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5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세요. 예, 정상채 입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몇 분입니까?

예,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세 사람씩요?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요, 화요일 21일 날 안건 심사 및 의안 검토가 있는데요. 아마 구정질문 내용하고 여기 21일 안건 심사, 의안 검토하고 이것이 중복될 개연성이 많거든요. 구정질문 요지하고, 이 안건 심사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안건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안건은 없고, 보류안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21일 화요일 날 같은 안건을 다루고, 그다음에 구청장한테 다루고 이렇게 중복될 개연성이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 내부 사항보다는 구청장님한테 그 답을 듣고 난 뒤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반대로 해서 아랫사람들한테 다루고, 뒤에 또 최고 책임자한테 다루고 이런 것은 중복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날에 안건 심사하고 의안 검토 등 하고 휴회의 건을 넣은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발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만약 조사 계획이 발의가 되면 조사 실시여부를 또 본회의 21일 날 의결을 거쳐서 조사위원회 결정이라든지, 조사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이 다소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날을 휴회로 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계장! 만약 그 안건이 올라 오면 첫날 20일 월요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첫날 가능하고, 상임위원회를 일단 뒤로 금요일로 미루면 어떻습니까?

21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특위에서 할 것인지 나름대로 의논을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임위원회를 뒤로 돌려놓자 이 말이죠?

이때 어느 정도 의논을 해서 22일 날 구정질문 시에 의결을 하면 좀 절차가 어느 정도 순서에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의장 제의)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와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라 공인회계사 부산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김준호, 조봉수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김동효 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께서 추천하신 결산검사위원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두 사람의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협의가 되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삼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4년도 결산 예산현액은 3982억 6600만 원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인 7월에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창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채 입니다. 추천을 받을 때 공인회계사협회라고 했습니까? 회계사협회에서 받았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사협회에서 받았다고 해서 갈 것이 아니고 여기 김준호 회계사와 조봉수 회계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성향의 회계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나라에 변호사도 많고, 회계사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선임해서 그 사람 성향이 쉽게 말해서 뭐라 합니까? 변피아, 권력에 붙어 있는 그런 회계사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임할 때에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정말 명백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인지, 아니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의식이 투철해서 그것도 회계에 대한 원리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회계사 부산지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전적으로 맡긴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해서 이런이런 사람은 지역 활동할 때 항상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사람 회계사가 있다. 그런 사항을 우리 부산진구 의원들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고 그런 사항을 찾지 못할 때 협회에 요청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예, 장단점이 다 있을 것으로.

아니, 장단점이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전혀 우리 사무국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모르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보면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합격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분이 회계절차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투명성, 신뢰성 이런 데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제일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공인회계사협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루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성향이 그 사람이 어떨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정확한 결산검사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사실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등 그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 서서 그 사항을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틀 짜 놓으면 그대로 한마디로 수입 지출 그 원칙만 짜버리면 오히려 집행부도 더 잘합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변호사, 똑같은 회계사라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당에 필요한 변호사, 회계사가 있고, 야당에 필요한 변호사, 회계사가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한 사항은 수치 맞추는 이것은 회계사가 아니죠. 다 맞춥니다. 엑셀파일만 있으면 다 맞춥니다. 지금 사항에서요.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낭비성 이런 것을 오히려 저희들보다 전문 공인회계사가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찾아내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성향, 정치적인 성향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쪽 성향을 가졌는지 그것까지는 사실 결산검사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제가 정리하고 할게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여야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이 사항을 감시하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감시하는 자세,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서 있는 자세가 집행부 쪽 편향 같으면 별로 큰 문제가 사실 안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항을 보는 시각이 약간 주민의 입장에 서는 그런 회계사라면 많이 보일 것이고, 그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저는 정치적인 사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공인회계사는 자기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검사와 또 혹시 집행부에서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할 것이라는 사항이 아니고 내 말은요.

그러면 그분을 저희들이 어떤 분이 그 사람이 착하게 주민 편에 서서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위원님도 저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죠.

정상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다른 자료 보니까 과거에 여러 번 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 몰라서 하나 물어보는데 앞에 이런 회계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 뒤에 우리 부산진구의회에 와서 내가 결산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그런 조언이라고 할까 그런 사항을 뒷받침해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혹시 6기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6기 때 여기 회계사들이 부산진구 회계를 해 본 사람들이 끝나고 난 뒤에 부산진구의회에 찾아 와서 내가 회계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필요하더라는 그런 조언을 들은 일이 있냐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결산검사보고서에 핵심으로 나와 있고.

아니, 말고 그 말고.

아니!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 회계사 선임 같은 것은 지금 회계사 솔직히 참 많거든요. 밖에요.

그러니까.

저는 의장 권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가급적이면 저도 올라온 자료를 잘 보았어요. 그래서 보았는데 그 사항을 떠나서 별도로 부산진구의회를 감사를 해 보았다면 다른 케이스로 모아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항을 별도로 받은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잠깐, 두 분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좀 빨리 한 사람씩.

전제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냥 의장이 했다. 이런 사항보다는 의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사항보다는 협회에 한 그런 사항보다는 먼저 구의원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먼저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의장 권한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아니, 마무리할게요. 이런 사항 정도도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부터는 6기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제안할 수 있는 사람도 세 사람밖에 없었더라고요. 이제는 좀 틀을 넓혀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밟아가 주기를 요청합니다.

예, 결산검사는 회계사들의 역할은 첫째, 감시의무는 없습니다. 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류는 없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고, 또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결산검사위원 우리 의원 한 분이 들어가셔서 그 과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또 이게 수당이 1일 10만 원이고 해서 회계사들이 썩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보고서가 올라오고, 결산책자가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고, 결산이 되었는지 감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특히 또 김동효 의원님께서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계시니까 결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감시 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의문점이 또 있으면 질의하실 분 또 있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

류종주 위원입니다. 계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선임할 수 있는 인원이 3에서 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3명으로 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도 3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집행될 것이 아닙니까?

예.

하루에 일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계사들한테?

총 참여한 일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얼마?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시는 의원님도 똑같은, 금액은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20 며칠이라고 그랬죠? 21일인가?

20일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