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5년4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4월10일 오늘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4월13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양과동 일원 농촌 테마공원, 빛고을 공예창작촌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과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에 비해 전체 정원 대비 비율이 높은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전문위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은 18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2명을 감하여 정원의 총수를 669명에서 685명으로 16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내용 중 별정직공무원의 기준은 7급 상당 100% 이내에서 5급 상당 40% 이내, 6급 상당 40% 이내, 7급 상당 2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공무원은 667명에서 681명으로 14명을 증원하여 별정직 공무원은 5급 1명, 6급 이하 1명 등 2명을 증원하여 총 3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 시행 지침 반영 및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승인 인력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총 정원 669명에서 16명 증가한 685명으로 변경하였고 집행기관 정원을 18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2명을 감원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 책정기준을 직급별로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일반직 5급을 1명 감원하고 별정직 5명 1명과 별정직 6급 1명을 증원하여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1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원 조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래 광주광역시 5개구 기초의회 정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자체별 배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직과 관련해서는 사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별정직 확충이 5급 1명을 확충할려고 하는 경우는 지금 의회전문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사회복지쪽 공무원도 의회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복수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전문위원 정원이 복수직렬, 별정직이었죠? (예) 그런데 최영호 청장 들어서면서 별정직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또다시 지금 와서 별정직을 신설해가지고 복수직렬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가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별정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직렬 운용이나 직급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의회전문위원 숫자를 5급 2명에 6급 1명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건설위원회를 5급으로 한다고 하면,..... ○

그것은 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6급을 5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6급 사회복지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

아니죠. 5급 전문위원 2명 있잖아요. 거기에 사회복지직 복수로 두고 6급은 별정직으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6급 전문위원 한 명을 행정하고 별정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총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중에서 한 분을 6급을 전환한다는 의미잖아요. ○

그렇습니다.

6급 전문위원이 계신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정활동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얘기하지 못할 수 있는 내막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을 늘린다는 것은,...... ○

6급 별정직을 만약에 5급 사회복지직으로 복수로 되면 사회건설쪽으로 5급 전문위원이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6급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바꾸었죠. ○

그래가지고 기획총무가 5급이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원 정수에 따라가지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

5급 전문위원 몇 명, 6급 전문위원 몇 명으로.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지금 사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사회복지직이 사회건설위원회로 오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굳이 외부에서 별정직을 복수직렬로 전환해가지고 새로 채용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

새로 채용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원만 두겠다는 것이지,....

두는 것은 채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채용도 안하는데 정원을 두는 의미가 현재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다 넣으셨어요?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별정직 정원을 여기에 넣으셨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정원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별정직을 충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앞으로 확충하는 시행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문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자 하냐면 여기에서 보면 의회직에 대해서, 현재 의회사무기구 같은 경우는 정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 한다는 이유가 제가 봐서는 그때 자료가, 그 명분을 가지고 오신 게 전체 의원 수, 정원에 비해서 수가 많다. 그래서 인원수를 가지고 비례를 보니까 각 구별로 조금 프로테지가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의원수에 맞춰가지고 정원에 맞춰서 인원이 좀 여유가 있던, 잉여인력이 있다고 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좀 명분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가 이쪽 의회직 식구들도 보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업무량이 없다고 생각하셔가지고 2명을 감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인력 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납득이 될려면 외부의 어떤 진단, 용역같은 것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인력 진단을 하셔가지고 업무량을 보고 조정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우리 의원수가 11명이고,.... 의원수가 12명에서 1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현재 의회직에 있는 이 사무직 직원 여러분들을 19명에서 2명을 감하겠다. 그것은 여기에서 보면 충분한 명분도 되지 않고 저희들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이런 내용 말고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 식구들 여러분들도 굉장히 업무량이 과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2명까지 또 줄어버리면 업무량도 많아가지고 밤샘 작업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업무량이 더 과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회 직원 여러분을 감원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정회 좀 하시게요.

예, 동의합니다.