 금천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구가 10.7%, 중랑구가 5.4%, 강남구가 5.9%로 이것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용역,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용역에서 저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이른바 기존에는 확대된 공장부지 자체에다 창고를 짓는 게 문제지만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지금 뽑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른바 산업지수란 걸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지수가 우리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만들지 모릅니다. 공업이라는 것은 집적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께서 성수동 예를 들었습니다만 성수동처럼 집적된 경우에는 효과를 분명히 발휘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따라서 준공업지역 자체는 현 상태로 가서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최근 1월에 서울경제비전 2030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서울경제비전 2030에 6층 대상 도심산업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준공업지역에 포함된 도심산업 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강남, 강동, 동대문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준공업지역 정책 자체는 이게 준공업지역 총량제, 영세 제조업 보호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은 연명치료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인공호흡기 떼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공호흡기 달아놓고 계실 겁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안번호 제90호와 관련돼서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한 지역에 관광안내판 또는 시장이 정하는 관광시설 안내,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적인 명소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어떠한, 저는 우리 시장이 정하는 것을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세칙으로 정해서 오히려 우리 서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좋은 기회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DDP에 벌써 방문객들이 연간 400만이 넘어간다, 600만이 넘어간다 이런 보도를 접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의안번호가 또 하나 있죠?

신재생에너지에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연구도 했는데 하여튼 이게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내 가로등을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가로등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보니까 낮에 충전해서, 발전을 해서 밤에 사용하는 거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게 전부다 시민을 위한 쇼다, 지금 그게 보관이 안 되는데, 충전이 안 되는데 저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리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에 있는 가로등들은 거의 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집광판을요. 그런데 그 집광판을 통해서 전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조사를 해 안해 봤습니다만 이게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단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4월부터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는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여기서 밝기, 크기, 조도라고 그러죠. 조도를 규제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꺼냈으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4개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1종이 보존 및 자연녹지구간이고요, 2종이 생산녹지고, 3종이 주거지역이고, 상업하고 공업지역이 4종입니다. 1종, 3종지역은 밝기, 크기가 10룩스 이하고요 4종인 상업과 준공업지역은 25룩스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밝기 격차가 사실 너무 크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법 정신에 따라서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지를 불허를 했다고 치면 이 논리는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에는 이미 주거점용률이 거의 6ㆍ70%까지 갔단 말씀이거든요, 우리 서울시 평균을 잡아도. 이것은 동일하게 주거지역으로 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 서울시의 특성상, 수도권하고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은 주거지역에도 영업시설이 얼마나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차피, 우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이른바 빛 공해, 빛으로부터 피해를 막자는 데 있는 거거든요, 지역을 밝게 하는 것보다. 물론 여기서는 그 논리라면 이 지역을, 조명을 또 세 종류로 나눴지 않습니까?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인데 여기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광고조명, 장식조명이 문제일 거란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재론해 주십시오. 이대로 안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제 지역에 민원을 최근에 제가 하나 해결했는데 대우자동차 이전부지에 대형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여의도에서 IFC몰 다음으로 연면적이 큰 지식산업센터인데 사실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아파트형공장의 특성상 주로 야간작업이 잦단 말씀이거든요. 그 불빛이 너무 밝아 가지고 인근아파트의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 지식산업센터에서 피해보상을 8,600 받아서 그쪽에 다들 이중커튼을 설치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룩스 밝기, 크기, 조도에 대한 4종 분야는 상업과 공업지역을 분리를 하든 이것은 다시 한 번 재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류하자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요, 저도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는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주민참여위원을 공모를 했는데 제 지역구에서도 1차 때보다 굉장히 뜨거운 열의로 모여 가지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도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현실이고, 4개 권역 22개 지역 생활권이 이미 완료가 됐다고요?

우리 의회에는 보고에 의하면 4월에 보고를 주시겠다고, 4월 언제쯤 되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해서 주시고요.

저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광장에 아파트 관리비를 집어넣어주셔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텐데 이렇게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제안을 했던 거였는데, 제가 또 욕심을 조금 더 부려봐도 될까요? 지금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우리 국장님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부동산정보광장에 관련해서 제가 주택건축국에다 얘기하는데 지금 올해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기 시작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 관리비가 부가세 부과대상인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대상 아파트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청구했는데 통상 청구할 때 가격을 150만 원, 100만 원 정도 받았대요, 감사비용이 70~80만 원 정도면. 이게 법적으로 규제화 하다보니까 요구금액을 300만 원씩 요구를 한답니다. 새롭게 우리는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거꾸로, 물론 우리가 부담을 해야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지요. 연간 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주택건축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내용 그 결과도 어차피 의무화로 공표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연말쯤 되면 부동산정보광장에서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단지를 다?

그것도 미리 준비해서 기왕의 취지는 우리가 사실 투명한 관리비 집행현황,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경감해 줄 수 있는 것들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려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법안 심의하면서 빛공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저는 특히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일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상업지역에 비례하지 않고 억제하면서 준공업지역은 이것까지 또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5종으로 나누든지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에 포함시켜 주시든지?

완화방법도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들의 의견 자체는 규제 자체가 국제기준보다 너무 높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기준보다 더 완화됐다, 좀 더 강화하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취지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야간조명을 하고 있는데 몇 개 건물에서 야간에 LED조명을 활용해서 조형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이 그렇고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한화빌딩인가요, 하여튼 저는 가끔 머리가 복잡할 때 그것 구경하러 나가는데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서 아예 명소화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공공시설물, 특히 동대문 DDP도 좋은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세빛섬도 아주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지금 세빛섬이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확장을 시키면 어떨까? 국회의사당도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큰 무대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달리 일관성 있지만 좀 다양한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이 바뀌었나요? 좀 달라졌습니까?

지금까지 5차례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것 통과율이 너무 낮습니다. 9건 중에 하나 통과되고, 8건 중에 2건 통과되고, 처음에 우리 1ㆍ2차 때는 굉장히 순조롭게 시작이 돼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활성화에 임하나보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도시계획은 규제중심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측면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활성화라는 측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도시경기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도시가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서민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들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저는 꼬박꼬박 보내주신 거 그때그때 제가 심의에 참가를 안 하기 때문에 경향이 어떤가 계속 공부를 하고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 되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심의안건도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227건으로 가장 높았단 말씀이거든요. 2010년도 아시다시피 제2차 국제 금융위기가 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를 시키면 우리 현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력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도 강화시켜서 신속하게 진행시켜 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이건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로 자문 빼면 현재 통과율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