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정까지 바꾸어서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현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가 2014년 11월 27일 구성되어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로부터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전문가 초빙 교육,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201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으로 편성된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검사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의 집행과 시범학교 운영이 2015년 3월부터 시작하여 아직 초기 단계로 조금 더 그 과정을 살펴보고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몇 개월 됐습니까?

11월 27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6개월 기간입니다.

6개월 기간에 어린아이들의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까? 모자란 부분이 많고 아쉬운 부분이 많고 이래서?

많은 예산이 남아 있고 지금 시범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연장을 하고자 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요. 7개월 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높은 성과,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방사선이 없는 식품을 조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다 구의회에서 추천합니까?

볼 때는 책임위원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네 분 위원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경력자라고 전직 공무원들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분들 행정직입니다. 회계업무를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공직사회가 인정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천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원만 추천하면 몰라도 위원들 다섯 분을 다 추천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경험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지금 회계업무 경력자 두 분 말씀하시는 거죠?

전 부 네 분 다요.

전에 하셨던 분은 없고요. 세무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를 하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공무원 경력자들 동창옥위원하고 박봉주위원님 이 두 분은 재무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입니다.

여쭈어 보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으로 구로구에서 혹은 다른 구에서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 다 경험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떻게 해 오셨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추가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섯 분 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경험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 아닌가, 구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에서도 하시고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데요. 결산검사위원 선임위원 및 실비보상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고사항 맨 마지막에 이 근거가 되는 조례.

좀 더 확인할 내용도 있고요. 위원님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위원들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계속심사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항상 결과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별 구분을 보면 처리완료 해 가지고 54건, 연구검토해 가지고 36건, 기타 37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처리완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하겠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되고 검토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내용으로 또 반복하는 감사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하면 연구검토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그 이후에 처리되었는지 각 국별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에 아예 명기를 해서 집행부에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께 보고하는 형식이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그렇게 명기를 안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국장 선서 하고 나서 작년에 처리했던 결과 보고를 먼저 해라라고 절차상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안내만 해도, 공문 보낼 때 보내면 되니까 행정사무계획서를 굳이 수정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은 전에 했던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발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예 관례화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 것을 정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사팀장 손동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맨 끝장 보시면 첨부물 전에요. 기타사항입니다. 기타사항 마지막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건의사항이 있는 부서는 최종 처리결과 내용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책자에 포함해서 제일 나중에 별도로 넣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업무보고 할 때 마지막 페이지에 국별로 진행사항이 안 된 것들, 어떻게 된 사항인지 양식을 붙여서 이번에는 보고토록 했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들어간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책자에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전년도 행정사무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심도 있게 그 해에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자에 나중에 보고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업무보고 책자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 업무보고 책자에, 처리결과가 아니고?

네.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기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부를 수 있고······

의사팀장님 신경 쓰셨네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이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이 동행정사무감사를 굳이 지난번에 나간 동을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동으로 바꾸어서 나가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이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 처음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자료가 나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도 성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김명조 의원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석에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고 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구민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과 자기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구로의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구로구의회가 결의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로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여 구민의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등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평생교육법」 제5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결의안은 형식적·실질적 법규 적합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 결의안은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넘어 지방의회의 기관의사를 형성하는 의결로써 구로구 구성원 모두로부터 마땅히 존중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생뚱맞기는 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각 도시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할 때는 뭔가 지역 내에도 이런 이슈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하는 계기라든가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통상적인 개념으로 여타 도시에서 진행하니까 저희가 이 시점에서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필요사항이 대두돼서 이 사항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교육부 산하 사업 대행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2015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했는데 의장님께서 이것을 보고 현항을 한번 파악해 보라고 해서 파악을 했는데 우리 자치구 25개 중에 14개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2004년부터 해서 꾸준히 지정이 됐는데 우리구는 교육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구로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구의회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결의안 채택하는 것은 개봉2동에 기존에 있던 KBS 송신소 사무실 운영 부지에 따라서 작년에 개소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대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타 분위기 조성이 다 됐다고 판단돼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거죠?

우리구로구는 청장님이나 의원님들 모두가 교육 일류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억 이상의 돈을 계속 학교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구로구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렇게 됐음에도 다른 구는 평생학습도시라고 지정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도 앞서서 좀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먼저 결의를 해서 해라,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전문위원 설명이 조금 궁색한 게 교육을 주창하고 이러니까 평생학습도시하고 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회에 다시 참여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시대적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재학습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또 지역에 이런 평생학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부분에서 지적호기심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교육 일류도시를 주창하니까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은 그렇고······

죄송합니다.

또 설명하실 때 서울시 25개 구 중에 14개 자치구가 했으니까 우리구로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은 조금 그런 데 일단은 많은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타구의 안을 참조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참고를 했습니다.

번째 줄에 "모두가 동창생이 되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요? 결의문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43만 구로구민 모두가 동창생이 되어" "동창생이 되어" 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동창생이 되어" 를 빼고 뒷 부분에 "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가"를 빼면 "구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43만 구로구민 모두가 평생학습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