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의원 발언

지금 지하철 관련돼서 무임승차로 인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또는 각종 업무보고, 본 위원도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수급대상자를 조정하든지 이런 방안을 엄청 많이 제안했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건의안 발의자가 전부 특정 당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자칫 본 위원을 포함한 또 소수당 의원들의 입장이 여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회의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저 또한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 내에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당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함께 처리해 나가야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단순한 건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후속 그런 액션이 나와 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의안도 물론 하지만.

위원님 이 부분은 노인복지법이 시행된 지가 꽤 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메트로, 도시철도에서는 이거 정부에서 안 주면 시에서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시도 중앙정부에서 무임승차분을 보조를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도 아직 이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기재부가 관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직접 합니다만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령을 고쳐서, 우리 국토부에서 코레일에 50%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수익자가 원인행위를 한 데서 보조를 해 주는 이런 것을 노인복지법에 명문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몇 번 입법안을 만들어서 계류하다가 또 국회가 해산되고 임기가 다 돼서 그러면서 폐기되고 지금 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도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직접 이 부분을 설명하고 협조 부탁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앞으로 결국은 법을 고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설명을 올리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이 채택이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