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현안업무보고에 이어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각 부서의 어려움들을 잘 수합ㆍ조정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모두가 행복한 미래교육 구현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과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과 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과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시대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시의적절한 조례 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조(정의)에 보게 되면 정의에는 현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 내의 학부모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안학교라든지 다문화학교 이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안학교나 다문화학교 같은 경우도 법정학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와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회가 구성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저희가 법적근거를 대안학교나 이런 데도, 실은 지금 학부모회 조례는 모든 학교에 다 설치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안학교에도 이런 취지들이 맞을 건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대안학교는 규모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설치가 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되지 못할 학교도 있다고 보이는데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요. 다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 주게 되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생환위원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의 열의가 강하잖아요. 유치원은 현재 제외되어 있는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유치원까지는 아직…….
김생환위원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유치원은 아직 학부모회라는 그런 총회의 구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우선 해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만 구성하고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유치원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역시 일반학교처럼 법정기구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생환위원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7조하고 제9조에 보게 되면 감사 구성과 그다음에 제9조 같은 경우에 자격,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감사를 실시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 어디에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감사내용을. 그다음에 일주일 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감사 이후의 방법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빠진 이유는 뭘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조례에서는 일반원칙만 정해놓고요 개별학교에서 규칙으로 정할 때 넣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조례사항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감사가 하는 일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함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것은 상당히 강제적으로 둬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규정보다는 조례에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제7조제3항을 보게 되면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서 간사를 둔다는 의미는 학부모회가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사무부분요. 이런 것까지 간사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보게 되면 간사가 과연 사무처리까지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무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도움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도 학부모회 업무에 대해서 학교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제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교무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부모회가 법적기반을 뒀지만 자치활동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독립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올바른 방법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보여요. 그러한 경우는 학교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12조에 보게 되면 회의소집이 있지요. 회의소집이 있는데 여기서 회의소집이라고 하면 총회, 임시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총회, 임시회.
김생환위원
다 포함되는 거지요. 회의소집은 5분의 1이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임시총회의 경우…….
김생환위원
임시총회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생환위원
5분의 1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이 가능한 거지요. 그와 반면에 의사정족수는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회의소집은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의사정족수 같은 경우는 약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5분의 1은 제12조제3항은 임시총회의 정족수입니다, 소집요구하는.
김생환위원
실질적으로 총회에 나올 의사가 있는 분들은 임시회 소집하는 데도 충분히 협조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총회의 의사정족수나 임시회 의사정족수나 같이 가도 별무리는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원칙을 했고요,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한을 두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제가 확인만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조항이 어디에 있던데, 몇 조에 있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제13조제2항.
김생환위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이미 운영위원회 조례에 들어있는 사항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직 학부모회가 법제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아직 규정을 못해 놓고요 이번 후속 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운영위원회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은 공청회 때 이 제13조제1항1호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또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 심의조항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회 활동계획 수립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능에 있어서 원래 본 조례 제정이유에 보게 되면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정이유에 들어 있어요. 그 반면에 기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제대로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해 보여요. 물론 여기 제5조제4항에 보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청회 때 그런 제안도 있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운영이라든지 학교와 마을 연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주변에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유관기관들과의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포괄하는 조항들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5조 5호에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이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게 학교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김생환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었지만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이게 제정이유에 크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4호를 설명…….
김생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능에서 보게 되면 소홀한 것이 아닌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아주 꼼꼼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역에서도 직접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토론회도 하면서 생생한 그런 안들을 가져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학부모회 구성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께 여쭤볼게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장인홍위원
일전에도 한번 독대를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례를 경험을 했는가 하면 고등학교 사례인데요 보통 학부모회가 다 있는데 학부모회 체계와 별도로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샤프론이라는 봉사조직을 만들었어요. 이름도 샤프론 이게 아마 전국조직인지 서울조직인지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여러 개 학교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학부모회를 무시하고 샤프론 중심으로 학교 학부모들을 조직 동원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회가 조례 법제화되고 하면 이런 틀을 벗어나서 교장선생님이 주도가 되든 또 일부 학부모가 주도하든 이런 것과 별개로,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학부모회 규정 이런 것을 만들 텐데 이런 체계와 별개로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그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고. 제가 경험한 샤프론이라는 조직이 그런 것인데 샤프론 이분들이 항상 교장실에 죽치고 학부모회는 만날 소외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질ㆍ기능별 학부모회의 포괄범위, 지난번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람단, 해양단, 스카우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 그렇지요. 교장선생님이 임의적으로 또는 일부 학부모가 임의적으로 기존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한 상식적 범위의 학부모 조직이 아닌 뭔가를 만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 있지요. 예를 들면 학부모회가 좀 더 교장선생님과 반대되는 또는 성향과 배치되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서 교장선생님과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분을 무시하고 새롭게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 실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은 주로 초등에 있었기 때문에 중등에 관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지금 학부모회 법제화가 되게 되면 흔히 학교에서 학교의 주체들이 일방적으로 학부모 운영예산을 그냥 편성을 해 놓습니다, 물론 계획적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런데 지금 법제화 되게 되면 11월 중에 그다음 익년도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은 익년 그다음연도에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법제화되어서 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다면 그렇게 흔들릴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제는 학교도 많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과 운영자가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학교운영도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학부모회 조례에 찬성한다는 기본입장을 말씀드렸고, 일정조항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구성해서 하는 학부모회나 성질ㆍ기능별 다양한 이런 학부모 조직들의, 물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의 지원과 도움도 필요하지만 거꾸로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학교의 일부 교원이나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학부모회 조직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 행위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정도의 자발성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규정이나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봤고 샤프론, 실무자 분 나오셔서 샤프론이 어떤 조직인지 얘기해 주세요. 별 희한한 조직들이 많아요.
동환
엄동환학부모시민협력담당사무관
학부모담당 엄동환 사무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급별로 조직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데 일단은 고등학교에 대체적으로 샤프론이라는 것이 중앙조직의 일환으로 해서 각 학교에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하나의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샤프론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학부모회하고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조성되어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샤프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학부모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고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라든가 이런 예시안 만들 때 그러한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법제화된다는 전제 하에 학교별로 규정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규정과 조례를 벗어난 차원에서 별도의 학부모회 조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기존에 법제화 된 기구인 학부모회를 무력화시키거나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미 벌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지조항이나, 물론 실무자 분 말씀은 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이것을 무력화시키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 교장선생님이세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엄동환학부모시민협력담당사무관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금방 장인홍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회, 그 외에 임의자생단체들이 학교에 이런 저런 조직들이 많은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장선생님, 또 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교감선생님 등등 교육을 반드시 시켜 가지고 아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회의 권한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안 벌어지게 교육청 차원에서 꼭 교육시키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지난번 공청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회가 법제화 되는 것을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회라는 것은 기능과 권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 다음으로 가는 법적기구인 거지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오랜 숙원과제가 드디어 풀려나가는구나 이런 기쁜 마음이 들고, 다만 질의 하나 드릴게 있어요. 내용에 보면 제가 다른 내용은 지난번 공청회 때 드렸기 때문에 중복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까 또 김생환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우려되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저 역시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기왕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는 조례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12조 총회 3항에 임시총회는 5분의 1로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이것은 정기총회를 말하는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호근위원
3항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항에서는 5분의 1, 5항에서는 10분의 1인데 굳이 이렇게 5분의 1, 10분의 1로 구분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구 다듬으면서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법 한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5분의 1은 요구사항이고요 10분의 1은 물리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학교에. 그래서 10분의 1에 대해서 공청회 때 논란을 많이 했었고 그 주된 논의의 쟁점은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나오시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출석하는 것은 10분의 1 정도로 해야지 아니면 거의 회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10분의 1로 해 놓은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저도 알아요. 제가 지난번 10분의 1이 정족수 안 되니까 위임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3항에 보면 임시총회는 전체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5분의 1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라 함은 원래는 부, 모니까 두 명이지만 한 명으로 보는 거지요, 학생 1인당 한 명으로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호근위원
보통 1,000명의 학교다 그러면 5분의 1이면 2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200명 이상이 요구할 정도의 뭔가 큰 사안이 벌어졌으면 200명 정도가 연서를 해서 거의 임시총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뭔가 학교에 큰 사안이 있을 때 학부모님들이 200명 정도 사인해서 임시총회를 요구하겠지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도 10분의 1로 하지 굳이 5분의 1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제 핵심사항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사인으로도 할 수 있는 요구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박호근위원
그냥 10분 1로 안 하고 5분의 1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위원님들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10분의 1로 낮춰도 될 것인지. 그런데 오히려 공청회 때 반대의견은 10분의 1은 너무 느슨하다는 얘기도 있으셨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꼼꼼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유용위원
박호근 위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요 총회는 이미 정해진 거지요? 사람들이 나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10분의 1이 돼도 되는데 임시회의는 만약에 어떤 급한 사항이 있다면 5분의 1이면 임시회의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통념상 임시회의는 더 느슨하게 하지요. 말하자면 20분의 1 정도 해야 되는데 5분의 1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임시회의는 긴급한 사안일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정족수를 느슨하게 해줘야 되는 의견이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임시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지금 이 조항으로 보면 임시회의는 거의 열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계속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유용위원
검토하시라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5분의 1 이상 요구기 때문에 5분의 1 이상 출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5분의 1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이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저는 두 가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첫째, 제10조에 보면 또 이미 법제화된 운영위원회 회장하고 학부모회 회장하고, 지난번에 말이 나온 내용이지만 겸직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학부모회장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장을 겸직한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사실 무력화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13조에 보면 의결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과 또 학부모회장과의 겸직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법제화된 운영위원회 회장이 인원이 적단 말입니다, 학교별로. 인원이 적은데 학부모회가 되면 학부모회장이 단체가 구성이 커요. 학년별, 학급별 또 기능별 이렇게 크다 보면 나중에 학부모회장이 겸직을 해서 운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제13조처럼 학부모회장이 운영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의견을 제출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같은 회장이라면 무력화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학부모회가 제정되면 별도로 우리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큰 것은 예산을 더 지원해 줌으로써 학부모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부모회 재정지원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기능별 학부모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샤프론단이라든가 어느 초등학교는 우주항공발대단이라든가 학교별로 특성 있게 많은데 일부 예를 들어서 정말 말발 센 학부모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쓰고자 한다고 그러면 몰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기능별 학부모회를 과연 어디까지 한정짓고 또 몇 명 이상의 학부모가 된 단체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기능별 단체를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악용할 소지를 처음부터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언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정의에 초ㆍ중등교육법이라고 나왔지요. 초ㆍ중등교육법이면 아까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유치원과 특수학교가 포함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빠지게 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아까 검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치원과 특수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앞의 조항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초ㆍ중등교육법이 아니고 거기다 추가해서 유치원과…….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특수학교는 포함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바로 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강성언위원
아, 여기 다음 줄에 있네요. 그러면 유치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앞의 초ㆍ중등교육법이란 말도 바꿔야 되겠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유치원을 할 거냐는 좀, 그것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제5조 기능에 보면 말이지요.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이것이 기속행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학부모회가 어떤 강제성을 띠는 그런 거라기보다 예를 들어 수행한다 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다라든지,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항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행한다 하면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요. 검토를 깊이 해 주십시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총회에 보면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3항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5분의 1 이상 요구가 가능하겠습니까? 5분의 1이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2,000명이다라고 하면 400명인데 400명의 요구가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회장이 필요할 때라는 말이 있는데 회장이 필요할 때라고 한 것과 여기 전체회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두 개 왜 들어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회장이 안 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장이 필요할 때와 전체회원의 몇 분의 1 이상 필요하다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5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게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궁금증이 일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께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관련된 학교들은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둬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요 실장님. 그러면 방송통신고등학교하고 방송통신중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학부모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거기도 이제 운영위원회인데요 운영위원회도 본교에 통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서초) 위원 여기도 학부모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우리 논리로 따진다면 제2조에 포함되어 있고 방송통신고등학교나 고등공민학교도 우리 서울시에 있잖아요, 제2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가 고등공민학교나 고등기술학교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의 학부모들도 학부모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논리가 귀결되고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둬야 한다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송통신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 학부모회를 둔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임의조항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학교라든가 등등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는 포함 안 되지만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학교도 상대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초ㆍ중을 보고난 다음에 시행해 봐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폭과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좀 다를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는 초ㆍ중과 달라서 학교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학교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같은 학부모회 총회 같은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나머지 적용대상을 검토하시는 범위 내에서 방통중학교 문제, 다문화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를 넣는 대신에 고등학교는 나중에 초ㆍ중등의 시행성과를 몇 년 보고 그때 차후에 판단하고 확대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특성화고등학교나 일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모집범위가 넓기 때문에 학부모들 참여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와 달리 어려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마이스터 같은 경우 전 서울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이나 모든 것에서 이 문제까지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저도 보니까 학교운영위 조례를 바꿔야 돼요. 이 조례 학부모회 구성조례를 통과시키려면 학교운영위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4월 2일자 바뀐 내용 그것 갖고는 안 돼요. 4월 2일자는 일부 바뀌긴 바뀌었는데, 2015년 올해 4월 2일자 일부 조례가 바뀌었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되고요. 지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하고 지금 교육감께서 내신 이 조례안하고 충돌돼요. 제4조에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 전체회의면 학부모회 구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열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대표규정에서 이렇게 서신이라든가 우편,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조정해야 될 문제고 현재로서는 자칫하면 학운위 조례하고 이것이 충돌되니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례개정안이 같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느낌에는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에 소극적인 사람입니다만 아무튼 저도 계속 엄마들 의견을 여쭤볼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특히 이 조례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공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 근무하셨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들을 한번 스터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안건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안건에 관해서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제3조 학부모회의 설치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부모회 설치에 있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이 법인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지요? 현재는 그런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법인의 정관으로 운영이…….
김생환위원
법인에서 설치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설치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생환위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 다 두도록 했고요. 정관이 있는 학교는 정관에 둬야 하고 정관이 없는 사립학교는 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선택사항은 아니고요.
김생환위원
법인 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설치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정관이나 이 규칙에 학부모회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김생환위원
현재 이 조례의 제한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조례명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이렇게 해서 사립까지 다 관장하는 조례로 저희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외조항으로 넣어준 것 아닌가요?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부모회를 설치해야 되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함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3조 문구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읽다 보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택을 주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삭제함이 맞다고 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사립학교 관련해서 다시 문구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제19조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2항 보게 되면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예산은 학교회계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정의일 텐데 어디까지 운영으로 보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학부모회 자체에서 공모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생환위원
공모사업 비영리단체로 자치구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 예산까지 학부모회 운영으로 보는 것인지, 별개로 보는 것인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다 학교회계를 통해서 쓰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생환위원
보는 겁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것은 검토를 잘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모도 있어요. 이런 공모를 통해서 받은 예산을 학부모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줘야지요. 독립성을 확보해 줘야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하고 학교회계에 편성을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하고는 좀…….
김생환위원
공모라는 것은 공모 수행하는 기관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시감독 다 하고 관리감독하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그 학부모회가 이 학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줬기 때문에 실은 공공적인 성격으로 저희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김생환위원
그래서 학교회계에 편성해야 된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집행에 어떤 자율적인 집행이나 활동을 할 수 있을지라도.
김생환위원
만약에 개인 사기업에서 받은 예산일지라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게 공공고등학교 학부모회이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히 법적근거가 있는 학부모회이기 때문에 줬으면 학교회계로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서 제가 짚은 것이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부모회가 설치되고 사업이 운영되어서 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조례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장선생님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좀 들어가 있는데 교장선생님들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제시가 없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장과 소통하고 좋은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더 고쳐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완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 조례의 통과로 예상되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자치활동으로서의 학부모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생적으로 됐었는데 조례의 법제화를 통해서 학부모회를 우리 학교운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취지가 가장 크겠고요. 또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를 오히려 좀 더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학교나 학생들의 어떤 특별한 실익, 기대되는 그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지금 현재도 학부모회가 구성됐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모든 문제에서 기대되는 어떤 가시적인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황준환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기대되는 게 별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정취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와 더 협력을 함으로써 결국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는 거지요.
황준환위원
보세요. 지금 젊은 학부모님 가정주부들이 요즈음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다 파트타임 내지는 직장 다니고 현실적으로 너무……. 내가 볼 때는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실익, 어떤 효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교육현장 가보세요. 실제 학부모님들이 요즈음 거의 맞벌이 아닌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을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 하라는 얘기예요?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면 이 조례 통과로 예상되는 예산이라든가 그것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경기도 예를 보면 경기도도 처음 조례 시행 연도에 학교당 50만 원씩 학부모회 지원으로 예산을…….
황준환위원
학교당 50만 원이면 전체 우리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6억 원 정도 추가 들어가는 겁니다.
황준환위원
추가로 6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계산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1,300…….
황준환위원
50만 원이 월 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연 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연 50만 원입니다.
황준환위원
그것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자료 자체도 지금 실장님이 머릿속에 안 넣고서 이런 것을 설명하신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50만 원이라는 것도 예산을 또 늘리면 60만 원이면 또 그 비용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1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그 돈을 투자하는데 효과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이 거의 40~50년간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당당한 주체로 한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또 교장선생님별로 어느 교장은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법제화를 통해서 어떤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학부모회를 움직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큽니다.
황준환위원
어차피 이것은 교장선생님이나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강요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강요하고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갖추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황준환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통과로 예상되는 그 효과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부모회 지금까지 가장 크게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나 이런 것들을 해 왔지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사업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방과후…….
황준환위원
지역사회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부모님들이 재능 있으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과후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자녀를 돌보는 그런 사업도 하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부모의 수준이나 역량이 저희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같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통과로 예상되는 효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내용 있잖아요. 쉽게 해서 취급할 내용이 약간 중복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활동내용이 중복될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례로 봐도 내용상으로 계란이냐 달걀이냐 이렇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결정 이중적인 의견이 있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이렇고 이쪽 학교 학부모회 구성 운영 조례에 의한 이 단체에서는 이런 의견이고 상반될 때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결정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보면 많아야 학부모들 3명에서 5명이에요. 나머지 지역인사, 교장선생님 이렇게 하다 보면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3명에서 5명 구성되어 있고, 여기 지금 학부모회 구성은 학년대표, 학급대표 하면 조직이라고 할까 구성원이 인적파워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물론 조례상에 결정권은 상위의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 여론조성하고 움직이는 밑의 파워는 더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충돌이 생겼을 때 과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도 있지만 결국 지역사회의 의견이나 교사들 의견까지 다 반영을 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
황준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의 그 이론은 맞습니다. 이론은 그게 맞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런 혼란이 분명히 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경기도가 지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경기도 조례하고 저희 조례를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런 발생했던 사례를 수집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수집은 아니고 조례상에 어떤 충돌부분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아니, 실제 교육현장에서 그런 일을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사례수집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은 모델이 된 것이 경기도 조례인데요.
황준환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이미 했으면 분명히 학교일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조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든 뭐를 해야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래서 조례규정을 조금 경기도 것하고 달리…….
황준환위원
그 사례를 내가 수집했느냐니까 지금 안 했다고 하잖아요. 아직 내용도 파악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저는 어디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는 모르지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야 맞습니다라는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뱃심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사례수집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학부모회 구성 조례안은 매우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청회도 한번 했었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참여열기가 높았고 또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는 직접 노원구에서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도 부모님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고 아주 의견들도 다양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지적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까지도 좀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특히 대상주체들인 학부모들이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교육청에서는 아까 황준환 부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그런 경험들도 충분히 더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해 논의조정한 결과 한 번 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인홍위원
잠깐만요.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전체적으로 더 검토하고 보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는데 방법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보완하자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어쨌든 본 회기 안에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 지적들도 있고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여서. 그런데 이제 더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조례입니까? 이행자 위원이 관여해서 했던 것이 뭐지요, 공청회 끝나고? 안전조례, 마찬가지로 뭔가 그런 역할을 맡은 분을 둬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최소한의 논의구조가 있어야, 안 그러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제출했는데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 스스로 알아서 개정안을 또 제출하는 형식을 밟으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용의가 있는데 저하고 우리 새누리당의 송재형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용석(서초) 위원님 또는 세 분 중에 한 분 해서 함께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런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해야 이것이 다음번, 예를 들면 수정안을 내든가 뭔가 이런 의견을 좀 더 취합하는 방법론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안전조례…….」하는 위원 있음
김문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김생환 위원님도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정해서 비공식적이다 할지라도 소위원회식으로 둬서 거기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최종안을 다음 회기 이전에 잘 만들어서 다음번에는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님 얼굴 표정이 아주 안 됐습니다. 하여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처리하기 전에 자리정리를 위해서 약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구현ㆍ김현기ㆍ남재경ㆍ문형주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혜경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부분의 학원에서 건물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사항을 불특정다수에게 알리고 있는 상황이 학벌위주의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위주의 문화를 지양하고 수강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한 학원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창범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김용석(서초) 의원님이나 또 평생진로교육국장 또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허순만 국장님, 혹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급학교 진학 외벽 현수막 등의 게시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는 학원법령 범위 내에서 학원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 학원법령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인의 동의를 받은 그런 게시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장과 마찰이 예상되고요. 또 영업행위 권리를 침해했다는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을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실 거예요,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 학원법이 같이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원법 개정에 대한 어떤…….
황준환위원
학원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요, 그런 개정 촉구안이라도 좀 같이 위원님들께서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장 지도감독 시에 현수막의 위법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것이고 학원장연수 시에도 학벌조장이라든지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지도감독 할 수 있어야지요.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집행할 권한도 없다면서 조례가 그냥 가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조례가 됐을 때 교육청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상위법에 그런 근거조항이 없어서…….
문영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법령에 위배되어서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상위법 근거에 위배된다면 이 조례는 해서는 안 되는 조례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교육을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다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너무 미지근하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 권한 밖의 것이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우리가 해 놓고 이게 이행이 안 되었을 때 법 집행이 안 됐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속해서 충돌해서 문제가 됐을 때도 평생진로교육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상위법에 위배되게 조례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집행하는 쪽은 그쪽 아니에요, 우리는 조례만 해 주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영민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뜨뜻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의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해서 안 되면 안 된다든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 주면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수용할 거냐 이거지. 거부권 행사할 거냐, 수용할 거냐 그거지. 조례를 통과시키면 수용해서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거부까지 하는 것보다 이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야 할 수 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 법에 근거해, 제가 판단하기에 개인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확실히 위법이라면서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당장 단속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와 현행법으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가능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행정지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학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단속하라고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낼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원법보다는 옥외광고법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련했을 때…….
문영민위원
위원장?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문영민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집행부야?
김문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문영민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문영민위원
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물어보는 쪽이 저쪽이잖아. 집행하는 쪽은 저쪽이고 우리는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것이고 저쪽은 집행하는 쪽이니까 이 조례를 통과해 줬을 때 우리가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법률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집행하겠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는데 하지도 못할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지, 내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곤란하고 이것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해야지 무조건 조례라고 해서 통과시켜 놓고 실효성도 없는 것 하면 안 되는 거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했을 때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뜻에 의해서 하면 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은 이 조례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을 봐서 하라는 뜻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어. 법률가들이 다 그것이 위배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를 정확히 대답을 하시면 될 것 아니요.
문영민위원
못하는 게 많지.
김문수위원장
일단 김용석(서초) 의원님 대답해 주세요.
(서초) 의원 제가 조례안을 낸 의원 자격으로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나누어서 구분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법률전문가들도 두 분과 한 분의 의견이 엇갈렸고 제가 받아본 바에 따라서도 약간 엇갈린 측면이 있다는 것 논란거리를 인정을 합니다. 현행 학원법 제16조제1항입니다.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도록 포괄적인 지도감독권한은 분명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련에 따라서 학원장에게 직접 무슨 무슨 의무를 내리고 이 조례안을 위반했을 경우에 바로 우리 현행조례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위법성의 농도가 굉장히 세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그에 따라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처분을 바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 16조에 따른 교육감 그리고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에 대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무부과의 주체는 학원설립과 운영자가 뭣뭣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조례가 아니라 교육장이 학원의 건전 지도감독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라는 우리 의회의 뜻, 시민의 뜻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례안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행정처분에 갔을 경우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만 교육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범위에서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제가 파악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깊이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여기 국장께서 집행기관에서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없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지 두루뭉수리하게 얘기를 하니까…….
문영민위원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조례를 통과하면 우리도 같이 무능한 사람들 아니요, 집행은 그쪽에서 할 거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육을 부추긴다든지 학벌을 조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는 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여기 신설한다는 그게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 결국 주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이게 지도감독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실효성 있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다른 어떤 학원법에서 위임되어서 처분규정이 있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벌점을 줘 가지고 폐원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게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아까 김용석(서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도에, 행정지도라는 건 권고하는 수준의 당신은 이렇게……. 이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실제 이 조항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학원에 나가서 강하게 이것을 위법하지 않으니까 제거하라고 하면 어떤 쟁송의 소지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을 행정지도로 하게 되면 실효성 확보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지도 아까 김용석(서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하고 저희가 포괄적 지도감독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제거하라고 할 때 다른,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목욕요금을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리면 다른 위생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실효성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김문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개인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금도 현재 불법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정확히 동의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동의서를 받지 않았거나 첨부하지 않았으면 당장 제거하게 할 수 있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우선 더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쭤보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간담회에서 끝냈다면 그렇게 하시되 집행부의 수용하는 방법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로 정했으면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성이 약간은 있어야 되고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도 지도감독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조례로 해야 되겠느냐, 또 조례로 했을 때 어떤 실효가 있겠느냐,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그쪽이 받아들이는 쪽이, 집행하는 쪽은 그쪽 아닙니까? 집행하는 쪽에서 무리가 없겠다 이랬을 때 수용하는 것이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의원들이 발의했으니까 그냥 받는다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받아들여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근거규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심사숙고해서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중에서 아까 학생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를 어느 대학에 진학했다,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라고 게시를 하는 그 행위자체 전체를 다 제한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본인들의 정보 제공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면 그것은 합법적인 게시물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조례로서 아예 합법적인 게시물조차도 다 제한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위임사항에서 어떤 근거가 없이 지도단속을 할 경우 실제로 학원장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권고 수준의 행정지도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 생각입니다.
문영민위원
알았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인홍위원
논란이 있는 관계로 관련이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도 아무개 대학교 몇 명 누구누구 갔다 이런 것 못 붙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빈구석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붙이지 못하게 하니까 동문회명이나 이렇게 해서 또 붙이고 있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못 붙이게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동문회에 부탁을 해서, 그런 사례 많이 있지요? 어떻게 그 부분도 지도감독하고 계세요, 소관부서 업무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부분들도 학원에 관계된 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 관계된 일인데 학교도 그것을 못하게 했더니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무개 고등학교 총동문회 명의로 서울대 누구누구 갔다 이것을 학교 앞에 죽 크게 붙여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마저도 큰 취지에서 보면 옳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후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했어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두 가지 있어서요. 지금 조례는 통과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학원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학원장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아마 4,100만 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엉성해요, 근거도 불명확하고. 어떻게 해서 4,100만 원이 집행된 것인지, 강의횟수, 금액 이런 것들이 너무 엉성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는 학원총연합회에 위탁연수를 시켰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교육청 자체에서 연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너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이 국민의 세금인데 작년에 학원단체총연합회에서 위탁해서 실시된 학원장연수교육은 상당히 좀 엉성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한 가지 두 번째 드릴 질의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안과는 별도로 교육공무직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이지요. 그런데 특수교사를 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해임된 분들이 두 분 있어요. 지금 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교육보조교사 말씀하시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소관 업무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에 징계당사자하고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및 장학관 또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이 모여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난 날이지요. 그날 오후 1시 반부터 간담회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하셔서 같이 어떤 문제로 해임이 된 것인지, 혹여나 과다한 징계는 아닌지 또 이런 것들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날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날 제가 연수원에서 학부모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에 거기 참석해서 인사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공무직 인원관리는 기조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가 참석하시는 것이…….
박호근위원
인원관리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교사 담당업무가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교육담당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문제는 아마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람들 계약관계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어서.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때 책임 있는 분이 꼭 나와서 간담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장학관님 이 분을 꼭 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학관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구현ㆍ김문수ㆍ김용석(서초)ㆍ문영민ㆍ박호근ㆍ유찬종ㆍ이승로ㆍ이정훈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 의원 찬성)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은 물론 교육감에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학업중단 학생의 교육지원사업을 교육부 장관이나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동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생환 의원님이나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이 교육감이 학교 내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8조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나 대안교육기관 또 이를 비롯해서 관계기관하고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제7조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이런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필요한 경비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안기관을 연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이 조례를 파악을 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비용추계서의 상당부분이 공립대안학교 설치 구축비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공립대안학교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공립대안학교는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공립대안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보다 현재 저희가 대안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계속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저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각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하고 연계가 더 활성화되고 지원도 더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였는데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대안기관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십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얼마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는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비용추계서를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공립대안학교의 설치구축비 지원, 운영 이런 것에 상당부분 있는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2016년, 2017년, 2018년 다 설치구축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대안기관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기관당 1,000여 만 원하고 지금…….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우윤위원
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비용추계서는 여기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하신대로 보면 재정지출이 순증가 요인을 가정해서 작성하셨다고 쓰셨는데 거기 보면 39억 원 정도를 교육부특교로 받아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서 새로운 대안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전제로 작성하신 것이고요. 2014년도에 대안학교에 지출한 금액을 추계서 맨 뒤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총액은 57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교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이나 민간의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나 이런 모든 곳에 든 비용전체를 포괄해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혹시 어떤 기관에 어떤 금액이 지원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신다면 따로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비용추계서를 여기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했더라도 집행부에서 받았을 때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향후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의미 있는 조례인 만큼 학업중단 예방이나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어제 제가 기조실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마침 엊그저께 대안학교 학교장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고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가한 대안학교가 있고. 당연히 인가받은 곳은 학교과정을 쉽게 말해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위탁형은 기존학교에 적을 두고 잠시 위탁기관에 가서 배우면서 원래 있던 학교의 졸업장을 대신 주는 곳이니까 교육청에서 관할이 되는 학교고 예산지원도 거기까지는 되는 것 같고 미인가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정식학교에 있는 것으로요.
김문수위원장
미인가는 아예 학교 졸업장이 없이 그냥 보호해 주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간에 서로, 특히 미인가 같은 경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서 서울시청이나 구청에서 아무래도 해야 되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런 것 없이 다 우리가 19세 이하 청소년들을 직접 관리를 했으면 좋겠던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배운 것은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핵심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밥 먹이고 잠재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학업을 목적으로 대안학교를 따로 만드신 분들은 말고 그분들은 자발적인 또 그런 부분이 있대요. 학교 밖으로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제도권 교육이 싫다고 자기들끼리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야 그런 문제가 크게 없는데 부모님들이 같이 하니까. 그런데 정말 학교도 가봐야 소외받고 심지어는 가정에 가도 어렵고 이런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위탁형 대안학교 같은 데 복지관에서도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밥 먹여주는 것이 1차, 두 번째 잠재워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별도로 숙식형으로 다 되어 있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 그쪽은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인가된 대안학교라든지 위탁형 대안학교는 우리 교육부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뭐까지 지원이 될까, 먹고 자는 것도 해 줘요, 교육청에서 위탁형까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먹고 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학교 기본운영비하고 인건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까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중학생 중에서 위탁형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밥값을 거기다 줍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과정에 있는 아이가 학적은 기존학교에 두고 있지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지금 현재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친환경무상급식 대상자잖아요, 중학교까지는. 그 학생이 위탁형 대안학교로 갔을 때 거기에다 밥값을 넘겨주느냐 이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학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학생 수에 맞춰서 넘겨주는데…….
김문수위원장
알았습니다.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어쨌든 위탁형 대안학교까지 먹고 자는 것까지 오히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 백날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보다는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밥 한번 먹고 나면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잠까지도 재워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교육청은 그냥 교과과정 이런 것 체크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아이들에게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교육청 혼자서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산을 서울시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그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제 얘기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생들 생활지도 쪽에 관심 있게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쉼터 개념의 그런 애들 복지 쪽은 서울시의 예산을 같이 협력해서 풀어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숙식문제를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공청회를 개최하되 이번 안건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공청회를 통한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휴회하고 다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