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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4-10

김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종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강본부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하고 시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건강본부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현기ㆍ김현아ㆍ도문열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상묵ㆍ이윤희ㆍ이종필ㆍ진두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현기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성숙ㆍ성중기ㆍ송재형ㆍ이명희ㆍ이혜경ㆍ황준환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접하면서 제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1950년도에 일어난 6.25전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남북 간의 민족전쟁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정말 많은 이산가족과 참전용사들이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참전명예수당이란 대한민국의 전쟁 상황에서도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분들에게 드리는 정말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중지원에 대한 어떤 조례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아무 혜택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것은 조례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분들의 명예와 긍지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산이 많이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는 한국전과 월남전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한 1만 3,000명 정도 되시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월남전은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추후에 생각하더라도 6.25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평균 연령이 85세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85세 이상 8,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선적이라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해서라도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를 한국전 대상자로 수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건강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오해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에 참여하신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이군경이라든가 재일학도의용군 그다음에 고엽제 참전용사들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참전용사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내용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상이군경이라든가 고엽제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미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참전명예수당을 또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안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받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주고 있던 것을 시에서 이 부분이 너무 적어서 이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얹어드리는 것인데 그게 2012년에 3만 원씩 드렸어요. 그러던 것이 2013년에 4만 원 그리고 2013년 후반기에는 5만 원으로 올려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더 드리려고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고엽제라든가 상이군경이라든가 재일학도의용군 이분들은 일반 참전유공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계십니다.

박성숙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국가 지원이고요 보훈처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상이군경이라든가 고엽제 환자들은 많이 받고 있는데 일반참전용사는 적게 받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17만 원밖에 못 받고 있던 것을 너무 적다 그래서 처음에 3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5만 원까지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거나 부상을 당하셨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기초연금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 게 강서구도 보니까 한 130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복지부랑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전제를 달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서울시가 부담해 주는 부분도 지자체 각 구 어려운 살림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시에서도 재정여건이 좋으면 추가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복지비 지출이 자치구보다 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현재의 배분비율을 보면 국비가 71.1%고 시비가 15.0%, 구비가 13.9%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금년의 경우에는 2,600억 되고 그다음에 구에서 부담하는 게 한 1,700억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 시에서 부담하라 그렇게 될 경우에 한 500억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되는데요 시 입장에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향적으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 어려운 살림들도 사실 있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우리가 각종 복지사업을 하는데 자치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원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워낙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시 사업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구비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에 대한 건립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치구가 자꾸 어렵다고 해서 시비 부담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워낙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웅식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복지건강본부장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복지건강본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봉안당 제사용 및 관리비는 망자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전액 무료로 할 경우 일반 사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안당 사용의 경우에는 서울시 일반시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들에 대한 특별 배려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료가 감면되고 있고 그 금액이 5만 원으로 민간시설에 비해서 부담이 크게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순자위원장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복지건강본부 소관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본부 소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강종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서울곰두리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재활체육센터가 5개 정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시립은 서울곰두리체육센터인데 이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단체가 시각장애인연합회란 말씀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체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본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일단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적격성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한 점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적합으로 판정해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적인 문제는 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과연 체육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시스템 자체가 기존 수탁법인이 시설을 잘 운영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이 잘 운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대로 계속 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1번부터 6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탁을 받게 되면 끝까지 별 큰 사고만 안 치면 죽 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 쪽으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복지관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복지관들을 수탁 또는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상자들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해 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다 자기들 잿밥에만 관심들이 많은, 사실 제가 봤을 때 거의 속내는 그거라고 보고 아주 속된말로 도둑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 번 수탁만 받으면 어지간히 큰 잘못이 안 벌어지면 계속 간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이걸 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수탁을 기존에 하고 있는 수탁 업체에다가 줄 것이 아니고 그 수탁 업체를 포함해서 하고 싶어 하는 다른 기관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수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단임제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본부장님 보완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복지 예산에 대해서 누수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는 공무원들이, 관료 조직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지금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던 업체가 별문제 없으면 또 하고 또 한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그냥 그동안 관계를 가져오던 수탁기관하고 같이 별문제 없으면 가겠다 이런 것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A업체가 계속 했으면 그다음에 수탁할 때는 B, C, D 죽 해서 같이 공개적으로 수탁기관을 모집해야지 그러지 않고 A가 별문제 없으면 계속 죽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복지관의 시스템이 바뀌냐고요 저는 전혀 안 바뀐다고 봅니다. 그런 예가 여기 있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제가 이거 심의할 때 가봤거든요. 관장님이 스님이에요, 관장님이 스님이라고,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목욕을 한 번도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제가 아주 머리 아팠어요. 같이 대면해서 얘기하기가 힘들어. 이게 단적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관장님이 정말 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 오시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다 하겠다라는 어떤 자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런데 수탁기관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저는 하여튼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봐요. 하던 업체가 계속하는 것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조금 잘못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안 주면 이거 안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저는 수탁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하면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오는 사람들 있죠, 거기 오는 사람들,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또는 무슨 조사 이런 것을 딱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고 있는 사람들 노인복지관이면 거기 와서 노인들의 어떤 의견 있잖아요, 노인 분들의 여론, 간단히 얘기하면 여론 이런 것들도 수탁하는데 반영이 되어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지 현재 시스템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관료주의자들이 자기들 편하게 관리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개 법인에서 어떤 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할 경우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전례 답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폐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수탁기관이 수시로 바뀔 때 안정적 운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새로운 법인이 수탁을 기존 법인에서 하던 것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과도기적 혼란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기본방침은 뭐냐면 기존에 시설 운영하던 쪽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시설 운영보다는 재위탁 평가에 너무 힘을 쏟게 된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달라. 그래서 수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대상자들 상대로 해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재위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면 재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주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오픈해서 다시 한 번 공모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현재 수탁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수탁기간이 종료될 때쯤 되면 그 시설의 안정적 운영보다는 다시 재수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든가 해서 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목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재수탁을 받기 위한 그런 쪽에 힘을 쏟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한 개 시설을 한 기관이 오래 운영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 가급적이면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비중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떨어뜨려서 그래서 재위탁,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원론적인 말씀 참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지금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관리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재위탁을 하면서 서류와 관련된 부분들을 평가자료를 만드는데 현장에서 고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를 가라로 너무 잘 만들어놔, 잘 맞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과에서 가서 비리를 밝혀내려고 그래도 이것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 그래서 거기 담당자도 제보한 담당자 스스로가 과거의 것을 너무 잘 맞춰놔서 뭘 새로운 것을 끄집어 낼 수가 없어, 그런 정도로 잘 맞춰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복지관에서 야간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A직원이 지문인식기로 자기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찍고 사무국장 것은 이 손가락(검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보했는데 이게 고장 났다는 거야, 저는 일부러 고장 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부러 고장 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아주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한테 직접 예산이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관을 선택해서 그러고 나서 선택된 복지관에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걸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복지관 입장에서 돈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인데 자기 손자가 둘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장애인이 오면 손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장애인을 안 받고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제 귀에 들리고 있어요. 그게 후안무치한 일이지. 이번에 반드시 제가 그 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 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기가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 안 받고 자기 손자 애들 가르치고 앉아 있어. 야, 정말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시청에 앉으셔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은.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좋아요. 본부장님 말씀하는 것 다 좋은데요.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거. 그렇지가 않다, 제가 그래서 정말 4월이 잔인한 달이지 않습니까? T S 엘리엇이 얘기했잖아요, 황무지에서.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는데 이 구절은 달달 외웠어요. 이 구절은 정말 달달 외웠어요. 왜 외운지 아십니까? 4월만 되면 나도 그래. 그런데 황무지를, 그 배경이 있어요. 이것 다른 얘기인데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프랑스에. 나이든 임금이 있었는데 4월이 되니까 꽃도 피고 동물들도 짝짓기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늙어서 다 소생했는데 자기는 소생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해. 그래서 잔인하다고 한 것을 쓴 겁니다. 옛날 그것을 끄집어내서 T S 엘리엇이 이야기한 거예요. 배경은 그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4월에 장애인의 날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지. 제 입장에서 굉장히 잔인했다는 거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야지,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4월만 되면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또 4월에 제 생일이 있거든요.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민간위탁 재계약보고를 받을 때마다 저는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특히 4월에는. 본부장님, 어쨌든 본부장님이 복지건강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바꾸어서 본부장님이나 밑에 공무원들이 편한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 편할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 편할까, 그래서 대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편할까, 복지건강본부의 직원들은 엄청 안 편하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은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것을 좀 노심초사 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은 정말 April is the happiness 뭐 이런 것이 되도록 만들어 봐 주세요, 올 1년간 고생하셔서. 이상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복지건강본부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초과근무가 제일 많은 부서더라고요. 그리고 연가 사용일수도 아주 적은 부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자고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계약관계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시설이 편하면 좋은데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들면 그 몇 배로 시설이 힘들더라고요. 평가 준비하는데 우리가 두 달 평가한다고 그러면 시설은 그 이상 몇 배 이상의 시간을 여기다 쏟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도 문제는 뭐냐,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는 폐단을 막자, 그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설 운영의 본연의 목적인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에 그렇게 몇 달씩, 1년에 반 이상 어떤 경우는 1년을 쏟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그래서 평가받는 사람도 쉽게 하자, 그래서 오히려 평가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가 모든 게 다가 아니고 할 일이 많은데 평가에다만 온 힘을 다 쏟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가는 가급적이면 평가하는 쪽이나 평가받는 쪽이나 부담을 줄여주면서 실제로 효과가 있도록 해 보자 하는 내용으로 일단 해 보려고 방향을 세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일종의 비리 행위나 불법행위 이런 것은 저희도 묵과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발견된 시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다음 번,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 번 수탁에서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 매번 오픈해서 재위탁 공고를 내서 하지 않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새로 들어온 데가 꼭 잘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심사를 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 판단하면 이것은 그대로 하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평가할 때 위원님들 직접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셨지만 평가하실 때 이것은 도저히 더 이상 여기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평가가 되면 그때 그것은 부적격 판정을 해 주시면 바로 그다음에는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해서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해서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평가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것을 행한 대로 보여 주지 않고 가라로 짜 맞추니까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보여 주면 될 것인데 이것을 짜 맞추니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지요. 그대로 보여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평가서류를 그때 가서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즉시즉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부장님? 그것을 평가하는 때가, 그러면 당연히 평가하는데 내 놀고 있다가 방학 하루 전에 숙제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늘 그래왔잖아요? 방학 끝나기 하루 전날 방학숙제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야. 일기도 30일 것 한꺼번에 쓰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저는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인간 본성입니다. 인간 본성은 게을러요.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악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복지건강본부에서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즉시 볼 수 있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복지건강본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럼요, 잘 짜 맞춰 놓지요, 아무 문제없게. 다 A등급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그리고 3년 전 것을 어떻게 기억해. 작성한 사람도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가 감사과에다 찔러놓고 자기가 몰라, 문제가 있다고 그래놓고. 왜냐 너무 잘 만들어 놓아서. 그러니까 즉시즉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필요 없어. 본부장님, 즉시 평가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딱 보고 바로바로 보면 아 문제가 있네 하는 것으로 해야지 3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 즉시즉시 아, 여기는 어떤 민원 들어오면 문제가 있네 딱 보면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숙제하듯이 하니까 당연히 힘들지요. 당연히 힘들지. 그리고 평가하러 간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 기관에 대해서. 그냥 숫자만 쑥 뽑아 가지고 가서 숫자만 맞으면 되는데, 정말 저는 겉핥기 평가를 하고 앉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겉핥기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시로 평가하든지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것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예산 정말 필요한 데는 안 가고 엉뚱한 데 가서 복지재벌을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재벌. 본부장님 정말 이것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잘 돌아가고 있네라고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겨예요. 평가도 이렇게 해서 ‘언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책가방 검사하듯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자, 일어서서 그대로 책가방 엎어’ 해야 거기서 담배 피우는 놈들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자 내가 내일 책가방 검사할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담배 안 가져오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두고 있어. 책가방 엎어.’ 그래야 거기서 담배 나오고 콘돔 나오고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냥 지금과 같이 일정기간 주고 앉아서 평가하고 앉았는데 무슨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싹 화장해서 딱 나왔는데, 필리핀 이런 데 신혼여행 가잖아요? 신혼여행 갈 때의 비행기하고 올 때의 비행기 완전히 다릅니다. 본부장님 아십니까?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하고 오는 비행기하고 타는 사람이 틀려. 계란을 깨트려야 계란 프라이를 해 먹지요. 어떻게 계란을 안 깨뜨리고 프라이를 해 먹냐고, 깨트려야 됩니다. 이것 계란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계란입니다. 계란을 깨트려야 우리가 프라이를 해 먹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프라이를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날계란 주지 말고. 본부장님 좀 더 고민 좀 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기존의 것을 하되 수시로 간다든지, 탁 가서 책가방 그대로 두고 열어봐 이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백년하청입니다, 백년하청.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우창윤 위원님이 하도 속상하시니까 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 지난 선거 때 공보물에 하나 냈던 게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라고 하나 냈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원래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면서 정치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더니 무슨 철학가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조선일보 기자하는 조카가 벽돌 문제 때문에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라고,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서 공중화장실 쓸 때 ‘너네 화장실이면 그렇게 쓰겠니’라고 얘기를 해요. 화장실에서 담배 피울 때 자기 화장실이면 담뱃재 거기다 절대 안 버립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리고 선거를 하면서, 다니면서 유권자들하고 싸워요. 어떤 때는 싸워. 정치인들 욕하듯이 나도 싸우는 것이 정치인들 욕하면 나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기분이 더 나쁜 거야.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권이 국민의 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창윤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바꿔야 되겠다,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투표의 힘으로 인해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권력자들은 부정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현 구도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선되고 보자 이런 부분들이 팽배되어 있는 가운데 나는 계속 밑바닥에 쌓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지관 운영을 재위탁 받을 수 없다, 평가틀 만드신다고 그랬으니까 만드는 과정일 거예요. 본부장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약간 맞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잔무가 많아요. 보육교사 잔무 너무 많습니다. 애 밥 줘야지, 가르쳐야지, 재워야지, 심부름 해야지, 원장 심부름 해야지 너무 많은 거예요. 잔무가 너무 많아요. 우리 또 연구를 하시더라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보육교사 업무 과중한 것을 연구를 하고 있던데 늦게나마 그렇게 시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바람직한 것 같고 그래서 복지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가틀 잘 만드셔서 적용해서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가 못하면 이 평가틀에 걸리고 감사에 걸리고 지적사항에 걸리면 누적되면 우리는 경영을 못한다, 이런 계속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연수원 행자에서 조례 바꾸어 버렸잖아요, 두 번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안 되면 의회에서도 이제는 3회 이상 안 돼 조례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데는 손해 보는 거예요, 잘하는 데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묶어 놓으면.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을 봐서 재위탁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본부장님 오셔서? 재위탁 안 된 곳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글쎄요, 지금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동욱위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 얘기는 안 하기로 했지만 인강원은 진행 중이니까, 그런 문제 있는 인강원조차도 지금 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들 진짜 이거 신중하게 봐야 돼요. 지적사항 보면, 내가 인강원 지적사항만 봤지만 횡령한 것, 돈쓴 것 이런 것들도, 돈 안 맞는 것도 다 경고처리야. 걸려도 별 탈 없이 가는데 뭐 문제야 이러니 어떻게 하겠냐고요. 난 그래서 평가틀 일단 만들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고민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봤는데, 우창윤 위원님이 복지관에 가보니까, 우창윤 위원님이나 저나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윤재삼 과장님하고 시설들 같이 돌아보니까 피부로 와 닿는 게 있어요. 돌아다녀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복지관에 가서 보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저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 심사만 다녀야 될 것 같아. 대신 복지관에서 심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관에서 밥 안 얻어먹었으면 좋겠어요, 심사할 때만큼은 객관적으로, 문구도 좀 더 만들어야 돼, 점수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두 군데를 다녀봤더니 진짜 운영의 차이가 많이 나요. 관장의 경력, 마인드 이쪽 관장의 경력, 마인드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재위탁 받아. 예를 들어서 70점으로 했으면 70점부터 80점까지는 숙련기간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혼하기 전에 뭐 있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1년 있다가 재위탁 또 받아야 돼, 1년 동안 노력 한번 해 봐,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가틀은 어차피 우리 진행해서 올해 안에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 지금 대충 보니까 어린이집이 6,700개,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복지 쪽에 다 합치고, 노인정 3,300개 그다음에 각종 복지관 이런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서울시 감사는 제대로 된 적도 없고 구하고 다 핑퐁해서 구에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구의 간부들이 복지관에 가면 다 친해요. 과장님, 형님 동생인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못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큰 게 정이래요, 정. 이놈의 정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에서는 담당하고 복지관 관장들이랑 자주 만나 그래서 저녁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때 가면 지적사항 안 나와요. 갑니다, 가면 우창윤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갈 인력도 안 되고 아까 본부장님이 직원들 사랑하시고 아끼시니까 잔업하고 그다음에 월차 쓴 것과, 그래서 저희들이 박원순 시장님 만났을 때 위원장님이랑 다 그래도 고생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직원들 권익을 위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보건복지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회에다가 말씀도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상의 좀 한번 하게, 진심입니다.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뭐가 정말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번에 복지관에 심사 가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우수사례 발표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수한 직원들 뽑았으면 재단에다 그랬어요, 복지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가톨릭 저기에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우수한 직원들 재단에서 해외연수 좀 보내줘라. 쿨하게 며칠씩 외국 가는 비용도 하고 격려도 하고 포상하는데 상장 준대요, 상금 10만 원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푹 쉬게끔 해 줘라, 어차피 갔다 와서 일을 하더라도 재단도, 법인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임신부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도 마음 편하게 자기계발도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제안들을 만드신다면 고민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복지관 심사를 갔다와 보니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내가 상임위 정례회할 때도 같이 논의하고 상의드릴 텐데 우창윤 위원님이 저렇게 감정이 복받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잘하는 기관은 3년에 한 번씩 재위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잘하는 데는 5년에 한 번씩 갈 수 있고 한 번씩 점검만 하고 못하는 데는 매해 가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이 인원으로,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업무파악하고 그다음에 재위탁 시, 재계약 시 자료도 사실 부족해요. 저도 가 보니까 공부를 더하고 올 걸 창피스럽더라고요. 어디 가면 저 귀동냥 많이 하거든요. 옆에 복지관 관장한테도 물어보고 그 지역 시의원, 구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자료 준 것도 대충 봐보고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이라고 했지만 사실 가보니까 공부 더 하고 올 걸, 더 보고 올 걸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정례회 때 같이 할 텐데 어쨌든 의회에서 기본적인 틀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렇다면 재위탁 2회 이상 못하게 한다면 우리 난리 나겠지 표 다 떨어지겠지, 지역에서 안 찍어준다고 난리일 것 아니에요. 잘하는 데가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묶여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없도록 평가 틀을 만들고 우리가 그에 준해서 기본적인 것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말해서 죄송합니다. 다니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많아서 점검 한 번 해 주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두 분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하여튼 이번에 평가틀 만들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의회도 같이 소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하여튼 다 같이 여러 분들 의견을 모아서요.

이순자위원장

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시립번동보호작업장 이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시립이란 게 서울시에 보호작업장으로 몇 개나 있어요?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이 나뉘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4개, 5개…….

오승록위원

시립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임차라는 게 어디 상가건물을 빌려서 한 모양이죠? 임차라는 게 임대료를 주고 그러면 시립시설로 하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주로 작업장들은 건물을 매입하거나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주로 시립이 4개이고 나머지 법인이나 거주시설 내에 있고 그런 거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36명이에요. 종사자가 5명입니다. 그러면 근로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1인당 장애인 숫자 기준이 있을 거예요, 몇 명이에요? 예를 들면 주간보호시설은 10명에 직원 3명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단기는 5명 이런 식으로, 직업재활시설은 몇 명당 한 명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사람 숫자에 따라서 배치인원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숫자에 따라서 종사자들을 배치하나요, 아니면 종사자 1인당 숫자 이렇게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10인 이상 18인 미만, 18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거에 따라서 2명, 4명, 6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그러면 30명에서 40명 사이면 5명인 것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6명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6명이요? 그러면 이게 36명에 5명이면 1인당 7명꼴인 거거든요. 7명당 1명 이렇게 되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일단은 30인 이상이면 그냥 6명입니다. 50인인 데도 6명이고요.

오승록위원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12명당 1명 정도 종사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일단 저희 시의 배치기준…….

오승록위원

지침인가요? 기준? 기준에는 30인 이상이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6명입니다.

오승록위원

6명, 그다음에 10에서 18명이면 몇 명이요? 2명?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2명입니다.

오승록위원

최고로 많을 때는 몇 명까지 종사자를 둘 수 있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일단 기준은 6명인데 상황에 따라서…….

오승록위원

1인당 6명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1인당 6명을 볼 수 있게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30인 이상이면…….

오승록위원

더 높은 건 없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6명이 최고네요. 그러면 만약에 40명, 50명을 고용하더라도 종사자는 6명을 넘을 수 없는 건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아니, 시설에서 자기들이 고용해서 더 쓸 수는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공간의 문제 때문에 36명만 고용하는 건가요, 여기 번동보호작업장은? 그러니까 좀 더 고용을 늘릴 수 없나요? 이 장애인들이 뭘 만들어요? 만드는 생산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립하고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인가요, 여기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게 타월을 하고 그다음에 인쇄 날염, 아크릴 가공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36명 이상을 더 고용 못하나요? 예를 들면 공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무슨 기계가 있어서 큰 공간을 차지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보면 보통 큰 탁자에 이렇게 장애인들 둘러앉아서 수작업으로 뭘 붙인다거나 단순한 이런 것이면 고용을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36명에서 고용을 늘릴 여지가 없냐 이 말이에요, 종사자는 어차피 지금 5명을 주면 최고로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럴 여지가 없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보면 통상 보호작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 공간이 여유 있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조금 더 장애인을 고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 판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판로가 확보되면 더 고용해서 더 사업할 수 있는데 사실은 판로가 어렵…….

오승록위원

그 판로 확보하라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같은 것도 따로 만들어서 거기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양천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양천구도 있고 강남에도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행복플러스 가게? 그거 하라고 그런 기구가 있는 거잖아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생산품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고 이것은 주로 납품이죠. 어디에 납품하는 이런…….

오승록위원

아니, 법인시설도 아니고 시립시설인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에 앞장서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공간의 문제만 아니라면 저는 위탁 이 부분은 다른 두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최대한 더 고용할 수 있으면 고용을 해 보라는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저희도 그 점에 있어서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인데요.

오승록위원

그럴 여지가 있는 사업작업장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36명이 최대한 한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우리 시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122개가 있는데요 기본입장은 여기서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면 그야말로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입장인데…….

오승록위원

그러면 2억 4,700은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종사자 다섯 명 인건비라는 것이 그래봤자 다섯 명이면 1인당 2,000 잡아도 1억인데 나머지 1억 4,000은 그러면 임차료로 내는 건가요? 다른 인건비 또 있어요. 종사자가 다섯 명인데 다른 인건비가 또 있어요? 이 2억 4,700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겠습니다. 얼마씩 들어가는지…….

오승록위원

임차료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고 인건비는 제가 보기에 1억 좀 넘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다섯 명이면 1인당 3,000씩 잡아도 1억 5,000, 1억 5,000까지는 안 가겠지요. 급수가 다를 텐데 종사자들 급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인건비가 1억 9,500이고요.

오승록위원

1억 9,000이요? 다섯 명인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리고 운영비가 2,800…….

오승록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4,000꼴이라는 것인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4년 기준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1억 9,000이고 그러면 나머지 임차료는 얼마 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 임차료 이런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제 핵심 요지는 알겠지요? 인건비 그다음에 임차료를 빼고도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월 얼마씩 20에서 30 정도 그 수준에 따라서 주고 거기서 또 들어오는 돈이 있겠지요. 판매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우리 시비로는 종사자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급여는 거기서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임차료 이런 정도만 서울시에서 보장해 주고 나머지 판매해서 남은 것 가지고 고용해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시설마다 장애인들의 급여가 다른 것이 거기서 판매해서 들어온 수익금이 전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급여가 전부 다릅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계속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몇 년째 했어요? 지금도 계속해 왔던 거지요?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1991년도부터요. 1991년도부터 했네요, 계속 해 왔네요. 20년 넘게 25년, 그다음에 앞으로 ’20년까지 하면 한 30년 가까이 이 협회한테 맡기는 것인데 저는 잘하면 줄 수도 있는데 고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지적장애인복지협회로 서울시가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 여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을 안 봐서 공간의 문제만 아니라면 그리고 그동안 판로 개척을 위해서,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저냥 늘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일정한 그 정도의 장애인만 쓰는데 머물렀던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로 개척을 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애썼던 것인지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할 때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는 협회인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보자는 거지요. 그런 계획서를 받아 보시고요.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냥 현상유지만 했을 것이라고 봐요.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 이제는 그런 것을 계약을 할 때도 특히 보호작업장들 시립시설이 네다섯 개 있다니까 나중에 또 민간계약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요구들 해서 그런 가능성과 그런 계획안을 제출하는 쪽에 좀 더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금방 지적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울시청 9층에 보면 카페가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하늘카페인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운영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서울시 중증장애인 판매지원센터인지 거기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거기가 보셨지요? 거기 장애인 보이는가요, 장애인 보셨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몇 분이나…….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발달장애인을 9층 카페만이 아니고 인재개발원에도 발달장애인이 카페를 거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와 관련된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주로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냥 생색내기로 몇 명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본부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창윤위원

제가 작년에 타이베이 시청을 방문했더니 거기도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발달장애인이던데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열 몇 분 가셔서 주문을 했더니 주문하고 만들어서 내놓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 이해가 돼. 제가 거기 가서, 저는 자주 갑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어딘가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생색내기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원 발달장애인으로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전원 발달장애인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가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주문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가면 안 돼요. 정말 저는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데 타이베이 시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그만 공원에 가도 거기에 있는 카페도 또 발달장애인이야. 그래서 나는 타이베이는 정책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의 카페는 다 달발장애인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세종문화회관 거기 카페가 한 세 개쯤 있더구먼요, 얼마 전에 가봤더니. 뭐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기에 저것을 저러고 앉아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9층은 좀 개선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뭘 하면 발달장애인 한 명 데려다 놓고 마치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계란을 깨세요. 계란을 깨야 프라이가 맛있게 되지요. 확 그냥 깨시라고 그냥, 확 깨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종필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