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에 애쓰시는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49회 임시회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안전망 강화사항입니다. 동절기 장애인 무료급식소 공공근로 중단에 따른 문제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지원액을 공제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책, 그리고 어린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마지막으로 사채에 시달리는 구민을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주민안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공적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국민기초수급 보장 및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을 하고 있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은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의 1:1 결연사업과 동희망복지위원회 보듬누리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복지 동대문구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동절기 청계천 장애인 무료급식소 급식종사원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동절기 공공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근로기간이 10개월로 규정되어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 간은 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실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3월 18일 서울시에 제도개선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충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소득 발생 및 기초노령연금 수령으로 기초수급자격이 중지되거나 수급비가 일부 감액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금년 7월부터는 기초수급 탈락 시 모든 급여, 즉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가 중지되는 과거와는 달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완화된 개별기준을 적용하여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보육교직원 대상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하였고, 자체 소양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보육교사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분석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채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구민들을 위하여 월 3회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파산, 회생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방문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등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사항으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그리고 보훈회관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전체적으로 68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분야 2개 사업, 교육 분야 1개 사업, 복지 분야 55개 사업, 청소 분야 4개 사업, 녹지 분야 1개 사업, 부동산정보 분야 2개 사업,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3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중인 행정사무의 위탁근거는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위탁한 사업은 66개 사업이고 조례 제정 중에 있는 위탁사업은 1개 사업, 지침에 의한 위탁사업은 1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중에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자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개별 조례를 제정하기도 어려운 한시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획예산과에서 2015년 3월 2일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3월 25일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26일 구의회로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위탁과 관련해서는 현재 타구 사례를 검토하여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4, 5월 중 조례안 공람·공고 및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6월 중 구의회에 상정하여 위탁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긴급지원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갑자기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예년에 같은 경우 조사해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우선 선 지급하고 후 조사합니다.
요즘
요즘이의안위원
선 지원, 후 조사가 현재까지 몇 건 정도 이루어 지고 있는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월 평균 긴급지원이 되는 게 한 90여 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선 지급, 후 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에서 전부 조사해서 지원 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예, 동주민센터에서 조사해서, 아니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바로 긴급지원이 됩니다. 되고 그 후에 한 달 내에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작년 연말에 슬픈 사연이 있은 뒤로는 한 90여건이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금년 1월부터 해서 한 90여건 이상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것을
그것을이의안위원
저는 서면으로 받고 싶으니까 그것 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요?
이영남위원장
과가 다르니까 좀 천천히.
과가
과가이의안위원
틀립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이영남위원장
가정복지과.
것은
그것은이의안위원
가정복지과입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잘 들었고요. 1쪽 하단에 보면 저희가 먼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장애인 무료급식소 인력 없는 부분 때문에 아마 저희 복지 쪽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구정질문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끝나는 부분이 저희가 늘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 하고 달라서 장애인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이 2개월 동안 없기 때문에 식사들도 못 하시고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온 답변을 보면 ‘3월 18일 서울시에다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도개선 요구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내지는 예산이 안 된다 이러면 또 끝나는 얘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 입장을, 구가 10개월 밖에 배치 안 되는 이 인력에 대해서 두 달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답변이 나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공근로가 장애인 급식소에 종사하지 않는 게 12월, 1월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올해도 서울시에 어떤 제도개선을 떠나서 구에서 올 겨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확실하게 세워 주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3월 18일날 저희들이 제도개선 요구했고,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검토 중인데 검토해서 심의가 공공근로 재배치라든가 제도방안이라든가 심의하는 게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 있어서 빠르면 11월말, 아니면 12월에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도개선 된다, 아니면 기존대로 한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정에서 12월, 서울시에서 10월에 심의를 하고 그 추이를 보면서 12월까지 가겠다, 1월까지 가겠다, 지침이 안 내려 오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때 조치하는 방안을 긴급히 하고요. 아마 11월말이나 12월초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오고 그 지침이 최종적으로 내려오기 전에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아마 협의내용이 충분히 올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물론 공공관리 종사자 부분을 1년을 할 거냐 10개월, 전체 큰 틀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 했듯이 지금 장애인 무료급식소에 인력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부분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여기는 서울시에다 제도개선 요청을 한 것은 전체 공공근로요원 때문에 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지적하고 지금 당장 턱 밑에 와 있는 부분은 장애인급식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식사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도개선이 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이 원만하게 안 될 때 구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인력이 많지 않거든요. 두 세분 정도면 되는 거 같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입장을 올 겨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어떤 여력을, 인원을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인력지원이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시기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데 그 시간에 급식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급식소, 장애인회장단하고 협의한 게 거기에 행정지원 인력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증장애인 같으면 급식 종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4급, 5급, 6급 정도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충분히 그 기간에, 또 그분들이 동절기에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인력을 활용하면 되는데 사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았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참 저희들이 실무적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안 된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장애인이 국 쏟고 이렇게 해서 사고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엎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비교해서 자꾸 하니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저희 생각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한 것을 억지로 하겠다, 그것은 사실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 가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이해를신복자위원
많이 구하시고 그쪽에서도 협조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노력을 하시고,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올 겨울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단에 보시면 기초수급 탈락 시 모든 급여가 전체적으로 안 나가는 부분을 이제는 개별 기준을 적용해서 7월부터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던 금액이 생계비만 빠진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7월부터? 혹시 자격이 탈락이 될 경우에, 이거 사회복지 그쪽에서 답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제도는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고, 또 탈락이 되면 이 모든 급여가 지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개정 규정에 의해서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주민이 해당이 됐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 40%까지는 의료급여, 중위소득 28%까지는 생계급여, 중위소득 43%까지는 주거급여, 중위소득 50%까지는 교육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위소득 28%까지 생계급여를 받다가 탈락이 되더라도, 30%가 되어 가지고 생계급여가 안 나가더라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맞춤형이 되는 거고요.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딱 와 닿지 않으니까 단답으로 한 번 예를 들어줘 보셨으면 해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였을 때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를 받을 때 금액하고 거기에서 자격이 미달돼서 탈락될 경우에 생계비가 빠진 상태에서 받으면 대략 금액 대비가 얼마 얼마 줄어드는 상황이 될까요, 전체적으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100%가 4인 기준으로 해서 166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중위소득 기준 40%가 현재 중위소득은 매년 국가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책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책정이 안 된 상태고요. 4월 초에 책정이 된다 그러고, 2015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 기준이 167만 4,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40%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금액이 어느정도 비슷한 상태고요. 주거급여 기준은 43%니까 그거보다 기준이 조금 더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0%가 209만 3,000원입니다. 기준이 조금 더 폭 넓게 되니까…….
신복자위원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도 생계비가 빠지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날 텐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생계비가 현재 1인가구 평균 해서 삼십 몇 만원 정도가 되는데 주거비가 한 십 몇 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기존에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도시나 농촌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이 됐습니다만 전국을 4급지로 나눴습니다. 서울은 1급지가 돼서 1인 가구에는 17만원 정도, 기존에는 한 1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가 조금 늘어납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어떤 자료 없이 말씀으로 들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개별기준을 완화했다고 할 때 탈락이 됐던 사람이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대략 몇 %를, 기존에 받던 거 대비 몇 % 정도 받는다고 보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생계비를 못 받더라도 주거비는 받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가 기존에 받던 금액에…….
이영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1인당 48만 5,000원 받았다. 만약에 그거 빼면 대략 얼마 정도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48만 5,000원이 주거비하고 생계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거기에서 생계비가 빠져 나가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생계비가 빠져 나가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11만원 정도 받던 것이 17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간씩
약간씩신복자위원
차이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볼게요. 일단 사회복지과장님 애 쓰셨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장님한테도 일전에 저희가 복지 쪽에 특위를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대로 원만히 안 됐는데 실제로 저희 복지위원회 쪽에서 정식으로 이 건을 안건을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 건은 왜 그러냐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결과를 일단 사회복지과장한테 여쭤 볼게요. 홀로 사시는 분이고 수급대상자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병은 있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혼자 살고 계시니까 아무도 모르셔서 며칠 뒤에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됐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사인이 안 밝혀져서, 제가 며칠 전에 여쭤 보니까 돌아가신지도 한참 됐는데 아직도 장례를 못 치루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늘 복지 쪽이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어떻게 해 보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지금 여쭤 보듯이 수급대상자의 완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대로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고, 1인 가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 수급대상자들도 그렇고, 1인 가구도 이렇게 사망·사고 나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뜻 때문에 특위 쪽을 좀 많이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겠다는 쪽이 주가 되고, 집행부하고 같이 어떤 안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고 어떤 안도 같이 고심하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특위 쪽을 많이 원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 그분 것은 어떻게 됐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3월 24일에 답십리2동의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께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조사차 방문을 하셨다가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신장암을 앓고 계셨고 서울대…….
병이
지병이신복자위원
있으셨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분이고요. 44년생이십니다. 71살 정도 되셨고요. 지금 이분 연고자를 찾아서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절을 하셨다 그러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무연고 처리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아직도 장례를 못 치룬 건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엊그저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들이
가족들이신복자위원
일단 이분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안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일단 행려자로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제일 처음에 이분이 발견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여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구나 저희가 어차피 이분이, 그러면 딱히 그쪽에서도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안 받겠다고 하면 장례를 못 치룰 이유는 없잖아요.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늦게 발견된 것도 억울한데 지금 장례도 못 치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무연고 처리절차에 따라서…….
저희
저희신복자위원
구가 장제비 나가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장제비는 신청을 하면 나오고요. 신청은 병원이나 연고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절차를 취하고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수급대상자인데 그러면 구에서 여기는 나가 보기는 하셨나요? 이분 상황을 그냥 서로 방치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방치한다기보다 이분이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이 돼서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 보기가 조금, 동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동에 담당 팀장님이 방문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경찰서에서도 어차피 자살이 아니고 지병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 적어도 구에서 장례절차를, 장제비를 병원보고 요청을 하라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장례를 못 치루고 있는 상황인지, 어차피 동대문구 구민 아닙니까. 돌아가신 것만 해도 서글픈 일인데 이게 장례도 못 치루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 같네요. 사회복지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어차피 돌아가신 분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거고 빨리 고인한테 그래도 장례라도 치루어 드리는 게 예의인 거 같으니까 어떤 사유로 장례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저 이 건까지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네.
사무
행정사무신복자위원
위탁 건을 어차피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거 같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행정사무 위탁 건에 보훈회관 쪽에 위탁 조례만 미비한 것으로 말씀하셨고, 다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선농단 이런 쪽이라든지 아이들 교육진흥과 쪽 같아요. 그런데 그쪽은 국장님 몫이 아니니까 학생들하고 해당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 여쭤 본다고 하기에는 부탁사항이 오늘 조례도 올라가는 거 같아요. 이후에 수정발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은 했지만 저희 위원회 쪽이 아니고 행정 쪽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기본조례를, 국장님이니까 부탁드리는 사항이에요. 그쪽 조례안을 보면 일반적으로 위임사무하고 자체사무가 있는데 자체사무 쪽에서 구의회 동의를 받는다거나 구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청소과 내지는 독서실 이런 정도인데 위임사무라고 쳐도 위임사무 내용에 따라서 시나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기는 하지만 구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50% 이상인 부분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가 좀 많이 강합니다. 그 부분은 갈수록 기존에는 시나 이런 데서 어린이집이 됐건 어떤 사업을 하고 내주라고 하면서 시에서 보조했던 돈이 갈수록 그 비중이 구하고 반대 역할을 해요. 맨 처음에는 80% 내주고 구가 20% 이런 부분이 세월이 가면서 갈수록 50:50 아니면 자기는 40 주고 우리 보고 60 내라듯이 이렇게 바뀌어 지는데 그 위임사무 부분이 위에서는 10%, 20% 밖에는 안 내주고 구의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임사무로 보고 시나 이런 데는 보고를 하지만 구의원들한테 동의도 안 받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사무 부분은 오늘 행정 쪽에서 조례 건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동료위원들께서 고심하시겠지만 일단 우리 국장께서는 그 위임사무 부분에도 구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이어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에 있어서 위임되는 사무는 기관의 장이 승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치사무에 있어서가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원래 있고, 신규나 재위탁, 재계약에 따른 위탁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번에 안이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현재 올라간 조례안은 저희들이 보훈회관 건하고 선농단 건이, 선농단 건은 추진 중이고 보훈회관 건이 방침 되고 나머지는 법에 근거하거나 개별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건 말고는, 보훈회관 건이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개별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개별적으로 조례안을 안 만들었을 때 이 규정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준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위탁을 줄 때 위임사무건 개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의회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도 의회에 나름대로 설명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나 이렇게 이해가…….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 그렇게 올라온 건 알아요. 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기관장한테 한다, 그 위임사무가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건이 거의 다 위임사무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비가 얼마라도 보조가 되는 것은 다 위임사무일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시비는 20%밖에 안 오고 구비가 80%인데도 위임사무라고 해 가지고 구의회에 어떤 동의 절차를 안 거치고 가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건 추후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쪽에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례를 하지만 행정사무조례보다 앞서서 기존에 있는 개별 조례가 우선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말씀 이셨잖아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조례나…….
있는
있는신복자위원
법이나…….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법에 근거하면 그걸 가지고…….
해서
근거해서신복자위원
했기 때문에 개별조례가 행정사무조례를, 지금 조례를 통과시킨다 손 치더라도 개별조례가 가 있는 부분을 우선으로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조례에서 구의회 동의 절차, 자체사무에 가서 구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다른 조례, 개별조례 쪽에도 일정부분 삽입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복지환경국 쪽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자체사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 동의가 아니더라도 위탁이나 기타 모든 사무에 있어서 필요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건만 방침으로 했고 나머지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개별조례에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 나머지 동의에 관계된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저는 넣어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에, 어차피 자체사무에 구의회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으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일단 개별조례들이 다 나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체사무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례들은 동의를 집어 넣어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각 과장들께서도 그 행정사무 위탁 건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쪽 과들은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그 동의건은 넣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 주세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인
장애인김남길위원
급식 공백기간, 지금 동절기에 공백기간이 생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굳이 공공근로 그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 3개월이나 2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계속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결국은 장애인 단체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현장 가 보셨나요, 혹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남길위원
가 보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거기에 막연하게 3월 18일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3월 18일까지 안 되면 추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3월 18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 3월 18일자로 서울시에 제도개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뚜렷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10월에 검토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10월에 심의를 하고 나면 전반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11월이나…….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3월 18일이 지났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서울시로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금년 2015년도 분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편성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남길위원
돼 있어요, 금년도 것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2월부터…….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러니까 10월까지 돼 있습니까, 11월까지 돼 있습니까?
이영남위원장
상반기만 돼 있죠. 하반기는 따로 배치를 하죠.
아직
아직김남길위원
안 돼 있잖아요, 마무리까지는. 몇 개월 간 또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금년부터 당장?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2월하고 1월을 빼고 나머지는 계속…….
에는
금년에는김남길위원
그 공백이 없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계속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연차적으로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믿을
믿을김남길위원
수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단지, 서울시에서 제도개선 요구한 게 부결된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안을 찾아 놨다가 실행을 못 하게 되면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의가
심의가김남길위원
안 됐을 때 우리 구에서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놨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벽한 대책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까도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의 답변 속에 거기 행정지원 하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거 하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땜빵 식으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땜빵이 아니고…….
람을
사람을김남길위원
넣다 뺐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협의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안 된다 하면 그 때는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계속 협의 논의해 가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계속 넣어줘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옳다고 보는데, 10개월 하다가 한 3개월 끊어 주면 땜빵 식으로 넣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과로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면 또 장애인이나 급식 단체에서 또 들고 일어나요.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 구에서 복지가 53% 차지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
복지김남길위원
예산 많이 있는데 2, 3개월을 못 메꾸어 가지고 시끄럽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로운 거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라든가 어떤 어려운 분들의,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려운 곳을 구석구석 긁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하나들을 저희들이 다 챙겨서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해 드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급식소가, 위원님 질의를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 급식 전문요원을, 어떤 자격증이 있는 요원들을 상주, 1년, 2년 3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배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적어도 150은 무조건 넘고요. 1인 200만원이 상한선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80만원, 90만원, 1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상시 요원을 배치하려면 인력 관리 문제도 있고요, 채용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웃집 사람 자격증 있다고 해서 배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용문제, 그 다음에 급여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공공근로 배치가 타당한데 왜 전문가를 상시 배치를 하느냐고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를
전문가를김남길위원
꼭 상시 배치하는 거 보다도 공공인력을 10개월 끊으면 다음 후속으로 그 사람을 빨리 집어 넣어서 그 공백을 메워달라는 얘기죠.
이영남위원장
계속 돌고 있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안한 의원으로서 메꾸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시나 정부에서 동절기 안전사고 때문에 인력을 배치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는 잘 굴러가고 있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면서 잔여 인력, 기금을 좀 남겨 놨다가, 어차피 다 신청을 해도 누락되는 분 계시잖아요, 하반기에도. 그러면 그분들 다 100% 채울 게 아니라 한 95%정도, 5% 정도 인력을 두 달 동안 쓸 수 있는 기금 정도를 남겨 놨다가 서울시에서 만에 하나 우리한테 긍정적이지 않은 답변이 나오더라도 두 달 동안 공공근로를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래야
그래야김남길위원
말썽이 없고 우리 과장님도 일하시는 데 편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
운영기금김남길위원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한 번, 동료위원의 말씀 중에 답십리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연고자가 없으면 지금 정부에서 비용이나 이런 걸 100%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것이 있는 걸 잘 모를 거예요. 일단 시체를 연고자가 안 가지고 가면 이장을, 정부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에서
정부에서김남길위원
처리하면 일단 구에서는 대한적십자로 이게 넘어 가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적십자에서는 저기를…….
김남길위원
앰뷸런스를 보내주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앰뷸런스를 보내…….
김남길위원
앰뷸런스를 보내 줘 가지고, 서울시 화장터에는 서울시민이면 무료로 해 주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무연고자 이런 경우를 몰라서 그러는데 다 장례를 치루고 나면 60 몇 만원 정도 나오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75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남길위원
그 정도 나오죠, 돈이. 70만원 이상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몰라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무연고자는 10원도 없이, 돈이 없어도 대한적십자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화장터까지 가서 화장터에서는 전부 서울시민이면 무료로 해서 들어가는 시설비나 보상비를 우리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홍보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구정질문 내용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를 수도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차피 복지 동대문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기관을 마련한 게 있는데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 희망복지위원회 기금을 사회복지협의회로 넘겨서 다시 사업이 발생하면 각 동으로 기금을 내려 보내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재 상황, 자체 진행 사업이라든가 재정상태라든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운영 실태를?
임현숙위원
예, 재정상황이라든가 자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님이 부재 중이십니다. 그래서 부회장님이 대행하고 계시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이 3월말로 아마 현직에 안 계시고 공석인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사무국장도 현재 공석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상태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받은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이 상태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께서 보시기에 회장도 공석, 사무국장도 공석,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장이
회장이임현숙위원
공석인 이유, 하물며 실무진 중에 최고 수장인 사무국장까지 공석인 이유가 이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의 어떤 존폐 위기까지 온다고 보시지는 않으시나요? 이런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 심각한 부분으로 다가오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부서에서 제가 저희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원활한 운영이 되면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자꾸 도출되는 순간에 문제점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을 잘 할 건가 그 검토를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나오면 검토 사항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가장임현숙위원
큰 문제가 재정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딱 재정부분이다, 어떤 부분이다 몇 개를 딱 짚어서 잘 되는 점, 못 되는 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는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좋은 취지로 만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지난번에 잠깐 연구실에서 과장님이랑 얘기를 한 내용 중에 사업성이라든가 어떤,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기금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장으로서도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장이 공석인지가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작년 연말 정도로 제가…….
작년
작년임현숙위원
연말이요?
신복자위원
한 참 됐어.
훨씬
훨씬임현숙위원
전에 공석으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한참 됐습니까?
임현숙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국장까지 공석이라는 얘기는 저도 지금 처음 들은 얘긴데, 이렇게 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 사업성, 기본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과장님께서 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또 하나,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사채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월 3회 법률 무료상담, 이게 지금 사례가 어느 정도, 월평균 상담 사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무료 법률상담은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무료 법률상담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라든가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기획예산과에 따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까? 자료 좀 받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셨나
끝나셨나신복자위원
봐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정승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많고, 우리 이영남 위원장님이 구정질문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1쪽에 복지 사각지대 주민안정을 위해서 항상 구에서 공적지원 및 민·관 지원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법 안의 테두리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지원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그 발굴을 위해서 지금 구에서 희망의 1:1 결연사업과 지금 여기 동희망복지위원회 보듬누리 사업 등이 있는데 그 외에 사각지대에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라는 게 해결책을, 문제의 해결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정답이정승환위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정답을 찾아가는, 해답을 찾아가는 모색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어떤 체계,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복지에 종사하는 기관, 시설 이쪽에서만 발굴이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비롯해서 동 복지통장, 통장님들, 그 다음에 반장님들 해서 이런 조직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이렇게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게
간단하게정승환위원
답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진짜 좋은 친구라면 찾아가는 친구, 전화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 진짜 어려운 분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찾아가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해 주면 저희들이 찾아서 방문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정승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는 정답이 없어요. 워낙 광범위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는 제도가, 지금 1:1 결연사업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과 어느 어려운 가정을 가진 사람과 1:1 결연사업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또 동희망복지위원회 보듬누리 사업은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그 자체 내에서, 내가 볼 때는 그 동에 가 보면 희망복지위원회에서 여름에는 선풍기를 전달하고 추운 겨울에는 전기매트를 전달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분들이, 물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그분들을, 진짜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과연 발굴할 수 있느냐, 항상 우리 구 집행부에서 1:1 결연 사업과 동희망복지위원회의 보듬누리 사업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 낸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원론적인 활동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별도의 제도 없이 여러 가지 다른 구에서 진짜 어려운 위기 가정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아까 ‘선 조치, 후 조사’ 이런 제도 개선을 빨리 해서 극단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는 없지 않느냐, 좀 더 깊숙이, 조금 전에 답을 먼저 내리시잖아, 과장께서. 찾아가는 복지, 진짜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는 복지 이게 중요한데 이게 말로만 되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제가 저희 동에 동주민센터를 가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명씩 근무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복지예산이 53%나 되고 이런 많은 예산을 복지에 투자를 하는데도, 물론 우리 동대문구가 어렵고 가난한 구라 그런지는 몰라도 극단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지만 그 외에 어려운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진짜 말 뿐이고 원론적으로만 매일 이 자료에 들어있는 1:1 결연사업, 동희망복지에 보듬누리 이러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로써 한 분이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하는 이런 말이 각 동에 동장이나 사회복지팀장한테 전달이 돼서 진짜 하나라도 보이지 않는 선에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 말았는데 마무리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통합관리사례하시는 분이 네 분 있습니다. 이분들은…….
틀립니다. 그 분들은 계약직이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우리가 복지상담사가 있습니다. 상담사는 단일 복지요구 사항 그런 상담이고 통합관리 사례 상담은 복합적인 것입니다. 제가 몸도 아프고 생계도 어렵고 주거도 형편이 어렵고, 이혼 문제, 자식 문제 전반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담하는 게 통합관리 사례인데,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그런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는 각 동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 통합관리 사례 상담 과정에 일어나는 어떤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움 이런 것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사실 이 부분에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위의 단계, 즉 사회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기업체라든가 어떤 독지가 이런 데를 연결시켜서 큰 틀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들은
이분들은이의안위원
지금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 다 있습니다.
복지
사회복지이의안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합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면서 이분들이 상담, 이혼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네 분 계신다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공무원이시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통장님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이분들 계시고 우리 주민센터의 직원들 계시고 그러면 머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이 좀 더 활기차게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화 시켜서, 자꾸 체계적으로 누적시켜서 그분들이 상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자꾸 발굴하고 지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지금 개선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위한 처우개선,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간이 필요하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과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을 하면서 설문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 부분이 이야기가 됐고 두 번째는 보육 교직원 보수에 관한 것이 이야기가 됐었고, 세 번째는 영유아, 아이들 관리 문제가 이야기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예를 든다면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부분은 지금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30분, 그래서 12시간이 됐는데 너무…….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근로기준법」에 안 맞는 거죠, 12시간 근무가?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너무 많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보육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교사들이. 12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보육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뒤에 잔무 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잔무처리가.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근무시간이 12시간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종사자들이, 여기서는 종사자라고 하는데 보육교사로 쓰면 안 될까요? 종사자로 써야 됩니까?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통틀어서 거기에 영양사도 계시고 취사부도 계시고 그래서 교사 이렇게는 다 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쓰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보수를, 희망보수를 어느 정도 합니까, 우리 보육교사 분들하고 종사자들이?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를 하였고…….’, 어떤 것을 건의하셨는지요?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고요. 저희 관내에 두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걸 가지시고 어떤 대안이나 정책을 할 때 참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수는 저희가 구립과 민간 이렇게 나눠졌는데 구립어린이집은 호봉체계가 잘 돼 있어서 형편이 좀 나은데 민간하고 가정에서 비서울형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인건비를 많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호봉 인정을 거의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데 근무하는 교사들의 보수가 진짜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똑 같이 호봉을 인정해 주고, 결국 그러다 보면 뭘 해줘야 되느냐, 보육료를 더 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의 보육료가 상당히 적다라고 많은 원장들하고 교사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정이 그러하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우리 최 과장님께서 보육교사 및 종사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다시 한 번만.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건으로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조금만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이 두 명인가요, 실무자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국장님 그만 두신 다음에 현재는 두 명이 있는 상태고 지금 다음 국장님이 오실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고요? 정확한 거 아직 모르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예정된 계획은 지금 제가 깊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임현숙위원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후원물품이나 기탁금 있지요. 지난번에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오간 그 내용은 제가 받았거든요. 그거 포함해 주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통장 사본, 통장 사본을 보면 보수나 행사 관련 지출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임현숙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 별개로…….
것은
그것은임현숙위원
지난번에 주셨는데 기탁금이 거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 갖춰 주시면 더 좋고, 일단 후원 물품, 기탁금, 통장 사본, 통장 사본을 보면 저희가 보수나 행사에 관련해서 지출된 부분을 알아 볼 수 있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3년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2부터 2013, 2014.
올해
올해임현숙위원
것까지, 지금 3월까지가 되겠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또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49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길 의원님께서 용두동 고산자로 31길 래미안허브리츠 아파트 방향으로 보행로 개설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고산자로 31길은 왕복 2차선 도로로써, 북측 롯데캐슬아파트 방면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남측 래미안허브리츠 아파트 방면은 보도 없이 녹지로 조성되어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정릉천과 고산자로 간 보행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행로 개설을 위해서는 수목이식 및 시설물 이전, 보행로 조성 등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대상지가 구유지로써 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전액 구비를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이문역에서 이문동 167-18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이문초등학교 주변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이문역에서 이문동 167-18호간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도로는 2002년과 2003년에 폭원 6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나 2006년에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 이문2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동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문2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2014년 9월 25일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던 폭원 6m의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신이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도시계획도로 또한 신이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도로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도로가 필요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국비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초등학교 주변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 165번지 일대 이문초등학교 주변 656필지 89,289㎡에 대하여 1993년 서울시의 지적도면 정비 사업 시 지적과 현황이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역이 있어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 그 동안 개별토지의 측량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었으나 2014년 9월 25윌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건축물의 신축 등을 위한 측량이 필요로 함에 따라 측량수행 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역 현황 등을 조사하여 측량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측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측량 불가능한 지역이 구체화되면 주민설명회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경계를 조정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녹지과장님 한 번 뵙죠. 짧게 하겠습니다. 용두 거기하고 인도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고 너무 고맙습니다. 청장님이 해 주신다는데 언제 해 주신데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을 한 번 요청해 봐서…….
도는
내년도는김남길위원
너무 길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금년 안으로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구정질문한 의미가 없는데요? (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금년에는 추경에…….)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추경에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청장님은 금년 안으로 인도를 내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내년으로 넘겨 버리면 내년에 제가 구정질문 다시 해야 되는데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는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사업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들한테는 금년 중으로 제가 한다고, 청장님이 약속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따로, 청장님 따로 그러시네요. 큰일났네.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겠네.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이번 추경이 있을 때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께서 추경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해 달라고. 그래서 부탁 좀 한다고. 하여간 고맙고, 추경 자료 빨리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거기 가보시면 난리에요. 우선 주차단속이나 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네.
으로
공원으로김남길위원
사람이 걸어 올라가고, 지금 거기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균
김재균공원녹지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도시관리국에 따로 처리결과 보고서는 없는데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했던 내용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아시죠, 정릉천 복개 주차장? 거기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무 부서는 주차행정과겠지만, 주택과장님 안 오셨나요?
이영남위원장
나중에 올거예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건축과부터 여쭐게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하실 때 정릉천 복개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때도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다음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구정질문 이후에 설계변경신청서가 한 번 저희 부서에 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은 허가된 내용에 관한 변경 절차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 받은 내용대로 현장을 시정한 다음에 별도의 가설 건축물 허가를 신청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 상황에서 변경되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해 놓은 다음에 다시 허가를 내게 되어 있나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내용하고 다르게 설계 변경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설계 변경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초 허가를 받았던 가설건축물의 규모보다 조금 더 크게 현장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된 사항을, 그러니까 당초 허가 받은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변경하겠노라하고 저희한테 신청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건축물은 변경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당초 허가 받은 내용대로 현장을 조치 한 다음에 별개의 가설건축물 허가를 별도로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반려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보면 건축과에 위반 사항이 3건이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천막하고 쇠파이프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세차장 부분에 아크릴 지붕하고 쇠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 그렇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과정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어떤 새롭게 올려라 했으면 기간이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기간은 좀 여유를 줬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반 건축물에 관한 조치를 하는 절차에 따라서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기간은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 기간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를 준 것으로 이렇게…….
임현숙위원
한 달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부터에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최초에 시정명령을 했을 때 한 달, 그 다음에…….
임현숙위원
시정명령으로부터 한 달?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촉구는 그 기간의 1/2정도, 그러니까 15일,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매뉴얼대로 한다면 45일 정도 이후에 후속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시정명령 나간 날이 정확히 언제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2월 26일날 나갔습니다.
이미
이미임현숙위원
한 달은 지났고요. 4월 15일 다가오네요, 두 번째 타임도?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다가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저희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행강제금 대강 액수는 지금 아직 모르시는거죠?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그것은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
이나
고발이나임현숙위원
이행강제금 조치로?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진행되는대로 저한테 관련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주택과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오셨네요. 지금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으로 지금 건축과장님한테도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무 부서는 물론 주차행정과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과하고 주택과 불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대한 답은 들었고, 주택과도 내용은 아시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3건?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이후에 조치를 설명 좀 해주세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3건을 적발했고요. 4월 15일까지 1차 시정지시를 지금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1차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안 되면 20일 정도 2차 시정지시 다시 보내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부과 예고를 했어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건축과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전체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되는 기간은?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한 3개월정도 잡으면…….
임현숙위원
3월 15일부터 3개월이죠, 처음 1차 시정지시 내렸던 부분부터?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공원녹지과장께 부탁 좀 드릴게요. 워낙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 다니시고 우리 공원녹지과 애 많이 쓰시고, 요새 고사되는 나무들 때문에 애는 먹을 거예요. 그거 숫자 좀 파악 잘 하셔가지고 저희 근린공원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좀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고산자로 31길 래미안허브리츠 주변 보행도로 신설 건인데 이 건이 지금 용두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 쪽도 보면, 국장님께서도 잘 염두에 두고 잘 들어 주셨으면 해요. 여기 보면 재개발 시에 도시계획시설로 녹지로 결정되어서 기부채납 받았는데 산책로 형태로 보행로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면 준공 내주기 전에 이렇게 권장, 물론 과장이 안 계실때에요. 그렇지만 했어야지. 우리 구도 예산이 없는데 보행로 조성에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애시당초 녹지로 할 때 이런 부분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파트가 들어 서면서 전농우성이나 래미안 엘파인아파트 중간에 양쪽 아파트 동선에 5, 6m 낙차랄까요? 그 높이에 공터가 산책로 길로 났어요. 지금은 그 쪽이 우범지역 처럼 돼 버렸고, 양쪽이 서로 미루다가 안 된 부분인데 그 때 제가 봐도 건설사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할 말로 용적율을 높여주는 한이 있어도 거기를 메꿔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구에서 유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준공 다 내주고 녹지로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봐도 보행로 없는 게 주민들 보행에 불편하겠고, 안전에도 위험해요. 그러면 애시당초 준공을 내 줄 때 해당 과에서 그 부분을 보행로를 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맞지, 지금 와서 구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게 행정이 대처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셔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래미안허브리츠 아파트 녹지는 도시계획결정 할 당시에 도로 이용율이 많다고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도시계획 결정할 적에 녹지가 더, 산책로나 보도 조성하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앞을
앞을신복자위원
어지간히 못 내다 보신 거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차선 도로를 왜 내놨어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거기 차도에 주차를 하니까 녹지로 사람들이 보도형식으로 해서 이용…….
용을
이용을신복자위원
안 한 거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그렇죠. 이용하는 것이지.
측을
예측을신복자위원
잘 못하셨네.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당초에 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있고, 주차하고 있으니까 녹지로,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을 훗날 보시면 어차피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보행들, 차도로 다니고 위험하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차피 보행도로로 해 줘야 되는 상황으로 와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주택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당과에서 잘 해 주시면 굳이 구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을 몇 년 앞을 못 내다 보신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을 때 저희 구청장님이 답변드렸을 때도, 지금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당초 래미안허브리츠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당시에 그 부분을 보행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었어야 마땅했었는데 미처 그 당시에 앞을 예측 못하고 저희 구비가 들어가게 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신복자위원
하면 저희 지역에도 그렇게 안타깝게 맹지처럼 올라 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큰 예산이 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정승환 위원입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수고
수고정승환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김창규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이문초등학교 주변 측량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89,289㎡에 656필지나 되는 면적이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 불부합지역을 해소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초등학교 주변 165번지 일대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회자가 됨으로 인해서 각 개별필지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필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165필지 전체가 불부합지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불부합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로 어떤 경계를 설정해 줌으로써 인접지 간에 분쟁이 생긴다든지, 서로 이권관계에 개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라는 법이 2011년도에 발효가 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부터 묶어 놔 버리면 재산권 침해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측량을 죽 진행해 가면서 어떤, 어떻게 보면 막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때 그 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데이터를 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지적재조사라는 법이 2011년도에 생겨서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경계를 설정해 주는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현재 점유 현황대로 경계 설정을 하고 서로 증감 면적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감에
증감에정승환위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해 준다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개인
개인정승환위원
사유지인데 어떻게 그것을, 누구한테 현금을, 현금은 누가 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를 들자면 A와 B의 땅이 서로 침범이 돼서 도저히 경계로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면 A의 토지에 침범한 토지만큼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공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탁을 하고 재조사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면적보다 적은 사람한테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법을 만든 게 지적재조사라는 말씀이다 이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치구가 개입이 돼서 서로가 중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개발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런 불화가 일어 날 수 있는 부분 아니야.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다 이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일부분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서로정승환위원
물리다 보면?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측량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에 와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하게 되면 그만큼 경비가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질의 아니야,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정승환위원
지적재조사라는 법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만들어서 나중에 측량을 하더라도 구분해서 내가 더 넘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구나?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겠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문동 정승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주변같은데 열 세 분인가가 과태료 관련해서, 구와 소송 관련해서 열 두 분 정도는 취하해서 합의했고 한 분 정도가 지금까지 계속 소송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민원은 빨리 정리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며칠 전에 이메일로 성 씨가 ‘이’씨 같은데, 그러니까 열 세 분이 그때 집단소송을 했는데 한 분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 열 두 세 분은…….
무슨
무슨정승환위원
민원이에요?
이영남위원장
과태료인가 점용료인가 관련한 그런 내용 같은데…….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한 거에 대한 소송같은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은…….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지난 제249회 구의회 임시회에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춘선 복선 전철역 청량리역 연장 운행을 위한 T/F팀 구성 처리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춘선 복선 전철에 청량리 연장 운행 등 광역철도 운행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면목선 등 경전철 사업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광역철도 및 경전철 사업 관계 기관에 우리구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고 춘천시 등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 체계를 강화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T/F팀을 금년 4월 2일 1단, 3개반 12명으로 구성 임무를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방문 건의,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 방문 협의, 관련 지자체 단체장 간담회, 협약식 등을 통하여 경춘선 복선 전철에 청량리 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정릉천주차장 관리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정릉천 복개 주차장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993년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한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기간인 20년이 만료되어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2014년 1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8년간 공유재산 연장 사용 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 관리 협약서에 따라 관리·운영이 가능하며, 현재 제기동 정릉천 복개주차장의 경우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에서는 계약 철회 의사가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약 철회 의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님께서 제기동 정릉천 복개주차장 관련 불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1993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한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기간인 20년이 만료되어 시설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2014년 1월 20일 8년간 공유재산 연장 사용 허가를 받아 연간 2억 196만원의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고 노외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시에 지적하신 주차장 출입문과 세차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인 한솔동의보감관리단에서 가설건축물인 차량보호시설 허가를 받아 설치 후 보조시설물인 롤라머신을 넣은 상태에서 주차구획선을 점유하지 않고 주차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형 화물차량의 차주와 개별적인 주차계약을 하고 대형 차량이 물건을 가져 오면 롤라머신을 이용하여 소형 차량으로 물건을 옮기는 행위에 대하여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위법여부를 저희 구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동 170-41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부지의 면적은 627㎡이고, 단독주택 6개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평식주차장 건설 시 주차면수는 26면, 예산은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서울시 투자심사 및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 이상인 입체식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해당되는데 본 사업을 시비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는데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행 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소유자 및 거주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의원님께서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고정CCTV 장애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3개소 중에 22개소에서 장애가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 고정식 CCTV 수리비 예산 1,230만원으로 통행량이 많은 4개소의 장애CCTV에 대하여 4월말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책정된 유지보수 예산 6,348만 3,000원으로 금년도 6월말까지 수리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해상도는 41만 화소수로 낮아 화소수 100만 이상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며, 현 주차단속 CCTV를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성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지난번 구정질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특별히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 때 변호사 자문 보내고 결과 받아서 어저께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전부 다 입니다.
임현숙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법률자문 결과보고 이거를 보면, 지금 변호사 세 군데, 그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세 군데서 자문을 받으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으신 상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여기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자문을, 동대문구 자문 변호사에 의한 자문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행정처리하는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상으로 과장님과 통화했던 내용인데 이 정릉천 복개주차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주택과, 건축과, 맑은환경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주무부서가 분명히 주차행정과는 맞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노외주차장 관리는 주차행정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주택과, 건축과, 맑은환경과에서 벌어졌던 그런 불법 사항을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전에 업무보고에서 임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알아서 그 즉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불법 세차 관련해서 시정토록 하였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신고 처리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축과
건축과임현숙위원
, 주택과에서는 조금 전에 각 과장님들한테 진행 방법이라든가, 시정명령 1차 내린 후 3개월 후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여쭙는 이유는 사실 저희도 특위 구성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갔다가, 저희는 택배만 주안점을 두고 있었잖아요, 정릉천 복개주차장. 현장에 나가 봤더니 저희도 몰랐던 일이, 그 세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조치된 사항을 사진으로 받았거든요. 이쪽에서 세차하던 부분은, 물로 쏴서 세차하는 그 부분은 없앴고 이 아크릴판 밑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나? 약식으로 수건을 빨아서,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 앞에서 하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무허가 세차, 세차행위는 너무 크게 간 거고, 일단 여기서 빨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걸레를 빨고. 그리고 이거 자체도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로 지적받은 거잖아요, 그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없이 그 부분에 부속시설로…….
임현숙위원
주무과가 과장님인데 각 과에서 업무협조가 안 됐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각의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반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면 각 과에서 되는 거지만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일단 과장님이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임현숙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 같은 과에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이지 그걸 통보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행정과에서 수합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다고…….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주무부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주차장에 대한 주무부서이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걸 주차행정과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건물이 어떻게 허가가 되고 건축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을 의원들이 제시해서 과장님이 아셨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별도의 출입구 있었죠? 인도 점용해서 도로포장 했던 거 그거 지금 조치됐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인도부분까지 완전히 현재 철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층계로 만들었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직 층계는 만들지 않았고요. 예전에 있던 그대로 인도부분에서는 어저께 공사 완료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사진
사진임현숙위원
찍어 온 건 없으시고요?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하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추후 문제가 생기는 대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돈을 벌어주는 부서가 우리 구에서 몇 개 과 중에 하나가 주차행정과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을
돈을김남길위원
벌어주는 과죠? 이문동 170-41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우리 김창규 의원이 질문하셨네요. 여기 보면 대상부지 면적이 627㎡, 단독주택 6개 동이고, 여기 보면 지평식 주차장 건설 시 예산 소요가 24억으로 되어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지평식과 입체식 두 종류가 있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식은
입체식은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원절차가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40억 미만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현재 시로…….
식은
지평식은김남길위원
쉽게 얘기하면 구비로 24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다 시피 이문2구역이, 예전에 뉴타운이라고 그러죠.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그 전에 묻고 있던 도시계획이 살아났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남길위원
빨리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릴려고 제가 만났습니다마는, 설명드릴께요. 입체식으로 해서 40억이 소요되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4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김남길위원
이 부분은 입체식으로 해서 서류를 서울시에 넣으십시오. 그러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해서 60억 정도…….
김남길위원
이 처리가 지평식으로 하면 우리 구 예산에서 부족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입체식은, 지평식은 이렇게 층계식으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입체식은 둥그런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주차를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이 약간, 지평식은 그냥 땅만 있는, 그러니까 땅에다…….
그냥
그냥김남길위원
땅 위에 다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냥 땅만 있는 겁니다. 땅에다 해서 주차를 하는 거고요. 입체식은 예를 들어서 시비를 받아서 그걸로 3층이든 4층이든 건물을 짓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입체식으로 하면 돈을 지원을 해 준다고 만나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이문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서류를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당장 다음 주라도 할 수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이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남길위원
그 과는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그 과 것을 줘도 되고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투자심사에 대해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겠지만 절차가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한 정릉천에 대해서 다시 하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정릉천 복개주차장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썽이 나는데 위탁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줍니까? 그거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유치해서 2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한 뒤에「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최초 민자유치로 투자한 그 민간투자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사용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아마 8년 동안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자문 등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까 국장님 보고드렸듯이 약 2억 정도, 연간 2억 정도…….
김남길위원
1,800정도 받고 있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제기동이나 청량리나 용신동 주민들이 거기에다 차를 몇 대나 세운다고 보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일단 주말에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하고 또 거기 한솔동의보감에 한약상가에 방문하는 일반 손님들이 일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접근성 자체가 사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접근성 자체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접근성은 그 앞에 바로 현대도 있고 미주도 있고 길 건너가면 용신동도 있고 제기동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싸게만 줘 보세요. 활용만 해 보세요. 다 갑니다. 길거리에 4만원짜리 딱지 몇 장 떼는 것 보다는 낫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김남길위원
막 25톤, 11톤 택배차들이, 가면 모 회사의 택배 해 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민이고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길 건너 사는 사람은 주민이 아닌가 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에 있는 택배 차량은 거기에 택배 영업을 하는 차량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차를 위해서 오는 차량입니다. 저희도 알아봤지만 경동택배라고 해서 아마 주차…….
랑구
중랑구김남길위원
빗물 펌프장에 있는 차들이 거기로 다 몰려왔던데.
신복자위원
휘경유수지.
경동
휘경동김남길위원
유수지에 있는 차들이 거기로 다 몰려 왔던데요. 거기는 없어요, 가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지금 휘경유수지에 있는 차량이 온 게 아니고 휘경유수지에 있는 차량들이 다른 데로 막 바로,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내 보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라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든지 위탁도 하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가격도 낮춰서 쓸 수 있고, 굳이 택배회사만 득을 보라는 법은 없잖아요. 주민들 품에 줘야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택배차량을 위해서 그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보면 모 회사에 좌석버스도 들어가요, 밤 중에. 제가 찍어 올까요? 한 건당 얼마씩 저 줄래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노외주차장은 모든 버스라든지 대형 화물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입체식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입 자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한 요금을 받게 돼 있는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율 금액이 사실 이용하기에는 부담을, 거주자 우선주차를 이용하다가 거기 노외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것을 저렴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돌려달라는 말씀이죠. 주민을 위해서 구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동일 주차행정과장, 요즘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동료의원이 구정질문하신 그 쪽에 해결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이문동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이문동 말고 제기동 정릉천 주차장 관계에 대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까도 답변드렸다 시피 현재 큰…….
그냥
그냥정승환위원
단답형으로…….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께서
의원께서정승환위원
구정질문을 한 이유가 주차장의 역할을 안 하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아까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불법 건축물이나 주택물에 대해서 다 시정조치하고 있는데 주차행정과에서는 조치하는 내용이 없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정승환위원
단답형으로만 하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주택법 위반은 명백히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택배차량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어저께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한 분의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영업행위가 맞다, 두 분의 변호사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승환위원
변호사분한테 자문을 받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택배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당연히. 택배차량도 주차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변호사들은 불법이 아니라도 타당하다고 하지. 문제는 택배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을 다룰 시간이 아니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차후에 해결이 안 되면, 택배영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현장에 가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문제는 만약에 그 후에 택배영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지 주차를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주차행정과장 조동일 예, 무슨 말씀인지…….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그 문제 조속히 잘 현명하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 동료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신 거니까, 나중에 또 반복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할 사항은 이문동 170-41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지금 170-41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시설을 과거에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었던 것을 지금 이문2구역이 해제되면서 다시 지정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정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구역지정이 되면 그 안에 모든 도시계획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걸로 나와 있다가 해제가 되고 나서 예전에 있던 도시계획시설이 다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알게 된 거죠.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물론 주차를, 627㎡면 평수로 3.3 나누면 몇 평이나 되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약 200평 좀 못 미친다고 보시면…….
정승환위원
한 200평인데 주차면수가 26면 정도 밖에 안 되고 예산은 24억이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됐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제가 김남길 위원님께 답변드렸다 시피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비가 4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입체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이 평수에는 입체식으로 안 돼…….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불가능합니다.
정승환위원
불가능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입체식은…….
정승환위원
200여평이면 될 것 같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입체식이면 일단 주택가기 때문에「건축법」에 따라 거리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입구가 회전 반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전 반경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여 평의 자리에 26면 밖에 안 되는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4억이나 투자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치보다 주차의 실용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평면식 주차장 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주차난이 시급한데 26면 주차밖에 안 되면 거주자 주차 어느 도로에 한 면으로 해서 죽 한 100m 이상의 주차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거를 도시계획으로 확정돼서, 주택수가 6개동이죠, 단독주택이?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또 보상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야?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쉬운
쉬운정승환위원
일도 아닌 것을 이 주차장을 꼭 이렇게 해서 돈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주차장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정승환위원
특별회계로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이문동에 주차난이 시급한 건 아는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그 주변에 주택가가 많고 그래서 그게 민원사항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입체식으로 못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설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영남위원장
이쪽 사안은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 부시장을 국회로 불러서 웬만큼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 내용을 나중에 내부적으로, 김창규 의원님한테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주차행정과장께서 먼저 저한테도 한 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이문동에 있으면 선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사실 이 부지 찾기가 옛날 과거에는 주차장을 만들면 도시계획 시설물로 선정을 해서 주차 시설돼 있는 주택자들한테 딱지를 줬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다면서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이게 그분들이 협상하기가 힘드시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택의 주민들이 이 주차장이 혐오시설인양 이렇게 돼 가지고 더욱더 하기 힘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현실이…….
저도
저도정승환위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주변에 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노력은 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서울시에서 부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개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물론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봐서는 내년에 구비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획을
계획을정승환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은 사실 한 면이 되든 10면이 되든 숫자에 관계 없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 주택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까지 평균을 보면 한 면을 설치하는데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9,500만원 정도.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점점 금액이 늘어날 사항이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현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면 일부 옆에 주택가를 조금 더 도시계획 시설로 확장을 해서 입체식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천상 구비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이 협상은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에 대한 협상은?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보상 관련해서는 건설관리과에 보상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팀에서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1차적으로 주차행정과에서 모든 부분을 안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환위원
간에 노력해 주시고 시에서 지원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이 되고 국회에서 지원이 돼서 더 큰 주차장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면이든 주차장은 필요한데 참 어려운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알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고요.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신고 전화는 더 많이 오고 거기에 따른 단속에 대한 저항은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면도로에 주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기동반에서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의 단속건수가 약 75,000건 됩니다, 연간. 아마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동료위원이신 신복자 위원께서 주·정차 단속 고정 CCTV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4월말까지 보수하는 게 있고 또 2차적으로 6월말까지 보수토록 추진하겠다 하는데 이 대수가 총 43대를 보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전수조사를 하신 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표에 보시면 장애 현황이 전체 43대 중에서 22개소가 아니라 22개를 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22개 부분이 다 고장난 것이 아니고 여기 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 전광판이라든지 렌즈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능 상실한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보수해야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답십리 3번 출구에 주상복합 도시주택형 건물이 거의 17층짜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때문에 지금 차가 통행을 못해요, 양 쪽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번 주차행정과에다 전화를 드렸고, 지금 나가 보셔라, 그러면 줄줄이 한 10대는 단속을 할 거다 해서 저도 전화를 드려서 단속을 나간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분명히 단속이 돼서 저항을 많이 할 거에요. 그런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게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분들한테, 관계자들한테 그 쪽에 주차를 못 하게끔 표지를 세워놓으면 될텐데 주차를 하기 좋게 아예 해 놨어요. 방음면처럼 철면을 세워놔 가지고 거기는 아예 주차를 하고 이쪽은 황물철물상가 쪽이 약간 있으니까 물건을 사러 가면 주차를 대고 했다가 물건을 싣고 가니까 이쪽은 그냥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자 하는 벽면에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그것을 제가 아까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개별적으로 제가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건축과하고 주차행정과 이렇게 여러 군데서 거기를 해서 한 면은 차가 지나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는 항상 단속하고 저항하고 또 단속하면 저항하고 해서 수십 번도 더 해야 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 뿐 아니라 그 곳을 통행하는 보행인들도 굉장히 안전사고에 문제점이 들어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시로 직원들께 그 쪽을 해 주시고, 제가 또 오늘은 출근하면서 황물상가 쪽으로 나와 봤는데 여전히 그래요. 주차에 대해서, 코너 주차,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게 불법주·정차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간단히 해 주시죠.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노고가 많으시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농협 있고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그 도로를 말씀하신 거죠?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건축을 하고 있는 곳은 사도가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단속도 많이 나갔지만 현재 그 부분까지 사도가 되겠습니다. 사도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 쪽에서 차를 약간 평형 비슷하게 주차를 했는데 그 부분을 차량이 도로 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만약에 침범하면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수평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농협 쪽하고 답십리 3번 출구면 한화아파트 앞에 건물 짓는데 거기도 또 있고, 진짜 CCTV는 언제 달아 주시는 거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지금 시험작동 중에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잡습니다.
네.
네.
달아
달아이의안위원
놓으면 저한테 문자라도 주십시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께서 일단 수고가 많으시고요. 정릉천 복개주차장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거 보고 왜 같은 곳을 동시에 바라다보면서 이렇게 느낌이 다른 가라는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정릉천 복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솔동의보감에서 지역의 상권 내지는 지역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쪽에 제가 알기로도, 동료의원이 질문하실 때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그 쪽 분들이 그게 택배고 불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도 구의원 눈높이에서도 택배영업을 하는 거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그게 택배영업으로 보이는데 유독 그거를 옳게 택배영업으로 봐야 될 해당 주무과장 눈높이에서는 그게 택배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 가지고 구에 지금 자문 변호인단한테 그 건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저의가 과연 뭔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저희보다도 문제를 더 제대로 보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과장께서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계신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요. 일단 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고정 CCTV는 전체 세워져 있는 것이 동대문구 관내에 43대, 장애에 있어서 중복된 숫자를 빼면 43대 중 18대가 장애 있는 CCTV에요. 맞죠? 두 건 씩이 8대라고…….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두 개 이상 장애가 8개니까 14개…….
신복자위원
8개니까 4개만 빼면 되죠, 이 중에서. 중복이니까 8개를 빼면 안 되죠, 4개만 빼야지, 들어가 있는 숫자니까. 나중에 사석에서 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해당과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예산이 안 돼서 못 고치는 부분이고 주차행정과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왜 안 고쳤느냐고 타박은 안 해요. 제가 근본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도 이 비용 가지고, 수리비 예산 가지고는 고장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작년부터 “고치겠습니다.” 하고 못 고치고 있을 때, 이게 1,200만원 가지고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렵거든요. 말로는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4월 안에 다 해결해 주실지. 지금 문제 있는 부분은 먼저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니까, 아마 언론기관에서 실으려고 하니까 주차행정과에서는 나름대로 답변을 하겠다, 기다려라 했는데 주차행정과에서 답변한 걸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구정질문한 것 중에 보면 고정 CCTV 위에 있는 카메라가 반대편 방향을 보고 있는 부분에서 고장이다 지적을 했더니 그건 고장이 아니고 회전이라 그 쪽을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회전 기능을 가진 고정 CCTV면 그것이 적어도 하루에 10번은 못 돌아도 네다섯 번은 돌아가야 맞아요. 그게 한 달 내내 그 쪽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돌아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난 그렇게 한 쪽으로 회전기능을 가진 고정 CCTV가 한 쪽에 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게 고장나서 문제가 있는 걸 문제가 있다고 해당 과에서 봐야 되는데 계속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이제는 손을 봐서 괜찮습니다 해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자기 쪽 건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그게 회전으로 돌아가서 또 그리로 가 있대요. 그거는 어떻게 고개가 돌아가면 하루에도 몇 번은 돌아가야 될 고정 CCTV가 한 번 가면 일주일씩 버텨요. 그거 고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볼 때 43대 중 장애 CCTV 22대, 중복이 8대라고 하시니까 4대 빼 주면 18대인데 이거 외에 더 많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제 역할을 못하고, 지금 앞에 동료위원님이 불법 주·정차 이 부분 물어보지만 그 단속 건수가 전년하고 동일한 게 문제가 아니고 불법 주·정차 엄청 많아 졌습니다. 지역 민원 많고 나름대로 주차행정과에 와서 이의제기하는 주민들 많아서 애로사항 많으신 건 알지만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 모퉁이 단속 부탁을 해도 안 하고 계십니다. 안 하는 건지 봐 주는 건지, 도대체 상설 기동반은 어디 가서 뭐하고 계시는지, 늘 모퉁이에 장사꾼들 차 그렇게 세워져 있어도 단 하루도 그 자리가 비워져 있는 날이 없습니다. 이거 일단 듣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 답변 들어도 이게 시정이 될까,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위원장님! 이 건 말고 저희 지역 현안이 주차행정과라 이 부분은 시간이 가고 돈이 되면 해결될 거고요. 일단 단체 민원, 몇 백 명 민원 건이 있어서 그걸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네.
안동
장안동신복자위원
339-8호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일단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전문위원들이 검토 자료를 줘도 그 당시에 받는 거라 저희가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2월인가 올라왔던 건이었을 거예요, 3월인가. 그 당시에 저는 이게 진행형으로 알았어요. 지평식 주차장에 민자 투자를 해 가지고 28대 세워져 있는 걸 28대를 더 해서 56대로 세워져서 그렇게 가고, 정부에서 들어갈 돈이 저거 돼서 우리가 19억이 이익이 난다고 해서 ‘아, 우리구가 19억 수입이 들어오나 보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이후에 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 의원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거가 끼어 가지고,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행이 되면 알려 주실지 알았는데 어떻게 해당 과에서 말 한마디 없다가, 구의원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죠. 지역에 울타리를 임의대로 다 쳐 버려 가지고 지역 주민들 몇 백 명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오는 상황에서 구의회에서 동의한 거다 해 가지고 덕분에 제가 욕을 바가지로 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진행이 돼야 됩니다.
행이
진행이신복자위원
돼야 됩니다. 이거 누굴 위한 진행입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누구를 위한 진행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모든 절차라든지 기타…….
차는
절차는신복자위원
주민을, 지역에 주차장 늘리는 거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는 하는 건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물론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역에
지역에신복자위원
사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면 거주자 우선주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8면은 기존대로 사용하고 28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시간당 1,000원씩 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들
주민들신복자위원
위해서 아니고 자체적이에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제발 주민들 눈높이를 맞춰 주십시오. 지금 여기 하는 거 진행형인지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주차장 입구를 그 앞에 이 백 몇 세대 아파트 앞 쪽으로 입구를 내며, 28대 늘어나는 거, 제가 기존에 자료도 뽑고 있지만 다른 지역 보면 대기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28대 이 쪽 세우는 쪽에 대기자 7명 밖에 안 돼요. 나머지 외부 분들이에요. 왜 유독 여기를 선택했느냐도 제가 정말 의구심이 가는데 이쪽에, 저번에 한 번 휘경유수지에 그 때 택배 쪽으로 시설공단에서 위탁 줬던 분, 문제 됐던 분 아마 그분이 이쪽에도 관계가 돼 가지고 이번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도대체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들어오신 건지 저도 의구심이 가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기존에 지역 주민들 위한 주차장이면 거주자 우선주차로 가야 맞습니다. 28대 늘어나는 부분을 그쪽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러면 막말로 기존에 휘경유수지도 그분이 택배차를 들여왔던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짓나 공사하는 공법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쪽에 28대 자체적으로 하면 택배차가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왜 장안2동 주민들이 고통은 다 끌어안아야 되고, 외부를 세워주기 위해서, 현재 이쪽 지역에 대기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지평식으로만 있어도 되는 걸 3층 4단으로 올라가는 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누굴 위해서 이걸 하시냐고요. 새로 늘어나는 28면 자체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자체적으로 받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택배차를 세운다고 해도 우리는 말 못해요. 더더군다나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부분도 아니고 외부 사람,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느냐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말씀은 일부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한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 부분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동대문구 주차는 건건이 이 사람 아니면 못해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주차…….
아주
아주신복자위원
달인이에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주차 사업만 강서구라든지 기타 구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동대문구에 휘경유수지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전에 제기동 복개 주차장도 이분이 관련됐다는 말이 많던데.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제가 개인적으로 신복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견인보관소에, 유휴지 활용을 위해서 시설공단, 아마 수입과 관련해서 그 때 일어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와서 문제가 돼 가지고 아마 계약을 해지하면서 무리하게, 제가 알기로는 한진택배가 거기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자 측과 그 동안 이용했던 한진택배하고 지금…….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택배는 접자고요. 지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혜택도 안 주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기존에 28대 세우고 있어요. 거기에다 주간은 다른 분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2대까지는 세우는데 굳이 입체식으로 3층 4단, 옆에 아파트하고 네오빌이라는 연립에 그 사람들이 이쪽에다 주차할 일도 없어요. 피해를 그분들한테 주면서까지 그 업자에게 줘가며 그걸 올려 가지고, 더 늘어나는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방문객 내지는 다른 쪽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이유를 제가, 이거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니까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업자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그 절차 지역 구의원 무시해도 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3자 공고를,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3개월 동안. 공고를 내서 최초 제안자만 여기에, 그 사람 입장에서 타당성 있다 해서 협상서를 제출하신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한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는 해 갔지만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접자고요. 절차상 무리가 없다는 이유로 주차장이 기존에 지평식으로 잘 세워져서 마흔 몇 대가 대는 부분을 대기자 7대 있다는 부분으로 거기다 3층 4단으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올리는 저의가 뭐냐고 여쭤 보는 거에요.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그 쪽에 더 늘어나는 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할애하려고 왜 지역 주민들한테 이 고통을 줍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8면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28면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는 건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계속 주차장은 늘어나야 되고, 지금 주차 수요가 부족합니다.
장이
주차장이신복자위원
늘어야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거주자라고 명시하시라고요. 거주자로 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역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거면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 거주자 우선주차로 계약해 주시면 될 일을 그분들한테 자체적인 방식을 따라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훗날 그분들이 외부 쪽으로 하면 전혀 이쪽에서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 있느냐고요, 전혀 없으시잖아요. 진행형처럼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라, 이건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기존에 주차장 있던 부분을 조금만 보강을 해도 다른 과들은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이 공사를 하십시오 나오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주차행정과는 주민공청회도 안 거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막하고,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아직 공사 시작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았고…….
공사
공사신복자위원
시작 안 한 걸, 과장님! 그 답변 사람 기 넘겨요. 밥상 다 차려놓고 밥만 안 떴지 그 사람이 밥 먹으려고 숟가락질 하는 거나 똑 같지, 거기 울타리 다 쳐 놓고, 지금 공사하려고 업자들 나무 다 잘랐는데 공사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 지금 누구 사람 약 올리시는 거예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는 공적으로 봤을 때 판단하는 거하고…….
공사
공사신복자위원
시작 안 해도 울타리 왜 치셨습니까? 됐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입구 쪽도 그렇고 거주자라고, 국장님 잘 들어 주세요. 저는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이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주자가 맞는 거죠. 그 쪽에 어느 누가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 때문에 마음대로 주차장을 운영해도 된다라는 거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 앞에, 제가 과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국장님!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정문, 어린이집 많고 상상어린이공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고 위험 많은데 그걸 같이 마주보게 입구 내는 것은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아닙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신복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장안동 339-8 민간 투자에 의한 공영주차장 건설은 2006년도에 사실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으로 당초 택지, 그러니까 주택지역에 대한 빌라를 구입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저희 장안동 지역이, 지금도 매 한가지지만 주차난의 가속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사실 저희 주차장 건립기금도 있는데, 약 14억, 16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금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정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제반 사업자 공모를 하고 그런 절차 등을 밟아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아까도 말씀하시다 시피,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면 반드시 구민을 위한 편익과 유용하게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지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노외 식으로 되어 있던 지평식 주차장 28면은 거주자 우선주차로 일단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에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28면을 최대한 확보해 놨고요. 그렇게 협약이 됐고, 나머지 28면입니다. 입체식 주차장이 3층 4단으로 설치가 됩니다. 높이가 8.8m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는 네오빌 아파트에 주민들 약 한 25명,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아무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염려가 비산먼지, 소음,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과 끊임 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하면서 이 사업이 계획된 대로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또한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문과 또한 지도·편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거기 잠깐 계세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주택, 장안동에 하시는 분, 339-8호 말입니다. 지금 그분 업자가 관내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하시는 업자가…….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장안동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업 시행자가 ‘주)그린파킹’입니다. ‘주)그린파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장안동 빼고 3개.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마장동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몇 개 업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음에 할 때 한 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왜 그분한테만, 유독 그 사람한테만 줘요? 국장님 물어 봅시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김남길위원
그 회사가 그렇게 큽니까?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세금을 많이 갖다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보면 전문화 되어 있고 그런 전문화 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상·하수도 하는 사람은 상·하수도 전문 건설업이 있고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을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장안동 뿐만 아니고 지금 마장동도 20년 상환이죠?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거기 뿐 아니고 한천로에, 거기가 휘경동인가요? 거기 것도 일부분 그분이 위탁을 하시나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한솔웨딩홀 여기도 그분이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국장님?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한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솔동의보감 관리공단으로…….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제가 아까도 강력하게 이 얘기를,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라는 이유가, 국장님 달리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라는 거예요. 저도 다음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 다음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다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기에 제가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건데 다 이유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라 이거에요. 지금까지 고인 물 좀 파내자는 얘기에요. 이해 갑니까? 고인 물 좀 파내자.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영남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죠.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모든 부분들은 아무튼 계약에 의해서 위반되고 위법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철회나 취소라든지 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한 증거 사항들과 자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 쌍방 간에 선의에 의해서 계약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심한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만에 하나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하고 부족하게 됐을 때 저희들이 구비의, 어떤 구민의 재산들이, 예산들이 소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체크해 봐 가지고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남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마장동도 램프 있는데도 가 봤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이 하나가 없어요.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이 존재하고 구민을 위해서 필요로 하지 업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저 사업해요. 그러면 저한테 줘요, 저도 먹고 살게. 제 얘기 틀린 말 아닙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고민하시고 다음에 구민들을 위해서 모든 주차장 시설이 사용됐어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이고,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은 하신다지만 지금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그 시설 공단 쪽으로 운영하게 하라고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빼서 다른 쪽, 이 사람한테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존에 28대, 주간에는 다른 차가 세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흔 몇 대가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평식을 3층 4단으로 올려봤자 56대인데, 늘어나 봤자 열 몇 대인데 지역 주민들 지금 몇 백 가구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해서 그 사람 업자를 줘서 업자는 그 땅 받아 가지고 근저당 설정해서 예산 받아 가지고 자기가 운영, 이거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제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고요. 절차상 하자 없다고 해도 1년 동안 지역 구의원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휀스 치고 공사하는 거 아니다, 말 같지 않은 말씀 하시지 말고요. 국장님 제발 지역 민원 더 발생되지 않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위원님들과 잘 협력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쟁점화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차행정과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정릉천,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마지막에 했던 진입로, 이번에 개선을 좀 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깔끔이 마무리 해 가지고 과거처럼 계단으로 해서, 하다 말면 오히려 손 안 댄 것만 못하니까 빨리 해서, 진·출입로를 불법으로 해서 지금 복구하고 있잖아요, 원위치로. 그걸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전에 세차 문제 해결했다고 하니까 쉬운 것부터 한 가지라도 빨리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집행부나 구의회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주차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일단 교통행정과장님 모시고 한 가지 마무리하고요. 경춘선 복선전철 청량리역 연장 운행 T/F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나름대로 잘 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 이번 주에 주무 장관을 국회로 초청해서 왕십리, 분당선을 청량리로 유치하는 것을 나름대로 많은 토론도 했거든요. 그래서 경춘선, 분당선을 이미 시기가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오는데 그 결과는 6월말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이 사항에 자문위원이 저와 이승재 교수 두 사람이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김용상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또 그분이 전국의 철도를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까지 사업이, 저는 자문위원의 숫자가 별 문제가 없다면 김용상, 전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분 한 분 더, 또 주거지도 휘경동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교수님 보다도 오히려 이런 분이 더 필요하거든요. 교수님은 중간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우리 동대문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자문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김용상 전 행정사무관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다면 논의하셔서 한 분을 더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자문위원 구성은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 때 그 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 요청 좀 드릴려고요. 일단 오늘 저희가 구정질문 이런 내용들을 보고 받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도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 되었고, 후원 물품이라든지 통장에 기탁금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의 금액이 굉장히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무실해 지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복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복지 특위 쪽에 적어도 복지위원들로 구성이 되든지 특위라는 명칭이 싫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복지 쪽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고 관심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장안동 339-8호 주차장 건설 민간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우리 복지 쪽에서라도 구성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같이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저기김남길위원
…….
이영남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동료위원인 신복자 위원이 말씀한 특위라는 게 개념자체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복지특위입니까, 아니면 주차 쪽에…….
신복자위원
두 건 말씀드렸어요, 특별위원회…….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신복자 위원이 말씀한 부분이 주차특위입니까, 복지특위입니까?
신복자위원
두 건이요.
이영남위원장
일단 특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복지 안전망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제가 질의해서 점검을 해 봤지만 1월 1일부터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끔 작년 말에 정부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우리가 선 지급, 후 조사 제도도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지금까지는 4인 가족에 220만원 미만의 수입을 지원했는데 7월 1일부터는 404만원인가, 그 만큼 상향해요. 그래서 안전망이 그만큼 확대되고 집행하는 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교육비, 여러 가지로 따로 차등을 둬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점검을 안 해도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내용을 가지고도 보완할 수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수급자만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안건이 들어와서 논의를 했는데 5월에 어느 정도 논의를 해 보자 해서 일단 4월에는 이미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5월에 논의를 해 보겠는데 저는 따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점검하고 할 수 있는데, 또 이미 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얼마만큼 틈새를 우리가 메워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위가
특위가신복자위원
싫으시면 복지 쪽에서라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단 복지는 복지 쪽으로 별개로 보시고 저는 주차는 주차대로 해 보셔야 된다는 소리에요.
신복자김남길위원
위원님 무조건 특위를 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과 우리 신복자 위원이 대체적으로 내막을 정확히 말씀을 해 줘야 우리가 동의를 하고 반대를 하죠.
이영남위원장
지금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서
여기서신복자위원
결정할 사항 아니에요.
이영남위원장
그만큼 우리 신복자 위원이 지적하신…….
니지
아니지김남길위원
, 어차피 우리 복지 소관이니까…….
이영남위원장
그런 복지 문제니까…….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어차피 복지 소관이니까 우리가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동료위원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뚜렷한 것을 제시해 줘야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 우리 복지에서도 가능하다, 아니면 특위를 구성하자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무작정 어떤…….
이영남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세 분의 위원들이 빠져 계시고 우리끼리 구체적으로…….
조건
무조건김남길위원
특위를 하자고 하니까…….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아니요. 건의에요. 지금 결정 나는 사항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어떤 주제를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죠.
신복자위원
두 가지라고.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일단 저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발언하실 겁니까?
정승환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안 계시고 신복자 위원님이, 우리 위원장님은 특위라고 그러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특위 구성을 하는 자체는 우리 구의회 7대 의원의 어떻게 보면 위상이 올라가는 특위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위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집행부를 끌어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나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나 다룰 일이 많아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만이라도 이런 면은 다루어 보자 이 말씀인 것 같고, 그 다음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문제니까 다 같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다루어보자 그런 의견을 내서 만약에 이 특위에 대한 구성을 하면 여야 몇 명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거에요. 여기서 결정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렇죠?
신복자위원
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위원님들 다 계실 때 결정을 해서 여야 의원 동수로 해서 이런 복지부분을 진짜 한 번씩 심도 있게 다루어보자,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전체 다 특별위원회가 돼서 한 번 짚어 보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실 필요 없고 항상 우리는, 이 복지건설위원회는 직접 현장을 가서 답사도 하고 보고 느끼고, 먼저도 우리가 한 이틀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가 보면 많은 느낌을 받아요. 잘 못된 점 잘 된 점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짚고 가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 내용은 참고로 해서, 5월에 우리가 8일동안 이잖아요, 임시회 기간이. 이번은 4일로 짧지만 이번보다 훨씬 길게 일주일 이상 우리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필요하면 법적으로 논의해서, 또 전문가들의 자문 받아 가지고 일정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5월 임시회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신복자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이 정도 해서…….
니요
아니요김남길위원
,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 우리 정승환 위원님이나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바로 그 점이에요. 어떠한 뚜렷한 주제가 있어야지 무조건 특위를 열자, 그러면 우리 복지에서 일 안 한 것으로 비춰지잖아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영남위원장
임현숙 위원 한 말씀 하시죠.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이거를 거론하는 이유는 3월에 저희가 특위 구성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때 얘기가 나왔을 때 4월에 다시 얘기를 하자, 사실 우리는 4월부터 시작하기를 바랐었어요. 그런데 의장단 의견도 그렇고 4월에 다시 거론되는 걸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다시 다루는 것이고 아까 정승환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우리가 특위 구성을 할 때는 서로 여야 간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누누이 설명한 것처럼 지금 특별한 주제가 있어야 된다, 그 때 이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가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민감하게 당 대 당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진짜 취지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서는 매번 앉아서 주차장이 이런가, 339-8번지가 이런가 보다, 신 위원님 펄펄 뛰어도 우리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막상 가서 보면 아파트 입구 쪽으로 나와서 얼마나 불편한지, 어린이 쪽이 이렇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기 위해서 가는 거지, 사실 오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구 같은 경우를 보면 양천구도 그렇고 현장 안전방문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특위 같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어요, 저도 정확한 사례는 모르지만.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처럼 새누리 9명이 나가서 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꼭 진짜 복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현장방문을 가면 좀 더 확실히 알겠구나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겠다는 얘기지 지난번처럼 새누리 9명 죽 나가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 기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목적이면, 우리 임현숙 위원 말씀대로 그런 목적이면 여야 동수로 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저희도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한 쪽 당만 9명 가고 한 쪽 당은 안 가고 그런 식은…….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안 되지.
김남길위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영남위원장
보고를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들이 앞으로 현장 실태점검, 그리고 이번 251회 임시회가 15일부터 열리는데 여름철 수방대책 보고청취의 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주요 시설 현장 실태점검이 잡혀 있습니다, 일정이.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그건 상관 없이…….
이영남위원장
또 구정질문을 같이 할 수 있는 회기고 이 회기를 의장단 회의를 해서 복지위원들께서 많은…….
정승환위원
그 일정을…….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조정하겠다 이거죠.
신복자위원
그 절차가 복잡하면 우리 김남길 위원이 말씀하시듯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위고 조사위원회 이런 게 싫으면 위원장님 토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좋고 아무 때나 우리 위원들 1시간만 시간 비우시면 되요. 현장 나가서 한 번 봐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영남위원장
좋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같이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정도는 가능…….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이게 만약에…….
신복자위원
주차부분은 그렇게 봐주세요.
임현숙위원
공식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스터디 그룹 같은 걸 하려고 계속 과정에 있어요. 뜻 맞는 분들끼리, 그것도 또 삼삼오오 모여서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이게 진행돼 가는 부분을 보면서 저희는 하려고 그것도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는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라는 거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라는
특위라는정승환위원
말 쓰면 어때.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특위라는 것은……. (장내소란)
뭐가
뭐가정승환위원
그렇게 무서워.
서운
무서운이의안위원
게 아니고…….
이영남위원장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지가
복지가임현숙위원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영남위원장
이 정도로 일단 받고 오늘…….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셔서 찾아가는 의회 하시자고요.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을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